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칠곡군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년입니다. 주요수행내용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선발, 배치 등 관리입니다. 위탁사유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선발배치 등 관리 전반을 위탁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 배정기관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지원입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주 14시간 월 56시간에 월 보수액 46만7,000원의 60%인 28만200원씩 22명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연간 7,392만원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배치 관리 전반으로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상시설을 공개 모집하여 사업수행기관 능력 및 의지와 사업 계획성의 심사항목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1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이나 향후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맞게 위탁기준과 방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대구 선린복지재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이사가 이번에 10월 10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법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전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선린복지재단이 문제가 되었죠?

법인에 대해서는 대구시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선린복지재단이 횡령이었나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표이사가 바뀌고 선린복지재단이 문제가 있으니까 구속이 되고 그랬을건데,

개인 횡령에 대해서 구속을 했는 겁니다.

어쨌든 선린복지재단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칠곡군에도 지금 아까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서로간에 문제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법인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고사항이지만 도에서 그 민원을 가지고 직접 현장와서 지도점검 했는 결과가 똑같은 사유로 삼진아웃 이런게 되어야되지 지금 현장에 달명공원 사업장이라든지 그 실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센터장이랑 윤실장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체를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왜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원의 1인시위 하던 사람 그런 민원의 핵심에 불씨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최유호 센터장이랑 윤실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문제라기 보다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관리하는게 그런 문제나 잡음이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잡음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장이나 실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꾸려하는 거잖아요.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문제가 있고 센터장이 문제가 있고 칠곡군에도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왜 안 바꿉니까?

법인 문제는 대구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관리는 대구시에서 합니다.

법인 관리를 대구시에서 하는 거는 그렇고 어쨌거나 우리 칠곡군에 선린복지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그기서 센터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또 센터장이나 실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꿀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도 문제가 되고 센터장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법인을 바꿀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겁니다. 말씀 하셨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최유호센터장이나 실장은 바꾼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분란의 핵심이니까 변경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깐 어쨌든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최유호 원장하고 윤실장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우리 칠곡군에서 판단했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자활사업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잡음이 자꾸 생기니까 진위를 떠나서 참여자와 센터장 사무실간에 신뢰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가 법인에 인사를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잖아요.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굳이 그쪽으로 위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안저지르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도 우리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야된다는 거지요.

그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는 이거를 진짜 교체를 한다던가 법인을 바꾼다던가 그런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저희들도 법적 근거만 있다만 바꾸고 싶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면 바꾸고 싶은데 어쨌든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칠곡군에 의지가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 이런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인지를 했는데 만약 안 바꿉니다. 안 바꾼 상태에서 차후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법인을 바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법인을 바꿨는데 그 법인측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운영을 잘못했다는 그거는 그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칠곡군에서 봤을 때 명확한 근거가 없더라도 칠곡군에 의지만 있다면 우리만의 이유가 있다라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발을 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모든걸 결정을 해가지고 공문을 올려주면 자기들이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법인도 문제가 있고 우리 칠곡군에 와있는 선린복지재단의 최유호 그분이 와서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었고 그런데도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명분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확실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는거고 그 의견에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해서 이런 위탁재단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되면 우리가 좀 아쉬운게 뭐냐하면 의회에서는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을 받아서 일단은 이 증빙서류하고 이거를 시도지사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세 일단 변경지정 신청을 한번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신청만 하게 되면 그거는 원래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서류하고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서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해준다 하는데 여기서 다 판단할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말고 물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고 제보자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한번 저거만 해줬으면 일단 판단을 저위에 맡겨버리면은 나을 것 같은데 이걸 여기서 다 판단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답을 얻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했다면 위에서 다시 조사라던지 내부의 다른 액션이 있을 수도 안있겠나 싶었는데 여기서 알아서 답변을 다 내려버리고 중간에서 그래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과장님, 방금 이 서류를 복지부에 올릴 용의는 있습니까?

계장님, 좀전에 당사자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원으로 봐서 당연히 반려시키고 하겠지만 우리는 군의회에서 정식으로 집행부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못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그래하는 부분이고 한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왜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했나, 보건복지부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수긍을 하던지 할건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위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또 의논을 하고 좀 전에 제안하신 변호사 쪽이나 이런데 자문을 받고 하신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송동석입니다.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칠곡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등을 규정했고 제5조에서 8조까지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저희들이 올해 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지정시에 2021년부터 230억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과 합의를 했고 입법예고를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5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①칠곡군수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났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군민의 책무입니다. 군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9조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군수는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명시를 해났습니다. 그다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칠곡군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심의 자문을 한다고 해났습니다.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계획 수립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해났습니다. 그리고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특정 성별의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를 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원회 선발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가,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했고 그때 간담회시 저희들이 이야기한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해났습니다. 그다음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칠곡군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명시하는 부분이고 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지정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법인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건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력운용 및 조직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정한다고 해났습니다. 그리고 ③항에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업무팀 구성은 사업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났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명시를 해났습니다. 이상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전반에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다양성과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도시 지정되기 전에 선행으로 조례을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계획이나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문화특화도시라 해가지고 라운드테이블이라던지 각 단체 모임이라던지 이런거는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문화도시 지정은 1차적으로 올해 지정이 되면 2020년 내년에 그거는 쉽게 말해서 예비기간입니다. 준비는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거는 2021년 그때부터 5년간 230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기본계획수립 이거는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문광부에 나름대로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이런거는 전혀 없네요. 이게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인데 그러면 내년쯤 되면 대충 안도 나오고 다 나오겠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조례 해놓고 이거를 못 받으면?

못받으면 저희들이 일단은 특화도시라는 조건을 받아났기 때문에 다시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제14조에 보면 설치 부분에 그러면 민간위탁도 줄 수 있네요.

예, 저희들이 센터 운영할라 그러면 민간위탁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센터자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우리 칠곡군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이말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전문가 집단이 있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군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도전해서 안될 수도 있고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왜 조례를 만드느냐 하면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어 났나 하는 그 부분도 평가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