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지영입니다. 먼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던 체계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현행은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이용대상자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례법령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협의시 다른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쪽입니다.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 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격려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이 되겠으며 예산부분은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고령운전자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는 70세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규입니다.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의 안전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희 위원님!

칠곡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2조 3항에 고령운전자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고 했는데 원래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반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전국적으로 노인분들이 대다수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새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65세이상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포항시가 75세이상이고 나머지 제정된 시군은 거의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65세에서 70세로 하게된 부분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교통비 금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예산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주는데는 30만원까지 주는데도 있구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통상 지금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만원 상당으로 계획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반하도록,

예, 10만원 하는데가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몇 개나 설치할 수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그 부분 법령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없는데 그 동에 장애인이 없어요. 그래도 비워놓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댔을 때 비장애인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다고 스티커 발부 받습니다. 제가 당사자인데 제가 저번달에 10만원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드는게 제가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보니까 한동에 2개씩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최소단위가 2개인가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봤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조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던지 아니면 지금 저희 지역에도 70여개의 로면에 주차장이 생겼는데 거기도 딱 장애인 주차장이 2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소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봤을 때 장애인 주차 등록을 하잖아요. 하면 주차만 허용되는게 있고 또 보호자는 또 다른데 댈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또 제가 봤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어느정도 정비를 하셔가지고 내가 장애인을 데리고 장애인 주차마크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면 장애인을 태우고 오는데 근데 실제로 장애인 대신 운전하잖아요. 운전하고 난 뒤에 정차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정책을 하실 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 장애인 전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보다는 지금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제가 별도로 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고,

그 하소연을 제가 했어요. 스티커 발부 받고 바로 하소연을 했는데 아실 겁니다.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본인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라고 제7조에 되어 있네요.

예,

요즘 70세 돼가지고 반납 잘 안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차량 내 같은 경우도 아들명의 거든요. 그런 사람은 교통비가 지원이 안되네요.

예, 안됩니다.

무조건 면허증만 반납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맞추기 정비를 하였으며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사업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용함에 따라 현행 농어촌주택사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세출항목도 현행 조례에 맞추어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주택도시기금운영및관리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할부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금 일시상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및 지방재정법이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3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10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규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칠곡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국민주택에 관계되는 거는 실지로 없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금은 3억6,000정도는 있지만 현재 특별회계 사업 시행하는거는 없습니다.

단지 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만 있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11조로 간단명료하게 해났는데 타 시군에 기초단체 조례도 좀 참고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준용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상에는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챙겨서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기산 공공하수처리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칠곡군 조례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은 기산하수처리장은 1일 1,500t의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390m, 방류관로 1.44km이며 하수관로는 43.6km, 맨홀펌프장 13개소, 자가펌프장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과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 다항 대행방법에서 공개모집입니다. 칠곡군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적격자와 가격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단순관리대행으로서 5년입니다. 단 1회에 한해 5년내에 연장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7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에 원가용역 산정중에 있고 뒤쪽에 추계계산서를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계획은 뒷장에 관리대행 범위를 보시면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2개 지번에 2,790평이고 시설물은 지하 2층, 지상 2층입니다. 그리고 주민친화시설인 2,654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래부지도 포함되어 있고 장래부지는 2025년도에 시설용량 900t을 증량토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보시면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정량적평가와 절대평가입니다.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정성적평가, 상대적평가로 구분하되 사업수행능력은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사업수행계획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해서 가격과 기술을 분리해서 높은 점수가 평가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환경부장관에 등록한 자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운영과 대행운영 비교분석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당 운영비인데 자체운영 보다는 위탁운영 하는게 운영비가 20% 절감됩니다. 하수처리가 t당 194원이 절감되고 연간 1억600만원이 절감됩니다. 하단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직접운영과 관리대행인데 운영비가 연간 5억4,900이고 뒤에는 4억4,300인데 여기는 순수한 하수처리장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7억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처리단가도 194원이 차이가 나고 투입인력도 직접운영 하는 것 보다는 관리대행을 해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전문성 및 효율성 검토입니다. 직접운영을 하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11%가 우리나라에 직접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관리대행은 89%정도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관리 인원 구성 비율도 보면은 이건 환경부 통계치입니다. 직접운영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40%밖에 없고 나머지 기타직, 행정직, 비율이 60%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관리대행을 하면 전문기술자가 80%를 차지하고 행정직 기타가 20% 차지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결과 관리업무 대행시 운영비가 20% 절감되기에 전문기술자를 투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즉 관리대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지금 원가산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그다음에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승인을 득해서 연말에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관계법령과 추계계산서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관리를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대행함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대행업무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소장님, 대행기간은 왜 5년까지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우리가 현재 단순 관리대행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짧게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벽산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5년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저희들 5년을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탁 추정금액이 7억정도라고 했는데 그런데 비교분석표에 대행이 4억4,000이잖아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하수처리장 기준이라 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현재 환경부에 통계치에 보면 관거에 대해서는대행표준 모델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모델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모델일 경우에 4억4,300만원 관리대행이 듭니다. 요거는 환경부에 대행지침에 따라 산정한 단가고 제일 뒷쪽에 보시면 원가계산서에 보면 기산 공공하수처리 4억7,29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순수하게 원가산정을 위해 나온거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도식표에 대한거는 우리가 순수한 대행관리 지침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산정한거고 차이가 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만 돼있고 뒤쪽에 7억이 다 나오는거는 관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먼저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탐독을 하고 왔음을 전제로 합니다. 답변을 거기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가계산서 참고 좀 할까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기준 상세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인건비가 지금 처리장이 6명, 그다음에 관리에 2명해서 8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이걸 탐독을 했으니까 여기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붙이진 안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건비 산출근거, 그 다음 인건비를 산출할 수 있는 했는 근거를,

그거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 기준에 근거하면 차량유지비 속에 하수관거 단순관리 용역에는 준설차량이 점수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기준에 그런데 여기에는 준설비로 들어갔어요. 요 차이는,

요 차이는 뭔가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원가가 심의용역중인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대충 BTL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관리대행표준규정 세부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심사기준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 속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 기준을 제가 갖고 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에 있어서 관거개보수가 이 기준에는 지금 없어요. 원가계산서상에 관거개보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없습니다. 대외수선비가 있고 그다음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우리가 지금 단순관리 용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이 아니죠. 여기 관거 대보수비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거에요.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요게 뭐냐하면 관거개보수비는 BTL협약 단가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카시는 말씀이 당연히 그 기준에 세부용역은 원가용역이 산정되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BTL협약단기 기준으로 우선 세부적으로 넣어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원가를 산정하면 위원장이 카시는 모든 자료가 다 나옵니다.

소장님, 지금 BTL이야기를 하셨는데 BTL은 복합용역이지요?

아닙니다. 단순입니다.

그러면 외부 우리 자금을 유입해서 왜관구역 내에 하는 그거와 지금 기산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BTL하고 기산하고 차이는 BTL사업은 민간자본가가 돈을 투자해서 20년간 운영하는 방식이고 기산 이거는 우리가 재정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돈을 들여 해서 이걸 위탁하는 거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BTL기준을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BTL단가를 여기 적용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안되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 산정이 다되면 완벽하게 다 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시로 7억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래 넣어났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카시는거는 우리가 원가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다 될 시점에는 완벽하게 다 산정되어 나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가계산서 상에 우리 관리대행 표준구성 세부항목에 없는 항목도 물론 없을 수 있다고 봐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없는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는게 있고요. 그 다음 예산이 적용되지 않을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여기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비용추계서에 보면 합계가 5년동안 35억입니다. 35억인데 7억씩 5로 곱해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국회자료실에 들어가서 뽑아 왔습니다. 비용추계서가 N분의 1이 아닌 물가상승분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를 하든지 그러면 관리대행 그리고 감가상각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줘야 되는데 거의 비용추계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당연히 매년 물가변동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모르는게 아니고 이렇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물가상승율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열해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물가상승율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면 당장 차등해서 해야되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래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산처리장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 뿐만이 아니고 관리비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어떤 관리비 차이를,

관로가 증설됩니까? 줍니까?

판로는 현재상태는 그대로 있고 나중에 추가 증설되지요.

5년동안 하면 판로가 증설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증설되는 부분이 1,500t/1일에서 더 늘어나요?

나중에,

그게 언제 계획되어 있죠?

2025년도에 900t,

900t 잡아났는데 앞으로 얘깁니다. 앞으로 비용추계를 하실 때 좀더 확실한 근거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파트든지 비용추계서가 올라오면 똑같애요. 앞으로의 수요가 분명이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관리비용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다 관로가 얼마라 그러셨죠?

관로가 34km 그렇습니다.

이 관로가 비용추계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계산식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비용추계를 안하는 거에요. 이게 소장님이 우리가 지금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다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근거있는 명확한 비용추계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비용추계를 해달라고 그러면 원가용역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계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드려서 거기다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을 동시에 같이 하는거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들 아직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먼저 원가용역을 계산해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전제로 하는게 뭐냐하면 동의안은 조금전에 제안서 상으로 보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 요약서상으로는 6억9,700정도가 잡혔어요. 그런데 동의안을 저희들이 동의해 주는 순간 예산이 수반되게 돼있죠?

예산도 동의에 같이 되는걸로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법 62조 2항,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촉진조례 4조 3항인가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제안서 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참가자격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그 밑에 죽 가다보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서 운영관리 부실을 예방하고자 함. 했는데 다음이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료를 갖고 온걸 틀을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빼라 했는데 빼고나면 다음은 삭제를 해야되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안서상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예산파트하고 소위 검토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합의는 다했습니다. 합의는 저희들 군수님 결심받을 때 예산계장하고 기획실장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설명 하면서 그거를 적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그것도 생각했는데 적시를 할려그러다가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안에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표준안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인건비 부분, 오늘 중으로 가부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속히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