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그럼수요일에이어시정질문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동시민여러분!늘시민만바라보고시민들을위한의정활동을위해애쓰시는정훈선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시민의삶과직결되는각종현안사항들을직접챙겨시민들이편안하게일상생활을할수있도록시정을운영하고계시는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집행부공무원여러분!송하동,북후면,서후면지역구자유한국당우창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송하동복지회관신축에대하여시정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지난2019년1월31일오후3시권영세시장님은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주민자치위원회주관으로자생단체회원분들과주민소통을위한라운드테이블을진행하셨습니다. 그과정에서회의실공간이협소하여자생단체회원분들의자리배치에많은어려움을겪었으며,늘어나는행정구역증가로통장회의시에도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 현재송하동은한성숲사랑채아파트입주로2개의통이신설되었고,코아루미소지움아파트입주로1개통이신설되어,28통210개반에서31통216개반으로증가하여10월7일기준송하동의인구는15,721명입니다. 본의원은그자리에서송하동도시개발과현재건설중인305세대양우내안애아파트준공과이전을마친안동시외버스터미널,신축중인안동역사의역세권특수등주변개발이진행되면많은인구유입이예상되고,그만큼늘어나는행정수요에맞게송하동행정복지센터의신축이전을건의하였습니다. 이에시장님은“현재의행정복지센터가신축한지10년이되지않아신축이전보다는오히려송하동복지회관을앞으로의행정수요에맞는규모로신축하는것을검토해보겠다.”라고답변하셨습니다.그리고담당부서인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송하동복지회관신축은부지확보후검토되어야할사항으로장기적으로추진하겠다고조치계획을내놓았습니다. 송하동은지금까지의발전속도보다훨씬빠르게발전하고있습니다.송현1주공아파트재개발사업과송하동일원에서추진중인산지개발과도시개발,인근아파트건축계획등인구의유입이급속도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며,신도청시대에안동의관문으로명실공히안동의대표적인중심동으로변모할것입니다. 본의원은오늘시장님께다시한번송하동복지회관신축을조속히이행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복지회관신축부지는현재향토예비군안동시지역대로사용되고있으며,향토예비군기동대와지역대2명의대장님과3명의병사가근무하고있습니다.현재향토예비군안동시지역대로사용중인구송하동사무소를철거후부지와건물을현재보다더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복지회관재건축을희망하는송하동주민들의뜻을전하며,송하동주민들의복지와화합을위해서이공간을주민들에게온전히돌려주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의견해와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의장님!동료의원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조달흠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랑스러운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지역구자유한국당조달흠의원입니다. 시민과생각을함께하는의회구현을위해애쓰시는정훈선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시민이감동하는따뜻한행정을펼치시는권영세시장님과김세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의헌신적인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정론직필을지향하며정당한비평과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시는언론관계자와시민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이자리가안동시민의행복을도모하는안동시발전의장이되기를기대하면서본의원의시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잔여지현황및사유지내현황도로이용실태조사로시민재산권보호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및위임을받은공공기관은사업필요성에따라개인의토지를강제로수용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사업에필요한부분까지만토지수용을하기때문에수용되지않은일부토지는남게되는데이를잔여지라합니다. 대표적인예로도로개설후남겨진자투리땅이있습니다.우리는공익사업에편입되고남은잔여지문제로민원이발생되는경우를흔히접합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4조잔여지등의매수및수용청구의규정에따라잔여지를종래의목적에사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협의를통해서사업시행자가매수한경우라면사업시행자에게잔여지매수를청구할수있습니다.그리고협의가성립되지않아사업인정이후수용된경우라면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을청구할수있습니다.결론적으로효용가치가떨어지는잔여지가남지않도록적극관리할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공익사업에따라불가피하게개인토지가수용되어잔여지가발생될경우,잔여지현황을미리조사하여토지소유자에게잔여지매수가능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바랍니다.그러면공익사업의원활한추진과시민들의행정서비스만족도또한높아져,결국시민의재산권보호에도큰도움이될것입니다. 본의원은지역구의정활동을하면서잔여지문제와더불어사유지도로사용에대한심각성을느꼈습니다.시민들로부터가장많은민원을접하는분야가바로도로입니다. 도시의발전은도로의기본입니다.도로에서부터도시가형성되며그도로가곧도시의뿌리가되는것입니다.도로는집을드나드는데방해가되지않도록누구나자유롭게사용가능해야합니다. 그러나토지주인이개인사유지소유권을행사하면서진출입도로를막아주민들의진출입이통제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현재우리시에도토지소유자와주민간통행권다툼으로갈등을빚고있는토지가여러곳이아닙니다. 본의원이분쟁발생근원을조사해본결과,1986년도당시하나의큰필지를도시계획법에의거택지조성시대지및도로로토지분할을하였습니다.대지는소유권이바뀌어도별문제가되지않으나문제는도로인것입니다. 당시행정에서일을처리할때도로는사도가아닌시민대다수가사용하기때문에공도의개념으로기부채납을받았어야했으나,그렇지못한것이문제가되었고,이후이도로를보고건축허가를받고도로로사용하게되면서마찰이생겼던것입니다. 주민들은아무리사유재산이지만통행로를막은행위는도의적으로부당한조치라며,안동시에서해당토지를매입하여주민들의통행로확보에노력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 그러나안동시는토지매입요구를받아들이지않고있습니다.그이유는시전역에걸쳐도로로사용되고있는개인사유지가너무많아,이를모두보상하려면많은예산이수반되기때문이라고합니다. 집행부에서는오랫동안주민들이통행로로이용해온사실을근거로주민들이소송을제기할경우소송결과에따라토지를매수하겠다는소극적인입장입니다. 그러나본의원은우리시에서특별한문제가없다면즉시매입하든지,소송으로따져봐야될문제라면먼저소송을제기하여민원을최소화하는것이공공편의증진을위한행정이라생각하며,이는지방자치법에규정하고있는‘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이지방자치단체장의역할인만큼안동시에서해결의실마리를찾아줘야합니다.아울러,건축허가때도로확보를위하여건축선을후퇴한나대지는원래목적인도로로사용되도록보상을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실제인근지자체에서오랜기간마을안길로사용되던포장도로의일부가사유지로확인되면서도로에지장물을설치해주민간통행권확인소송이제기되기도하였습니다.귀농의증가로향후이와같은분쟁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나집행부는현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따라서사유지내현황도로무단사용문제로빚어지는민원발생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본의원은현황도로에대한데이터구축이시급하다고봅니다. 분쟁발생소지가있는토지가읍면동별로몇필지인지,그리고향후민원예상건수는몇건인지정확히파악하기위해전수조사가시행되어야합니다. 만약조사량이방대해행정력이부족할경우,우선적으로도시지역과농로등민생과직결되는부분부터용역을발주해서라도전수조사를추진하기바랍니다.조사를통해정확한자료가수집되면예산소요액과민원발생에대한예측이가능해져이에대한대책도마련할수있을것입니다. 안동시는지금까지도로사업을추진하고도지목변경없이전,답,임,구거등으로남겨진토지를도로로일제정비하는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는과거행정의잘못을인정하고바로잡으려는일이며,이를통하여행정효율화를도모하고결국에는주민편의를꾀하기위한일입니다. 이와같이현황도로에대해서도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해결하도록해야됩니다.현황도로에대한분쟁은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개인재산권침해의문제이고,우리시의입장에서는공공의편익증진을위해해결해야할문제입니다. 결국이에대한법적다툼은법원의결정에따라해결되겠지만,그결정이나기까지행정력과예산의낭비는고스란히시민들의불편으로돌아올것이므로적극적인행정이필요할때입니다.앞으로사업을시행할때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막는일이없도록행정절차를잘이행하여시민들의불편을해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이잔여지현황및사유지내현황도로이용실태조사로시민재산권을보호하자는본의원의질문에대해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과실효성있는운전면허자진반납정책적대안마련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노년기가늘어나고령에도운전을하시는어르신들이많습니다.이처럼고령운전자의면허소지가점점늘어나면서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발생률이해마다급증하고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증가원인으로‘신체적반응속도저하’를꼽을수있습니다.국토교통부와경찰청자료에따르면지난한해동안65세이상고령운전자가일으킨교통사고로843명이사망했으며,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22.1%에달한다고합니다.최근5년간65세이상고령운전자교통사고가12만4천여건이발생하였습니다.특히지난해는3만12건으로2014년2만275건대비무려48%나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가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정부는올해1월부터만75세이상고령운전자의면허증갱신·적성검사주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하고면허취득또는면허증갱신전에반드시면허시험장에서교통안전교육을이수하도록도로교통법을개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운전면허취소또는정지사유로음주운전,과로운전,난폭운전등을규정하고있을뿐,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원인인‘신체적반응속도저하’를이유로운전을제한하는규정은사실상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45조를보면,과로·질병등그밖의사유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의운전을금지하고있지만,이를고령운전자에게일괄적용해운전에제한을둘수는없습니다. 따라서사실상법으로고령운전자의운전을제한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이때문에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예방을위한가장효율적인방안으로고령운전자의면허증자진반납을유도하고있습니다.이미일부지자체에서는고령운전자의면허반납을유도하는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자체별로상이하지만보통만65세이상에서만75세이상으로고령운전자의연령을규정하고있으며,고령운전자가면허를반납하면교통비,대중교통무료이용권,지역상품권,지역화폐,음식점및의료기관할인그리고운전면허자진반납자임을표시하는카드등을지원하는다양한혜택을주는방식입니다.그러나대중교통수단이다소미흡한읍면지역에서는면허자진반납이쉽지않고,자칫고령자들의면허반납으로상실감과박탈감을초래해세대간갈등을유발할수있다는의견도있습니다. 이런문제점들을감수한부산시는전국지자체가운데처음으로고령운전자면허증자진반납지원을시행하였습니다.10만원상당의교통비를지원해주는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여2017년대비고령운전자유발교통사고사망자가42%나줄어들었습니다. 시력,청력등신체능력이나인지능력이저하되어교통사고의위험에상시노출되어있는고령운전자들을위한교통사고예방대책을신속히마련하여안전한교통환경을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해야합니다. 우리시의경우65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가1만5천여명에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농촌사회고령화추세에따라고령운전자수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러한시대흐름에맞추어안동시가선도적으로조례제정등교통사고줄이기에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는고령운전자의운전면허자진반납을유도하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위한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이9월말에입법예고를거쳤습니다.조례가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위해관련부서에서는시행규칙을제정할때운전면허를자진반납하는어르신들이많은관심을가질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제도를마련해야합니다.그리고무엇보다농촌지역에거주하시는분들은운전면허증반납제도의참여율이낮을것으로예상됩니다.상대적으로대중교통이불편한만큼조금더현실적이고파격적인인센티브를지급하여야면허증반납률을높일수있습니다. 운전면허자진반납률을높이기위한실효성있는세부지원계획에대해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시내버스가운행되지않아교통접근성이취약한마을에는주민들을위한‘행복택시’제도가시행되고있습니다.이처럼병원이나공공기관등을수시로다녀야하는분들을위한교통편의제공도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고령운전자들의면허반납을유도하기전에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나재정적지원이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치매안심센터개소를위한철저한준비와관련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정부의핵심국정과제중하나인치매국가책임제가2017년12월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이의일환으로치매환자를효율적으로치료하기위해안동시남후면에위치한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전국최초로치매안심병원으로지정되었습니다. 치매는이미사회․경제적문제로대두되었습니다.치매유병률은연령이높아질수록급격히증가하는특징을갖고있어,초고령노인의증가는치매환자의비율을가속화시킬것입니다.2019년65세이상노인인구768만명중치매인구는78만8천명으로노인인구의10.3%를차지하며,치매인구는가파르게상승하여2024년에는100만명을넘어,2050년30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현재안동시치매환자는약2,000여명이며,65세이상초기치매환자를포함하여4,000여명으로결코간과할수없는치매인구가있을것으로추산됩니다.급속한고령화와치매인구증가로가계부담과가족갈등이심화되고,이는경제적,사회적비용부담증가로이어질것입니다. 정부의치매국가책임제공약에따라치매안심센터가설치되어,치매환자와가족이짊어진경제적,정신적부담을국가와사회가나눠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시행으로우리시도치매안심센터를보건소소관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치매안심센터는선별검사와더불어진단검사도직접수행함으로써,절차를간소화시키고비용을낮춰치매환자와가족들의부담을경감시켜큰호응을얻고있습니다. 현재우리시는임시개소상태로운영중에있으며,11월치매안심센터준공식과함께정식개소하여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치매안심센터가준공되면치매환자와일반노인성질환자를분리하여돌봄으로써서비스의질적향상이기대됩니다.아울러,노인돌봄의핵심체계인공립치매전담형시설확충으로치매환자및가족에대한보호체계가강화될것입니다. 현재치매안심센터에서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치매안심센터가정식개소되면지역의치매거점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필요인력을조속히충원해야합니다. 치매관리법시행규칙별표2의3치매안심센터인력기준은간호사,1급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를각각1명이상두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시설운영을위해시설관리팀인력이필요하나기준인건비제도로신규직공무원채용및전문인력확보가어려운실정입니다. 현재안동시는치매안심센터를보건소건강증진과내치매관리TF팀으로치매안심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만,치매안심센터의기능을온전히수행하기에는조직체계나인원측면에서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치매일반조기검진의경우만60세이상인신청자를대상으로기초상담을거친후3단계에걸쳐선별검사,진단검사,1,2차감별검사가이루어집니다.진단검사와감별검사는협력병원에서수행이가능하지만,선별검사는치매전문교육을받은치매안심센터직원이수행하게됩니다.더군다나치매안심센터운영성과로조기검진사업의검사실적이강조되어,한정된인력에업무량마저과도해지면조기진단검사결과의정밀성을담보하기어렵다고생각합니다.결국과도한선별검사로치매조기진단검사인력의전문성부족이발생되지않을까심히우려스럽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의기본취지는치매질환이의심되는노인을조기에진단하여진행을지연하고합병증발생을줄임으로써치매환자의삶의질을높이는데있으며,검진대상자숫자만늘리는것이능사는아니라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민간의료인프라의사각지대에위치한치매환자들을발굴하고,공공성을바탕에두고민간이담당하기어려운지역을중심으로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따라서우리시는치매사업의지역허브로서,치매의심환자또는인지장애환자관련상담및등록관리사업,관련서비스및지원프로그램의연계,맞춤형사례관리,치매가족지원서비스등을직간접적으로제공하는역할을충실히해주기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가치매진단과쉼터를운영하면전문의료기관이나노인단기보호시설과유사한역할을수행하게되는데,이는민간의료기관이나요양시설과갈등이유발될소지가있는만큼지역공공보건기관으로서민간시설과협력적역할을담당하는방식으로새롭게시작하기바랍니다. 아울러새롭게출발하는치매안심센터의장기적인운영계획에대해서도보건소장님의상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신정훈선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및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조달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상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본의원은도로가없는도시는있을수없다고생각이됩니다.도시와관계되는모든관계법령이도로를기본으로하고있다고생각됩니다.도로관련법령과규정으로구속받고고민하고있는시민들이의외로사실많습니다.각종부서별로보면잔여지문제,농어촌도로문제,도시계획실효에대한도로문제등도로와관련되는민원들이갈수록늘어나는것같습니다.부시장님답변잘해주셨는데요. 이런부분도안동시에서보듬어주자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보충질문보다는부시장님께당부의말씀인데요.이런도로문제에대해서시가역지사지의마음으로시민들에게손을내밀었으면합니다.시민들이가지고있는작은민원하나도해결해줄때안동시민들은안동시에감사할것이고안동시장님께,부시장님께감사할것이고또나아가서1,400여공직자들한테감사하지싶습니다. 방금본의원이시정질문했던도로문제,이런작은예산을우선세워서도로문제가제기되었을때예견되는민원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안동시에서대응해줬으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보충답변안하셔도됩니다마는,부시장님견해가있으시면짧게말씀해주시고요.부탁의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예.결국에는소유권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사실상도로라는게건축법상보면1번항목에있는도로가어떤것이있는가하면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그리고도로법,사도법에따르는것은지정고시가되기때문에아마다툼이없습니다. 그런데개발시대를넘기고나서많은민원이있고이러니까나목이생겼는데그게어떤내용인가하면,건축선을물려가지고지으면지정공고를시장,군수가하고나서도로대장에올리면그것은도로가되는겁니다.소유권은개인소유가있더라도,그러면거기에상하수도관을매설한다든지,담장을쌓는것을방해한다든지막을수가있거든요.그전에는모든지역에서이루어지지못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많은민원이있습니다. 건축선후퇴하는부분도모두재정적으로사들여가지고하는것은불가하다고생각하고,사정들이저마다다다릅니다.그렇다면어떤것은해주고어떤것은안해주고그렇게할수는있습니다.기준마련을타지역사례라든지현장사례잘연구를해서조사부터하고나서기준마련하는것도검토해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장님!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부시장님답변을마치겠습니다.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복지환경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이제관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복지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이경란의원님께서질문하신안동시모래놀이시설정화사업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관리하는놀이터는총48개소59,664㎡이며,그중모래놀이시설이있는곳은32개소입니다.32개소중시립어린이집에설치되어있는7개소모래놀이시설은주기적인소독을실시하고있으나,나머지25개소시설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최근소독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파악됩니다. 현재어린이활동공간내모래놀이시설은환경보건법제23조및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절차등에관한규정에환경안전관리기준세부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이규정에근거하면확인검사대상시설은어린이활동공간의신축,증축,수선의경우30일이내에신청서를제출하여검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우리시어린이활동공간놀이시설중2017년6개소,2018년2개소가이에해당하여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2009년환경부에서고시한어린이활동공간시설과바닥재의위생관리기준에는의원님께서제시해주신세부규정들이포함되어있었으나,2014년부터는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절차등에관한규정이개정되어기존시설에대한정기적검사,소독에대한부분은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시설의관리주체는어린이활동공간안에유해인자들이없도록관리해야하는것이의무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검사주기를정하고유해인자가발견될시에는교체,소독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해온어린이활동공간의안전검사와별도로,내년도예산에반영하여납,비소,수은등중금속검사와기생충란검사를연1회실시하고,모래놀이터의이물질제거및이산화염소수로소독을연2회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모래놀이터는아이들이어린시기에자신이가진다양한감정들을표현할수있는좋은놀이이고,창의력을키우는데도큰도움이되는놀이라고동감하는바입니다. 그동안간과했던모래놀이의안전성에대해상기시켜주신의원님께감사드리며,이번기회에우리시가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여야하는지더고민하고,꿈나무인아이들이행복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환경국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서정국입니다.조달흠의원님께서질문하신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과실효성있는운전면허자진반납정책마련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님께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운전면허자진반납률을높이기위한실효성있는세부지원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2018년인구대비노인인구수가14%가넘어고령화시대에접어들었으며특히우리시를비롯한경북도내농촌지역은이미초고령화시대가되었습니다.이에따라노인운전자교통사고가큰사회적문제로대두하게되었습니다. 한편,노인교통사고의증가율도큰문제이지만교통사고발생시치사율이높은데더큰심각성이있습니다.2019년현재경북도내전체교통사고건수는9,378건이며,이중교통사고사망자262명중노인수는139명으로53%를차지하고있습니다.우리시관내65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수는1만5천여명에달하며,특히75세이상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500여명이나됩니다. 이러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된고령운전자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고령운전자면허증반납에따른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이번208회임시회에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를상정하였습니다. 조례가제정되면경북도내기초지자체중처음으로내년부터는선불교통카드나우리시가시책으로추진중인행복택시이용권을지원할계획이며,향후추진성과를살펴더욱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고령운전자들의면허반납을유도하기전에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나재정적지원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2017년7개농촌읍면지역52개마을을대상으로버스노선이없는벽․오지지역에행복택시를도입하였으며,또한금년에는3개면21개마을을추가하여10개읍면73개마을로확대운영중에있으며,지난한해1만5백명이이용하는등지역주민들로부터큰만족도와호응을받아왔습니다. 내년에는대상지역을현행버스승강장에서1.5km이상떨어진읍면지역에서1km지역읍면동의마을까지로더확대하여면허증을반납한고령운전자들이불편함없이행복택시를이용할수있도록이동권보장과대중교통인프라구축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이번208회임시회에상정된안동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제정과예산지원등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장소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이홍연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지역발전과시민의건강증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시고조언해주시는정훈선의장님과의원님한분한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조달흠의원님께서질문하신치매안심센터개소를위한준비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치매안심센터정식개소후지역의치매거점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한필요인력충원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안동시의치매안심센터운영을위한적정인력으로35명을요구하고있습니다.이에우리시는전국중소도시최초로치매안심센터부센터장을5급사무관으로정원조정하고,3개의팀을신설하여센터장인보건소장을포함하여일반직14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6명,공무직5명으로총35명의인력을구성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2019년도치매관리사업예산은13억5천만원이며,국비80%,도비6%,시비14%로이중70%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공무직의인건비로30%를사업운영비로편성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지난공무직,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시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1급사회복지사의지원이없어재공고하는등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만,현재는사회복지사2명,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각1명,간호사1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역공공보건기관으로서민간시설과협력적역할을담당하는방식으로새롭게시작하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상담및등록관리,조기검진,가족지원,인식개선등의역할을하는우리치매안심센터는인지저하및경증치매환자를대상으로인지강화교실을적극운영하겠으며,중증의치매환자에게는관내주·야간보호시설과입소시설,요양병원등과연계한관련서비스를안내하고치매환자와그가족,일반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새롭게출발하는치매안심센터의장기적인운영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정책변화와시대적요구에따라변할수도있으나,시장님과여러의원님들의많은관심으로용상동넓은부지에건물연면적1000㎡의2층철근·콘크리트로신축하여치매안심센터의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안락하고편리한공간에서치매에대한국가적지원사업홍보와조기검진사업,치매환자쉼터운영,치매가족지원사업,치매치료비지원사업등을적극추진하여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허점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읍면지역에위치한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기능이진료위주에서벗어나,치매를비롯한노인성질환도함께관리될수있도록경상북도의특수시책인치매보듬마을,예쁜치매쉼터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시내지역에대하여는신규로배치되는방문보건간호직인력과치매환자정보를공유하여치매조기검진과환자관리에힘쓰겠으며,노인대학,경로당등‘찾아가는치매예방교실’도적극운영하여우리지역치매정책사업이조기에정착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이제첫걸음을내딛는안동시치매안심센터에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리며,많은시민들이체감할수있고치매안심센터의도움이필요한분들에게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장소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수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이상으로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4차본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시정질문및답변을계속듣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