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1건 및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8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윤일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 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수출용 승강기부품에 대해서 “안전인증검사를 면제해야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더 설명 부탁합니다.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왜 면제할 수 있는지?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는 승강기는 우리나라에서 인증과 안전검사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거나 또 승강기를 수입해서 그대로 외국에 다시 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는 나라의 안전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그 나라의 조건에 안전검사하는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또 심사를 하면 이중심사다, 그래서 면제한다 라는 뜻입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약간 차이가 나는 데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00회 정도 이상이 없을 때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0회로 더 강화시켜 놨을 수도 있고 나라마다 안전인증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전인증기준에 맞춰서 그 나라에다가 수출하면 또 그 나라에서는 다시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서 다시 새롭게 또 반려도 될 수 있고, 아마 자동차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기가스량이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더욱 더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으로 수출하고 하는데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 맥락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를 수입할 때 그 안에 있는 부품 하나하나 스프링까지도 다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는 것이죠? ‘어떤 제품을 써라.’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부품, 부품은 부품대로 그것을 확인해서 ‘이것 수입해 온 건데 이것은 앞으로 수출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승강기안전공단에다가 얘기하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전인증검사를 면제해 줘라, 면제신청을 하면…….
선미
김선미위원
‘면제해 줘라’가 아니라 ‘면제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면제 해라’ 라는 것은 아니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면제신청을 하면 면제해 주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면제신청을 하면 해 주는데 면제신청을 해도 안 해 줘도 되는 거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단에서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요? 그때도 공단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안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똑같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아가지고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승강기 관련 부품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강기 관련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승강기 관련 부품과 승강기는 별도로 떼어내서 법으로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법을 제정을 하고 그 업무를 승강기안전공단에 통째로 맡겨서 승강기의 안전을 더욱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단체에서 전기용품 관계되는 그 범위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승강기안전공단에다가 위탁관리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위탁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법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행령에서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안전기준이 ‘면제한다.’ 라고 했는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라마다 다른데,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프링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충격이 100회 정도 견디면 안전하다 그런데 미국은 200회 넘기면 안전하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80회 넘기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기준은 100회인데 80회 되어 있는 스프링이 수입되어서 우리나라의 승강기에 들어갈 일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승강기에는 그 부품이 들어갈 리가 없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우리나라에 사용할 승강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80회에서 다른 타에서 스프링을 거기서 안전검사에서 통과했는데 80회로요. 200회 된 건 상관없겠지만 80회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출용 승강기에 그 스프링이 들어가서 수입하는 것은 안전기준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것에서는 상관없다 고 하셨잖아요. 면제한다고 했잖아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나라 법에 의해서 80회의 충돌에 의해서도 충격에 견디는 스프링을 승강기에 넣어도 된다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스프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승강기에 그 부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승강기가 제작되어서 승강기를 다시 수출하는데 다른 B나라에 아까 A나라에서 스프링을 수입했지만 B나라에 그 승강기를 수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수출을 목적으로 전 부품을 우리가 다 생산해서 하기에는 단가라든지 비교의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값싼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바로 부품을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한번 검사를 받고 또 수출 그 나라 입장에서 자기네 기준에 안 맞으면 수입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규제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원활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제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규제가 느슨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이게 수입되는 제품이라서 믿고 수입을 했는데 물론 자기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했지만 우리 국내 기준보다는 좀 약하다 이리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그 나라의 기준이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 또 기준이 법이 정비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기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나라 기준에 맞춰서 해 준다 이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고요. 승강기를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는 분명히 만든 사람이 Made in Korea로 나갈 건데, 한국제품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승강기제조업체가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안전규정이 약하다고 완화된 나라라고 해서 좀 더 싼가격에 부품을 사서 거기다 넣어서 수출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제품이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을 기하는게, 좀 강화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 면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관련 행안부가 승강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보다 약한 경우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 조례를 신속하게 왜 이렇게 빨리 안 했는지, 우리 관내에 수출용 승강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전에는 금강엘리베이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손종학위원
아직도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있는데 전부 내수용이고 수출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사실 변명같지만 저희가 인력사정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승강기 업무가 증가되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라고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담인력 없이 수상레저라든지 유도선안전관리 이런 것은…….
손종학위원
무슨 뜻인지 실장님 말씀하신 이유는 다 알겠는데 다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우리가 빨리빨리 풀어준다는 그런 뜻인데, 규제를 풀어준다는 뜻이고 그래야 신속하게 수입, 수출이 원활하게 되고 하는 건데 물론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푸는 이유는 업체에 대한 편의성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중규제로 인해가지고 그 나라의 규제가 각 나라별로 다른 규제를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됐습니다. 다행히 울산시에서는 수출용 승강기 제조업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런 조례는 적시에 빨리 해 줘야 안 되었나.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사실 저희 행정이 이게 금년 3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었는데 이게 충분한 입법예고를 위한 자료조사와 우리 내부적으로 승강기업체 현황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손종학위원
실장님!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손종학위원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럼 제정 완료했는데 어째 이만큼 빨리 신속하게 했어요?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내려온 걸 이렇게 바뀐 걸 정보가 늦었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좀 느슨하게 다룬 것 아니냐, 우리 울산시에는 수출용 승강기업체가 없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느슨해졌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5개 업체가 내수용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내수용이었지만 또 수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될 걸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적시에 해야 되는데 적시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제정 완료한 이런 데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강원도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도까지 신속하게 정리해 졌는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절반 정도가 지금 우리와 같은 사정이고.
손종학위원
절반, 나음에도…….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솔직히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풍수해대책에다가 국가안전대진단에다가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인력을 탓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적시 해야 될 게 다음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업무가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신속하게 반영 못하면 그건 우리 행정이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질의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좀 전에 운영규정에 있다고 하셨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시행령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하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출하여야 한다.’ 어디에 있죠? ‘면제하여야 한다.’, ‘면제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보면 제12조와 제18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만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78조에 보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해 놨는데 시행령에는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김선미·김미형·윤덕권·이시우·백운찬·김성록·안수일·김종섭·서휘웅·김시현·장윤호·이상옥·손근호·전영희·안도영·천기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 수립·시행,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가목에 따라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은 같은법 제6조와 관련되며 우리 시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면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손종학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거나 ‘원안위에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조문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려와 염려의 개념으로 조금 봐주십시오. 우선 실장님 아니면 의원님, 울산에 방사선 측정하는 장소가 몇 곳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손종학의원
울산 말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손종학의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울산시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단위가 다섯 군데인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 안 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좀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울산에 10곳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울산이 실제로 방사능 유출되거나 아니면 거기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10곳 밖에 없다는 것을 좀 더 숙지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사능에 관계되는 것으로 방재에 잘 대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요. 독일은 면적 1.5×1.5 면적 당, ㎞단위입니다. 당 방사능 측정기구를 1개씩 둔다고 합니다. 1.5×1.5 ㎢당 설치를 1개씩 둡니다. 그렇게 따지면 울산면적이 약 1060㎢이니까 나누기 하면 470개가 있어야 됩니다. 독일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그 나라는 촘촘하게 측정장치 를 넣습니다. 다 넣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방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는 실제로 보면 거의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것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트 알고 계시죠? 방사능방재대책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시민들이 사실 방사능이 안전하다고만 계속 홍보했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는 너무 부족한게 아닐까 그래서 사이트에 대한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 국내 방사능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요령도 나오는데 실제로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우리 시민이 뭘 해야 될지 하는 행동요령이 나오는데,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행동요령 설명 부탁합니다. 뒤에 계장님, 행동요령 설명 부탁합니다.
시민들이 대체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대피하겠습니까? 실제로는 대피하면 안 됩니다. 어떠냐하면 여기 행동요령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꼭 닫고 환풍기, 에어컨사용 금지’, 왜냐하면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공기 중으로 대기오염 시키는 것을 당장 피하자는 겁니다. 지표면이나 토양오염은 아주 장시간 가지만 대기오염은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하루 24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뭐냐하면 나가면 안 됩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꼭 닫고 환풍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 ‘비상대응기관으로부터 문의전화나 원활한 비상대응조치를 위해서 전화는 하지 마시고’ 경보가 뜨면요. 집에서 대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요. 자녀나 가족이 학교나 직장에 있을 경우에는 자체대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러 간다거나 또는 가족을 찾으러 간다거나 차를 운전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난 번 일본에서도 있었던 사례인데 부모들이 전부다 자녀를 데리러 간다고 교통을 마비시켜서 실제로 학생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차량운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차량운행을 하면 안 되고 대기오염농도가 약해질 때까지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이러한 홍보에 집중해 주시고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홍보보다 이런 홍보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그 문구 중에서 홍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최근에 지진 이후 많은 대피에 대해서 매뉴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매뉴얼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투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측정소가 28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생활주변방사선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원안위 소관 방사능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뭐가 제외되어 있다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게 생활주변방사선이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원안위에서 하고 또 KINS에서 전문기술적인 그거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걸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사능에 대한 피해예방이라든지 이런 홍보부분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라돈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씀드렸고 방사능에 대해서 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렸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 없었는데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 말씀하셔서 관계되는 걸로요. 이 조문에 보면 ‘원안위에 요청한다’,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문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태풍 하기비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하기비스, 일본에 이번 에 19호 태풍.
선미
김선미위원
일본을 강타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서 일본에서 원전에 노출되어 있던 토양이나 다른 것들이 유실된 기사 보셨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기사 일부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당시에 울산에 방사능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간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자료 뽑았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울산 남구고요. 보이죠. 올라온 것, 그래프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 하면요. 14일 새벽입니다. 아, 오후네요. 다 다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이것은 다른 지역이네요. 원덕이네요. 제가 남구지역하고 또 울산 무룡지역이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올라간 것 보이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무룡이고요. 남구고 아까 그건 중구였나 봅니다. 중구고 여기는 원덕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동해선을 따라서 울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쪽까지 죽 올라가는 곳에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 태풍 시기랑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방사능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독일처럼 선제적으로 방어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우리 손종학 의원님 생활주변 방사선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조례 발의를 못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은 보통 대기에도 있고 토양 세슘, 전번에 자광사 뒤쪽에 세슘 그게 토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매립이 좀 되어서 문제가 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치가 상당히 나온 부분이고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라돈침대 또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서 일정부분 나오는데 그 기준이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제가 어제 이 조례를 보고 제가 과거에 또 이 조례를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손종학 의원님 비파괴검사 RT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손종학의원
비파괴검사라고 해서 가장 쉬운 선례를 들면 조선소 가면 용접을 하고 난 뒤에 용접부위에 대해 가지고 조직검사를 하게 하는게 비파괴검사를 가장 예를 쉽게 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 할 때 보통 근로자들이 선량계를 달고 1년에 아마 50시버트인가 되면 작업을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지금 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용접 비드에 전부 RT를 찍는 부분인데 그 위험정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손종학의원
굉장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현대중공업에도 종사자뿐만 아니라 몇 군데, 포항도 그렇고 몇 분들이 대법원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직업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현대중공업을 한 예로 들면 현대중공업에서 자기들이 정규직이 비파괴검사를 할 때는 다 퇴근시키고 난망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후에 외주가 나갔을 때부터는 주간에 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보호장비도 불성실한 가운데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되었어요.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종학 의원님은 비파괴검사 RT가 생활방사선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손종학의원
그것은 생활방사선으로 보기에는 좀, 글쎄요. 산업현장에 직접 부딪치고 작업하는 그런 건데.
고호근위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데 저는 확실하게 생활방사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업원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 피해는 숨겨서 그렇지 엄청나게 파장이 클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통 아는 부분은 병원에 가서 X-ray 찍는 그 정도로 방사선이다. X-ray 병원에 많이 찍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정확하게 얼마나 피폭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일단 ‘방사선 맞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위험하단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환자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엄청나게 많이 찍는데 그 부분도 순간적이지만 피폭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인체에 뼈를 찍는 부분입니다. 다른 폐를 찍고 그것은 완전히 비파괴검사보다는 1000배 정도 약한 부분이다, 저는 정확한 근거는 계산하면 나오지만 RT부분이 비파괴하는 방사선 방출량이 엄청난데 지금까지 단지 불안해할까 싶어서 그런지 우리 울산에 중공업뿐만 아닙니다. 미포조선, 세진중공업이 제일 많고 석유화학공단에 SK나 S-Oil에 파이프랙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할 때는 다 찍습니다. 용접에 기공이 생겼는가 싶어서 다 찍는데 지금도 샷다운을 하면 RT에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무방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RT를 피폭이 되면 제일 먼저 피해가 백혈병이 오고 갑상선암 그다음에 무정자증 여러 가지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가는데, 울산에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필름배지인가 배지를, 도시메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피폭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피해를 전혀 안 봅니다. 어떻게 차폐가 되었는지 딱 뒤에 숨어있으면 되는데 일반종업원들은 엄청나게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공업에는 야간에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 X-ray 작업을, 그 비파괴검사를 합니다. 온산공단이나 석유화학공단에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의원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폭이 되고 또 도로변에 찍으면 차량 그런 부분 모르고 그 앞에 서있는 사람, 일반인도 피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조례에 생활주변방사선이라면 그 방사선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손종학 의원님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별 피해가 이제까지 사례가 없다, 비파괴검사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업체에서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는 몇 장 얼마 작업을 한다, 또 1년에 얼마 찍었다, 어디에서 몇 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또 그런 방사선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이야기했는지 하여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손종학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하시면 이 부분을 이 조항에 좀 넣어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하는데 손종학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종학의원
그것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산업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그와 관련되어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피폭과 관련된 이런 것도 근로자가 1일 1시버트인가 이렇게 피폭이 되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사람을 작업을 안 넣고 하는 그런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호근위원
손종학 의원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만약에 중공업이면 중공업, SK면 SK 근무자들에 대한 그거는 피폭이 얼마나 됐는지 메타기를 차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중공업에서 엄청나게 했는데 외국인들은 전부 필름배지라고 그걸 차고 있었습니다. 50m 근방에만 가면 외국인들은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했는데 우리 종업원들은 엄청나게 피폭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 그게 생활방사선이다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 울산시가 공업단지입니다. 중공업, 자동차 전부다 공단에 근무하는 부분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납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손종학의원
지금 이 조례가 근거로 하는 범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노동자와 관련된 산업현장에 일어나는 그 피폭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조례의 입법체계에 맞춰서 별도로 규제를 하는게 맞지 그것도 시장이나 자치단체장한테 의무를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위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반영하는 것은 저거합니다.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으로 김선미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진행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이미영·황세영·장윤호·안도영·김미형·손종학·김성록·박병석·이시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김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민이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대상, 보상의 내용과 범위, 보험계약체결과 보험금 신청 등 시민사랑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재난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책무와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울산을 실현하는 우리 시의 재난안전정책목표에 부합하기에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덕권 의원님과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다수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상해보험은 거의다 가입되었습니다.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해 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확신하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손종학위원
아니, 본인이 상해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도 우리 시가 단체 가입하는 것 하고 중복 다 되는 거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1인당 추계비용이 해마다 3억 원이 조금 넘도록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로 계상, 우리 울산시 모든 시민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태어나는 순간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입된다 하는 뜻인데,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1인당 얼마 정도 가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지금 1인당 보험료가 되는 게 우리가 260원이 안 됩니다. 256원 정도 치는데 그 정도로 하면서 보장은 사망 시 1500만 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고호근위원
얼마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1500만 원 정도까지.
고호근위원
장애는?
손종학위원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상이 되던데 사망에 1500만 원 같으면 후유장애는 몇 년간 보장이 되는 겁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전체 최고 한도의 보장액이 1500만 원이고요. 그 이상은 개인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고 우리가 무한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외국인도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손종학위원
주민등록에 등록된 우리 외국인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포함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우리 시민들의 이런 재해에 대해서 보험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보험 제4조에 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과연 상해로 인한 사망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망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자연재해에 한해서만 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행정의 패러다임이 국가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우리 지방정부도, 우리 시·도에서도 우리 시민사랑보험과 같은 이런 보험상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여기에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한 자연재해나 자동차사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14개 보험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17만 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3억 원 정도 보험이 들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사망에 커다란 장애 최대의 보험료가 1500만 원인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마치 시에서 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이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복지 쪽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엄청나게 많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사실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이런 부분은 버스는 버스공제조합이 있고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이 있고 열차는 열차공제조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또 개인이 들어있는데 시에서 2중·3중·4중으로 해 준다 이 부분이 맞나? 이 조례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지만 상해나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이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울산시민의 편안한 삶이라든지 안정된 삶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의 뜻을 또, 시의 입장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17만 명이 적은 예산으로 1인당 따지면 256원이고 또 울산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저희가 다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대비 우리 시민이 가지는 편익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비용이야 어떻게 들든 그 내용이 조금 과하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조례 검토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마땅한 근거가 있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버스나 대중교통 이 부분은 당연하게 그 업체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래 해 줄 필요가 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버스하고 합의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시로 옵니다.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렇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스회사에서 제대로 안 해 주면 시에 옵니다. 또 시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더 인식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억수로 큰 민원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만 해 준다’ 이렇게 하고 ‘대중교통이나 상해로 인한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로 인한 사망, 장애나 이런 것은 무작위로 어떻게 길거리 가다가 상해를 입은 그 경우 맞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보험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아니 “상해로 인한 사망, 장애” 이 부분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덕권 위원장님.
윤덕권의원
조례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상해 이런 것 안 되고요. 본인이 넘어져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내용과 그다음 강도를 만나서 상해를 받았거나 그다음에 학생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부상 당했을 때 그다음에 청소년 유괴나 납치 그다음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의인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구하거나 이런 의사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상해보상도 지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울산시는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구비로 전액 하다가 우리 시가 시행을 하면 아마 재정적인 지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좀 넓은 아량으로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자,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계속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구·군에서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구·군에는 그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자연재해에 한한다.’만 딱 하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고 지금 윤덕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강도나 학생스쿨존, 유괴, 납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했을 경우는 시민안전실이 업무가 과중되고 엄청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관 들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골치아픈 후유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왜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당연하게 시에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5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해 줄게’ 이 부분도 안 됩니다. 5개 구·군에서 있는 것은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시민안전실에서 왜 충분히 검토를 안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렇게 질의하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한 나중에 업무과중이나 골치 아픈 일이 여기 에 생겼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윤덕권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안전실의 업무가 좀 많아지는 것은 아마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업무는 시민안전실이 전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에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상해의 정도나 상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업무라 아마 시민안전실에서 위원님 걱정하는 것만큼 그런 과중한 업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반관광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버스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망이 3, 4명이 났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시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스회사하고 이 부분은 중재를 놔 달라 이렇게 데모하는 입장에서 이런 보험을 울산시에서 들었을 경우에 파급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위원님.
고호근위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인데 윤덕권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조항을 많이 넣어놓으면 이게 조례라 하면 법입니다. 명확히 무슨 대상이 딱 정해져가지고 제4조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이렇게 명 해 놓으면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됩니다. 무슨 조금 만 하면 시에 와서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피해 봤으면 다 옵니다. 그게 자기가 작업하다가 다쳤는지, 실제로 자연재해도 왔는지 그런저런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그것하기가 복잡하고 이런저런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에 한한다.’ 라고만 이렇게 하고 시행을 하다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사항을 다 포함시키는 부분은 조금 안 맞다 이래 생각하는데, 제가 윤덕권 위원장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한번 의원님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덕권의원
지금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구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보장이 여기 있는 보장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거나 혹은 시가 더 많은 부분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항목 정도 되는데 아마 구·군에서는 10개 항목이나 이렇게 적게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구민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보장내용입니다. 이 보장내용을 삭감하면 다른 구민들도 보장내용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호근 위원님 이 보장내용을 줄이자는 의견은 잘 들었고요. 혹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말씀을 좀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수정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호근 위원님께서 보장내용을 축소하자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5개 구·군에는 안 된 데가 어디입니까? 동구만 안 되어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재난이지만 폭발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자연재난에 속하는 부분도 상해로 나온 경우에도 포함하고 또 사회재난으로 사망이나 상해를 입은 부분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이미 도입한 각 자치단체가 저희보다도 더 많은 항목을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왕에 하는 것 어느 정도 시·도에 그런 가입된 자치단체에 그 균형을 저희가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처음에는 울주군보다도 설계를 약하게 했다가 구·군보다 저희기 약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래서 큰 돈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보장항목을 넓혀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지금 구·군에서 하는 부분은 자기들은 폐지 가 되는 겁니까,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7월 26일에 저희가 구·군 안전과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보험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홍보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가입되어 있고 또 구·군이 달리 울주군은 보장을 많이 하고 동구는 적게 하고 이래 버리면 같은 울산시민인데 어떤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빨리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시간을 안 끌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 이야기합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일단 5개 구·군하고 안전과장 회의를 했고 또 지금 5개 구·군에 실시하는 부분을 울산시에서 통합한다니까 꼭 논쟁화 할 필요가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시에 부담은 좀 있다 라는 부분은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시민안전실이 부담을 좀 안고 간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러면 다른 부분도 사회보장도 다 회의를 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국장님 회의할 때 좀 하십시오. 울주군에는 잘해 주고 중구는 약하게 하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다 조정해서 맞춰야지 이런 부분은 맞추고 다른 부분은 안 맞추는 부분은 안 맞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조율하려고 행정의 흐름을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호근위원
과장이나 실장님이 이런 저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할 적에 이래이래 됐다 다 했으면 시간이 이만큼 안 갈 것 아닙니까? 괜히 한번 왈가왈부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교통사고가 나면 벌금 받으시죠? 규제에 따라서, 총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구역보다도 더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벌금을 수령하고 그로 인해서 받은 피해요. 그 위법해서 거기서 받은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보험으로 시에서 돌려준다 라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극 환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김미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회를 찾아주신 이상옥 의원님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옥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광역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을 위한 노동이사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각종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대상기관과 임명방법, 자격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가 이사로 참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시민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적극 환영합니다.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노동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문에 보면요. 정의에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라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하셨어요. 왜, 노동이사제인데 근로자라고 하셨는지 이유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넘기다보면요 4쪽에 조문입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 부탁합니다.
이상옥의원
김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을 조사해보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데가 울산시설공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사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노동자라는 규정을 지으면 이쪽 부분에서는 노동이사를 넣을 수 없지 않을까 염려를 했고 저는 그래서 근로자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을 아마 위원님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4조제4항에서는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혼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옥의원
예, 아무래도 수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노동’과 ‘근로’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노동자’가 일반적인 개념이고 ‘근로자’는 예전에 연혁을 가져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노동자’라는 건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힘을 써서 열심히 고용주의 의견에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근로’라고 하고 이것은 과거에 쓰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사라지는 방식의 언어입니다.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직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직 혼용해서 쓰고 상위법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결정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근로자의 개념인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무엇인가 집행하기 보다는 노조도 있고 맞죠, 그죠? 그러기보다는 의미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정의를 ‘노동자’로 바꾸어주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위법에서에도 보면 근로기준법이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는 노동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문 안에 있는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동자’에서 ‘근로자’를 다 제외하고 ‘노동자’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요. ‘정원이 100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도 여러 가지 논의한 바가 있긴 한데 조문 제5조에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원수를, 정원수와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때 말하는 건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말하는 법 규정에 의한 그대로요. 공공기관마다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하고 혹시 정관을 안 갖게 될 경우 내부규정을 참조를 했는데 그 정관에 별표나 그 문구내용 중에 정원이라고 해서 몇 명이 반드시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시설공단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원 숫자가, 시설공단 정원 숫자…….
이상옥의원
정원 413명에 현재 39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때 말하는 413명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죠?
이상옥의원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해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부탁합니다. 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 정원 몇 명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정원 100명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게 주신 자료가 92명 되어 있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그 이후에 증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한 결과 100명으로 확인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저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언제 증원하셨습니까? 어제 오후에 증원하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어제 오후에 정원을 다시 확인해서 받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에요. 제가 어제 자료요청으로 받은 자료인데,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사이에 증원하신 거 아니죠? 저한테 잘못주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어제 다시 확인해서 100명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증원을 최근에 한 거 아니죠? 일주일 안에 한 거 아니죠? 잘못주신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확한 자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 안하고 시간도 아낄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보충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노동이사제를 한다면서 용어의 혼선이 있는 부분은 수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죠. 그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노동자와 자본가 등을 동적으로 보고 주체적인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용어선택이 저게 되고 단순한 근로자는 임금만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노동자는 내가 자신이 되어서 자본가와 수평적 관계인 반면에 근로자는 자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하관계로 이렇게 노동계에서도 구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용어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조도 바꾸어야 되고 2조에도 이렇게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노동자’로 관련되어가지고 바꿨으면 좋겠고 노동자는 용어통일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통일하는 것으로, 일괄 수정하는 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정원도 저희들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적용되는 기관은 딱 2개 기관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취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 투명성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동자 현장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상임이사는 아니지만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면서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완화시켜서 50명 정도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5조를 그래서 “100명 이상”인 것을 “50명 이상’으로 바꾸고 ‘100명 미만’을 ‘50명 미만”으로 해서 2명당 1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입니다. 제8조에 보면 우리 시는 300명 같으면 사실상 현실성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우리 의견 받은 데에 보니까 시민연대도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데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120명 기준으로 해서 1명과 2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수정제안을 발의하시면 이상옥 의원님과 집행부 의견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요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상옥의원
저는 손종학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동자’와 ‘근로자’ 용어를 통일하는 부분하고 100명 이하의 부분도 집행부하고 처음에 의견을 나누면서 저도 찾아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적어서 고민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집행부 의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5조 정원부분하고 그다음 정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50명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정수도 120명 정도로 이렇게 할 생각으로 했으면 수정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어느 제도나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균형된 시각에 의해서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라 도입 자체는 저희가 찬성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울산시설공단과 울산테크노파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것으로 집행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수정하신 대로 된다면 울산광역시도시공사하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추가로 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확인을 한 후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기관을 통해서 제도의 장·단점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제5조에 따라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과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판단권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원안에 따라서 하면서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단 정원 부분에, 정수 부분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2개 기관 정도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 보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용어는 다 동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동의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용어 통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결과를 저희들은 받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노동이사제를 어차피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시켜서 노동자를 참여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이 50명 기준으로 안 하면 사실상 2개 기관밖에 안 됩니다. 2개 기관 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관은 이사장들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대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조직문화가,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안 해왔다가 지금 하는 거 문을 열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게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수정제안을 제가 할 건데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옥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진보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라든가 ‘노동’의 단어는 옛부터 지금 사실 많이 논쟁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손근호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 쪽에 섭섭했던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직까지 ‘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노동이사제는 그야말로 노동자를 기업경영의 한 주체로, 주인으로 보고 기업 내에 의결권을 가진다라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 지금 ‘노동이사제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기준 완화’ 이래서 한 시민단체에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왔는데요.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게 의견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 관련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먼저 우리 이상옥 의원님, 개혁적이라고 우리 동료위원이 표현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혁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너무 혁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고호근위원
우리 조례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기업이나 출연·출자기관은 시에서 출연·출자를 했고 또 시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방침이나 시정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경영진은 시정 마인드가 되어 있고 시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를 둬서 그 노동이사가 경영의 한 주체가 되고 의결권을 가진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타당하다고 하는지, 과연 이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도 큰 경영이나 가치에 대한 변화가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도 기존에 있던 권력관계라든지 아니면 경영방식이 체크 앤 밸런스 형태로 서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된 정보를 갖고 수평적인 논의관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조직을 운영할 때 경영정보를 과거에 경영진에서만 갖고 있던 것을 노동자하고 같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경영정보 중에도 아주 방향을 정해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비밀로 다루어져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도는 아직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가 원칙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이끌어나가고 싶다는 게 집행부 생각입니다.
고호근위원
실장님, 이 조례에 울산시나 여러 가지 현실에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또 발의한 의원님을 설득시켜서 ‘지금 우리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다른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시행하는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하면 안 되겠나’, 그렇잖아도 울산시의 노동조합이 강성해져서 경영진을 힘들게 하고 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사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지 한 편에 쏠림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기업이나 출연·출자기관은 특히 더합니다. 거기에 지금 노동조합도 있고 노사위원회도 있고 충분히 자기들이 그런 조직생존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로가, 대화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를 해서, 사실 우리가 ‘이사’라고 하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노동이사가 되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공개해라’, 이렇게 월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부분이고 민간기업에는 우리가 권고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그 부분이 1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경영에 크게 관여를 잘 못합니다. 운영상황도 잘 모르고 그냥 무늬상 이사지 사실 경영에 참여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노동이사제를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여러 가지 임원진이 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시정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 이런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당당하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관장 다 만나서 상담을 다해 봤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기관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고요. 일단 우선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울산시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게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출연기관에 가능한 경영정보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개할 정보들은 충분히 공개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논의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노사간의 문화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울산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분석해 보았을 때 노동이사제를 도입해도 경영에 큰 부담이 작용할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울산테크노파크는 약간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50인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소극적인 입장을 보내는 것은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좀 수정을 해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지역에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여기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근무가 들어오면 무기계약직으로 됩니다. 되면 상당히 말썽을 일으키고도 어떻게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때문에 자르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무기계약직이니까 말 안 들어도 자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 무슨 팀을 만들어서 일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왜 한 쪽만 보고 한 쪽은 보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지금 울산시 전체 무기계약직을 평가한 평가서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대부분이 일을 잘하고 있지만 일부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무기계약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이런, 또 정년이 보장된 그 관계 때문에 자르지도 못하고 정말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왜 개선하지를 못하고 더 노동권을 자꾸 보장하는 노동이사나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실장님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상옥 의원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옥의원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 노동권을 강화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동권이 위축된 것은 아닌데요. 저는 극한대립을 막아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노동자가 이사진에 들어가면 그동안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좀 더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서 좀 더 유연한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찬성의견도 듣고 반대의견도 들었는데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김선미 위원님이나 손종학 위원님 수정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수정안을 정리해 주시고 고호근 부의장님도 혹시 수정이나 이런 내용 있습니까?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수정안을 만드실 위원님 수정안을 만들어 주시고 고호근 위원님은 수정안 대신 추가질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시·도 단위에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 광주, 경기, 경남, 최근에 부산광역시에서 8월 7일에 입법했었고 지금 통과된 상태고 지금 시행에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또 다른 하나는요. 조례 조문에 제8조에 보면 정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노동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이사가 1명 또는 2명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의 어떤 철학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크게 훼손을 시킬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비상임위이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임도 아닙니다.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보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이야기 다 되었나요? 그러면 고호근 위원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이상옥 대표발의하신 분하고 생각이 비슷한 모양인데 조례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고 지금 현실에 반영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진행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8조에 보면 정수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실성하고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왜 조례를 만드느냐? 이왕 만들 거 제대로 만들지’ 이런 의견서도 저한테 날라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법을 만들 때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만들어서 또 개정하고 그 부분도 참 곤란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장·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장점보다도 단점이 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고 노동이사제를 해서 정말 경영성과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개 기관만 해당되니까, 100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잘되면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정말 안 맞는 부분이다. 그리고 울산시에 최고 핵심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조차 이렇게 좀, 본 위원이 보면 이 조례가 참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부분이 참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수정발의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논쟁있는 부분은 충분히 여기 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사전설명도 해야 되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소통’, ‘소통’ 하는데 소통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갑론을박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게 할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 굉장히 선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조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하기까지도 상당히,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본받을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하고 저희들하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진과 노동자와의 어떤 벌어지는 일들이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가 진정하게 소통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더 좁혀지고 더 분란이 적게 되겠죠. 그 기초에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된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본받아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노동현장, 노동의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경영진과의 마찰에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하면 지금처럼의 큰 불협화음이나 반목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정안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고호근위원
정회를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덕권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6조제2항2호 마지막 인용구문에서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할 때 이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일 것 같은데 이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은 인용구문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본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종학위원
제6조에 의해가지고, 봐야 되네.
김미형위원
상위법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냥 갖고 오는 거라서, 인용만 해 오는 거라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실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제6조제2항에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수정안에서 그냥 6조만 다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옥의원
그러면 수정할 것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수정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윤덕권위원장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본 수정안은 폐기를 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새로 하나 더.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방금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은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다시 정리해서 받을까요? 그러겠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수정안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김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은 동의해 주셨고요. 혹시 질의, 토론 있습니까? 질의,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3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김시현·박병석·이상옥·서휘웅·윤정록·안수일·손종학·윤덕권·전영희·김선미·황세영·이미영·백운찬·손근호·이시우·장윤호·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운영근거가 없어진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이 중단된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직접 질의드리고 싶은데 현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마일리지를 부여했는데 이걸 왜 운영을 중지해 왔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 울산광역시 대표홈페이지가 1998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 게 2006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당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사실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ICT가 지금처럼 발달도 덜 된 상태이고 또 시정에 접속창구가 주로 페이퍼 위주로,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라든가 신문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가 행정의 흐름이 홈페이지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 제도를 없애는 시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보화에 대한 확산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에서 이걸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시·도에서 이 제도를 다 없애고 있고 실효성이 너무 미미하다보니까,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전부 삭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도 2017년도말에 이걸 없앴는데 그때 조항에 별표까지 이렇게 삭제해야 되는데 그 문구 하나가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 필요 없는 별표까지도 없애려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1일 방문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평균 4500명 들어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현재 9월말기준으로 120만 명이 들어왔는데 1일 평균을 따지면 하루에 45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손종학위원
하루에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카운트되는 게 그만큼 됩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김미형의원
평균적으로 4463명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4400명 같으면 5000명 잡고 울산시민이 어린애들 다 빼고 20세 이상 컴퓨터를, 정보가 필요한 게 20세부터라고 보면 근 인구가 70%에서 80% 가까이는 매일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5000명 내외 같으면 적은 것 아니에요? 다른 시·도의 통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울산광역시가 인터넷이용률이 전국 2위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께서 전국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 1일 들어오는 것 있죠? 전체 들어오는 것하고 1년 들어오는 것하고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안 그래도 의원님이 이걸 발의를 하시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대표통합홈페이지로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계가 쉽게 나옵니다만 일부 타 시·도는 홈페이지가 대표홈페이지 산하에 여러 홈페이지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접속자수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야 될지가 불분명해서…….
손종학위원
그래도 일단 대표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을 카운트로 잡으면 문제 없으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연간 얼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1일 방문객수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현황을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홈페이지 설명 잘 들었는데 보통 홈페이지 보면 카운트가 있는데 들어오면 몇 명 들어왔다 이렇게 앞에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울산시 홈페이지요. 그리고 검색기능도 굉장히 약하고 우리가 어떤, 정보화담당관님이 기록을 하시고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어떤 분은 자기가 채용공고에 등록을 하고 합격자 공고를 못 찾아요.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등록해 놓고 본인이 합격자 공고를 찾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홈페이지 계속 보지만 쉽게 말하면 월간계획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제가 찾기 어려워요. 몇 번 찾다가 한번은 운 좋게 찾았다가 한 달 뒤에 또 찾으려면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자꾸만 친숙하게 접근하게 해야 되는데 찾다가 지쳐가지고, 그만큼 홈페이지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마다 1일 방문자 얼마, 주간방문자 얼마 이렇게 카운트를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굳이 그 카운트를 우리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좀 가독성이 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찾기 어려운 걸 아마 시민들은 좀 하다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