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지금부터 서휘웅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영희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손근호·안수일·박병석·이미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먼저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모두가 행복한 울산 만들기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의 저출산 극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전영희 위원장님과 다섯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다소 미흡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념 구체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출산지원금 지원 시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및 인구·출산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꼭 필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저출산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울산에 저출산문제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울산의 인구가 나날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출산율도 저조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없고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개정한 부분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개정되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조례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으로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젊은 청년들 정말 사회적으로 일자리 마련하는데 모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결혼문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물론 답답하니까 기존 젊은 부부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려면 뒤에 비용추계에 보니까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첫째자녀는 지원비용이 10만 원이고 둘째자녀는 50만 원, 셋째자녀는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하려고 하면 좀 현실성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한 그런 지원내용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출산할 때는 돈 100만 원 해 준다든가 둘째는 이렇게 좀 현실성이 있게끔 금액을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이런 지원하려고 하면 좀 현실성 있게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영희 위원장께서 이 저출산문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셨는데 특별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울산시가 지난 10년간 거의 저출산에 대해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개정을 한 이유가 저도 저출산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는데 인구가 줄면, 당연히 울산의 미래가 인구가 없으면 세비도 줄 것이고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저출산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의 예산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것들은 못했고 이것을 하면서 준비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한 10년간 진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의 걸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내용을 보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만큼 행정기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지원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현실성에 가깝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전영희 위원장님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장님, 정말 요즘 오늘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에서도 가장 핵심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전영희 위원장님한테는 좋은 조례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 이 조례 개정안은 하나의 출산율 감소를 막고 또 인구절벽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출생아수가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32만 6800명으로 약 3만 900명이 감소하니까 10%씩 매년 뚝 뚝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2016년까지 출산율 1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출생아 감소율이 13.1%로 대전의 14%보다 2등이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 감소율이 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 1위라고 했던 것이 언제 그냥 꼴찌가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출산, 지금 제출해 주신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로서 그것을 예방하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출산율을 제고하려고 하면 아까 안수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취업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문제부터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청년정책 그리고 결혼문제, 또 주거문제 그리고 임신·출산·육아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지 출산 하나만 딱 떼놓고 볼일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 정책도 그렇고 종합적인 문제를 국소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또 청소년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저쪽 일자리과 이런 데서는 잘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인구문제를 제고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이 출산문제만큼은 시장님 산하에 특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국장님뿐만 아니고 일자리노동과, 복지인구정책과 죽 관련 과들이 모여서 문제들을 진단하고 또 대책을 세워가는 그런 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시장님께 특별히 제안하시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제안은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울산, 포항, 경주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세번 만남의 자리를 만듭니다. 만45세 미만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한 곳에 정해진 장소에 하니까 불편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울기등대도 가고 간절곶도 가고 또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차로 이동하면서 좀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혼과 또 출산 모든 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보면 안 그래도 위원님이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100만 원, 다자녀에는 150만 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예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시장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평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아주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타 시·도 사례들을 다 봤죠. 당연히 확인을 했고 확인한 결과 우리 울산시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낸다고 낸 내용입니다.

제7조1항?

문구상 그래야 되겠네요.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문구상 수정.

재청하십니까? 김시현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시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 부위원장, 전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안수일 의원 대표발의)(윤정록·김종섭·백운찬·김시현·김미형·이상옥·손종학·서휘웅·전영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먼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과 아홉 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시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시행과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관계기관간의 정보공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단체·시설의 사업비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예방 및 신고에 관한 홍보 등을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현행을 보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를 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시다시피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또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경찰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조사 후에 다시 학대할 가정에 애들이 다시 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호센터시설과 경찰과 우리 시나 각 지자체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17년하고 2018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게 734건입니다. 대부분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에 있어가지고 원가정에서 보호하든지 아니면 아동쉼터라든지 보호기관에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원칙은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저희들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정에서 보호를 결정하고 난 뒤에 거기서 그냥 저희들이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를 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면담, 방문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크게는 울산양육원, 쉼터, 그룹홈 등이 있는데 다 쳐서 230명 정도 될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원가정 보호가 아닌 분리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원가정 보호로 결정된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좀 더 세심하고 치밀하게 저희가 하도록 하고 아울러 별도로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좀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주신 것은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아동이 커서 청소년이 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발생되고 성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근본적인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도 수정이 필요한 건데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중앙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어떻습니까?

사례 판단을 할 때 경미한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좀 복잡하고 결정에 의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보면 보육전문가, 아동전문가, 경찰, 의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선결정권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아동의 피해정도나 인과관계를 파악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면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나름대로 원칙이라는 어떤 법적 규정사항은 아닙니다. 그 원칙 하에서 각 사례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법적 정비라든지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피해 입은 아동의 의견에 반해서 그 심의하시는 분들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일이 사례를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아동이면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피해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모든 결정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차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역시 관록답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법률 없이, 조례 없이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해 오던 것들을 법률에 기반하여 시행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하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은 있으나 특별히 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조례를,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하나 좀 여쭤보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요. 지금 서휘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75% 정도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75% 중에 약 72% 정도는 부모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는 걸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시민이, 저는 이 일반시민을 넣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일반시민이 주로 가정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신고의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을 하고 또 학대가 발생하면 신고건수도 높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방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비율이 이렇게 높고 이게 1순위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시민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신고의무기관에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시민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교육청하고도 연계도 가능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부모교육 때 저희가 잠시 강사를 파견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할 계획으로 일단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아동에 관한 사회복지법인단체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자발적으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아동학대 뿐만 아니고 훈육과정에서 체벌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가족이 아니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훈육과정에서 아이를 체벌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90% 이상이 ‘그것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부모가 훈육을 위해서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할 때 80% 이상이 ‘그럴 수 있다.’ 수용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수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부모는 체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이런 인식교육,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우리 시의 대책이 그냥 교육청을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요. 독일에도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각종 사회복지부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도들이, 그것을 펀드를 줄 때 이 독일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게 절대 없어요. 양육비 하나를 주더라도 독일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 전에 예비신부교육을 받는 것이 문화적으로 되어 있고요. 결혼 전에 부모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으면 주택을 분양한다든지 할 때 점수를 줍니다. 포인트를, 또 출산을 했을 때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으면 또 여러 가지 아기에 대한 건강검진권, 산모에 대한 건강검진권 이런 여러 가지 펀드들을 선물로 보따리로 해 가지고 줍니다. 시장이 기프트상자 해 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아동수당 같은 것을 줄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줄 때 각 동사무소에 문화센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부모교육을 받고 거기에 이런 예방교육 같은 것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쓰고 그렇게 심사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양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펀드를 줄 때 부모교육이라든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같이 패키지로 엮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보육주간입니다. 위원님도 같이 함께 참석하셨지만 국민희 강사님의 강의가 굉장히 많이, 아마 위원님도 많이 와 닿았을 겁니다. 정말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의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많은 공감을 이뤘을 겁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는 못 봤지만 일부는 강의를 좀 듣고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모는 야단을 쳐도 괜찮다. 옛말에 ‘미운자식은 떡을 많이 줘라.’ 또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많이 주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옛날이야기이고 지금은 보면 매를 들고 부모는 괜찮다고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이고 가정교육이 최고의 교육인데 그게 지금 보면 부모님들이 말은 사랑을 가장 많이 주시는 부모지만 막상 자녀들한테는 그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되기 전에 예비부모들한테는 반드시 필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보육주간에만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할 게 아니고 틈이 나고 또 필요할 때 되면 예산을 조금, 교육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좋은 강사님 모시고 부모님들하고 교육을 자주 갖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그렇고 우리 복지 쪽에 지금 관계되는 소관 조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 방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위원회를 안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도 여기처럼 아동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다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거예요.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다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위원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동위원회가 볼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정원이 몇 명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거기에 계속 우리가 링크를 하다보면 각 조례마다 이렇게 ‘위원회를 거기다 둔다’ ‘거기다 둔다’ 하면 이 조례와 관련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게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구성이 그때그때 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예를 들자면 이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조례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전문가나 이쪽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동위원회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따로 안 두고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다행히 우리 안수일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중복이나 난립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시기가 올해말 정도 되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 이 조례에 필요한 전문가나 관계자가 있으면 추가한다든지 정비를 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일전에 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따로 안 만들고 우리 소관부서에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둔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만 행감 때 꼭 그걸 제가 점검하려고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넣다보면 볼륨이 그걸 받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들어갔나요?

지역아동센터의 위원은 센터장은 여기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조례 만든 지가 제법 되었는데, 아이돌봄 쪽은 들어갔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분들은 없고 현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이 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동학대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인력은 이미 아동복지위원회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만든 조례들을 전부 다 그렇게 포함할 수 있도록,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소관부서 생각하고 또 예산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들을 안 해 주면 우리도 이제 조례 만들 때마다 다 ‘위원회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당장 점검해 봐도 지역아동센터 만든 지가 제법 되었는데 거기도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다, 아이돌봄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로서는 ‘아, 이제는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을 제가 지금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묻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해 놨으니까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서휘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 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대표발의 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을 비롯한 열 네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이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급신청 등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의원님, 당연히 해야 할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집행부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비용추계에 5차년도까지 30억 원 추계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해 6억 원씩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신설입니까?

예.

신설이면 지금 독립유공자에게 주고 있는, 없어서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6억 원입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 포함해 가지고 입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이나 지원금은 기본적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로 예산이 지원돼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비용추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되는 것이죠?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급수 상관없이 그냥?

이것은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손자녀니까 독립유공자로 울산시에.

지정되면, 선정되면 일괄?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요?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대상이 독립유공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만 20만 원.

자녀 또는 손자녀.

그러니까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한 세대로 보는 거죠?

손자하고 자녀니까 개인별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자가 3명이라고 그러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서 책정을 해서 지급을…….

그러니까 가구로 주느냐 아니면 개인별로 주느냐?

인입니다 인, 사람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울산시 출신의 총 독립유공자가 95분이 계시고요. 그중에서 울산에서 독립유공자 국가에서 주는 수당을 받는 보상금이라고 그러죠? 건국훈장이나 이런 분들이 울산에서 거주하고 계신 보상금은 그분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선순위자,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녀에게 선순위자 한 분만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외에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유사하게 이런 것들도 유사하게 유사한 조건에, 똑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분도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일부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단, 그분들이 받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하고 자녀들의 예우를 위해서 20만 원을 추가해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가 250명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조건이 독립유공자 손자녀이면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저소득일 때 인당 이렇게.

인당 월 20만 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250명 정도가 되고.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250명이라는 이 말입니까?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예, 대상자가 250명이고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라고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2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은 것이 6억 원 정도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립유공자의 직계, 직계 중에 한 분은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상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손자녀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례를 보니까 서울만 있고 다른 데는 없고 우리 울산시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타 도시는, 다른 광역단위에서는 조례도 없고 이런 지원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은 있는데 조례가 없는 것입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하는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독립유공자의 자손들로 구성된 광복회 같은 보훈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은 각 시·도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현물이나 상품권이나 선물 위주의, 격려 위주의 것으로 지급되고 있고 우리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직접 현금으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서울하고 우리가 두 번째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손자녀에 대해서, 그죠?

예.

우리 서휘웅 의원님 아주 큰 일 하셨네요.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예우라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수당 20만 원에 대한 부분은요. 기존에 타 시·도에 유사 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울산시의 현재 재정상황과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비교를 해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 우리가 무한적으로 그분들에게 예우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금액적인 부분과 집행부와 상의를 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울산의 독립유공자가 95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서휘웅 의원, 울산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런, 또 유족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한 모양인데, 우리 서휘웅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울산에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현황, 유족들의 현황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처음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기존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가적인 책무에 있어서 정말 하고는 있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보훈처에서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아무런,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 전혀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으로 다가가자 해서 다가가게 되었고요. 지금 보훈처하고, 모든 자료는 보훈처에서 기본근거를, 자료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원수라든지 비용추계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기본적인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가 울산에 95명이 있는데 그에 따른 자손들, 그 유족들이 25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250명이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50명?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녀하고 손자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하고 손자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위소득 70%이하인 분이 250여 분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예상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손들은, 그 자손들은 더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25명 정도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250명 정도.

그렇습니다. 250명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 서휘웅 의원께서 울산에 독립유공자 그런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250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분들 정말 생계가 어려운데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행정에서 이분들 특별히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꼭 이런 지원 금액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동사회모금회라든지 연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 좀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이분들 독립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유족들에게,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 의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한 개인을 넘어서, 조례 제정을 하신 서휘웅 의원님 한 개인을 넘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자녀인데 그러면 손자녀면 1대 자손 그다음에 손자까지이고, 손자까지가 사망을 하시면 끊어지는 거죠?

예,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명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추이를 잘 보면서 아까 김시현 위원님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추이를 잘 보면서 5년 추계 해 놓은 것들이 다른 데로 예산이 가지 않고 계속 대상 수가 줄어들면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동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대표발의하신 서휘웅 의원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고 비할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일전에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주신 두서에 전쟁가족 4형제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저도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해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인증기준, 인증취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후관리, 교육,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및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 제8조 제3항의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존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 중인 업무와 중복성이 있으며 신규 운영시 예산이 수반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적용대상에 제1항에 있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이고요. 그리고 2항에 있는 민간건축물은 민간건축물이기는 하지만 목적이 대부분이 복지사업이나 법인체들이 경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갖추기를 강력하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4호에 있는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건축주가 원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인센티브로서 이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건축사나 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만 했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건축사협회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있는 종사자들과 함께 다 적극적으로 받겠다. 다만, 시설관리인 또는 건축주인데 시설관리인, 건축주도 역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은 당연히 여기에 참여할 것이고 다만 4호에 있는 민간의 경우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권장을 한다면 이것이 인증 촉진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께서는 횡단보도나 인도를 걸으실 때도 이동편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들도 같이 가면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평소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도 같이 나오셨는데요. 기존에 우리 한국의 산업문화가 빠름의 영향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을 보면 편함만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조금의 불편함을 너무 참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는데요. 저는 조례보다는 과에 당부만 드리고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부분에 기존에 건축과와 협의가 어느 정도가 지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민간의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로 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건축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울산시만이라도 건축심의가 들어올 때 그런 것을 같이 규정을 강제로 해서 이런 장애물 없는 이동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축법에 같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협의가 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만약에 없다면 차후에 그런 것을 해서 건축과와 같이 해서 울산시 안에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 이동편의 조례도 발의가 되어서 공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울산시산하 공공기관이나 시설물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동편의에 대한 개선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신축 및 개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라고 돼있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말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라든지 증축이라고 그러나?

개축.

개축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서휘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애물 이용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강당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계단형태를 띤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요. 건축물에 관한,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모법이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벗어나서 도로라든지 그 외의 시설들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가 조금의 살을 붙여서 밖에 나갔을 경우의 조례, 안에 들어왔을 때 건축물 조례 또 안에서 이용할 때 이용 편의시설 조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저도 통폐합하려고 해 봤는데요. 이게 모법이 두 개가 통합이 안 돼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법의 모법이 되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일이고 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신축해야 되는 건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대상의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돼 있죠?

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1만㎡ 이상 되는.

굉장히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개축과 신축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적용하는, 제정이 되면 적용이 되는 건물이라든지 신·개축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은 노약자를 위한 또 장애인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시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로 보면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 돼 있죠?

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는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범위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시설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공공건물의 경우에.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노인이 되고 노약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건축할 때 건축법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할 때 이런 것을 장애물 없는 그런 조성,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조례는 우리 여러 울산시민들 다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좋은 조례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장애인과에서도 이 조례안대로 앞으로 많은 시설에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발의 해 주신 백운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조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공시설별 계약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자판기가 시청 본관에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예술회관에 9개가 설치되어 13개가 지체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본관 외에 산하단체는 어떻게, 소속기관들이 설치된 시설까지 같이 하도록 적용범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하단체는 주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적용대상 시설 범위가 있는데요. 이 범위에 의해서 공공시설별로 계약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조문용어의 정비차원에서 개정하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수고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거 모든 조례들을 이 법령개정 용어변경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정안을 내야 됩니까? 일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등급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조례를 우리가 일괄 한번 상정해가지고 전체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건건이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앞전에 그때는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다른 실, 과하고 했는데 이번은 개별법이 여기 보면 있어서 이제…….

우리 과에서요. 한번 장애인등급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조례를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이렇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괄 심의를 하는게 좋지 이걸 건건이 하다가 찾아서 또 하다가 있으면 또 찾아서 또 개정하고 이것은 행정력 낭비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전에는 일괄 개정을 등급을 정리했답니다. 했고 이번에는 문구가 달라서.

그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한번 장애인복지과에서요. 전체 우리 울산시에 있는 조례들을 가지고, 그거 쉽거든요. 장애인등급이 들어있는, 표시되어 있는 조례를 일괄 좍 리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해 가지고 한꺼번에 뭐뭐뭐뭐 조례 ‘이건 바꿔야 됩니다.’하고 딱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해야 또 안 하지 이거 뭐 할 때마다 나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것 말고도 또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조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때 일괄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고 난 후에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이 내용이 등급이 아니고 다른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 거는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더 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일괄 모두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서휘웅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꼭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황이 왔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는 이 현황을 궁금해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13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들의 이것을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생산품우선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시의 이런 공공시설물들의 자판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전체가 몇 개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중에서 지금 몇 개가 장애인들에게 배정되어 있느냐, 이게 위탁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있으며 장애인이 관리하는 게 어디에서 관리하며 상세설명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와야 진짜 우리가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정확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안수일 위원님 또 서휘웅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 그리고 우리 환복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꼭짓점 김시현 위원님까지 많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수일 의원님께 좀 더 힘내라고 위원님들에게 덕담 한 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시기적절하게 이번에 또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서휘웅 부위원장님께서도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생활지원이, 수당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백운찬 의원께서, 백운찬 의원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다르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장애물 없는 생활조성을 위해서 또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정말 저도 오늘 아동학대 예방 피해 보호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저출산문제하고 또 아동학대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출산문제로 우리의 미래가 애들에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오늘 백운찬 의원께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심의할 때 말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요즘 아동학대가 주로 7, 8십%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7, 8십%가 부모로부터 학대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가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우리 모두 오늘 귀중한 시간에 좋은 의미있는, 뜻있는 그런 조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 한 분 한 분 다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