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록 의원 5분자유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김성록 의원 대표 발의)(이시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성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시 주차장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여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증가하는 차량등록대수 대비 공영주차장 조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공간활용 및 지역주차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지역과 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차 수요 및 이용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3조2항의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주차개방 활성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제3조2항은 ‘지원대상 기준과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4조2항의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정안 1항과 상충 및 구체적 지원금액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의견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시간은 5분으로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세종시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5000만 원 한도로 명시되어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50면 이상일 경우에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별표를 통해서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 이하까지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검토된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본 조례안에다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시 처럼 별표를 통해서 면수별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사례도 보면 5면 이상해서 2000만 원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를 5000만 원 이렇게, 그게 지원근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있는데 다시 5000만 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고 그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조례에 책정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별표도 사실은 금액을 딱 책정하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석위원
실제 우리 시가 가지고 활용하는 조례 중에 이런 보조금 형태의 사업이 금액을 명시하는 게 어느 정도 있죠? 대부분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까지 한도로 지원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병석위원
일단 알겠고요. 김성록 의원님께 질의하면…….
김성록의원
5000만 원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대신 부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정책상으로 어떠한 일들을 시행할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본 의원이 봤을 때 인과관계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한 군데 집중화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중적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5000만 원이라고 한정한 이런 부분들은 울산의 전 지역에 골고루 이러한 주차장을 부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맥시멈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주차장 안에서 가령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의 사고나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근거나 이런 조항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김성록의원
주차장 이용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개설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곳이 주차장 주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부분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 내에서의 보상규정이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학교 내에서의 보상규정이 있고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의 차량접촉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보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준하여 보상이 가기 때문에 이중적용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규정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규정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보상이나 이런 데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김성록의원
하자가 없죠.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굳이 5000만 원 이렇게, 경기도가 50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5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가령 어떤 공공시설이 주차장 20면 이상을 개방을 하는데 굳이 5000만 원까지 필요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한도를 맞추어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 5000만 원 범위로 정해지면 난감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록의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 주차장이 다 준비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차장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그 보조적인 역할로서 도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 출입구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한 바를 가지고 금액을 부풀려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왜?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노면에서의 도색과 차단기와 이런 특정화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게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관련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미 부설주차장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2016년 같으면 우수사례로 남구 현대하고 롯데백화점 1000면 정도 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홈플러스, 태강산업 사택부지라든가 2018년에는 세이브존 이런 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 결정되다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한편 지금 김성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은 무료일 경우만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료도 포함해서, 유료를 일반 부설주차장도 유료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민간업체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규모가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해 보고자 하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그 어떤 사업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전체적인 구성에, 물론 같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하고 약간 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한 지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효율성, 실제 유인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 지역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유인효과가 있느냐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유인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대신에 금액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도색도 하고 CCTV도 달고 어차피 낮에는 비어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 재정상 이게 1개소에 5000만 원, 10개소면 5억 원이고 30개소면 15억 원을 1년에 쓰면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총 예산이 우리 울산광역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죠. 그런데 세종특별시는 50면 이상이면 3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면에서 적절한지만 검토가 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부분을 해 놨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산이 인과관계에 의해가지고 편중된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도 이제까지 이거 하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 전 지역에 5000만 원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만 한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5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명시한 이유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끔 그 부분을 묵시적으로 제가 강조를 한 것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김성록의원
잠시만요, 제가 하고 난 뒤에, 답변하고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 부분 자체를 어느 한 곳에 집중화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 상권이,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골고루 이런 부분들의 이용도가 높아져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점 널리 깊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아까 질의 수고하셨고요.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5000만 원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5000만 원으로 제한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일단 조례에 저희들 법체계상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정록
윤정록위원
법체계가 어떤 법체계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규칙이나 내부방침에서 정하면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하면 나중에 이게 현장하고 안 맞을 때는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는, 그래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에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상 잘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완적으로 규칙이나 방침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하세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또 하나는 아까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그 외의 시들도 이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 조례에 하나의 조항을 넣어가지고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전부다 내부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런 쪽은 전부 내부적인 방침으로 2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얼마?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2000만 원요.
정록
윤정록위원
2000만 원으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 지금 우리가 무료개방은 처음이죠? 다른 데 하는 데 없죠? 우리가 이거 도입하는 게 처음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경기도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경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료개방을 하는 거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무료개방사업을 한 게 있느냐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까 저희들이 협약으로 구·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쇼핑몰, 백화점, 홈플러스, 세이브존 이런 데는 구·군과 협약으로 지금 현재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무료개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원은 특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원은 안 하고? 서로 그거 차원의 협약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에 5000만 원 이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5000만 원 이하로 하는데 서로 그것가지고 논쟁할 별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체계상 해서, 물론 규칙으로 정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조례 개정까지 안 해도 시시각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대형화, 내가 보기에는 발의한 쪽에서는 상업화, 무료개방을 핑계로 상업화,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무료개방이 결국 장사가 되는 형태가 되고 예산낭비가 초래가 되고 하는, 이런 것도 별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5000만 원 이상 주라면 오히려 거기 집행부에서 그거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오히려 예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대형화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무료개방에서 5000만 원 넘어갈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집중되어서 5000만 원 이상을 할 수 있는 데가, 준다는 것은 그것은 상업화예요. 그거는 무료개방을 핑계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 실익이 없어요. 나는 논란할 가치도 없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해도 되고 ‘5000만 원’ 해도 되고 이것은 5000만 원 이상하면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별 싸울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정한 이유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주차장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혹시 노후된 차량이 방치되었을 때 1차 통보, 2차로 견인조취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차 무료개방 표지설치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노후화된 주차장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노후화된 주차장이라 하시면 주차장에 어떤 화재라든지 방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왜냐하면 노후화된 부설주차장이 혹시나 있잖아요. 그죠?
김성록의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주저앉아가지고 사고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김성록의원
그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주차장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건물이든 장소든 간에 주차장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거기에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보상규정이 있고요.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 자체 내에서 물품파손에 대한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보험을 따로 넣었을 경우에는 이중보상금지원칙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힘이 드는 거죠.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차가 되는 거고요. 혹시 자차가 안 되었을 때 무자차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예를 들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2조1호에 보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한두 차례 점검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한 결과 적발해서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주차 내 물건적치라든지 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이행으로서 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조치 여러 건이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불법, 구·군에서 만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일제점검을 한 결과 자료는 있습니까? 분석한 결과.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구·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규정대로 잘 안 지켜지고 있고 단속을,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하반기에 구·군에다가 특별히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실적은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불법주차장으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사고 났을 때, 불법 주차장 차량이 만약에,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원인은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의 사용부주의에 의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기계식주차장들도 건물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오래 전에 설치된 시설이 많습니다. 사실, 그죠? 주차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작동방법이 힘든 경우가 안 있습니까? 어떤 데는 보면 한 면에 주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을 쓰고 있기는 있는데, 사고 났을 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실제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또 적정한 면수에 주차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일일이 다 점검 내지는 확인이 솔직히 좀 어려운 상태이고 또 그 업무는 아시다시피 구·군에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이 자리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검문제 이건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필요하시면 작년도 점검실적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거 보면 불법주차장 3년간 현황 같은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지역 공공기관이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뭘 지원한다는 내용인가 알고 싶습니다. 3페이지 제3조에 보면.
김성록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이든 공용이든 간에 주차장 안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 자체 되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주차도색관계 그다음에 진출입했을 때 개폐기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노면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그게 아스팔트라든지 안전장치 노면 자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정리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간략적인 부분들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아직 그런 건 정확하게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판단되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설주차장이 어느 공동주택에서 보면 자체 내에서 내부적인 주차장이 과포화상태가 되어서 그 공동주택과 이면도로를 한 블록 떨어져서, 일반 개인주택지를 사서 헐어서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오픈을 했을 때 자기들이 간혹 전체적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공사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맥시멈을 노면다짐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충당하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 악용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50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설주차장 문제점 있잖아요. 건물주 등이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검사미이행이 더러 안 있습니까?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민원발생이라든지 위반사례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단속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이 문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거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것을, 운영을 결국 주차장 만들어, 무료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차 다 대버리고 남는 자리 없으면 그걸 밤에, 야간에 가서 누가 단속하고 할 건지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안 있겠어요? 안 그래요? 실제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 악용될 소지도 있는 거예요. 주차장 해 놓고 1년에 5000만 원씩 받아먹고 자기 차 대버리고 빈자리 없으면 무슨 차가 들어가 비집고 댈 거예요? 20면 확보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지. 무료주차장 해 놓고 결국 저녁에 와서 자기 차 대고 하면, 그래서 시행하는 것을 너무 무한대로 푸는 것도 그렇고 아까 원 조례안 한 것대로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해 보면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다 아닙니까? 무료해서 하자고 해 놓고는 안 하고 자기 차 대고 결국 껍데기만 무료고 그게 예산낭비에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도·감독을 많이 한다면 잘 해야 될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차를 확인할 수도 없고 밤에 전화해가지고 야간에, 그래서…….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대상 부설주차장이 공공기관이나 학교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 관공서는 어쨌든 밤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 댄다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또 나가기 때문에 낮에 업무 쪽에 용도나 이런 쪽으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위주로 선정을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을 학교 주위에, 옛날에 초등학교에 주차장을 했어요. 인조잔디를 깔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못 대게 하고 또 학교가 별 이익이 없으니까 못 대게 하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학교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되면 학교에, 이 학교에 결국 돈이 들어가면 학생들의, 그게 학생들을 위한 재정으로 쓰여질 것이고 그래서 인근학교와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학교는 야간에 댈 일이 없으니까 문만 열어 놔주면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잘,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한 게 되도록.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김성록 의원님 발의한 무료주차장 지원 조례 내용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2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될 사유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그냥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자연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시행하시다가 보완할 점이 생기면 그때 보완해나가시는 방향으로 잡아가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발의하신 김성록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8%이고 2019년 기준 일반회계는 20조 원이거든요. 울산광역시 2019년 일반회계는 약 4조 원, 3조 8000억 원, 재정자립도는 58%, 10% 정도 재정자립도 차이가 나고 예산으로 치면 굉장하죠. 4조 원과 20조 원 차이인데 똑같이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50면 이상에 3000만 원 이하로 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금액 한도를 20면 이상에 5000만 원 한도를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동의할 수 있는지 일단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성록의원
경기도와 우리 울산시와의 재정자립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경기도가 주차장에 인프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피부체감온도하고 울산시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울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삶의 질의 체감온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금액 대비 효과에 대해서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울산시라는 이러한 여러 울산도로나 상권이나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이 배치된 지역의 어떤 교통집적도를 봤을 때 지금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민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행하는데 정말 어정쩡한 금액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5000만 원이라는 맥시멈을 두고 5000만 원 밑으로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입주회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의결을 거쳐서 울산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게 1차 관문이거든요. 그 뒤로 울산시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 제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도색을 하는데 5000만 원 든다? 납득이 안 가고 울산시에서 거절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5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한정하지 마시고 5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200만 원이 있는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사실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로포장도 그렇고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다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북구를 예를 들자면 5년 한도에 8000만 원인가요? 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 협성노블리스 바닥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야간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자기들 차도 대기 어려운 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대부분은 야간학교, 아까 우리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해당되거든요. 학교나 공공기관을 야간에 개방하자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굳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꼭 해야 될까, 대상이 공공기관이 될 게 뻔한데 너무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금액한도를 낮추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봤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성록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가정원에 보면 모 종교시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을 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주차장을 봤을 때 우리가 길거리주차 외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가면 주차장업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많이 수용할 수 있는데 울산은 길거리주차 외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산재해 있는 것들이 종교시설, 일반적인 공용시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울산의 주차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차량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본 의원은 확신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하고 항목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 항목이 주차장소유자 측에서 무한정 요구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적정성 여부는 어차피 시에서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맥시멈 규정으로 보시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한 가지만 좀…….
윤호
장윤호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은 적정한 게 3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 할 수 있는 게 운영의 탄력성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매년이라는 게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올해 주고 그러면 내년에 또 5000만 원 주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매년’을 빼면 안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원금을 돈을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김성록의원
위원장님, ‘매년’ 자에 대해서는…….
윤호
장윤호위원장
뺄 수 있겠습니까?
김성록의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1회에 한해서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니요. 5000만 원까지라고…….
김성록의원
1회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이게 기간이 한정성이 있거든요. 10년 뒤에도 1회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매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매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다 되었는교?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별 논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에 사업대상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보니까 5000만 원 청구할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상당히 제한적, 20면 같으면 면적 얼마 안 됩니다. 20면에 이거 시설한다고 5000만 원 그거 없고 어차피 이 사업은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영수증을,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다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이 되든지 매달이 되든지 매달마다 거기에다 도색할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별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하다가 훼손이 되거나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되는 게 굳이 매년으로 하라는 이유는 없지만 어차피 여기에 보고 우리가 정산을 해서 돈을 주는 거지, 이게 정기 정액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내가 보기에 할 수 있다면 해보시고 나중에 지원대상 사업내용을 늘려주시든지 나중에 해 보시고, 이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김성록의원
위원님, 집행부에서도 있으니까 ‘매년’자는 빼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매년’이 빠지면 이게 좀 이상해요. ‘보조금 지원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5년인지, 이게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
김성록의원
아니요. 그거는 유권해석에 있어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일회성이니까요. 모든 것은 그 건수별로 가니까 그런 거죠.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항을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낸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넣으면 법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고 운영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고 또 현실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말씀드린 것이고 단지 그게 원안대로 가시는 것 같으면 제2항의 경우에는 ‘매년’을 넣으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년’이 빠져도 충분히 이 제도는 살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제1항에 따른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발의를 누가 해 주셔야 되겠는데.
박병석위원
수정발의 이시우 위원 전문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뭘, 박병석 위원님이 하시죠. 5000만 원…….
박병석위원
그게 아니고 ‘매년’만 빼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회의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2항 내용 중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1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시우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2항 내용에 “제1항에 따른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매년’을 빼고 “제1항에 따른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의견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김성록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윤덕권·손종학·백운찬·이시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성록 의원님이 발의한 두 번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김성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명시설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특히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며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물리적 시설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 시 교통안전 정책방향에 부합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높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좋은 조례고요. 다만 라항에있죠. 주요내용 “라.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해서 구·군의 예산이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게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역시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보다는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황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전부를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조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를 ‘또는 전부’까지 포함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의하신 김성록 의원님께 제가 이 생각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성록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울산시 전체 권역별 보행자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울산시나 각 구·군의 정책적인 개발과 설치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행환경했을 때 20m도로 이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보행시설 관계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시설물의 안전규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로, 20m 이하해서 구와 군청이 관할하는 도로에 대해서 보행안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예산이 풍부해서 지금 구·군이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울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참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일부라는 이런 부분을 했냐 하면 보행환경을 하는데 있어서 울산시 관할과 구·군 관할이 중첩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전체적인 큰집의 어떤 역할로서 구·군에 하는데 일부 도움을 줌으로써 그 지역 분들의 보행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한 거고요. 본 위원은 안타깝게도 전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좀 문제가 많다 이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명시설 설치할 수 있는 게 조명시설로 구·군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국비지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가 50%이고 우리 지방비가 50%인데 물론 일부 또는 전부이기 때문에 일부 국비 받았을 때는 50%만 주면 되는데 다른 조례, 이것 말고 다른 지원 조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부분 보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그럼 ‘일부 또는 전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조례하고의 형평성 그리고 또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중간에 죄송한데 그 일부의 개념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면 다 일부 아닙니까? 99%도 일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한 의도도 잘 알겠고 시에서 가지고 계신 어떤 애로도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꾸 이게 문구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박병석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병석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2019년 8월에 지금 개정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개정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11조에 (재정지원 등)에서 3항에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시·군에서 지정한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무조건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앞에 했던 조례랑 같은 맥락입니다. 기왕이면 더 큰집인 광역시가 때에 따라서는 국비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나하고 박병석 위원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별 중요 안 합니다. 별거없습니다. 그거 논란의 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라고 해서, 그러면 전부를 지원한다고 아예 하려면 받지 말고 전부를 지원한다고 일부 또는 전부 말장난입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논란 치우고 빨리 마무리짓고, 그러면 아예 국비 받지 말고 전부만 지원하도록 하든지 그래서 그것은 그리 하세요. 별거 없습니다. 그거는 논란의 소지도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와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울산광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진행된 2019년 전환기 취약분야 특정감사 결과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요금을 징수해라 이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데 다만 법률적인 근거가…….
박병석위원
근거만 만드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요금정산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건 아니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무료개방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시청사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오후 6시부터 아마 야간에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제가…….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타워잖아요. 청사 내 주차타워가 야간에 무료개방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무료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차타워 보면 꽉 차 있거든요. 항상 차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가 일찍 출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까지도 사실 무료개방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좀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줘서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이 있어서 저는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는 지금 교통건설국이 아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행정지원국 청사관리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업무협조를 좀 하셔서 기왕 이 조례가 나온 김에 무료주차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이전에 좀 빼야 되고 그 이후에 뺀다면 요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무료주차 진입시간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 6시가 원래 공무원 퇴근시간이지만 실제로 저녁 6시 이후에도 많이 남아서 연장업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해서 무료주차 개방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담당과와 검토 또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탑차 있잖습니까? 냉동탑차나 이런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주차건물로는 차고 높이 때문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1층에 있는, 우리 들어오자마자 입구 오른 편에 있는 그 주차장을 쓰게 되는데 여기가 보면 사실은 다른 차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 차들이 차를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탑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1층에 한 5석 정도, 전용탑차나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좀 지정해 주시면 지금 우리가 장애우나 여성 관련된 그런 자리를 몇 자리 비워놓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고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 저희들 회계과 부서하고 협의토록, 그래서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이 용어는 법이 개정되면서 따라가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추가되는 것은 결국 1.5톤인데 괄호 안에 게 추가된 거네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박병석위원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이게 추가된 거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3.5톤이라는 게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표기되어 있지만 특수자동차는 총중량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1.5톤 이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차량 관련 및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제천에 스포츠센터 화재참사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늦어 일어난 인재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장확인 결과 소방청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또는 불가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대책이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휴게소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부권 화물차휴게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시 내에 가능한 용지를 확보해서 화물차휴게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밤샘주차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5톤 이하 화물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주차 또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말씀드린 화물차휴게소 이렇게 분산되어서 화물차를 주차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산업도시로서 화물차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용지확보라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성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계도·단속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등록된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화물운수업체는 3144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1만 957대, 그중에 설치면 대 차량대수는 144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연말 기준입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2018년 6월 기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에는 현재 차량 등록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차에 화물차량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2.5톤 이상 자가용화물차라든지 자가용특수차량에 한해서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죠.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에 주차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로상의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이 병행되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시 안에서 가용한 용지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도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화물차휴게소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속 경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주차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요. 개선책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개선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결국은 육상물류 쪽도 말씀드린 대로 용지를 확보해서 그런 화물차휴게소나 주차장을 만들지 못 하면 결국은 그게 돌아돌아서 다시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도 용지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물류산업이나 주차용지로 쓸 것인지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면서 결정해서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화물차들이 차고지증명에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책 마련하기는 좀 안 힘들겠습니까, 그죠? 단기적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번 여쭤 봅시다. 종전에 있던 것을 개인화물자동차로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인 모양인데 그래서 면제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면제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범위가 달라지는 거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별화물자동차는 어떤 차량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개인화물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개별화물, 옛날에, 어떤 차량이 개별화물차량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개별화물은 5톤 이하 1대, 5톤 이하인데 1대만 있는 경우 에 개별화물사업자였고.
정록
윤정록위원
5톤 이하, 봉고트럭 같은 이런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5톤 이하인데 1대만 있을 경우에는 개별화물사업자였고 1톤 이하는 1대든 2대든 10대든 간에 용달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용달화물사업차량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1톤 이하.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1톤 이하.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1대만 가진 사업자든 여러 대를 가진 사업자든 그건 용달이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대수에 관계 없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1톤에서 5톤까지 1대면 개별이고 그 이상, 2대 이상은 일반이었습니다. 일반화물사업자, 그러니까 5톤 이상.
1톤에서 5톤까지 1대는 개별이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2대 이상은 일반 그리고 5톤 이상도 다 일반이었고요. 분류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1대 이하는 개인, 20대 이상은 일반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보니 주로 개별화물차는 옛날에 트럭 위주로 좀 된 것 같고 그런 형태인 모양이네요. 거기에서 용달차는 옛날에 타이어 3개 달린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온 용달차하는 그거죠. 그게 유례가 되어서.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너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감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분류표가 없어가지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그것을 이번에 좀 단순화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나오는 것 하나 여쭤봅시다. 요새 택시 같이 이래가지고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하는 것 화물택시라고 합니까? 그것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새 그런 것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택시에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대형택시.
정록
윤정록위원
화물도 되고 용달택시입니까? 그런 것 요새 나오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콜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택시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택시.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어느 분류에 들어갑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니, 화물차 얘기하시는데? 화물차인데 그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톤수 기준이 없어졌고 1대면 개인이고 20대 이상이면 일반이고 그런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사업자허가를 내줬다 아닙니까? 우리 봉고택시 있다 아닙니까? 화물택시를 불러서, 짐 실을 때 택시를 불러서 거기에 사람이 몇 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 그것은 대형택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대형택시 말고 화물택시가 있어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벤형 화물차라 해서 주로 콜벤으로 사용하는 화물 20㎏ 이상 벤형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콜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콜벤이 뭐로 들어가 있어요? 화물차로 들어가 있어요?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벤형 화물차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화물차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그러면 용달형 화물차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분류에 벤형 화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화물차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벤형인데 그것을 옛날 법에 저거한 거 치면 용달화물차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 용달화물차이고, 그게 전부다 합쳐지니 개인화물차로 바뀌네요.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개인하고 일반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차가 하도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대형택시 있잖습니까? 대형택시 그것 몇 명 탑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대형택시도 차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허가해 줄 때 대형택시나 뭐나 같이 허가해 줍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게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 말은 탑승자 수가 다를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6명에서 8명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8명 이상 타면 대형택시로 분류를 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6명 이상 타면 대형택시로 분류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요금은 똑같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요금은 지금은 신고제라고 해서 대형택시는 일반택시하고는 별도로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조례하고는 조금 저거하더라도 관광형 택시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별도의 관광형 택시는 없고 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약제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하지 별도의 관광형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KTX 저쪽에 관광형 택시 사람이, 대개 오면 4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보면 보통 10명을 전후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참고로 관광형 택시해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4명은 아니고 10명 내외로 해서 움직이는 것,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개인택시하고 개인화물자동차는 일반승용차 개념으로서 차고지가 완전히 다 면제되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개인택시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개인화물자동차가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톤수에 따라 다 다릅니까? 우리가 1톤 이하도 있을 거고 2.5톤, 3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면제 조례가 있는 거지 다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는 그러면 100% 차고지 면제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차고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개인택시도 자기들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규정을 나중에 나한테 한번 주시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제 해가지고 차고지증명 서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차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그 항목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과 조금 동떨어진 것 하나만 제가 한번,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화물자동차들이 위험물을 간혹 적재해서 개인화물차 보게 되면 철로 만든 통을 간혹 싣고 가는 경우가 있죠? 철로 뒤에 통을 간혹 싣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주택에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어떤 큰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험물 취급관리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물을 했을 때 자기 차고지 이외에 주차를 하는 경우 우리가 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량 화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탱크로리라든지 일반 다른 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증기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차 뒤 트렁크에 싣고 난 뒤에 모래를 부어 버리더라고요. 모래를 붓는 자체는 그건 분명히 화학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히 빨리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차를 한번 보니까 밑에가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주택가에 발생했을 때는 큰 재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에 대한 규정이나 검토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제가 또 그쪽 분야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것 국장님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화물자동차나 개인택시나 이런 것이 차고지가 있으면 그것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등록차고지를 면제하는 것이고 실제 주차는 주차장에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계약해서 등록을 보면 보통 아주 외곽지역 이런 데다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면제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사무는 구·군에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주차 자체는 차고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등록할 때 외곽지에 등록차고지를 계약을 하고,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 주변이나 아니면 주차하기 편한데 계약주차를 해서 또 주차를 하고 이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주차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것을 단속이나 계도 이런 부분 말고 신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습니까?
김성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하고 현 실정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하고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시민의 안전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보행안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고 그런 부분 다 같이 우리가 이 제도 자체의 정비도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형성된 것은 우리가 다시 하위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별문제 없는데 넓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3.5톤 특수차량 차고지 면제하면 주택가나 공한지 주차로나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또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증량시키고 단속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취지나 중요한 포인트를 찍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구·군과 함께 단속도 더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