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쌀의 명성이 하락될까 우려되어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여주쌀은 임금님께서 진상하던 전국 최고의 명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다 점차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아 소비자가 선정하는 우수브랜드에 밀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만 해도 전남 담양의 “대숲맑은 담양쌀”이 대상을 받았으며 전북 김제의 “방아 찧는 날”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쌀”이 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여주쌀은 장려상조차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주에 재배되는 주 품종은 추청이었으며, 단립종으로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된 자포니카형 만생종입니다. 1970년대 식량증산정책 일환으로 필리핀 미작연구소에서 허문회 교수가 개발한 통일벼에 한때 밀리기도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히 재배해오던 품종이 바로 추청입니다.

참고로, 1991년 이래 국내에서 개발된 벼는 2016년 기준 272개 품종입니다. 그러다 여주는 품종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청 단일 품종보다는 히토메보레, 고시히카리, 진상미 등 다양한 밥맛 좋은 품종으로 전환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춤형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품종 전환에 조합장님들의 역할이 컸으며 특히, 가남농협 김지현 조합장님의 노력이 지대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열티(royalty)를 지급해가며 진상미를 여주에서만 재배하도록 계약을 맺는데 여주시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주시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농업회사법인 시 모 회사와 진상벼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었으며 그 실시권료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시히카리 작목반 구성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올해 제13회 여주시농업인 대상 중 고품질 쌀 생산 부문에 가남 고시히카리 작목반장님이 수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고품질 생산에 대해 시상을 하고 농협에서는 내년에 수매를 안 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新) 고시히카리 도입으로 재배하기도 쉽고 밥맛도 좋은 쌀 공급으로 이제 전국 최고의 여주쌀 명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점이 아마도 2019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기준 고시히카리 재배면적과 수매량은 950㏊에 5,697t입니다. 그리고 인근 이천시보다 수매값이 74,000원으로 인상되어 2,000원을 더 높게 여주시가 책정하였고, 진상미인 경우에는 4,000원을 더 받게 된 것이 그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수매품종으로 고시히카리와 추청을 제외한다고 조합공동법인인 농협 RPC에서 2019년 10월 4일 제4차 RPC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최근에 농민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게다가 히토메보레는 2021년에는 검증이 아직 안 된 “해들”이란 품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수매하기로 결정한 영호진미는 극만생종으로 10월 25일이 수확적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주시 들판을 보십시오.

만생종인 추청도 거의 수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확이 늦어지게 되는 영호진미 품종이 혹여 서리를 맞게 되면 품질이 떨어져 밥맛에 영향을 주는 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 됩니다. 벼 품종 하나 개발하여 소비자 입맛에 맞추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일례로, 여주에 보급됐던 칠보벼가 있었습니다. 도복과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추청보다 많다고 하여 장려했었는데 아마 5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품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생력을 갖추기도 전에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라고 경솔하게 바꾸다 보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그동안 쌓아온 여주 쌀의 명성이 하락될까 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루까란 여주고구마, 신고란 배 품종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도 일본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을 하기에 앞서 극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계만큼은 시간을 좀 더 두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여주시에서 계약한 보안업체 모회사도 등기이사를 보면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주쌀의 명성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조합공동법인인 농협RPC 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7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유 학교부지 매입안은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를 매입하여 지역 마을공동체시설, 노인요양시설, 가족캠핑장, 청년일꾼 인큐베이팅,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려고 한 것이나 접근성, 매입가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안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한 매입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태양광발전시설 기부채납안 중 점동면 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주택과 너무 가까우므로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