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와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최종미입니다. 본의원은 농민수당의 당위성과 찬반논쟁의 본질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이 부결되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고, 농민들, 상인들, 농축협조합장 및 임직원 등의 항의가 있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 부결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기에 본의원도 매우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결된 사유를 따져 묻고 찬반 또는 기권의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의 책임을 논하는 것도 여주의 농민과 시민과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본의원마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민들의 경우 의원발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보란 듯이 농민수당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의회 절차상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빌려 농민수당 문제를 기본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전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이 시행되고 있고,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 약 30여 곳 이상에서 농민수당 시행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형태나 방법, 대상, 지급금액 등은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 형태로 접근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합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무엇이 다를까요? 농민이 농사를 지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민수당을 줘야 하는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으로 소득보장을 해야 하는 것일까, 수당이든 기본소득이든 주기만 하면 되고, 많이 주면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성격과 지속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은 복지적 수혜라는 성격이 강한 반면, 기본소득은 국민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수당제는 복지의 대상, 비수혜자의 저항, 집권정당의 변화 등에 따라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은 국민의 권리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영구적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물론,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아직 생소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퍼주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사회는 무상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노령연금, 청년기본소득 등 여러 면에서 무상복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퍼주기식 농민수당을 추진하는가?’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농민에게만 수당을 주려고 하는가?’ 하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농가평균소득은 연 4천여만 원으로 도시생활자의 2/3 수준이고, 문제는 농업소득은 농민의 70%가 평균 1천만 원 이하이며, 젊은 후계농이 늘어나기 않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의 보루인 농업과 농촌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초고령화·저출산 농촌의 존폐가 매우 걱정됩니다.

농민수당이 그 대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도를 시행하면 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또 5만 원의 지급은 5만 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여주시의 예산은 그 수 배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와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은 농민수당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농민기본소득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농촌주민의 기본소득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소득의 증가야말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나 문화적 소외에 대한 보상도 되고, 새로운 인구유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농촌을 재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 농민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이 정착되어 농민기본소득이 되고, 이것이 호당 소득의 개념을 넘어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면 농업인의 지위와 농촌의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민수당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겨보고, 토론하고, 더 많은, 더 좋은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우리 여주의 농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여주의 농민과 소상공인과 그리고 모든 여주시민들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여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모두가 생산적인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10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여주시 도시재생전락계획수립안 의견 청취안 등 의견 청취안 4건을 포함한 총 3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0월 10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했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사회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안 이상 3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민 의견을 완전히 해결한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