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문위원님이 참석하지 못해 각종심사 안건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사전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김시현·박병석·서휘웅·윤정록·안수일·이상옥·손종학·윤덕권·전영희·황세영·이미영·백운찬·손근호·이시우·장윤호·안도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이택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형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적 용대상, 설치요건, 위원의 위촉, 공모, 해 촉 등의 사항,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억제를 위해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제,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위원회 통폐합을 위해 위원회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이택 정책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일단 김미형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준비하시는 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가 6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4개 위원회가 사유를 보니까, 개최사유가 따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봐서는 중복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위원회들 이런 위원회들을 한번 챙겨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통합한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통합을 했다는 것은 업무가 중복되어서 통합을 하신 겁니까?

그게 우리가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제를 지금 현재도 운영해서 유사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학생선수위원회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이것을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로 통폐합해서 하나의 운영위원회로.

통폐합한 사유는 뭔가요?

이게 아마 그 기능이 일부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위원회 설치를 할 때 기존에 먼저 설치된 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사전에 미리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도그런 취지에서 보면 또 김미형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조금 보시고 위원회가 중복이 좀 안 되게 업무연관성이 좀 있다면 하나 위원회만 법령이나 조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65개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서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거기에 위원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미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구성에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인 그러니까 민간인 참석률이 사실 100%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예, 심이택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공무원은 사실 출석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외부인이 100%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판단여부나 각 위원회 구성에서 사실 집행부의 어떤 판단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 제가 볼 때 공무원이 절반이나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구성되어 있는 65개 위원회도 관계공무원이 절반 그렇게 된 위원회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거의 없고.

보통 3명에서 5명 사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회 규모에 따라서 위원회가 크면 5명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항을 저는 좀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 10분의 5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떤 특성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좀 예민한 위원회나 이를 경우에는 10%를 채울 수 있거든요.

10분의 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채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두세 분, 관련부서의 장 또 그 업무관련 국, 과장 이 정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불필요하게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총괄부서, 총괄부서라는 정의에서 따르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논을 하고 위원회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총괄부서 구성에 대해서 공무원으로만 구성될 계획입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구성한다 라는 게.

총괄부서라는 게 지금 현재로 말하면 저희 정책관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무슨 위원회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든가.

신설하지 않고?

그것은 아닙니다.

신설하지 않습니까?

예, 신설하는 게…….

총괄부서라는 게 신설되는 게 아니고 그럼 정책관에서 겸임합니까?

예, 원래 위원회 업무가 저희 정책관실 업무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또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는 거죠.

이것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계라도 하나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다만 그게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있었는데 이번 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업무를 총괄부서에서 다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례에서 용어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얼마나 있을지 조금 의아해지는데요. 크게바뀌는 게 있겠나, 지금 시스템하고.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업무는 저희 정책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에 보다는 더 심도있는 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구성할 때 기존에도 정책관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까?

사전 협의회할 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를 신규 조례를 만들 적에 위원회 설치 조례가 나오면 설치가 들어가면 정책관에서 어차피 그 의논 반영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설치요건이라든지 설치절차라든지 존속기한, 위원 위촉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따라서 총괄부서라는 새로운 전담부서가 좀 생겼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기존의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지 말고 전문인 일반임기제라든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외부전문인력들을 거기에다가 좀 투입을 시켜서 조금 더 공정하고 더 시민이나 일반적인 공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질 때 이왕 할 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도 하셨는데 기존의 위원회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위원회 폐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는 데요. 그러니까 위원회 위촉과 위원을 공모하고 위원 해촉까지는 나와 있는데 위원회 자체, 불필요한 위원회 자체를 폐쇄한다든가 그런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혹시 조정할 때 안 되어 있습니까?

제6조 3항에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폐쇄할 수 있다.’든가 이 전담부서에서 판단할 시에 그런 기능역할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그 점검 내용에 보면 향후 추진방안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부서가 어떤 위원회를 폐쇄시키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점검을 하더라도 의견을 정리해서 교육감에게 보고를 해서 폐쇄할 수 있는 절차를 좀 거치게 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여기의 조례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자체의 내부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일단 10분의 5는 제가 좀 더 많지 않나 라는 의견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부서라는 게 사실은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큰 차이가 안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 구성에 외부전문인력을 한 명이라도, 그냥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사실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 아닙니까? 거기서 교육감하고 집행부에서 의견하고 다른 소리를 과연 그 부서에서 낼 수 있겠는가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그래서 전문가들 일반임기제나 이렇게 해서 한두 명이라도 좀 채용해서 그 부서에다가 구성을 해 놓으면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10분의 5는 너무 넓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사실 10분의 5까지 채워져 있는 위원회는 거의 없고.

없으니까 이렇게 열어둘 필요 있냐는 거죠. 이것을 열어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없을 때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하는데 이 조례 만들면서 10분의 5까지 허용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상식선에서 하지 않던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위원회를 설치 하는 그런 이유도 위원님들의 전문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배우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견만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 드렸잖아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10분의 5’는 너무 많다 ‘10분의 3’ 정도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의견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전담 총괄부서, 총괄부서라는 게 정책관에서 겸임하지 말고 전문부서를 따로 만드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해서 전문외부인력이 임기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 2분만 주십시오.

10분의 5 이하 이 부분은 10분의 3까지를 하면 보통 위원회가 11명 내지 10명 안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의 3 정도하고 3명 그러면 담당부서장, (청취불능) 이렇게 세 분 정도 들어가면 10분의 3은 너무 적지 않나.

10분의 4?

예, 10분의 4 정도.

왜 그러냐면 외부인사들이 참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참석률이 절반을 이미 해 버리면 이것은 위원회 통과 그냥 되는 거거든요. 집행부 의견대로,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신다 해도 저희들이 크게.

그것하고 그다음에 전담부서를 정책관에서 겸임하지 말고 별도부서 만드는 데의 의견은 지금 확답하시지 못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하겠는데 이 조례가 일단 이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전담부서를 따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의견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타시·도 사례라든지 또는 저희들 인력구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사항인데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위원회가 그동안 해 왔던 운영상의 잘 되지 않았던 운영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 중에서 사실 위원으로서 자격이 조금 안 되는데도 그대로 회의에 참석했다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거르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청렴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옳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의 소리도 좀 들을 수도 있는 시스템도 더 강화시키고 전문인력도 하고 공무원들만 해서 그것다 끝나 버리면 이 조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동의하십니까?

근본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 별도 총괄부서를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청취불능).

규모는 3명이 되었든 4명이 되었든 하더라도 계 정도의 규모라 하더라도 이것만 전담적으로만 다 하려고 해도, 아니면 겸업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전담부서를 좀 따로 만들어, 두루뭉술해서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중점해서 꼭 필요 없는 위원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폐지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의견에서 다양한 소리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일단은 저도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제6조3항에 보면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폐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정이유가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책관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고 의원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65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명단이 따로 공개가 됩니까?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이라든지 또 정보공개 관련법령이나 이런데 의거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 명단은 다 공개를 하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따로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청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공개는 안 하고.

공개가 안 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건심의회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를 안 해도 되지만 그 이외는 공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안건심의회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고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목적도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원명단에 공개 이렇게 해서 ‘교육감은 안건심의회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명단을 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고 싶은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행감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186개가 있습니다. 186개가 있고 당연히 교육 관련되어 있는 곳에도 이 설치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조례입니다. 조례에서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개념이라든가 정체성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정발의안이라든가 이게 나오면 보고 좀 절충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보공개에 의해서 사실은 위원회를 정보 홈페이지다가 공개를 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법령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서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확인 한번 해 볼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각종 조례를 보면 시 조례도 그렇고 교육청 조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명단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 조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면 개정이 되어야죠. 개정이 안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투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효율성·민주성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조문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심의회 공정성에 대해서 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명단공개가 되어도 오픈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행자위 소관에 보면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는 게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적립이 이렇게 되는데 마일리지 적립을 하려면 그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에 홈페이지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용을 하다가 2017년도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생년월일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잖습니까? 이름명단만 공개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명단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생년월일이 들어가,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엑셀파일이라든지 문서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죠. 되는데 이름명단만 공개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안도영 위원님하고 김종섭 위원님이 약간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명단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급하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지금 좀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수정발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법적인 부분 알아봐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어쨌든 위원회가 65개 있는 중에 우리가 보면 조례보다 상위법으로 규정된 위원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법률에 근거에서 27개, 시행령에 근거해서 13개 그다음에 부령에 2개, 교육부훈령에 1개, 조례 10개, 규칙 8개, 훈령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개 중에서 조례보다 상위법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들이 총 몇 개죠? 어쨌든 조례가 10개 그 밑에 규칙이 8개 이렇게 되는데 그 위로 조례보다 위 상위법인.

40여 개 정도.

이런 부분들의 위원회는 사실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존치여부를 할 수 없는, 어쨌든 계속 존치해야 되는 위원회죠?

예.

개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데이터를 받고 싶냐면 작년에 상위법에는 위원회를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례 내용에 제3조2항하고 제6조2항에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 이런 조례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이 조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조례가 어느 조례가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규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조례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받는 영향들이 있는 것은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존속기한 아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되는 게 저희들 그런 게 있거든요.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또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저희들 자체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위원회를 두는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교육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근거가 명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는 위원회들이 있을 거라 봐요. 규칙이나 생긴 위원회들 중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런 조례들의 데이터를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 이 부분을 수정을 만약에 하신다면 경과조치에 ‘이미 구성된 위원회에서 혹시 10분의 5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도록’ 그렇게 경과조치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기존 위원회의 존속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걸 위해서 좋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운영회 구성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 법에 적용을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까지만 되고?

그렇죠. 다음에 개편할 때는.

임기가 끝나면 여기에 맞도록.

예.

부칙에 새로운 사항을 넣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부칙에 경과조치를 좀 넣어 주시고, 충남 같은 경우에도.

‘단’해 가지고 5항에‘다만’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도,“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 10분의 4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정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부칙에 넣는 게 맞습니다. 조례 항에‘다만’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부칙에 넣어서 부칙은 나중에 또 이기간이 끝나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단 질의를 한번 죽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위원의 위촉)에 있어서“교육감이 위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면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따로 전문성이나 자격요건이 뭐기준이 있는지, 그냥 희망을 한다거나 했을 때 많은 사람이 희망을 했다든가 했을 때 교육감님이 그냥 마음에 드시는 분 위촉하면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기에도 좀 외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한다는 말씀인지, 희망만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집할 때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개모집,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해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께서 희망을 할 경우 응모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희망이 여러 사람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거기에 마음에 드는 1명이든 3명이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가 다수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분야별 현안 논의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와 전문성 결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운영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김미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제4조(설치요건) 부분에서 3항과 4항을 보면“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이렇게 업무 관련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5항을 신설해서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의 유사 부분도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4조(설치요건)에‘5. 기존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도 좀 넣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도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당초 원안에서 제4조5호 신설“기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않을 것”그리고 제6조3항에 보시면“점검하여야 한다.”해서“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로 그리고 제7조5항에 보면“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에서“10분의 4 이하로 구성하도록”내용하고요. 그리고 조 신설 제16조(위원 명단의 공개) 해서“교육감은 안건 심의회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내용하고요. 그리고 부칙 신설로“제3조(경과조치)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사유는 위원회 운영의 청렴성 및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 위촉 시 공무원 위원 최소화 그리고 위원명단 공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안도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에 앞서 안도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형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했으나 좀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심이택 정책관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청렴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정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발의된 조례안보다 아까 말씀드린 청렴성·투명성 등이 더 강화된 수정안이므로 저희 집행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찬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심이택 정책관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올 9월에 울산교육정책연구소 개소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체계적 운영으로 우리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으로 울산교육력 제고를 위해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하실 말씀은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