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통합추진관련 질문”과 “인구 10만 늘리기 및 지방소멸시대 대비 종합대책”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와 삼척시의 통합관련 추진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와 삼척시의 자율통합 추진배경은 동해·삼척 간 통합은 2009년도부터 처음 거론되었으며 2012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인원 동해시는 60.4%, 삼척시는 58.3%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출산율보다 사망률의 상승, 수도권 집중, 지방경기침체 등으로 자치단체의 소멸위험 예고로 인하여 삼척시는 물론이고 우리시도 도시 경쟁력이 점차 정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 남부권의 산업·경제적 중심 도시 실현과 통합시의 출범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동해·삼척시 자율통합이 필요하다고 귀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통합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1월에 우리시에서는 동해·삼척 자율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금년 8월에는 강원대학교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삼척시와 공동 화장장 건립 협약을 통하여 양 도시의 통합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 분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동해·삼척 통합과제와 상생협력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여 자율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진 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동해·삼척 통합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해·삼척 자율통합은 공감대 형성과 기반구축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 도시 자율통합에 대한 지역사회단체 간에 상호 이견해소와 소통 그리고 양 도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시민이 함께하는 민간분야 통합기반이 구축되고 양 도시 주민들의 주도하에 자율통합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 결집하여 주민건의 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인구 10만 늘리기 및 지방소멸 시대 대비 대책과 동해시의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수는 9월 말 현재 9만 472명으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2825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의 원인은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 등 자연감소 요인이 주원인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 급속한 가속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사회적인 현상과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일시적인 인구유입 시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9만 1,000명 사수운동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 92개소를 대상으로 전 직원과 시민의 동참을 통한 인구유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우리시민화 시책발굴과 공감하는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과 함께 인구감소와 맞물려 있는 지방소멸 또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분권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방지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전략기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방소멸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기반구축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계획 일몰제 대비 진행상황”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부지 매입 건 및 예산금액 현황입니다. 공원부지 매입 건은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로 부곡공원 외 10개소에 대한 보상비 소요예상액은 총 215억 9,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5개 공원 10필지에 대해 10필지 54,650㎡를 보상하기 위해 30억 원을 확보하여 1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0억 원은 9필지 94,120㎡에 대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일몰제 해제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 현황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해제·축소하기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12월에 강원도 최종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도시계획시설 1,508개소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782개소 9.5㎢이며, 일몰제 대상시설은 628개소 6.7㎢로 전체대비 41.6%입니다. 해제 및 축소 대상시설은 490개소 그 중 공원은 24개소입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및 공원 해제 후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해제시설 대부분이 공원과 도로로서 난개발 문제와 해제에 따른 주변 시설과의 단절, 시설로 인한 각종 인허가 선행 행위에 대한 불편 등 다발성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난개발은 공원시설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우리시의 경우 시가지 주변공원은 우선투자대상시설로 선정하여 공원개발을 위한 부지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외곽지역은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기능유지에 지장이 크게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난개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고, 도로나 기타시설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응을 위해 우선투자대상시설로 선정, 부지확보 등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토지매입,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 하고자 하오니, 우선투자대상시설에 대한 집행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시 미세먼지 감축 계획”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동해시 미세먼지 감축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미세먼지 감축목표는 2015년 기준 2025년도까지 미세먼지농도 20% 저감 계획으로 미세먼지 40㎍/㎥을 32㎍/㎥으로, 초미세먼지는 21㎍/㎥을 15㎍/㎥으로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원 발전소, 시멘트 공장의 2025년도까지 자발적 39%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 산업단지 조성, 아파트 신축공사, 각종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수송차량의 세륜 상태와 적재기준 단속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요인을 사전 억제하겠습니다. 동해·묵호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중장기 환경개선대책을 2022년도까지 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항만 내 입주업체가 항만 내에 주변도로변 등을 자율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미세먼지 향후대책입니다. 2025년도까지 미세먼지 농도 20% 저감 계획 실행과 항만, 발전소, 시멘트 제조사 등에 대하여 대규모 배출사업장 주변지역 대기질조사와 환경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오염원인의 사전해소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장 자체 각종 오염 저감 방안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발전소 발전량 감축, 동해항 하역과 운송작업 중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저감 조치 이행 등을 적극 이행토록 하겠으며 동해·묵호항 내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대기정보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공개,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식 제고와 친환경 시설 개선과 사업장 운영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미세먼지 감축 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묵호·동해항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계획”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평소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묵호항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2019년 4월 2일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에 앞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안 제2조에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을 인천·경기 등을 포함한 6개 항만을 서부권으로, 부산·울산·여수·광양을 포함한 13개 항만을 남부권으로 지정하였으나, 분진성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동해·묵호항은 지정 예고된 어느 항만보다도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심각한 상황이나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우리시, 동해상공회의소, 동해경제인연합회, 묵호포럼, 송정동 번영회·주민자치위원회·통장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하여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 되어야만 하는 당위성과 논리를 담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습니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항만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해·묵호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게타운 연도별 총투자금액 및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게타운 연도별 총투자금액 및 수입·지출 현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판매량이 대게가 2,025㎏, 킹크랩 3,491㎏입니다. 매출액은 2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순이익은 당해 연도에 대게구입에 의한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판매량입니다. 대게는 1만 9,966㎏, 킹크랩은 5,545㎏, 가리비는 530㎏입니다. 매출액은 14억 4,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800만 원입니다. 순이익은 2,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판매량입니다. 대게는 1만 4,262㎏, 킹크랩은 4,009㎏, 매출액은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억 1,100만 원입니다. 재고물량은 64㎏이며, 순이익은 3,500만 원입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000만 원, 재료비 3억 600만 원, 해수구입 300만 원, 기타 300만 원 해서 3억 3,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는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억 1,400만 원, 재료비가 9억 2,700만 원, 제세공과금 7,000만 원, 2층 환급금 1억 1,900만 원, 해수구입 900만 원, 기타 7,900만 원 해서 총 14억 1,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인건비가 1억 6,900만 원, 재료비가 7억 8,400만 원, 제세공과금이 4,200만 원, 2층 환급이 9,000만 원, 해수구입이 500만 원, 기타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기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비전 2040계획의 강점과 한계점,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장기발전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동해비전 2040에 대한 추진경위입니다. 작년인 2018년부터 1년 동안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립한 동해비전 2040은 우리시의 지난 40년 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20년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장기적으로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시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동해비전 2040의 기본가치를 성장과 행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해비전 2040의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청년인구를 2배로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내총생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해운물류를 2배로 늘려 우리시가 환동해권의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동해비전 2040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은 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사람과 미래, 세계 속의 동해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해비전 2040은 해운·물류, 첨단소재 및 에너지산업, 관광과 휴양, 스마트·쾌적, 창업과 창직이라는 5개의 전략과 12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동해비전 2040에서 제시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동해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해비전 2040 계획수립 시 분석과 반영된 우리시의 강점과 한계점입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국내·외와 우리시의 여건분석을 통해 미래비전에 대한 지표를 도출하고 인구 및 공간구조, 산업환경, 관광트렌드 변화를 예측함으로서 동해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워크숍과 설명회 개최 등 시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였고 전문가의 자문 분석을 통한 종합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벌어질 미중 무역 분쟁과 대일 경제상황 악화, 지역경제 침체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동해시의 인식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KTX 동해 운행 및 사회간접자본 등 교통 여건변화와 파급효과분석, 인구감소 및 북방항로 개척에 대응한 선제적인 지침 역할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사업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으로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청년인구 창출을 위한 AI, IoT, 수소경제, 공유경제 및 신산업과 신기술 R&D, 온라인플랫폼 기반 리빙랩 활용 등 미래 우리시의 발전을 견인할 산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우리시의 방향성 정립과 표준모델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행복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 대응 및 각종 국·도비 확보의 사전 연구와 용역 결과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비전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서 현재의 미래적 가치가 향후의 미래적 가치와 동일한 것이라 장담할 수 없고, 동해비전 2040 계획에 제시된 국·도비 등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실행동력과 사업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한계도 상존하며 또한, 미래 지향적인 계획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정책은 당장 현실과 접목하기 어려우며 여건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미래비전 2040 추진상황 및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계획으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반영된 실행계획 수립을 담았습니다. 사업범위는 오는 2040년까지 동해시 전역이고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평가위원회, TF팀 구성, 실무회의, 시민참여단 또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또 중간보고회와 시민설명회, 각종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완성하고 지난 7월 4일 날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정운영 및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방향성과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2040 추진과제가 적극 반영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해비전 2040의 비전과 3대 목표 및 5대 전략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감소 부분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 전체를 보면 원주가 한 34만 정도 되고, 춘천이 28만 그리고 강릉이 21만이고 저희가 9만이고 속초가 8만 1,000정도 되고 가장 작은 게 아마 양구가 한 2만 3,00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공히 전부다 지금 자연감소로 해갖고 인구가 줄고 있고 원주하고 속초만 조금 느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저희가 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도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줄이고 또 나가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게끔 하고 특히나 이제 저희 시에 보면 동해시에 계시면서 주소가 외지에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69개소를 가지고 이제 전입대상… 전입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92개소로 늘려서 저희 팀장들로 하여금 전담제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9만 1,000명을 사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저희가 올 9월 달서부터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세먼지와 별도로 한 건 없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쌍용 같은 경우에는 백연현상에 대해서요, 쌍용자체에서 이제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올 연말까지의 백연현상에서 나오는 각종 물질에 대해서 아마 검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발생되는 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옥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구역이 시군이 좀 틀리다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아마 회사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컨트롤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회사 측에 요구를 해서 회사의 전향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오니가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 중에서 일부의 저희는 이제 폐기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합성수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글쎄요, 지금 오니가 들어와 갖고 1,400도 고열에서 연료가 이제 소각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환경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 가는 올 연말 쯤 돼야지 제가… 나올 것 같고요. 별도로 오니를 소각을 해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굴뚝에 대한 원인 규명이 없으니까요.

그 문제는 저번에 오니 문제 때문에, 악취 문제 때문에 저장창고가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8군데 돼 있습니다.

아직 구축이 안 됐고요. 올 이제 10월 정도에 구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행정망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요,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 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네,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가 9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 신항에 대한 어떤 고시가 8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준비를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하여간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 해수청하고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나 해수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게마을이 2017년도 12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대게를 다량 구입하게 돼서 좀 마이너스가 됐고요. 201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사실은 조금 수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부터 2층에 임대 운영하던 분이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저희가 장사를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더 수익을 올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못하는 바람에 실제로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넘어와서는 올 연 초부터 비교해보면 지금 상승곡선을 걷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전년대비 했을 때 지금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잠깐만… 김기하 의원님, 예상 시간이 훨씬 더 지나서 제가 1분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답변만 드릴게요. 일문일답은 안합니다.

네.

우선 김기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 통합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의회에서 본회의를 거쳐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 연서에 의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통합의 의사입니다. 주민들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2012년도에 전국에 11개인가 12개의 자치단체가 통합대상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거는 아마 청주, 청원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패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삼척, 태백, 동해 이렇게 옥계까지 포함을 해서 통합하는 게 돼 있었는데 태백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 어떤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사업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민간단체 차원, 대학차원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택지개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원래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인구 25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얼마냐, 9만 1,000입니다. 그리고 또 2040에 전번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제가 인구를 줄이라고 했는데 17만 8,000 밖에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 있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면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이게 전부 문제가 되고 또 이제 혼란이 오기 때문에 17만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지금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17만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추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거지역은 충분합니다. 개발을 잘못해가지고 민간업체가 주거지역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됩니다. 지금 이번 수해문제도 난개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충분한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더라도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자영업자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시는 25만에 처음부터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택지는 충분하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대한 거는 제가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것저것 백화점식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개발계획은 준비하는 단계가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화점식 개발계획은 지양을 해야 된다, 우리시에 필요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아까 이제 각종 공공기관 유치 이런 걸 하는데 지금도 강원도에서 이제 혁신도시 새로운 제2의 무슨 기업도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도시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한 3∼4년 후에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8개 시군이 너 나 할 것 없이 다 유치경쟁을 하면 지역에 발전이 없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상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원주에다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2개 다 원주에 가버렸습니다. 영동지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그 중에 1개가 강릉시라도 왔으면 영동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남이 한다고 같이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잘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유치 문제인데, LS전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고용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LS전선에 고용인력 증설이 되면 한 5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면 그 50명에 대한 사람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지 고용인력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기업유치가 다 그렇습니다. 30명, 40명 고용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평택에다가 삼성의 공장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기 전에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근 시군과 주소 갖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저는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1,000명 선의 유지는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인구도 앞으로는 줄면 줄었지 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근교를 빼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어떤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지 인기 위주의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때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조를 분명히 유지해서 나가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간략하지만 제가 답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기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김기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