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남복지재단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내 사회공헌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등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 및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조 및 제4조 강남구 복지재단의 사업목적 및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사회공헌을 선도하는 강남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적을 추가하였으며 재단의 사업범위에 국내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과 복지관련 시설 및 자원봉사센터 등의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중 기존 민법 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점은 이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출연금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운영의 노력이 그동안 뭘 했는지, 그 다음에 실태를 조금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왜 필요하고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2014년 10월 1일날 출범을 해서 모금사업 실적은 한 70억 정도를 모금, 금품 포함해서 모금을 해서 기본재산으로 한 36억 정도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사업에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이 20억 해서 현재 기본재산이 56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하고 인건비는 매년 약한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과거에 이사장님의 어떤 기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또 기존의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정도의 역할을 해오고 있지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0억 정도를 후원을 모금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오기에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왜 이 복지재단의 출자·출연금을 지금 현재 20억으로 제한해 놓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적립된 기본재산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보다 후원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한 20억이 저희들이 되고요 후원금이 한 36억 해서 지금 56억이 적립되어 있고요. 이게 출연금의 어떤 케파로 볼 때 구 어떤 출연기관에 대한 구의 역할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후원자들의 일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원자들에게만 기부를 해 달라고 하고 출연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더좀 강화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재단이 출범한 지 한 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구의 어떤 재정규모로 볼 때 출연금을 이제는 늘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요. 재단의 어떤 수탁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재단의 어떤 재정능력이 기본재산이 규모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과 기능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또 국가적인 책임이 늘어나는 공공복지서비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돌봄사업이라든지 1인가구 확대라든지 아동학대, 장애인 복지 등등 해서 복지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수탁을 받을 기관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수탁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키움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공모를 했는데 하나도 응모한 법인들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어떻게 발생했을 때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일단 포부랄까 잘 알았다고는 하지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조례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소극적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운영보조금 지원이 지자체의 필수적인 재원부분이 아닌 것을 내포하고 자체적으로 하라 라는 타 구의 사례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구에는 이렇게 규정은 안했지만 평균 우리 다른 도나 이런 군 이런 데를 보면 평균 19.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남 하고 그쪽 하고는 좀 틀린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정말 노력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꼭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참 우리 위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꿈은 창대하지만 우리가 딱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쨌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이런 사업 때문에 한 이 정도 만이라도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출연금의 어떤 제한을 조금 두실 생각은 없는지? 지금 이것은 무제한인 거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제한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무한정 우리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 강남의 어떤 재정규모라든지 또 강남의 어떤 격에 맞게끔 가이드라인이, 적정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향숙위원
수용할 수 있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복지재단도 제가 가끔 가서 만나뵙고 하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향숙위원님이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적립액이 56억이라고 하시는데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 7개구가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용산의 경우가 한 91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동작의 경우도 43억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잠깐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56억의 적립액으로는 사업 하기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도 듣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 출연금 적립액이라는 것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무한정 한도액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액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딱히 금액을 정하자면 강남구의 어떤 재정규모를 봤을 때 재정이 지금 한 1,000억 정도 1년 예산이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른 구하고 이렇게 봐서 용산의 경우에는 91억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100억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앞으로 거의 한 40억 정도가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서 보았듯이 한 50억 정도로 제한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현재 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추가 부분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추가로 50억 정도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금현황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모금현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고생들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0억이 모금이 돼서 36억은 적립을 하고 그러면 34억을 저소득층 사업 지원에 쓰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쓰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그동안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기가구 지원 한 3,800명에게 한 23억 정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취약계층에 교육비를 2,800명에게 8억3,000 정도 또 지금 후원 결연 지원으로 4,200여명에게 12억 정도를 이렇게 지금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가 없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법인이 최근에 없는 경우는 법인에서도 최근에 최저임금이라든지 고용과 관련해서 법인과의 근로계약을 직접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복지관의 경우는 그동안 세이브더칠드런 법인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수탁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공모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키움센터의 경우도 수탁자를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지금 응모를 지금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한 12월 정도에 지금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국장님, 사무장님이 함께 저희랑 하게 되셨잖아요? 그럼 그동안 노력한 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나름대로 이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모금 실적이 한 후원금품까지 합쳐가지고 한 9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저소득층들을 발굴을 위해서 GS25시 하고 MOU를 체결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노력도 했고 또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대 강남병원센터 하고 MOU를 해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하자고 하는 MOU도 체결을 했고요. 나름대로 도네이션을 또 여러 군데에서 아마 받아서 작년보다도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자체적인 노력을 좀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설립이 몇 년 됐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일자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년 됐습니까? 지금 5년 돼서 후원금이 5년 동안에 36억이 지금 모금이 된 거잖아요? 총 56억인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크게 지금 두 가지 골격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데 20억의 상한액을 풀어달라고 하는 부분과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 두 가지 부분인데 먼저 출연금 20억 상한액을 풀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대로 목표액은 약 100억을 예상하고 있다, 그에 대한 준비의 단계로 지금 조례부터 일단 개정하고 100억까지의 상한액을 출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까지 모금을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립을 해 나갈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출연금을 기본재산을 늘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후원금을 또 받아서 적립해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기금의 상한액을 100억을 목표로 준비하시겠다는 어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의 플랜인가요? 몇 년 안에 100억을 조성해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정말 재단의 사업을 제대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어떤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간은 정함이 지금 딱히 없습니다마는 단 기간 내에 해서 어떤 사업의 케파를 좀 늘리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한 2〜3년 내로 그 정도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00억의 규모를 목표액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 100억의 금액이 만약에 조성됐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은에서도 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추세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그것도 일부 우리가 사업비로 금리를 가지고도 하고 그 외에 근본적으로 후원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 운영에 방법적으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0억이 조성됐다고 했을 시 그 100억의 기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것은 이사회라든지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지 아마 그것은 임의대로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그럼 기금은 크게 지출로 쓸 수 없는 부분인데 100억이라는 거액을 거기에 적립을 시켜놓고 그 이자는 사실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 운영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기금을 100억이라는 큰 거액으로 설정해 놓은 특별한 목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을 때 오히려 지금 후원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출연금으로 적립된 것보다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해 달라고 하면 아니 그 출연기관에서도 이렇게 한 20억 내놓고 우리한테만 이렇게 후원금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출연기관으로서의 또 역할과 책임을 하는데 있어서 한 그 정도 되어야만이 후원하는데 더 용이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5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당시에 출연금이 20억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재단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 커진 만큼의 어떤 기본재산도 늘어나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기금의 금액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규모의, 큰 금액의 규모가 조성이 됐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금액을 거기에 놔둬야 될 이유, 필요성 이게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굳이 그 금액을 집행할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을 많이 해서 이자를 내겠다는 그 이유인데 그 이자로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는 사실 형평성에는 안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자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의 구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지적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100억이 되어야 이 사업이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100억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 재단의 어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100억이라는 규모는 다른 어떤 지자체라든지 또 어떤 다른 데에 이런 어떤 수탁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평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하게 또 규모를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러면 향후 복지재단의 방향은 어떤 수탁사업을 좀더 활성화 해서 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 좀 강화하겠다,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36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서 원래는 72억을 지금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72억을 모금을 해서 지금 남은 것이 36억 남은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 20억을 포함해서 56억이라는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단서에서는 전액 삭제하고 무한정으로 모금할 수 있게 이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것은 기본재산을 지금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20억 그 제한을 풀어달라 그렇게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저도 100억이라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쓰는 돈은 아니고 적립해서 앞으로 이러한 수탁사업에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자본을 가져야만이 수탁사업을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보면 여기 복지 관련 시설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도 사실은 이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수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사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수서복지관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 수탁자가 자꾸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자꾸 경영이 투명해지니까 사실은 이윤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법인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투명해지다 보니까 수탁자가 법인이, 수탁법인이 참여를 않는 이유가 저는 그 이유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가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복지사업이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나타나는 기관이 없어서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이 상한액이 어떻든 높여야 된다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여기 내가 보면 복지 긴급구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는 어떤 취지는 라면이나 주고 어떤 쌀 같은 거 주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재단 취지 자체가. 그것을 우리가 복지의 어떤 일원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큰 의미로 우리가 이 복지재단의 취지 자체는 이런 거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원은 필요하지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복지재단에 걸맞은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그 사각지대도 돌보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돌봄사업의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돌봄 종사자들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적기에 배치를 못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원활한 수급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능을 담당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277회 6월달 정례회 때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보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 목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재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관장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등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고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내실다지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 개정 조례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조금 방향이 틀려요. 왜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전, 죄송하지만 그 전에 조례가 보류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한 조례 개정안은 저희가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위탁 운영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한 법인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마땅히 믿고 맡길만한 어떤 법인들이 없고 좀 부실하게 운영하는 법인들이 많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목적사업이나 이런 출연금의 확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우리 복지재단이 출연금이 부족하고 기존의 기부금 등 해 가지고 재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다 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2018년도 사업들을 보면 편성을 해 놓고도 단 10원 한 장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먼저 이런 내실을 따지기 전에 너무 복지재단의 몸집부터 늘리려는 모양새가 좀 보여서 사실 그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강남구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후원자들의 많은 의견이 계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의 어떤 의견을 나눠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부 출연금에 대해서 상향시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국장님께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조에 보면 민법에 지자체 운영에 관한 법률이 추가가 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사실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뉴디자인국과 협의를 거쳐서 같이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의 민법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등으로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이 내용을 당초에 아마 복지재단이 설립할 때 민법에 근거를 두고 아마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에 일부 문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문화재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법률이라든지 조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에서 운영되는 재단이 딱 복지재단 하고 문화재단인데 이게 같은 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서로 따로 노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아까 제가 몸집만 늘린다는 모양새라서 그닥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이 10원도 안쓴 사업들도 많다 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기본재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겠다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출연금을 늘리면서 재산을 늘린다 한들 과거에 재산이 없어서 사실 사업을 열심히 못하셨던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안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은 출연금을 늘려 놓으면 외향만 늘리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들이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기금에 따르는 이율이 지금 한 1.93, 평균적으로 1.93% 정도
안지연위원
시장 물가금리를 따지면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기금에 따른
안지연위원
그 기금 이율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금 현황을 보면 물론 기부 물품이나 품목은 많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기부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라도 어떤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복지생활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 자본 기본재산의 케파를 늘려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거냐고 하는 질의신데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돌봄서비스지원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지원센터라고 하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린이에 대한, 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즉시 즉시 적기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서비스 종사자들을 발굴을 해서 항시 풀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키움센터가 지역에서 현장에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 인근에, 초등학교 인근에 융합형 상가 같은 데를 얻어서 그것을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답변드릴게요. 국장님께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277회 때 올라왔던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실 다지기에 포커스를 맞춘 조례안이었고요 이번 조례안은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방향이 왜 이렇게 바뀐 건지 내실 다지기에서 왜 몸집 불리기로 바뀌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난 280회 때 아니 그 전에 회기 때 제출된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
안지연위원
277회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277회에 제출된 내용은 주로 경영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아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연금,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한 상한 제한부분을 푸는 부분하고 시설 위탁을 좀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주로 해서 이번 조례를 올렸는데요. 지난번 조례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문화재단과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이사장의 평가도 있고 그 재단에 대한 평가도, 경영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이 통합 조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별도로 통합 조례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렇게 분리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통합 조례 관련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논의를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인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게 지금 문화재단 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서 통합 조례로 이게 과거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생겨나면 그때마다 경영평가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통합 조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또 통합 조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요. 안 이루어지면 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반드시 제가 있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11조에 우리가 출연금액의 단서 조항을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고 또 제4조의8호가 신설이 됐고 또 시설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로 사업위주에서 시설운영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주제가 있는데 4조의8호를 보면 국내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이것을 가능한지, 이 사항이 8호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을 풀어주면 출연금의 단서조항을 없애면 그걸 없앤다는 전제 아래 넣으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위주에서 시설운영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이는데 현재 우리 강남복지재단의 직원들이나 모든 상황에서 현재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시설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의8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민위원
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국내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지원
이재민위원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강남구 내에 위기가구나 강남구 안에서만 복지재단이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전체의 재난발생지도 돕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걸 좀 구체화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조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구체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물론 구체화 한 것도 그렇지만 현재 그러한 지정금 우리가 출연금이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어서 그게 적기 때문에 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좀더 늘려 달라, 요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전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현재 재정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국내 재난재해 발생시도 우리가 긴급지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현재도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 조례가 강남구 관내의 거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자체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을 구체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말하는 것이 핀트가 안맞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우리 현재 강남복지재단의 현재의 상황에서, 능력에서 시설 운영까지 더 확대해서 하면 그게 잘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두 번째 질의사항인데 현재 역량으로 봐서 이렇게 케파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사업운영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의 질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우리가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전문가들을 뽑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4조의 8호나 지금 시설 운영을 더 늘리겠다는, 운영 능력을 늘리겠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11조에 출연금액을 단서조항을 없애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의 기본 어떤 출연 기본재산을 케파를 키워서 이런 사업들도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 모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본재산이 그 정도 축적이 되어야만이 수탁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아까 복진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일부 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고요. 13조나 18조나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알법에 따라서 많이 수정이 됐는데 이왕 하신다고 하면 18조에 거기도 발생한 때에는, 경우는 잘 고치셨는데 18조2항을 보면 이사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재원 또는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된다 했거든요. 여기 또 가한 이 가자가 한자어에요. 그래서 이것도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똑같이 알법에 그렇게 같이 수정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관이, 복지재단 정관이 위에 있습니까?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더 위에 있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 선 정해야 되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먼저 되어야죠.
이재진위원
조례 개정 없이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변경하면 어떻게 되죠? 국내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지원 개정이, 복지재단 정관이 2019년 9월 20일자로 개정이 됐네요? 조례 바꿀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죠. 과장님, 우리 복지재단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5조 사업의 7항 9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이 지금 1시간 동안 논쟁하는데 이런 논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 없이 정관 개정해서 사용하면 되죠? 이러고 무슨 조례 개정해 달라고 옵니까? 오늘 우리 국장님 답변도 참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도 금방 복지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이재민위원 답변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저소득층의 경우에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20% 중위소득 이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면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설립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조례 정관 개정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전세계에 12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규정이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시면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이 큰 카테고리가 2개지요. 복지재단 그러니까 복지기관의 위탁과 출연금이 이번 조례개정의 큰 카테고리로 보여집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타 복지법인들의 열악성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복지재단이 위수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어떤 부분들에 어떤 법인들의 열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행이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복지관 재위탁공고를 내서 비근한 예로 수서복지관이 2개의 어떤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법인이 저기를 보니까 예전에 타 구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이름만 바꿔서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아주 소규모 시설만을 운영한 종합복지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법인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법인의 점수가 안 나와서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나와서 저희가 다시 하고 재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공공의 역할 우리 복지재단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우리 복지재단도 좀 이렇게 사업범위를 넓혀서 이런 정 맡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범위 확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같이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돌봄서비스를 맡을 법인이 없기 때문에 기관위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은 응찰하는 복지관들이라고 해야 되나 복지법인들이 열악하고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 앉아서 답변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다릅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키움센터라든가 돌봄서비스는 지금 현재 유찰이 되고 맡을 기관이 없는 것은 이 사업, 복지관의 사업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못 맡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저는 단순하게 저희 복지정책과 사례만을 든 거고요 저희 국장님께서는 복지5과를 통괄을 하시다 보니까 좀 더 큰 범위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에도 주문을 했고 여태까지 복지재단이 강남구청의 사업위주로 위탁을 받았는데 기관위탁을 하는 경우가 이번 조례제정에, 조례개정에 들어왔다 그러면 왜 기관위탁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는데 말이 혼용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위탁을 조례를 바꿔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키움센터가 복지재단에서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태화 같은 경우는 키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법인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윤리적인 문제, 법적 책임문제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참가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들이 스스로 아까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탁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법인 스스로 운영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응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진위원
사업의 타당성과 수행기관의 업무능력을 잘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발굴을, 그런 타당성 안 따져보고 사업발굴해서 하니까 나중에 위탁할 기관이 없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먼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기관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타당성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요. 과장님, 출연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돈인가요? 출연금이 있고 보통 출자금이 있습니다. 출연금과 출자금의 차이가 뭐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출연금은 사실 기본재산 형식으로 해서 함부로 쓸 수 없는 기금으로 알고 있고요 출자금은 제가 구체적인 의미는
이재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금의 용처가 뭐고 출연금이 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지재단의 출연금을 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설명은 하나도 안주시고 이번 조례처럼 제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는 처음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 앞에 답변석에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의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재진이가 반대해서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 소문이 나고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온갖 동네가 시끄러워요. 퇴직한 사람한테 까지 전화가 와서 이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 위원님들, 과장, 국과장님들, 제가 이 복지재단 조례에 관해서 저는 의사표시를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찬반 얘기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목적과 출연금의 용처, 출연금 그동안 어떻게 써왔는지 이런 부분들 설득을 해서 저기를 받으시지요라고 말씀을 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앉아계신데 출연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앉아계세요. 이러면서 출연금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출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서 민간한테 맡긴다든가 이럴 때 돈을 내주는 겁니다. 이 출연금이 기본재산이 돼서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본경비를 충당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한 시간 동안 설명한 것은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없다. 모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연금을 올려다오. 이 얘기 했습니다, 주 얘기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이사장 체제하에서 우리가 모금을 얼마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이래서 모금이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이 모금액수라도 가지고 놔두고 뭘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출연금을 증액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약조건을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 새로운 이사장이 작년 12월에 취임하고 올해 모금한 성금품 액수는 한 8억여원 정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왜 자료를 미리서 설명하지 않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과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이 재단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국장 자격으로 드리고요 이게 오늘 이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복지재단 조례를 잘 만들어서 구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단과 관련된 조례는 상당히 다른 어느 조례보다도 조금 비중이 있다고 저도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년에 출연금으로 얼마, 본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예산편성이 이미 됐을 것 같은데요 얼마 편성하셨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꺼번에 다 저기를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서
이재진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편성 한 금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20억원 정도 예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서 제가 금액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정관이 바뀐 것을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표정상으로 국과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과장도 모르게 일어난 일들 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조례개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최소한 이번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출연금을 올려야 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설득을 하고 이래서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산편성 해 놓고 조례제정 들어오고, 조례개정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우리도 의회의 목소리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자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강남구의회가 무시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받은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심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남복지재단 운영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모금실적에 연도별 후원금 있잖아요. 출연금은 설립할 때 한 번 출연했기 때문에 그렇고 후원금이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현격하게 나는 연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4억, 9억, 19억, 2억5,000,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2,000 밖에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차이가 팍 나요. 그래서 한번 당시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 2014년하고 15년도에는 설립 당시에는 모금운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활발하게 초창기 때는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2016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의 어려움도 있어서 모금활동이 원만하게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당시 또 이사장님께서 기부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재단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 설립 초기라서 그랬네요. 그렇지요? 2014년도 몇 월에 설립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금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10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적고 다음 해는 열심히 해서 19억이 되겠고 그리고 자꾸 줄어들고 작년에는 아주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9억을 달성하셨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금년에는 좀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사업비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2016년도에.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사업비의 경우도 모금액의 일정부분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 주로 6억선이었는데 11억이고 2016년도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와 우리 복지재단 현황을 봐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재정능력으로 보나 전국에서 최고의 자치구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언밸런스가 납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거뒀네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모금실적은 강남구가 월등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용산 복지재단이 91억으로 가장 많고
김진홍위원
뒤에서 두 번째네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고 여기 괄호 열고 20, 20, 10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마 설립 당시에 최초 출연금이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매년 아마 적립이 늘어났던 걸로
김진홍위원
횟수인 모양이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 10억을 냈는데 용산의 경우는 그 이후부터 쭉 늘려 나간 걸로 이렇게
김진홍위원
우리 재단은 출연금이 20억이고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그 괄호 밑에도 20, 최초도 20, 현재도 20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진홍위원
됐고 지금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가지 아닙니까? 출연 한도액과 사업의 다각화. 그렇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현황을 보더라도 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후원금 모금실적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있고 타 자치구의 복지재단의 현황을 봐도 좀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으로 보면 사실 이 출연한도액을 정해 놓는다는 것이 사실 모순이에요. 많으면 좋습니다. 사업을 다각화하고 또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운영을 투명성 있게 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사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후원금의 모금 한도도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그래서 지금 타 자치구에도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이 자료에 돼 있는데 출연한도액을 정해놓는 이 자체가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 사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출연할 때는 그때 그때마다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도액을 안정해 놨다고 해서 막 퍼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때 그때 또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이런 타 구에도 8개 타 자치구에도 출연한도액을 정해놓은 자치구는 없어요, 제가 봐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도액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출연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은 충분히 바꾸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의 사업 다각화와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이 줄어든다고도 봐야 되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일부 그런 측면이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케파가 전체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는 커집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후원을 더 많이 받아오게 되면 그 사업비가 후원금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런 업무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분야랄지 복지재단으로 많이 이양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양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커버를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중복서비스의 개념으로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강남구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큰 변화가 없어요. 없는데 재단에서도 복지서비스를 할 것이고 구청에서도 복지분야의 부처에서도 하니까 이게 중복서비스는 하면 안되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대상이 좀 다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복지관련 예산은 줄어들겠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구청에서 커버해야 될 대상이 있고요 복지재단에서 커버해야 할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저희는 생계주거, 의료,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중위소득이 60%까지인데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120%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김진홍위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우리가 관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되고 또 했는데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이런 것도 복지재단에서 하게 될 거니까 그런 취지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하던 것을 또 재단이 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우리 현황을 보거나 우리 재단의 운영 현황을 보거나 아까 그 표를 보듯이 한 번쯤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재고를 해봐야, 재고가 아니라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 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이렇게 명문화 시켜 버리면 자치행정과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우리 재단도 가능하다고 하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시설 위탁을 그러니까 거기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센터 운영을 복지재단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영역들을 넓혀 나가, 다각화를 한다는 측면이 그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공훈선양사업의 추가 등 지원사업의 확대와 보훈위문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안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과 관련 제5호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용품 등 지원을 추가해 내년부터 신규 지원하고자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4조에 생일축하금 등을 추가하여 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보훈위문금으로 통칭했었는데 이를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으로 구분,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가 지금 보면 국가위문금을 수당으로 한다는 것과 또 신규지원으로 생일축하금 만 80세 이상인 분에게 생일축하금 10만원 준다는 것 하고 장례용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지금 생일축하금 만 80세 이상인 분의 생일축하금 10만원 주었을 때 소요예산 하고 장례용품을 지원했을 때의 소요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나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합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 중에 만 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400여명 정도 되고 1인당 10만원씩 나갈 경우 1억4,00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사망 장제용품 지급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7∼8분씩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년 예상 했을 때 한 100명으로 잡아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한 1억6,000 정도로 국가유공자들께서 자긍심과 어떤 예우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그 정도의 예우는 해 줘야 마땅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례용품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식들이 있을 때는 그 장례용품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식들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이지만 그쪽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신청, 가족들의 신청에,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저도 강남구 직원으로서 직원 장제용품을 받아봤는데 사실 용도로는 대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초에 하고 있는, 서초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초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해서, 자녀분들이 있어도 신청을 해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물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예산이
상애
이상애위원
그 분들은 20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물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안받는 분은 아마도 돈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은 따로 나갑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별도의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품지급 말고 사망위로금 하고 생일자 하고 해 가지고 20만원 나가는 겁니까? 1년에, 한 분당.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 하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으시는 분 하고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보훈대상자의 경우 명예수당 하고 해서 연 한 99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의 경우 연 4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청주의라고 하셨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계획입니까? 알아야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대상자 인원이 한 4,500여분 되십니다. 그 분들에게 개별적인 안내문을 통해서 모두 안내를 할 거고요. 강남구 홈페이지나 이런 매년 초에 되면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쪽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안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80세 이상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관내에.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80세 이상이 지금 1,400여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국가유공자도 참 부유한 분들도 많은데 그럼 어떤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그 다음에 8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면 정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큰 도움이 되고 돈이 많은 분은 이거 뭐 관심도 없으실테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돈의 유무, 어떤 재산 유무를 떠나서 강남구의 구민으로서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어떤 장제용품을 받으시면 그것만큼 또 뿌듯한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진홍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있고 잘 살고 부유층이고 저소득층이고 다 일관되게 지급을, 용품을 준다 이 말씀이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통보되는 명단이기 때문에 누구를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커뮤니티센터는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내 노인복지, 문화체육, 카페 등 여러 시설이 모여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지난 7월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민간위탁 필요성과 대상사무 등 위탁범위와 수탁자 선정방식 및 운영기간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금번에는 세곡동 커뮤니티센터의 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등 강남문화재단이 관리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남어르신행복타운이 주민들에게 요양 의료 및 문화체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이것을 하면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은 크게 공공성의 확보라든지 강화입니다. 그리고 재정이라든지 다른 또 일반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투명성이라든지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법인보다 월등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 문화재단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17개의 문화센터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미 운영을 해서 노하우라든지 나름대로 경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법인보다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장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애위원에 이어서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전체에 문화센터 헬스를 제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각 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지요? 과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문화센터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있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몇 군데 정도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15군데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15군데. 그러면 문화센터 아니 문화센터가 아니고 그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하에서 하는 건가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개포동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개포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는 소리 잠깐 들었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문화센터의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개포4동하고 제가 알기로 한 몇 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거기에서 운영했을 때는 문제점 같은 게 있었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금 현재 문화센터의 기능과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공간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문화센터로 건립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규모가 과거에 동사무소의 규모로 재건축이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의 공간이 협소한 데는 일부 소소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센터가 증축이 된다거나 규모가 커지면 문화재단에서 흡수하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과 사실 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안 좋다라는 모양새가 왜냐하면 계모임처럼 사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뭔가 알력도 있고 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투명성을 따지고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적극 강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강남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지금 계약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운영을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12월 27일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12월 27일 금년. 그래서 그 준공검사까지 하면 아마 연초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1월달에 예산이 본예산에 운영비가 통과가 되면 1월달에 문화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것이고요 2월에 운영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월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 왔던 건물이고 시설이거든요. 특히 그 지역에는 문화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난 7월에 위탁 운영 동의안이 들어왔을 당시에 문화강좌와 체육시설은 관리위탁을 주시겠다 하셨고 데이케어센터는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하셨고 카페 운영은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라고 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동의안을 저희가 올린 것은 문화재단에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부분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뒤에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경위입니다.
안지연위원
민간위탁 업체들이 안한다고 하셨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수익성이 떨어져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수익성도 떨어지고 시설이 소규모 시설입니다. 헬스장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입찰을 꺼려하고 또 입찰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영세업체가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좀 뒤늦은 얘기이기는 한데 이게 복합문화시설이지 않습니까?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애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위탁 동의안이 사실 들어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중간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떤 변경이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일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체육시설이 축소돼서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이 일이 넘어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사업주체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 동의안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신다는 확답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르신복지과와 문화재단에서는 그간에 협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안지연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던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에는 복지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은 일을 찾아서 하라고 하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밥을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철저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사실 운영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데가 과연 문화재단 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라고 할까? 강남구의 현실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철저하게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과가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안지연위원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가결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탁을 줘도 된다. 법률적인 부분의 관련입니다. 위탁을 해도 된다. 위탁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수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따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그거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동의를 해 주신 거고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이 근거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해서 지금 검토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이 이 정도 수탁능력이 되니까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동의를 해 다오. 해서 이 논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아닌가 싶은데요. 근거 법률 규정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체육과라는 얘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게 조례를 만든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거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야지 않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앞전에 한번 그 조례 동의안 상정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를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르신복지과다 보니까 사업운영 주체에서 이걸 동의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노인복지과에서는 위탁여부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 줘서 강남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시설을 누가 수탁을 할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노인복지과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건 입찰을 가야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 입장에서는 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 조례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책임지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 검토를 꼭 확실히 하셔서 그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복지도시위원회에 문화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체가 다르다는 것 이 부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 등의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치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놀이터와 개·휴관, 이용시간, 이용료 징수 감면 등을 정하였고 놀이터 이용 입장행위제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설치한 놀이터의 위탁 운영자에 대한 자격, 위탁계약 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실내 놀이터 운영에 따른 비용 소요내역은 별첨 조례안 비용 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6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안 제5조 개관 및 휴관에서 휴관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보육지원과장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형 실외의 것을 실내로, 물론 시설은 좀 틀리지만 실내 놀이터로 본다면 지금 현 기존의 놀이시설이나 놀이터는 다 공원은 무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은 무료로 생각하는 것 한 번, 두 번째 그 놀이시설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고 누구나 놀 수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이렇게 영유아로 제한 둘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용료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50조에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52조에 시설의 종류 그렇게 해서 아동복지 전용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51조에 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하고 139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와 징수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같이 포함시켰고요. 또 우리가 이 입장료를 이용료를 받는 것은 이 시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택돼 가지고 7억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서울시가 그당시 양천구, 도봉, 강남구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2시간 이내에 한 3,000원 정도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비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이 입장하는데 1,000원 그리고 부모와 같이 입장할 때는 2시간에 2,000원 이렇게 입장료를 정하게 되었고요. 특히 강남구민한테 어떠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연회원 이용료를 1만원으로 해서 1일 1회 2시간 이용했을 때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영유아로 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기준선에 보면 출생 24개월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로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들이 대개 100평 미만의 키즈카페 형식이다보니까 안에 나이 차이가 많은 아이들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애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 보호자와 함께 입장을 해서 어린아이들은 보호자들이 같이 옆에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들도 요즘에 몰링 그래서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지하로 가서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미세먼지나 먼지의 환기나 이런 것은 어떤 시설을 할 예정이십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만들게 된 가장 배경은 미세먼지가 없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특히 냉난방과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365일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 거고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전열교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왔다 빼낼 수 있는 그런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와 같은 그런 기능시설이 들어갈 거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공조시설을 완벽하게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프리존 그래도 괜찮겠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실내 놀이터에서는 미세먼지 프리존은 최초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또 놀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것도 사실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올라온 조례를 죽 보면서 본위원이 조문을 수정할 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공형 제2조 정의의 제2호를 보면 공공형 실내 놀이터란 서울특별시 하고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3호에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또 4호도 관리주체란 놀이 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5호 그 이하에 죽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안에서 있는 용어 외에 이게 지금 놀이 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미 공공형 실내 놀이터란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하고 이미 정의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용료 하면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 또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책임 있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5호도 마찬가지, 유지관리란 놀이터의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지금 3조에 가서 현 조례는 3조에 가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하 놀이터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2조2호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란 하고 거기에 괄호 하고 이하 놀이터로 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 이게 똑같이 조문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2조 정의의 내용은 가능하면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법의 정의를 따다가 놀이시설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3조부터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약어로 놀이터다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조항부터는 놀이터를 약어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고요. 왜냐하면 2조의2호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란 하고 실내 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조문이 일괄적으로 죽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8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퇴관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글쎄 한자 뒤에 관자를 벼슬관 자를 쓰면 벼슬에서 물러나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이러한 한자보다는 여기 퇴장시킬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것도 한자로 돼서 이게 우리 알법에서 지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퇴장시킬 수 있다 하고 우리말로 쉽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 또 9조에도 그게 나오죠. 9조의 행위의 제한에서도 구청장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제11조 운영자의 의무를 보면 운영자의 의무 1항, 2항, 3항을 보면 거기 전부 위탁을 받은 자를 해서 이하 위탁 운영자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수탁자라고 하고 수탁기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위탁 운영자라는 그런 용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탁자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위탁 운영자라고 하는지, 거기 1, 2, 3호 또 12조도 마찬가지 위탁 운영자 자격 및 선정인데 우리 구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수탁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12조에 1항도 그렇고 1항1호에 시 또는 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 나오는 거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한 이렇게 해야 이게 맞지 않나, 조문에.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좀 마찬가지로 14조도 지금 계속 위탁 운영자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탁자로 하면 우리 조례에, 강남구 조례에도 근거 조례에도 이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8조에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의결 해 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수탁자 하고 거의 같이 혼재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 운영자라는 것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자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보육이나 영유아 쪽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라는 것 보다는 위탁 운영자라는 것이 넓은 의미기 때문에 저희는 이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행정, 이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근거 법령도 있고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관련된 부분은 같이 준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어,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넓은 의미로 위탁 운영자라는 표현을 보육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전부 다 위탁 운영자로 되어 있어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수탁자라고 안하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이재민위원
저는 아직 이해가 덜 됐고요. (장내소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만 6세 미만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24개월 이상 6세 미만 여기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왜 표기 안하셨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상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은 영유아는 만 0세에서부터 만 6세 미취학 아동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통으로 제시한 것은 그래도 생후 24개월 이상 된 애들이 와서 노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각종 키즈카페나 이런 시설을 견학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엄마들이 꼭 그 해당되는 애만 데려오지 않고 그것보다 더 어린 애들도 같이 데려와서 애들을 보면서 또 해당되는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것을 많이 봤고 또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 하고 상담을 통해서 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고 체험은 못하더라도 입장은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범위를 영유아법에 의한 영유아다 이렇게 지칭을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공단에다 위탁을 주어서 이용을 할 때 이용수칙에 그걸 구분해서 할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강남구 도곡로 18길57에다 이것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100평 정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결정이 난 거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떻게 100평이면 굉장히 큰 평수인데 도곡로 그 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강남에 어떻게 확충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해 주실 때 공동육아 돌봄카페라는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셨을 때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2월, 3월달에 있으면서 이 사업에 저희 강남구가 열심히 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동 전체의 시설을 탐문을 하다보니까 도곡1동의 문화센터 앞쪽에 100평 정도의 중정이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대상으로 이거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혹시 다른 시설이, 적당한 시설이 생기면 또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7조3항에 보면 사전예약을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을 생각이십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예약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걸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아까 어린이가 시설을, 영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예약제로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90% 정도는 예약제로 할 거고요 한 10% 정도는 현장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접수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비율을 적정하게
이향숙위원
평균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한 100평 정도 규모인데요 이게 감평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보면 한 50명 정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시에 오픈해서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해서 3회 정도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1주일에 3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니 하루에.
이향숙위원
아, 하루에 3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래서 2시간 하고 1시간 쉬고 2시간 하고 1시간 쉬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시간이 있고 또 다음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예, 잘 활용해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하루 3회 회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용을 할 때 하루에 2시간밖에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더 연장은 안 되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2시간씩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용수칙을 정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시간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애들의 안전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차에 2시간씩 정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규칙적으로 해야 될
김세준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2시간을 이용을 했으면 1시간은 쉬고 2시간을 또 이용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1번에 2시간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약제로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제와 현장 접수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놀이중심 소통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란 것이 어떤 걸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신체 놀이로 해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와서 자유스럽게 놀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단체로 해서 아이들을 접수해 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한 30∼40명씩 그때 어린이들을 위한 안에서 기본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운영하면서 또 남은 시간은
김세준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도 그걸 시행을 하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대행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 놀이 전문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보면 이 조례안을 죽 저도 다 읽어봤는데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주체도 없고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조례에 내용이 전혀 없어요. 관리도 해야 될 테고 특히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곳인데 관리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안전시설 점검은 재난안전과에서 상하반기 매년 놀이시설이라든지 각종 아이들 관련된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한다는 내용을 수정의결 해 주시면 이걸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세준위원 질의에 1일 1회 한정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뒤에 이용하실 분이 숫자가 인원이 적거나 그럴 경우에는 2번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너무 넓은 면적에 인원이 다 안찼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용하실 분들은 더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운영의 묘는 이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원칙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만약에 뒤에 이용하실 분이 많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용객이 적을 경우에는 2회도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용료가 1,000원, 2시간에 1,000원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 다음에 1년에 1만원인데 이게 지금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나 책정이 될 것 같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저희가 이용료 수입을 갖다가 좀 비슷한 시설들 경우를 보고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연 한 2만7,300명 정도가 아마 이용할 걸로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1,0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물론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 한 3,446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여기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 6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해서 한 2억8,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익비율을 봤을 때는 좀 적자부분이 있지만 이 시설은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육지원과에서는 위탁운영자라고 해서 같이 혼재해서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영유아보호법하고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을 지금 봤는데 거기에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얘기가 나와요. 거기 4항을 제가 39조3의 4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받을 기관 (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하고 다 수탁기관과 위탁체결을 한 후 어떻게 어떻게 한다. 또 제5항을 봐도 수탁기관은 법인, 단체 등의 대표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위탁, 수탁으로 나오지 위탁운영자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영유아보호법 말씀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우리 강남구 조례는 강남구 조례대로 일관성 있게 용어도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어느 조례에서는 수탁이라고 하고 어느 조례에서는 위탁운영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알법을 맞춰서 제14조에 지도감독에서도 보면 끝에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이것도 응하여야 한다 이것도 따라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청장은 명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권위적인 글귀고 또한 한자어가 들어갑니다. 그냥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각 조에서 계속 위탁운영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법에 의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약간 억압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위탁운영자란 표현을 같이 쓴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상 권위적이거나 미흡한 문제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애의원 외 6인 발의)
15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과정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애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수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조례안이랑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수정돼서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이상애의원입니다. 안지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5조의 5호 그밖에 구청장이 아니 5조5항2호에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저도 그때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부모의 자조모임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비용의 징수 건을 추가했는데요 급식, 간식 그다음에 체험학습 같은 것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때 10만원 이하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제권을 9조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의원발의를 우리 지역 뿐만아니라 자치구가 한 15개 구가 했는데 한 8개 정도 구에서 의원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정안까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7조에 보면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을 근로 중인 한부모가족이라고 수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근로 중인 한부모가족이라고 딱 이렇게 명칭화 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한부모가족도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는 한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부모가족이 생각이 되지만 근로 중이니까 맞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근로 중인이라고 해서 더 정확히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 맞벌이를 기준으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벌이를 1번 그다음에 근로 중인 한부모가족 2번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로 중이라고 넣으면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보류가 돼서 지금 발의자께서 이거 수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수정을 뭘 했는지를 지금 몰라요, 어디를 했는지.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하도 얘기가 많았어서 그거를 어디 어디 했다고, 이제 주네. 이거를 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수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이상애의원님 존경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아까 여기 제9조에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여성가족과장에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어떤 약관이 따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지급 9조 말씀이시지요?
이향숙위원
네, 물론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보험인데 이 보험은 아이들마다 드는 건지 어떤 경우에 드는 건지 구체적인 보험의 종류와 약관내용을 잠깐 알고 싶어서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약관내용까지요?
이향숙위원
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태화복지관에 한화보험증권으로 해가지고 700 얼마 해서 담보로 됐고요 개인적으로 사고 당했을 때 100만원 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 1인당 따로 1만원씩 해서 35명 걸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이향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1만원씩 지불을 해야 되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 한 반에 일반아동은 20명이고 장애아동은 15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5명분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향숙위원
35명 보험을 들어서, 그러면 액수가 총?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35만원 정도
이향숙위원
35만원 정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체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정안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검토가
남일
최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를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 드릴까요?
이재민위원
네, 정회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사전설명 시 논의된 내용과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방금 안지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지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애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상애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상애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복진경의원 외 1인 발의)
15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김진홍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을 그 순간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채무도 바로 그 순간 상속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상속하는 예가 흔히 있고 부모빚 때문에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 독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빚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신의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이야기가 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미성년자와 남은 가족들이 허둥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절차를 모르거나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고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마치 채무가 신분제처럼 작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사망의 슬픔에 더해 빚 상속의 고통까지 짊어지지 않도록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양쪽이 모두 사망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제도의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위해 지원자의 신청이 필요하고 구청장은 추후 필요한 지원조치 연계를 위해 상담·지원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상담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변호사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통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공동발의가 우리 8대에서 처음이죠? 공동발의가 처음이죠?
김진홍위원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의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가 공동발의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발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사인을 하죠. 그 사인을 할 때 폼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찬성자 부분에서 사인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발의자에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사인 하면 거기는 다 공동발의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찬성자에 위원님들이 다 사인을 해 놨기에 저는 발의자에 사인을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발의자의 표시는 1명만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앞에 있잖아요. 복진경의원 대표발의, 김진홍, 복진경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랍니다, 규정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사인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분명히 찬성자의 사인 란인지 발의자의 사인 란인지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래서 처음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맨 첫 장에도 복진경의원 하지 말고
김진홍위원
규정을 제가 보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 복진경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홍위원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이 밑에 발의자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김진홍위원
대표발의는 한 사람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니까 공동대표면, 공동대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김진홍위원
지금까지 한 게 다 그게 공동발의예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동 대표발의가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공동 대표발의는 없고요. 대표발의자는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 대물림,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을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현재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만약 발생이 된다면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혹시 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지금 발의안에 관련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잖아요? 그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타 구에도 이 조례안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타 구의 사례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본바 부산 중구와 부산 영도구에서 올해 발의가 됐어요.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1건도 없었다 라고 들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이 빚상속 부모님 상속포기라든지 그런 것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만 찾아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뭐가 메리트가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경
복진경의원
제가 김세준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사실은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회 가면 이게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지금 발의 하는데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하고 지금 부산 중구에서 했거든요. 또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사실은 논의되고 몇 번 공청회를 했어요,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제도가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파악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나하고 같이는 안사는데 호적 관계상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사망을 할 때 누가 부모는 호적상으로는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부산에 김영식의원이 발의하게 됐거든요, 첫 번째. 제가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고 사실은 제가 세 번째 발의하게 됐는데 이것은 누구나 사실은 사망신고를 할 때 이런 제도를 알려주면 전 국민들이 사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만 잘 해주어도 되는데 사실 몰라 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다 물려받을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잘 모릅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김세준위원
복진경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저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라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그러면 이것을 강남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김진홍위원
저도 제가 공동발의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물림이 아동·청소년에 한정을 했지만 우리가 취약계층 있잖아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그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방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찾동에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서 길을 안내해 주고 그런 부분을 서류를 서식을 쓸 때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이든 아니면 마을 변호사를 통해서, 마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법률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세준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보니까 내용도 전문 변호인을 두고서 자문을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적인 논의가 있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저럼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 전문가 상담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법률지원 이런 것이 변호사를 또 따로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을 연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그래서 제가 죽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봤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홍보책자로도 만들어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경우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런 법률지원서비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재산이 많고 예를 들어서 있고 그런 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성년자라든지 미성년자가 이런 빚 대물림을 찾아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거 하고는 잠깐 다르지만 전 구민 안전보험도 우리가 80군데 이상 됐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제가 발의했지만 그게 서울시에서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시민을, 서울시민을 다 들어준답니다.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람이 적고 많고 간에 그걸 떠나서 어떻든 확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김세준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조에 보면 구청장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연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진경
복진경의원
인지대는 한 5,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송달료는 한 3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
김세준위원
그것을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경
복진경의원
그렇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예산에 잡는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올해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됐던.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여성가족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약계층은 1,700명 정도 되는데 보시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를 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이 우리가 들 것 같으면 거기다가 해서 그 분들한테는, 취약계층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아이들은 저희 18세까지는 한 9만명 정도 되는데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까지는 1명도 없었는데 올해는 다 지났고 수요가 많다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아직 편성 계획은 없으시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아직은 편성을 안했죠.
김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현재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 안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그 금액은 어디에서 조달을 하시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있어야지 그걸 조달을 하죠. 아직 지금은 법률구조공단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강남구에서도 자문을 해주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한 800건 정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대물림 방지법, 부의 세습은 권장할 만 하지만 빚의 세습은 우리가 단절시켜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이 조례 만드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대물림 방지 실질적인 사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림 방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소송대리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상속 포기 신청과 한정상속승인 신청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법률구조공단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교대역에 있어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발굴이 된다면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에 소개를 하고 절차를 안내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홍위원
지금 그 절차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계해 주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위원,
이재진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저도 조례 발의자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예를 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법이 있으니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서 하면 된다는 것도 가이드를 해 주고 또 이런 서식을 직접 못 쓸 때는 직접 가서 해 주는 그러한 지원이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6조에 보면 지원신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남구청장이 신청을 접수를 해요. 그 다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 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신청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체 없이 안내 한다라든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발의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진위원
정회요청에 동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조에 지원신청 방식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에 보면 2항에 사회복지사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원방법이라는 것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밖에 아동·청소년 관련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2항에 넣어 놨는데 발의자께서 그것을 보면 부산 중구와 영도구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는 이것을 안내를 해 주려면 물론 변호사한테 해야 되지만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취약한 사회복지사를 거기에다가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할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담당하는 이 부서에 직무를 좀 포기하는, 포기한다고 할까 좀 해태하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비밀을 보장을 하고 이런 정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취지하는 것은 상속포기 신청과 한정상속 승인신청에 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그 비밀보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해당과에서 아니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비밀보장 업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법률지원서비스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다시 한번 결론을 하면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누가 담당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제7조의 지원방법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가 역할이 없다라고 하면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인께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면 1층에 유기한을 접수한다든지 해서 민원처리를 진정이나 이런 걸로 하면 처리는 담당자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변호사 저희가 저희 구에 전문가상담실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안내를 해서 변호사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조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1호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19세라는 것이 만 19세인가요? 보통 나이 19세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9세 미만이라고 정한 근거는 아마 민법에서 19세 성년에 이르게 된다는 민법 3조에 근거를 두고 또 아동복지법 제3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가 있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 우리 강남구 조례에도 이 나이에 관해서 앞에 만이 붙은 것이 있고 만이 붙지 않은 조례가 지금 막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했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위문금 지급에 대해서 거기 2항의 생일축하금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또 만 8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만 나이가 우리나라에만 지금 만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위에 상위법들도 만이 거의 다 빠져 있더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국장님 말씀하셨던 아동복지법에서도 그냥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도 9세에서 24세 이하, 민법에서도 성년을 19세 해 가지고 만이 다 빠졌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에는 아까 제가 그거 할 때 그 얘기를 한다고 하고 지금 그것도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만 80세 이상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조례도 이것도 전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조례 조문에 대해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조례에 나오는 모든 나이에 관한 것은 다 만이 빠지는 것으로 하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저희 복지국 소관 조례는 나이는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진경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기록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한 관리자료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떤 보관기간을 여기에다 설정을 해 두어야만이 이 서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경
복진경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진경의원이 답하겠습니다. 기간은 사실은 요새는 어떤 잘 보관 연도나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은 5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기록물은 5년 이상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인이 생겼을 때의 어떤 처리하는 기간이 있고 기간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요자가 많다고 하면 아마 이런 어떤 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발의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남겨야 되고 그 문제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어떤 문제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다룬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이 항상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를 여기에 어떤 기간, 5년이면 5년 동안 관리해서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놓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 보관기간과 관련해서는 정부문서 관리지침에 따라서 그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 또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법률과 관련된 민원서류라든지 각종 행정서류가 보관기한이 정확하게 딱 몇 년인지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법률관련 보관기간에 준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다른 법률과 틀려서 어떤 대물림에 대한 어떤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근거 자료의 보관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도 향후 어떤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본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보장측면에서 기록을 오래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한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료상담이잖아요. 예산지원도 소액이에요. 하지만 책임의 한계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선에서 보관기간까지 해서 우리가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는 파기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기간 설정이 없을 때는 책임의 한계를 끝까지 물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기간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 생각에는 꼭 기한을 정해야 된다면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광심위원님께서 기한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강남구의 조례에서 이런 기록에 관한,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봤어도 몇 년 기록해야 된다는 우리 조례 조문을 본 기억이 없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부분이 정부기록물 관리 보존 연한에 따라서 그 서류가 법률적인 관련서류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몇 년을 보관해야 적정한 지를 모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을 얘기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법률 관련자료들이 다 보존연한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년부터 10년까지 준영구, 영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서를 몇 년으로 보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정부기록물 관리 목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여튼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됐어요?
이재민위원
아니오. 글쎄 굳이 말한다고 하면 지금 그걸 정확히 몇 년인지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준해서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3년이냐, 5년이냐, 국장님이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이게 법률 이 정도의 보호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보관기간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재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이재민위원
됐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답변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건 법률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법률을 하기 때문에 몇 년, 몇 년 하냐. 이 지원사항은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민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당연히 지원을 하면 돈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연계를 했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는 몇 년이다. 아니면 그런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조례는 어떤 구청장의 아니면 구청의 어떤 책무와 선언적인 지원을 좀 우리 구민들이 어떤 정보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한부모, 조부모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를 해 주고 연결을 해 주고 사회복지도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동에서도 보면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취약한 계층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모르고 무지하고 몰랐을 때 이런 걸 좀 책임 있게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 하는 그런 서비스다, 저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이들에 대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부모 및 부모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지원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며 오후에는 코엑스를 현장방문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