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나 현 의원님께서 광주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1건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6건, 장애인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주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왜 높은지 또 그에 대한 조사·연구 제안 또 광주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대책과 차상위계층의 수급자전락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시 수급자 수가 높은 이유는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시의 9월말 현재 수급자 수가 7만 577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5.1%가 되고 있고요.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고, 17개 시·도에서는 전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됩니다. 국가 통계포털 2018년도에 따르면 우리시는 8대 특·광역시 중 개인당, 1인당 개인소득 8위, 1인당 GRDP 7위, 가구자산액 8위, 가구 자산은 낮고 소득액은 낮아서 소득과 함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하는 수급자 범위에 이들이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 광주 수급률에 대한, 우리지역의 수급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연구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마련하기 위해서 광주복지재단에서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연구과제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 연구과제에서는 광주광역시 빈곤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복지패널테이터를 활용해서 타 지역과 광주광역시의 빈곤현황을 비교분석 하고 또 우리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곤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즉 차상위계층이지요. 이에 대한 생활보장정책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광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대책과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 전락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로드맵으로는,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시민이 수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큰 틀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439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29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제도에 131억 원을 반영하여 1807건에 87억 원으로 위기가정을 보호하고 있고, 또 우리시만의 지원방안으로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여 266세대에 3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수급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노랑호루라기사업을 통해 401건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빈곤 청년의 맞춤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희망잡클래스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활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위해 자활생산품공동브랜드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고, 소소드림 개발하고 생산품 판로를 개척하였고, 북구 더(The)드림 채움장터 증축사업에 3억 원 등을 지원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공공기관 청사를 활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의 딜라잇 카페 개소 등으로 복지일자리 창출을 통해 267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저소득층 자립을 통한 풍요로운 광주실현을 비전으로 자활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자활생산품 판로확대를 목표로 더 좋은 더 내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32개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활지원계획의 혁신전략으로는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마련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부분 또 사기진작, 자활 소득증진 부분 관련해서 자활장려금과 자산형성 자금지원 분야, 자활기업 육성과 자활생산품 판로확대 등 탈수급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가난으로 좌절한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서비스, 일자리 또 소득보전정책을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6가지를 물의셨습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전환팀 신설. 두 번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입주자 자립전환 문제. 세 번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전환센터 지원 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 네 번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시의 입장. 다섯째, 만65세가 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노인요양서비스 전환에 따른 대책. 여섯째, 우리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계획.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전환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중장기계획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7년 당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장애인거주시설 우리 24개가 있습니다만, 24개소 이 770명에 대해서 욕구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 중에서 137명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희망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탈시설 자립을 목표로 자립생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44명이 자립을 하였습니다. 목표대비 이게, 137명이 전체목표인데 목표대비 44명으로 목표대비 자립인원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당초에 욕구조사 할 때는 시설장들도 또 당사자들도 많이 원하고 했었는데 현재 상태는 막상 시설에서, 거주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거주시설의 지원금액의 변화가 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장애인들도 당초에는 그런 욕구를 표명했지만 막상 이런 현상이 닥치고 왔을 때 조금 의지가 약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실적이 아직 목표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정책 홍보 등을 통해서 자립생활들이 원만, 연차별 목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한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관련 예산 6억 2500만 원 중 19년 10월 현재 집행액 1억 8800만 원으로 약 30%의 집행액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들이 전반적으로 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의 소통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 내에 자립생활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매월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생활센터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자립생활주택 이용인 지원 논의 등 주요안건이 자립생활센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센터 소장단 간담회 개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자간 수시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주택인 체험홈과, ‘체험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즉 아이엘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집’이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체험홈 9채와 우리집 10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서로간의 역할은 체험홈을 먼저 이용하다가 자립준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집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집 입주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자립생활센터와 종합지원센터 간의 조금 서로 간에 지금, 뭡니까? 지금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서로 더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시에서 더 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 매뉴얼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매뉴얼 개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6차례 개발회의를 진행하여, 현재 전남대에서 감수까지 다 마친 상태여서 곧 매뉴얼 제작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내에 장애인 탈시설 전담조직인 자립생활전환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과에 전담 담당과 주무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담팀 신설을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재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1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명이 현재 자립생활전환지원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아까 네트워크가 잘되고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의견 조합,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제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는 11월에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포럼을 개최해서 그동안에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곧바로 이어서 탈시설 자립생활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동안에 재가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았고 그냥 24개 시설을 대상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운영체계 네트워크의 활성화 문제, 사업규모 등 자립생활 전환사업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입주자의 자립생활 전환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립생활 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거주하는 장기거주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24개 시설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이 공동생활가정은 빠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가정은 이미 현재에도 2명에서 4명 이렇게 자립생활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전환 5개년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립생활전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제2차 연도에 수립할 때는 포함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동양육시설에 관련해 말씀드리면요. 또한 우리시에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양육시설은 12개소로 49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은 매년 50여명으로 이들이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소 시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2017년 5월 이후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월30만 원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LH와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30호를 지원하고 전담사례관리사를 통한 자립생활상담 및 사례관리비 20만 원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소아동이, 퇴소장애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자립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독립생활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은 주로 재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5개년 계획은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재가에 있는 장애인분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또 빠져있는 틈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빠져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도 저희들 임대주택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10채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5채씩 2022년까지 총35채 발달장애인 55명을 지원할 계획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는 5개년 계획에서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체적인 5개년 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발달장애인들도, 재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도 이런 지원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그 이후에도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및 평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생활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개인별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9개소의 지원방식은 4개소는 국비지원을 통해서 한 1억 5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에 5개소는 저희들 순수 시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개소, 2개소, 1개소 이렇게 해서 약간씩의 금액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5개, 국비지원시설 4개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시비지원 5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을, 예산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서울시에서 하는 챌린지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할 수 없이, 자해를 한다든가 타해를 한다든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활동지원사를 붙여가지고 그들만 이렇게,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이 챌린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활동지원사만 이렇게 같이해서 160시간 정도를 제공하고, 낮시간 동안에 160시간의 활동지원을 제공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 가급적이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빠져, 우리 제5개년 계획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크게 정신장애인들은 그 동안에 정신장애까지 안 가고 정신질환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5개년 계획할 때는 24개 시설에서는 또 정신요양시설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인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과가 서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체계적으로 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옆에 과에 여러 가지 잘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부분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재활부분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월 300시간을 받고 있다가 만65세가 되면 법이 바뀌어서 장기요양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 장애인들이 특별히 장애가 개선된 것도 아닌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 전체사업으로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우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바로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 지금 당장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분, 몇 명 정도가 이런 실태가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일단 그 대안부터 마련하는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와 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계획에 관해서 우리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3.4%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장애인고용법에 규정되어있고, 우리시는 4.37%로 의무고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상시근로자 2569명 중 장애인 직원이 65명으로 2.53%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 산하 기관들이 법, 시 조례에 명시된 채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장애인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정책,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정책계획안에 따른 그 중에 2019년 계획과 현재 이행률, 2020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계획에 따른 2019년 계획과 이행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53개, 지난번에 53개 과제가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2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인 우리시의 4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확정되려면 부서간의 협의도 거치고 최종적으로 우리 조례에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시장님이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거기서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서 계획으로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지난 4월 달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의견수렴을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가 또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의견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확정된 계획안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말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확정된 계획을 갖겠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목표대비 얼마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 장애인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예산 집행액은 기 추진 중인 12개 사업에 대해서 795억 9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20년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 어떻게 바뀔지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우리 국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해나가고 다른 국에 교통국이라든가 문화관광실이라든가 또 주택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는 최대한 그런 53개 과제안들이 최종 확정과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나 현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직접고용 20%, 간접고용 10%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채용하는 의무할당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빈곤율 개선을 광주형일자리와 연동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노사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인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면 대규모 채용이 예상되는 자동차공장 완공과 양산시점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광주시는 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두암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83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저는 시정질문의 순서를 첫째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두 번째 광주광역시 행정에 시민과 현장, 의회는 있는가, 세 번째 기초자치 활성화 시 차원의 재정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허익배 교통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건수가 14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3배나 급증했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매우 부족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벽시간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매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에 언론사들도 보면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언론보도라든지 지적사항은 챙겨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국장님께서 언론보도를 챙겨 보셨다라고 하니까 최근 4년간 우리 광주광역시에 화물차불법 밤샘주차는 16년에 3만 4000건이었고요. 17년도 약간 주춤해서 2만 3000건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만 4862건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올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제 3／4분기 지났는데 2만 8000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올 연말까지 해서는 저는 한 4만 건 정도로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적발된 단속이 대부분이 민원에 의한 것들이었어요. 아마 화물차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의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질적인 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또 광주광역시 하고 자치구는 이 화물차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저는 국장님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물차 관련된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짚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차고지에 관련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물차들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를 한번 현장방문을 한 세군데 정도 짚어서 다녀와 봤고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 등록허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 보시면, 제가 처음 가본 곳이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차고지였어요. 차고지였는데, 시에서 주신 자료에는 5개구 합해서 117대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2207톤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차고지는 현재 가보니 실제적으로 19면밖에 없었습니다, 위성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좁아서 화물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진입로가 교행을 할 수 있는, 유턴을 하거나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요. 또 여기에는 20톤 이상의 차량이―20톤이면 굉장히 큰 차량이잖아요―20톤 이상의 차량이 46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반화물차는 한 대도 없었고요. 일반차량, 일반차량 모두 자가용차량인 거죠. 자가용차량만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가용차량의 주차면적 이것도 화물차 전용면적이 아닌 거죠.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면적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차고지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국장님 보시기에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현재 법에서는 화물차고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법 내용에서도 광주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까지를 화물차고지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화물차는 주로―이것은 낮에 찍은 사진 같은데―밤에 주로 주차장에, 지정된 차고지에 등록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낮에 화물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본인차량은 놔두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물론 1.5톤이나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톤 이상인 차량이 46대예요. 그리고 8톤 차량, 9톤 차량, 10톤 차량은 105대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요, 진입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 보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본 차고지입니다. 여기는 광산구 상환길에 소재하는 화물차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보면 위성으로 보이죠, 화물차들이 그나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제 주차 면은 26면이었어요. 26면인데, 이렇게 보면 26면인데, 등록된, 시에서 주신 자료에 등록된 차는 92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150% 이상 이쪽저쪽 해서 들고 날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등록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92대면 그 수치를 훨씬 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고 하는 건지, 이렇게 등록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사례가 사실은 저는 찍어서 세 군데기는 했었지만, 자료상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료화면 보임)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가본 강진군에 있는 차고지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바뀌어서 시내인근이면 차고지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까지 가보는데, 저는 한 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직접 갔는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멀리 차를 정말 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내 차를 거기다 대놓고 다시 운전해서, 다시 와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굉장히 넓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두 대가 있고요. 주변에는 물건들로 오히려 야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적이 되어 있었었고. 제가 여기를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광주시에 있는 화물차 등록된 게 4267대 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11.8%나 되는 503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강진이었기 때문에 강진 한번 가봤었던 거고. 여기 굉장히 넓고 태양광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거야 그 밑에다가 차를 주차하면 되는 거지만, 일반자가용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차고지일지, 이게 이용료, 이용료가 단 만 원만 잡더라도 500대 하면 500만 원인 거잖아요. 월 500만 원, 이게 차고지 주인의 이익만 챙겨주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들었었고요. 이런 차고지들이 이런 불법, 제대로 차고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차고지들이 오히려 저는 불법에서 밤샘주차 하는 걸 강요하게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군데 정도를 저랑 함께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 보시고 느낀 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화물차고지에 대한 관련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차고지를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저희도 진곡산단과 평동공단 인근에 공영차고지가 있고, 민간공영차고지 해서 총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먼 거리에 있을 때는 화물차고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공영차고지, 그리고 개인소유 땅에 일단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차량등록은 다 할 수 있는 게 법의 체계인데.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제가 세 군데 예를 들어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 세 군데를 보고나서 느끼는, 국장님이 느끼는 게 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법과 현실에서 일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현장을 가보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가보셨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일단 공영차고지…….

그건 제가 다음 질문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임) 자, 다음번에는 화물차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우리 자치구에 의무등록 된 차고지에 대한 사후점검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고지에 대한 현장도 가보고 사후점검을 했을까?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요구 해봤더니, 동구·서구·남구·북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이런 점검이라든지 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광산구에서 유일하게 2016년도에, 2017년 이렇게 두 번, 두 해에 걸쳐서 해년마다 한 거죠. 그런데 광산구도 보면 2016년 12건이 있었고 2017년도 181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그 조치가 현장지도하거나 아니면 개선명령정도에 아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광산구는 이렇게 하기라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은 현장방문도 가고 여러 가지 등록을 취소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고지 현장이랑 가보신다라고 했었는데,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고지등록 관련된 취소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그 부분 국장님 어쩌십니까?

구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허가를 할 시점에 또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공영차고지나 개인소유 땅까지 화물차고지를 등록하는 현실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구에서 면밀하게 점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와 협의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는 이 관련돼서 같이 하지를 못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료화면 보임) 화물차 차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의무등록하고 허가한 이후에 사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고, 또 등록을 취소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고 방치되고 있어서. 제가 그렇다면 광주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 업무는 위임사무이기는 하나 실은 시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그런데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 자치구에다 위임을 줬기 때문에 자치구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도와줄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가 5개구,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 관련된 현황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결과를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단 한 건도 없었었죠, 시는 하지를 못한 거죠. 자꾸 국장님은 합동단속도 하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합동단속은 그걸, 저는 차고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은 단속 밤에, 야간에 같이 하는 단속을 지금 착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시에서 자치구하고 연 2회 밤늦게까지 야간단속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위임해준 사무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보여 집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와 협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또 이 불법주차가 자행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장이 맞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공영으로 건립한 차고지가 두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진곡하고 평동이 있습니다. 진곡하고 평동이 있는데 우리가 사천, 현재 등록된 차량은 4267대인데 지금 두 공영차고지를 두 개를 다 합치면 668면이에요.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죠. 물론 이걸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채워줄 수 없기는 하지만 겨우 16.1%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차량의 차고지를 이용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외부, 외부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외부차량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쭉 자료를 보다보니 저는 정말로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게 아주 심각하게 보는데 광주시 화물차량 진곡에 저희 광주시에서 등록한 차량은 4대예요, 4대. 이건 결국은 우리 광주시에 있는 화물차 업주들은 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와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셨어요?

바로 확인 해 봤는데, 현재 진곡은 화물차고지 등록이 주차면수 대비 100% 돼있습니다. 그리고 평동의 경우는 올해 개장을 한 경우여서 현재 등록을 받고 있어서 현재 101면 정도 등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이 제 질문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주차 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평동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평동은 지금 공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고 지금 해서, 등록받기 위해서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행 중인 거고. 현재 진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도죠? 2014년도였나요? 진곡은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진곡에다가 내가 의무주차 하겠다라고 등록을 한 등록 수는 5대밖에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이 전체 다돼있다고 저는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4267대 중에 4대만 여기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가 잘못된 허위자료네요.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저도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차면 대비 100% 우선적으로 사실 화물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저도 엑셀로 작업이 다 되어 있어서 보면 4대밖에 없었거든요, 5개구 다 통 틀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거 봐볼까요? (자료화면 보임) 저는 이제 이 화물차 밤샘주차 불법행위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앞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최근 4년간의 지도·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외지차량이 60~70%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된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자치구에다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70~80%까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차량이 60~8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단속은 우리시하고 자치구가 정말 밤에 안 자고 야간에 고생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입은 등록된 타 지자체에 세입으로 잡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일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 관련된 과징금은 등록된 타 자치구에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왜 제도개선을 하지 않지, 이거 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고 해서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 하겠다 해서, 저는 국장님 이것과 관련돼서는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이 있는 건지. 왜냐면 이게 우리 고생해서 세입으로 잡고 이 세입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들인 거잖아요. 그 돈에서 공영차고지도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확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노력을 하신 적 있습니까, 건의를 하셨다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단속은 여기서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이첩해서 해당 관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관한 것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타 시·도 이첩한 것이 519건,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이첩한 게 약 454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단속은 다른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저희와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 차가 단속에 적발이 되게 되면 해당기관으로 이첩을 하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제정 취지나 타 시·도 협의를 해보면서 법 개정 건의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화면 보임) 그래서 해결, 바람직한 해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저는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봤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물차 차고지 주차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용면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차고지 등록을 취소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샘 특별단속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저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치구랑. 그리고 공영차고지를 확충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공영차고지 또 지금 첨단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7년도에 완공이 될 건데. 나름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자체들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도 그만큼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화물차 차고지 의무등록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좀 하십시오. 그래서 위반사항이 있었을 시에 차고지 등록을 취소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실까요?

이 부분도 구와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화물차 등록을 해야 될 차는 관내 47%, 관외 53% 전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차고지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봤었을 때 합동기동반 이런 게, 특별기동반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치구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차 의무등록 차고지 주차면수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이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의 차고지에 10대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전산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다보니까 동구에서도 10대 등록하고 서구에서도 10대 등록하고 하면 5개구에서 각각 50대를 등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구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구 것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통합전산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차고지에 대한 이런 등록이라든지 관리가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셔서 저희도 어제 스마트시티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 광주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 하나의 항목 중에 스마트파킹시스템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는 협업의 문제일 것 같아서, 스마트시티과하고 업무를 협의해 가면서 이 부분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나오실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세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화물차 업주들의 이용률이 공영차고지에 없다라고 지금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영차고지를 의무등록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더 확충하는 방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대안을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의 보면,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인근에 굉장히 집중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계속해서 이 화물차가 있었을 때는 그 인근주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지차량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에도 등록현황을 보면 광산구와 북구에 지금 많은 차량들이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진곡이나 평동에 그다음 향후에는 첨단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화물운송 관련 업체라든지 그런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등록하고 실제로 주차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불법주차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그게 지속적으로 같은 곳이 나오거든요, 제 지역만 같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보면 어디, 어디, 어디가 등록과 상관없이 불법주차가 계속 성행하고 있는 장소가, 고질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 원인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인근에 공영차고지를 확충하는 것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네 번째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 부분을 자치구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법 개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걸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나시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시든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으신 이 부분을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을 바라보며) 시간 다 됐나요? 제가 준비, 시간을 벌써 다 써 버려서 두 번째 주제하고 세 번째 주제는 오후 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지산동·선암동·학동·학운동·지원동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광주형일지리 합작법인 설립까지 이끌어 오신 이용섭 시장님,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님, 손경종 전략산업국장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세분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1년전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기존 시장경쟁과 토건개발 과정에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두 손과 두발로 부지런히 움직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정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가능케 했던 관행화 된 편법과 불법, 탈법에 맞서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구조화 하는 책임의 정치를 하겠다고 집행부와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은 역대시장 중 처음으로 노동 상생의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공동체를 표명하셨고 그 실현을 위해 노동협력관실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는 8시간노동제를 요구했던 세계노동절 행사에 참석해서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을 하셨습니다. 9월 18일에는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사망 한 25살의 노동자 표정두 열사의 정신계승이전식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회관 건립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이 존경받는 광주를 위한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또다시 광주, 의향의 도시의 수장답게 노사의갈등과 분열로 치 닿는, 그리고 청년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돌파하고자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기반인 광주형일자리로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준비한 기간은 7년입니다. 이는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과 공존의 광주공동체 50년 먹거리의 기반이기도 하고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정의롭다는 이름만으로도 잘살아야 되는 선량한 시민들이 사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있는 선택과 집중, 담대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공동체를 위한 50년의 비전의 핵심이 대중교통의 문제와 노동협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익배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 동료 의원이신 반재신 의원님께서 우리 대중교통의 하나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 낱낱이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첨어하는 상황으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이동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감도는 어떠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실제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로서 도시교통 체계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그동안에 쏟아 부은 예산만 5566억입니다. 시민들의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개선할 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자,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책자는 준공영제 14년 시행동안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민원이 들어온 3년 치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는 979건 아, 2016년도에는 그렇고요. 2017년도에는 1147건, 2018년도에는 895건 평균 100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민원내용의 90% 이상이 버스무정차, 버스승차거부, 위협·난폭운전, 버스기사 불친절, 버스노선, 버스배차간격, 버스도착시간시스템의 고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 서비스 차원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2006년도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그런 만족도 점수를 보면 한 70점 정도 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시민의 눈높이에는 그렇게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만족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광주시에서 매년 시내버스 업계의 자율적인 서비스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는 2018년도에는 종합점수 90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92.74였습니다. 만족도가 이렇게 매년 낮아지고 있잖아요, 점수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정부분 초창기에는 70점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됐고 지금 90점대에 이르러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더욱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지표를 좀 보면 버스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평균은 84점입니다. 친절도 80점, 안전도 76점, 편의성 82점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해야 될, 편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평균점수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에서는 서비스제고를 위해서 빵빵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서비스평가용역을 하고 있고, 운수노동자 아니, 인권감수성교육,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14년 동안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빵빵모니터단에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원들을 교육시키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비스평가와 인센티브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간에 협력 등을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동안에 시민들에게 만족하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역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분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떠하게 처우가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난폭운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지, 불친절하고 안전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것은 시내버스 운전원들에 대한 특·광역시의 처우에 통계입니다. 광주광역시 지금 4호봉 기준해서 22일 근무로 했을 때 서울·부산·대구·대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습니다. 그다음에 무사고포상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학자금 서울과 부산·대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학자금 지급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노사상생기금 적립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카드판독기 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처우에 대해서는 광주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버스운전자 복지처우에 관련해서 혹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매년 정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 나와 있는 임금을 봤을 때 광주하고 대전만 놓고 봤을 때 임금 차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서 2년에 걸쳐서 2019년 그리고 2020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투입된 시비가 대전하고 광주광역시 하고 격차가 큰 건 알고 계시지요?

예.

투입하는 예산 대비 처우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내버스운수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들 중에 운전원들의 현황을 보면, 전체 운전원 2452명 중에 비정규직 중형차 운전자가 83명, 803명, 비정규직 중에서도 76%인 610명이 55세 이상의 노동자들입니다. 인간의 생태, 인체주기로 보면 55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건강권을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중형버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고가 나면 장시간 운전을, 장기간 운전을 시키지 않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1년 후 재계약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제 계약제를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재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803명이 계약직, 정확한 명칭은 촉탁직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형운전원의 80%정도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노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은 버스운전을 하다가 정년을 하고 정년을 61세에서 하는데, 정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해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장된 부분이 있고요. 그밖에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중형운전자이기 때문에 대형운전자를 하기 이전에 수습단계로 한 2년 정도 이런 부분이 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검증이 되면 대형운전자로 대부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처우는 저는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상대적인 처우로 인하여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친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반재신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짚었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자하는 예산대비 농어촌버스가 벌어들이는 돈은 3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160번 같은 경우는 도입이 1986년입니다. 그리고 1160번은 2014년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님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게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2014년에 도입된 1160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혁신도시가 막 자리를 잡으면서 관련기관들이 내려오면서 그때 광주시와 나주시, 혁신도시 간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 협의가 됐던 것은 지금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던 999번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경유노선이 현재 혁신도시에서 송정역 그리고 공항, 다른 노선을 경유하지 않는 실제 이용에 관한 부분을 협의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버스에 대해서 계속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없었다라고 보시는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 노선을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보임) 160번은 영산포터미널에서 시작해서 문흥지구 버스종점까지 관통합니다. 광주시내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황금노선입니다. 그다음에 999번 영산포터미널에서 법원입구를 돌고 조대 앞에서까지 돌아서 전대후문입니다. 혹시, 국장님 160번이나 999번 버스 타 보셨습니까?

직접 타 보지는 않았지만 노선을 면밀히 검토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2014년도에 1160번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송정역과 광주공항이라는 실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고, 나머지 농어촌버스에 대한 부분은 전라남도가 광주직할시 승격되기 이전에 했던 부분이라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런 농어촌버스가 우리 광주시내버스 점유율이 22%입니다. 이 농어촌버스들이 우리 시내를 관통 하는 동안에 도로를 개보수하는 비용 그다음에 정류소를 개보수하는 비용, 유지관리비용, 이런 부분들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런 비용은 별도로 운송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부담 안 하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농어촌버스를 타서 광주시민들이 환승을 하게 되면 얼마를 부담하지요?

이것은 양 시·도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도 지금 농어촌버스를 타 시·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에. 그래서 양 시·도 협약에 의해서…….

환승을 얼마 부담 하냐고요? 광주시민이.

50% 할인을 양 시·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황금노선을 거의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어가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상위법이 바뀌고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답을 하실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1986년 이후로 많은 법들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법은 지금도 강산이 3번 변해도 그대로 농어촌버스 소수에 이익금이 들어가는,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혈세로 그걸, 적자를 메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즉시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에서 밀착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내버스단말기 교체사업하시지요?

예.

교통카드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러면 광주시 교통카드수수료는 2011년 뉴페이먼트 시내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에 따라 선불카드 1.5%, 후불카드 2.2%를 적용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2013년에는 신규단말기 교체사업에 따라 선불·후불카드, 카드수수료를 모두 2.5%로 인상했습니다. 사업비 회수시점에서 수수료를 선불 1.2%, 후불 1.9%로 인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6년간 광주시에서는 사업비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이죠?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당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부분만 하지 않고 뉴페이먼트 사업을 할 때 한 3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대중교통분야 또 다른 분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 안에서 세분되는 부분,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있기는 사업비가 회수가 돼야 다시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부분까지 대중교통 분야를 위해서 썼는지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그 수수료 인하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선수금활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2018년 광주시 교통카드 장기미수금, 미사용 선수금 원금 75억 이자 3억 원, 매년 1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 하고 있지요?

현재 이런 경우에 선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교통카드를 예를 들면 1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그것이 다 쓰기 전에 예치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다 카드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협약당시에 시와 버스조합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현재는 버스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시와 버스조합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그렇군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익금공동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통장관리를 버스조합에서 한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실질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조합이 같이 하는 거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장기미사용선수금은 그 주인이 누구지요?

시민입니다.

국장님 혹시 시내버스 타보셨어요?

예,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습니까? 출퇴근 하신 가요?

아니요. 수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승객이 누구입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주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밖에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일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내버스 카드 사용에 미사용 선수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노인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분들의 미사용금을 이렇게 사용했나 라고 봤더니 버스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후에 2016년에 선수금 이자 8억 5300만 원을 4개 사업에 활용했습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판, 교통정보안내단말기 BIT 신규설치 등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과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미사용 금액은 실제로 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인권평화도시 내지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기반은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하면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선수금에 대해서 교통복지기금 내지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바우처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현재 선수금이라는 것은 현재 쓰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채무의 개념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선수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선수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 거기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자, 우리시에 교통건설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업체, 무슨, 무슨 운수회사 대표이사 들어가시고 시내버스 노조위원장 들어가시고, 시민단체 한 사람 들어가고, 자, 버스조합에서 추천한 두 분의 전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스조합에서 추천한 두 분의 직능단체 공인회계사와 노무사 들어갑니다. 시의회 없습니다, 시민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확대해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버스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요. 저희가 현금 수익금도 다루고 있지요.

예.

이 현금수익금은 보니까 매일 이렇게 영수증 처리해서 정산하게 돼 있던데 그것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고 점차 교통카드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은…….

그러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어떻게, 몇 차례 하고 있지요, 1년에?

수시로 저희들 시스템을 통해서 조합과 어떤 업무를 관리감독 하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통상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산한다든지 이런 위주로 공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가 왔습니다. 3년간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았는데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단 1회 회의를 통해서 수백억에 이르는 전년도 준공영제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참여한 6명 내지 일곱 분이, 그것도 40분 회의를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시간이 회의가 짧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자료를, 회의자료를 미리 배부해서 검토하고 또 정산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3년에, 3년 동안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실시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익금관리공동위원회에 시의회와 시민들의 대표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이 시내버스의 친절도, 안전도 편리성은 저는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또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주인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월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남동에 주거환경은 굉장히…….

(의장님을 향해 고개를 돌림) 예, 시간이 좀 남아…….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시내버스 관련된 질문사항들은 오후에 다시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익배 국장님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또 다른 질문들은 오후에 추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나 현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정의 우리 시민과 현장, 의회가 있느냐’라는 주제입니다. 김광휘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김광휘 실장님은…….

기조실장입니다.

실장님은 부서가 아무래도 실이 전체 27개국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을 취합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 자리다 보니까 개별, 개별 건건이는 다 오셔서 부르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집행부의 제가 오늘 자료 구체적인 질문지는 드리지 않았어요. 질문지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거의 통계수치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는 크게, 그 결과물을 같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선7기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자료화면 보임) 또한 이용섭 시장께서는 시정가치로 끊임없는 소통과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시겠다고 했었고, 저는 그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소통과 관련해서 시민중심 시정에,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27개 실·국의 주요사업이 도대체 뭐냐, 주요사업에 대해서 뭔지를 자료를 요구했고, 27개 실·국에서는 114개의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114개의 주요사업을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단계, 기획단계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 종료 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지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7개 실·국에서 114개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9조 3600억 원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은 36개 사업에 6조 6600억 원으로 저는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리고 무려 전체 예산의 71.2%가 이용섭 시장의 공약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여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으시죠?

모수인 114개 중에 36개는 맞고요. 단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체 우리 사업예산을 보면 4조 34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약사업 예산이 868억 금년도 집행분이어서 전체 사업예산 중에는 팔점육프로, 5프로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3년 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114개 중에 36개는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근 3년치여서 조금 전에 4조로 말씀을 하시길래, 3년치로 보면 실질적으로 114개 주요사업에 9조 3600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주신 자료가.

예, 맞습니다. 그니까 제 말씀은 114개 전체가 우리시 전체예산은 아니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실·국에서 주신 게 114개 예산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시의 전체예산 사업수의, 수가 대표를 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4개 중에 36개는 맞지만, 전체사업개수는 훨씬 많지요. 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죠. 주신 게, 114개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주요사업으로 주신 게 114개니까 저는 모든 기준을 114개의 사업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광주광역시 행정이 시민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또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로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을 잘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정을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해 놨냐면 연구용역이라든지 간담회, 여러 가지 현장방문에서 사업계획 의회보고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는 놔둔다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 미실시가 53.5%나 돼요. 그리고 협의회나 위원회 개최 이 부분도 지금 미개최가 54.4%, 성별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도 지금 데이터에 보면 80.7%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요사업, 일반사업도 아닌 주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이 있는지? 절반 이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님. 이걸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까요, 건건이 하실 란가요? 한꺼번에 하실까요?

말씀주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계획단계고 지금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습니다. 시민 및 현장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나 했더니 64.9%가, 아니 64%구나, 64%가 미개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업추진을 한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미공개가 한 절반 정도 돼요. 한 51%, 51%정도가 되고 있었고요. 사업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느냐 했더니, 50% 정도만 보고를 하고 있고, 50%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시민과 현장, 의회를 패싱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마구 건너뛰어도 되는지 저는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그 다음 장 볼게요. 이 주요사업에 대한 종료, 사업종료 후에 어떻게 추진을 했지? 라고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사업에 대한 평가조차 안 되고 있는 게 한 48%, 47.5%니까 48% 정도를 사업평가를 아직 하지도 않으셨고요. 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 시민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75%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또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이 부분도 똑같이 60%, 61% 정도가 실시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 이것 역시 사업종료 이후에도 시민이라든지 현장이나 의회에는 없구나, 의회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도대체 지금까지 세 가지 정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번으로 파워포인트 화면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진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화면 보임) 그 계획수립단계에서 말씀의 취지는 주요사업이나 정책을 계획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복지협치위원회나 또 준공영제TF, 노사민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사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여부를 여와 부를 조사하다보니까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신데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사업도 12개 분야의 750개 항목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는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통해서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셔가지고 사전에 공문도 내려 보낸 적 있습니다만, 주요사업에 의사결정 과정 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화면인데요. 홈페이지에서 미공개 된 사업들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종료 시에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조사결과를 드릴 때 61건에 대해서는 여·부를 드렸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안 드렸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69건에 대해서는 지사사항이나 평가사항에 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평가가 또 점검이 진행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의회보고라든지 홈페이지 공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임) 분명히 표에 지금 진행중인 부분은 진행해 달라라고 “진행중”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런 부분을 다 뺐죠,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해당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부분은, (관계직원을 향해) 첫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실시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했던 것,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는 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별도로 제가 어떠한 가공을 한 게 아니라. 기본데이터에다가 나눠서 실시한 것과 실시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사유 없는 부분은 아무것도 공란을, 써주시지 않았으니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부분은 실시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고, 하겠다 라고 “예정”은 하는 걸로 “실시”로 제가 넣었고요. 해당 안 되는 부분은 나름 해당 안 된 걸로 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에 대한 자료에 저는 정말 충실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계획 제대로 보고도, 물론 50% 정도기는 하지만 의회보고라든지, 그 외에, 여기에는 누가 봐도 시민과 현장과 의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일반사업이 아닌 거죠. 주요 핵심 사업들인데, 이 핵심사업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실장님께서, 아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114건 중에 62건, 62건 54.4%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왔어요. 저는 우리 집행부는 법이나 조례나 이런 지침, 이런 규정을 굉장히 따지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을 풀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주요사업이 조례도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런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지금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이게 1조 170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이 16건에 7700억 원이나 되는 거죠, 7700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잘못되어 있나요? 말씀 주십시오.

이것에 관련돼서는 상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시장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계획단계에서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근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와 같이 중앙부처의 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유치과정 중에 있으면 아직은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확보하는 단계, 설계하는 단계, 공사하는 단계까지는 조례를 필요하지 않다가 공사가 다 완료돼 가지고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그 운영요율을 어떻게 정하고 또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탁 주체를 어떻게 할 건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어서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일빌딩이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파악하기에 114개 사업 중에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62건을 제가 그냥 막 임의로 했을까요? 주신…….

아니, 그 말씀은 62건으로, 저희가 표시를 안 해서 드렸으니까 조례나 법령이 없는 게…….

왜 표시를 안 해주십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다 조례 여부 사항을 쓰게끔 되어 있었고 해당 안 되는 부분은 “해당 안된다”라고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어주신 것, 보내주신 자료에는 지금 된 것은,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것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뭘 갖고 얘기를 합니까?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니까 저희가 “해당 없음”도 보내드렸고 “조례 제정 검토중”도 보내드렸고, “공란”으로 보내드린 것 같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료를 제대로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다시 확인하시고요.

예.

제가 받은 자료로는 62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없는 부분은 다시 그런 규정을 마련하시고요. 이것은 충분하게 해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건이 설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그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정질문에 관련된 자료인 줄을 아셨을 것이고 이 자료요구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라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그럼 저는 가지고 있는 결과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일일이 집행부 찾아가면서 이게 맞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 말씀은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는…….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쭉,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에 그런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료작성이나 조사가 정확히 잘 되었다고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은 시민과 현장과 의회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조례와 지침이라든지 법령도 제대로, 물론 갖춰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다. 그래서 저는 행정 관료의 엘리트주도의 산출지향의 모형이 아닌가, 우리 광주시가, 그래서 매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그래도 간담회라든지 뭐 토론회라든지 현장정책토론회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혼자만의 노력으로 우리 시민중심의 광주시정을 펼치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시민중심 광주시정을 저는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100대 주요사업을 선정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 국정과제 100대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리스트를 핵심을 정해서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대 주요사업 이런 걸 선정을, 100대든 200개든, 50개든 이런 주요사업을 선정을 하셔서 시민소통관리제를 도입을 하셔서 이걸 공직자 평가에도 반영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광역시 실·국별 우리 시민과의 소통 및 현장 체험의 날 이런 식을 시행을 하셔가지고 시민중심 행정실현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행정의 과정에서 정책의제 설정이나 집행 또는 평가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또 의회와 보다 많은 소통을 하라는 주문으로 저희가 새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봐서 더 반영하고 보강 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는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평가담당관실 만들어서 지시사항이나 주요성과창출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 시장, 의원님께 드린 114개 사업 중에서도 약 70여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사업진행과정, 결과까지 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국별 소통의 과정은 시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특히 시에서는 시민권익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국별로 하라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쭉 사업평가나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잘하고 계시긴, 하고 있는 건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그 목록을 정해서 보여 드렸었잖아요. 이 평가 관련돼서 도대체 만족도라든지 홈페이지 공개라든지 그 외 의회보고라든지 제대로 하고 있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 질문, 제가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놔서 마지막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기초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그런 재정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낮은 재정자주도하고 높은 사회복지비 지출로 자치구가 굉장히 허덕이고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특히 북구를 예시를 해서 좀 봐볼게요. 북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비가 67.7%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26.8%로 전국도 최하위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저는 놀라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여긴 알고 계시죠?

(자리에서) 예.

확인은,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 그것 확인하는데 그렇게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제 시간이 다 돼 가니 시정질문은 끝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시정질문을 끝내고 나서 동료 의원님과 또 주민 분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화물 주정차 관련해서. 굉장히 더 심각한 건 밤샘주차에 정말 특히나 광산이나 이쪽은 사고가 굉장히, 사망사건도 있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신 의원, 그것도 잘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서운 화물차가 있는데 이걸, 거기를 다니고 있는 시민은 그나마 알지만, 거기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다니다가 바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굉장히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주차 화물차고지 관련된 부분하고 불법주차 관련된 부분은 정말 특단의 저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하고 시민중심 광주 시정을 위한 정책마련, 그다음에 기초자치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책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와 광주시의회가 함께 노력할 거라고 보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허익배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지금 광주 동구 월남동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가 차고지가 될 때는 광주시에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차고지가 아파트 단지 한 중앙에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그리고 차고지는 버스연료 공급을 위해서 위험물질인 가스충전소가 포함되어 있고 시설특성상 소음과 대기오염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남동 이남지역으로 좀 더 가면 화순군에서 오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2019년 내남지구와 선교지구가 완성되면서 입주가 시작됐고 이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월남차고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사실 공영차고지가 아파트가 있기 전부터 있었고 추후에 아파트가 설립됐지만, 현재 금년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동구청에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9월 2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끝났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총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동료 의원이신 반재신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밝혔고요. 서비스와 그리고 또 버스충전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영화와 공영화의 양 갈래에 둘 다 문제가 있고 실행하기에는 일러서 우리가 준공영제라는 중간적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했지만 모든 제도라고 하는 건 완벽하거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한민국의 교통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광주다운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누구랑 함께 할 것이냐, 누구의 입장과 누구의 시각으로 도시를 디자인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에 버금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교통문제입니다. 광주시내버스 대중교통 활성화는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재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접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광주시민대토론회를 하자, 빛고을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조직하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건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서는 타 시·도 사례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토론회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적극 나설 거고요. 허익배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중심적으로 시민공청회, 간담회 필요하다면 농어촌버스 내지는 대중교통을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다 오셔서 저는 광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광주다운 대중 활성화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토론회 조직해 주시고, 간담회 공동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러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이용섭 시장님! 농어촌버스와 관련해서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한계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익히 공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중앙 상위법이 바뀌기 위해서 이제는 자치와 분권시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내지는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공동체 노사상생의 도시 그리고 광주형일자리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노동협력관실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협력관은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이곳이, 노동협력관실이 어떤 일을 하는, 해야 되는지 정확히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예, 100%는 아니지만…….

무엇입니까, 그게? 아 잠깐만, 답하시기 전에. 김경호 실장님,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처음 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떨리실 겁니다. 근데 저도요, 지금 다리를 덜덜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푸시고. 그리고 이 자리는 아무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만큼 책임도 져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분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실장이 아니고 협력관이고요. 노동협력관은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노사상생도시, 시를 통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광주발전을 견인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노동정책개발을 통한 광주형 노동정책 정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취약계층 노동자 적극적 보호와 지원, 이주노동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고요. 앞으로 노동협력관은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가 살지 좋은 광주, 일하기 좋은 광주라는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됐습니다. 실장님 답 거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광주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 대표적으로 하남공단, 송암공단, 진곡상단, 평동공단 좀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인사발령 난 날 바로 우리 3개 단체하고 노조를 방문했고요. 최근에 광주기독교병원 노사파업과 직장폐쇄 관련해서 노사면담을 통해서 광주기독교병원 노사간 원활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건설노조 총파업은 민주노총, 전문건설인협회, 증흥건설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노사분규현장과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동계와 교류를 통해서 대화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와 다르지 않네요. 실장님, 제가 4월 19일 날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5분발언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의회로 옵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 조식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지요? 그제인가요? 오셔서 조식관련보고를 정책관실로 와서 오늘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질의는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조식을 어떻게 제공할까라고 질의를 준비 했습니다. 그걸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 중에 아, 그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런데 노동협력관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볼까요. 조식관련해서 어떻게 했냐고 봤더니 제가 4월 11일자로 출장을 다녀오셨던 것, 해당 사업장도 아닌 대우캐리어와 자동차부품, 그전에 했던 것, 간담회자료 가지고 와서 “조식관련해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허위 보고지요. 그러면 “그 뒤로 조식관련해서 어떻게 공단별로 알아보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출장처리를 하지 않고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협력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하느라고.

예.

시장님 한 번 더. 방금 보고했던 것처럼 저는 내부적인 이건 소통의 문제가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요인 중에는, (자료화면 보임) 여기 노동협력관실에 배치된 직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입니다. 행정 5급 A씨 같은 경우에 올 1월 11일자로 와서 14일까지 근무하고 4일 간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근무명령 받아서. 그다음에 B같은 경우, B씨 같은 경우는 45일 근무했습니다. 다음에 C 130일 근무했습니다. 현재 거기 전산 6급은 9월 6일자로 왔는데 교육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 작년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설된 조직인 만큼 저는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라는 것 감안합니다. 그런 데도, 개방직에 대한 문제발생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이런 인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사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 시장님께서 노동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 내지는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는 어떤 그림일까, 구체적으로? 저는 그 내용이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 생각들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과 자본을 선택의 문제, 대립의 문제로 보는 그런 단계를 뛰어 넘어서 조화, 포용의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부분을 같이 동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은 좀 맞추는 노력들이이 우선 필요하겠지요.

예,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노사민정은 노동이 자본과 경영을 이해하고 자본도 노동자들의 삶과 일상을 이해하는 일상적인 대화와 타협, 이런 부분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정성이 걸릴 거라고 추측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은 광주공동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이런 힘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으로 혁신의 노동협력관도 만들어 주시고, 인재를 전국을 찾아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