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대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및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1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시·군 정책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2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당진시 청년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청년지원시설”을 “청년시설”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3호 「청년타운 팹랩 및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774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 청년 기본조례」 제16조 및 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6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7호 「당진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 재난에 대해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79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문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90호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아동수당과 혼동이 우려되어 조례 제명과 내용에서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당 지원기간을 확대,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내용에서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는 ‘아기’의 정의를 12개월 이하의 사람에서 36개월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7조 충남아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 및 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9호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및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발생, 시민들의 보행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최연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1호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한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2호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출연 변경 동의안」은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통해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부지에 「첨단금속소재 초정밀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초정밀 금형, 가공장비 구축 및 기술·인력을 양성 지원하고자 2018년 이미 의회 의 동의를 거쳤으나 당초 계획 대비 사업기간 축소와 국비 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의회 의 변경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3호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 장학금 출연 동의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5에 따라 충남산학융합원에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활성화와 기숙사 전입 및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장학금 출연을 위해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4호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 의 설치·운영 및 민간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5호 「내포문화숲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 서산, 예산, 홍성 4개 시군이 연계하여 내포문화숲길 운영 및 노선관리 사무에 대하여 체계적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8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6호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선산 수목원을 찾는 어린이 및 관광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시장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전문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7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권 침해 등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노상 적치물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정비와 장기간 사유화된 노점상들의 강력한 일제 정비를 위해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8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교통비 부담 해소 및 대중교통 수혜 형평성을 위한 계층별 이용요금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통해 실질적·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9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선진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수단·여객 시설의 편의 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91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당진시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고, 인천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지방이전을 위한 유치경쟁에 현재 충남도내 당진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의 유치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우리시로의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당진시 이전 건의문 존경하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님, 구자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님!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17만 당진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진시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조건에 부합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의 드립니다. 첫째, 공간 입지적 측면에서 당진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구역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서울·수도권과 1시간, 세종시와 1시간 이내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고 중앙 행정부처와의 신속한 업무교류가 가능하며 해양경찰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당진시는 충청남도 어느 지역보다도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으로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이 다수 건축 또는 입지 예정지역으로 직원 주거 및 복지를 위한 정주환경이 우수한 도시입니다. 셋째,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제5LNG 생산기지가 입주 예정되어 있고, 인근에 대산 석유단지, 평택 LNG기지가 위치해 있어 해양환경사고 대비 광역방제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최근 낚시어선업, 낚시터업의 증가에 따른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왜목마리나항이 조성되면 해안치안 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해상 치안수요 측면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입지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당진시민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당진시 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추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는 17만 당진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당진시 이전 결정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우리 당진시가 서해 중부권 해양환경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17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