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김수종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16만 5,000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울기등대 담장 철거 및 개방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동구의 울기등대는 전국 세 번째이자 울산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등대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당시 동해와 대한해협 장악을 목적으로 1905년 기둥 꼭대기에 등불을 밝히는 등간을 설치한 것이 울기등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80년간 동구 앞바다를 오가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지만 주변 해송들이 자라 해상에서 등탑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87년 12월 그 역할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해 24m의 새로운 등탑이 건립돼 현재까지 115년간 동구 주민과 함께 숨쉬며 울기등대 항로표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한말시대의 건축 양식인 기존의 등탑은 현재 등대문화유산 제9호 및 등록문화재 제106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왕암공원 산책로에서 울기등대로 진입하는 입구는 담장과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왕암공원과 연결된 훌륭한 관광시설임에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개방을 하고 있지만 3m 높이의 육중한 철문과 500m에 이르는 담장은 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왕암공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압감을 느껴 입구에서 기웃거리다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14년부터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등대를 활용한 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구청에서는 지난 6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울기등대 주변 담장과 철대문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시설 운영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요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 문제는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울산지방항만청은 울산 신항만 남방파제를 낚시인들과 일반인들에게 개방했고 정부도 휴전선 인근 지역과 대통령 별장인 ‘저도’를 개방했습니다. 동구에서도 울산교육연수원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울기등대는 동구 주민과 함께 숨을 쉬어온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설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대왕암공원과 일산해수욕장, 슬도를 잇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동구의회는 동구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담장과 철문 철거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합니다. 담장 철거 후 누구나 언제든 어디에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울기등대가 등불을 밝힌 지 1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선하고 고쳐야 합니다. 울기등대와 대왕암공원을 후세에 떳떳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에 관광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참조】 ∙울기등대 담장 철거 및 개방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수종 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어항시설 현대화사업’ ‘화정공원 어울림 문화센터 건립’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어항시설 현대화사업 건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총 100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화암항·남상진항의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구어망창고 및 어민편의시설 등 총 건물 6개 동의 공유재산을 신축 취득하는 건입니다. 신축 예정인 건물 6개 동은 방어동 858-2 화암항 어구어망창고 및 어민편의시설 2건, 방어동 852-6 남진항의 어민편의시설 일동, 방어동 846-17에 어구어망창고, 어민편의시설, 해녀의 집 등 3건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위치도 및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화정동 846-12번지에 위치한 화정공원은 울산광역시 소유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대학로 및 대송시장이 연접한 도심상권에 위치해 있으나 공원 상하부 단차가 심하여 공원활용도가 낮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부재로 공원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화정공원 내에 어울림문화센터를 46억의 사업비로 지상 4층 연면적 2,000㎡의 규모로 신축하여 가족센터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두 건의 세부사업 내역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2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10월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4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무과장님, 본 의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통과된 사항은 10억 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 그대로 진행하고 10억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15억 이것이 방금 화암항이지요?

예.

화암항 공유재산 취득 2건에 대해서 15억 2,000만 원이지요?

예.

문제는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유수면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양정책실장님이 이 부분을……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면 물론 토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 심의,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면 건물을 지을 것이잖아요.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 포함된 사항은 아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공유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취득하는 과정에 점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렇지요?

공공시설은 점사용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건물 짓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허가 기준은 어떻게,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는 건축공사이니까 이 사업에서 건축공사는 별도로 시작하고 건축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은 우리 구청으로……

건축 소유는 구청 소유인데 땅은 우리 구청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유지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땅은 국유지이고 건축은 동구청일 건데 이렇게 되면 이원화되잖아요. 이게 앞으로의 법적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녀탈의장 이 부분도 공유수면에 점사용을 득하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은 사항이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녀탈의장은 공유수면에 건물 지은 데 대해서 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정책실 소관도 아니지만 법적 소송에서 1차 패소했지요?

예, 남진탈의실 조금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없지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없습니다.

해녀탈의장 같은 경우에는 해양정책실 소관이 아니잖아요. 연안하고 수산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물론 다른 관계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존 잡종지에 있는 어구창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쪽에 이용하시는 어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어구보관 창고를 짓고 시설 노후된 것을 개선해서 현대화하는 쪽으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문제라든가 토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관광동구가 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기본 사업안을 갖추셔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의 공원 부지를 좀 더 다방면으로 활성화해서 활용도를 높이자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1층에 주차장으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거기 1층에 주차 몇 대 정도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화장실 있는 부지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단은 화장실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 주차장을 1층으로 할지 그것은 설계를 해 볼 것입니다. 지하로 할지 아니면 옆에 부지에 6.25참전비 그 앞쪽으로 해서 야외주차장을 만들 것이고, 일단 설계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개요를 이렇게 잡고 세부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세부설계를 들어갈 때 의회하고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설계한 대로 무조건 추진하지 마시고요. 기본 계획안이나 설계가 잡혀지면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다 밀어야 될 것입니다.

예, 화장실 위치 쪽으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본 설계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면 나중에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정공원에 만약에 어울림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주민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차지해 버리는 것 맞지요? 화장실 뜯어내고 그 자리에 할 것입니까?

예, 화장실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화정공원 전체 공간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화정공원은 1만㎡입니다.

1만㎡인데 오르막하고 산하고 다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밑에만, 평평한 데 거기만은 몇 평 정도 됩니까?

1,000㎡ 정도 되는데 절반 500㎡ 정도는 화장실 쪽으로 건물을 앉히고 파고라 있는 쪽은 그대로 살려놓을 계획인데 주차 문제가 제일,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1층에 주차를 하더라도 10면에서 13∼14면 정도밖에 안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500㎡ 남은 것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지, 안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지는 의회하고 계속 추진하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결국에는 전체 주민쉼터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차 대버리고 하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아래쪽에서 단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바둑도 두시고 하시는데, 다리를 놓아서 위에 상단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원은 위쪽으로 할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파고라 시설이든 시설을 놓아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 정도 남는 그것을 그 상태로 유지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실시설계 할 때 그게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거기에 쉼터 자체가 없어진다, 시설 4층 2,000㎡ 건물이 들어서면 결국에는 주차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나머지 부분 다 쓸 것이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공원이 위로 올라가는 게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그 공원을 쉽게 활용할 것인지, 휴식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그 부분도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앉히는 것이 사면이 직각이 아니고 빼딱합니다. 문제는 건물을 앉히는 방식이 직각으로 세우는 방식도 있고 계단식으로 밀어서 공원 쪽으로 바짝 붙여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건물을 지은 다음에 공원 상단부하고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상단부 자체가 공원으로 활용도 되고 아까 어르신들의 쉼터도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4층 옥상에서 연결하더라도 그 상단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에 어느 정도의 오르막은 감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계시고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그분들이 과연 그 위에까지 올라가겠는가, 그런 조치도 취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일단 어르신들 노는 공간은 실내 안으로 어르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시고 쉴 수 있도록 하고요. 야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건물 안쪽에 휴식공간을 만든다?

예, 그래서 어울림마당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녹지가,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건물 구조가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조입니까?

예, 일부 화암항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고 상진 쪽에는 철골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골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철골로 뼈대를 세워서 샌드위치 패널 그런 것을 붙이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메탈 패널을 해서 샌드위치 패널보다는 조금 강화된 자재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진항에는 그렇게 설계를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닷가에는 태풍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하면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어서 결국에는 비가 샐 수도 있고 몇 년 안 되면 보통 샌드위치 패널 고정시키는 부분은 물론 볼드로 고정을 시키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실리콘으로 쏘아서 다 막는데 수명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새로 실리콘을 걷어내고 또 다시 쏘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평균을 보면 건축비가 800만 원 가까이 되지요?

예.

800만 원 가까이 된다면 상진항에도 역시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철골로 해서 샌드위치 패널로 하겠다는 것은 반대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차피 건축비가 800만 원에 가까우면 화정 같은 경우에도, 어울림문화센터도 평당 76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작하고 나면 이것보다 더 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구창고나 이런 것 만들면서 평당 800만 원 가까이 치인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어제 김태규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다시 실시설계 전에, 발주하기 전에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상진항에 역시, 상진항에도 어구창고하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닷가 하는 것은 염분 문제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도 아마 기술적으로 다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염분 피해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얼마 안 있으면 수리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들어갈 때 수정을 하셔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바람 세게 불고 하면 이게 흔들리면서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수리비 해마다 얼마씩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샌드위치 패널로 할 것 같으면요.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설계과정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공원은 46억인데 예산을 어떻게……

매칭으로 하는데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다 됐고요. 시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상정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동구예산이 그러니까 국·시비 확보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많은 의원님들께서 화정동어울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잘 결정하셔서 추진하는 데 별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드립니다. 어차피 화정공원 어울림 한마당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 공원 부지 보면 서쪽 코너에 청소년선도위원회 컨테이너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그것을 지켜보면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 어르신들 쉼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실내에도 물론 어르신들의 휴게소가 필요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야외의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선도 컨테이너가 들어앉은 그 자리도 정비를 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의 쉼터도 옮겨드리고 서진문 선생 흉상도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깔끔하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6.25참전자들 참전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 사업을 하려면 다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컨테이너가 앉은 그 자리를 새로 정비해서 모두 함께 옮겨서 깔끔하게 해 놓고 어르신들도 야외쉼터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청소년선도 컨테이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청소년선도 컨테이너는 그 옆에 옹벽 위쪽으로 조금만 다듬으면 그대로 올려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하셔서 이왕에 공원 부지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함께 해서 개선까지 해 주시기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있는 시설물을 옮겨야 되는 상황 같으면 그 위치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될 만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이왕에 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방어진 상진·남진항 어구어망창고, 지금 어구어망창고를 방어진항 일원에 새로 지을 어망창고 그와 유사하게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방어진항에는 규모를 파악 못했습니다.

현재 활어센터 앞쪽에 어망창고가 사방으로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문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홍유준 의원이 말씀하셨던 철 구조물 지으면 안 됩니다. 문이 있으면 철근 콘크리트 계획 변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어른들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특히 6.25참전용사비 있지요? 전체 1,000㎡인데 302평 정도 되는데, 지금 앉아 있는 것이 150평 정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쉼터뿐만 아니라 성세빈 선생 흉상,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6.25참전비, 제가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하면서 어쨌든 어디 쪽으로 이전되는지에 대해서 잘 의논하고 단체하고도 잘 의논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진경 과장님이 생활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6.25참전비가 동구에 너무 작다, 어린이 장난감도 아니고 비 자체가 작고 하니까 옮기든지 증축을 하든지 재단을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예가 있는데 그게 전체 무산됐는데 참전비를 거기에 놓을 것이 아니고 위쪽으로 옮기든지 다른 쪽으로 옮기세요. 옮겨서 비석을 새로 만드세요. 비석을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참전비로 만든 그것이 동구 전체의 6.25참전 의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옮기든지 다른 부분을 위쪽으로 옮기든지 새로 건립해서 추진하십시오.

센터 건립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검토해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는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어진 바다소리길 어항시설 현대화사업에 평당 76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저도 콘크리트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가건물식으로 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공사대금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공유재산 심의이니까 나중에 실시설계 하다 보면 금액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예,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분 자유발언에도 드렸는데 실시설계 두 건 다 계약심사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인 용역에 대해서 사후에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따로 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동구 B-0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B-01구역은 2006년5월18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19호로 201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5년8월13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77호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최종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최종 고시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의거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동부동 B-0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동부동 381번지 일원으로 옥류천 계곡입구 남동측에 위치하며 면적은 4만 920㎡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동안 2007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추진의사가 없으며 울산광역시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용역결과 토지소유자인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19년9월16일〜10월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하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목에 원래 2개 정비구역이 있었지요?

예.

불당골 그것은 지난번에 해제가 되었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결국 거기도 시기가 더 지나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도시 재정비지역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재개발지역은 남목에 두 군데하고 일산진 새뜰마을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방어동에 상진마을이 있습니다.

상진 거기에 해제되었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까?

거기도 아직 있습니다.

거기 살아 있고, 전하동에도 현대3단지하고……

3단지 아파트 그것은 재건축 대상입니다.

거기는 재건축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고, 푸르지오 옆에 거기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하아파트하고 그쪽으로도 정비예정구역으로……

거기는 작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에 몇 군데가 살아 있지요?

이것을 비롯해서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일산진마을 그것도 오랫동안 끌다가 했는데 동구에는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렇지요? 빅3같은 경우에는 그때 잘했다고 보고, 현대3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 업무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2020년 말 되면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되면 그것도 일몰제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예정지구 역시도 20년 되면, 지정되고 20년 안 됐잖아요.

거기는 2015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이게 3년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직권으로 해제요청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경기로 봐서는 거기도 힘들지요?

예, 지금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재개발을 하더라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