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기석 재무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 대책 화상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 고향 시월은 산사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풍년의 황금들녁에선 농부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풍성함의 추수가 한창입니다. 농부들의 한 해 수확이 이루어지듯, 행정에서 지난주 있었던 다이나믹한 감동을 주었던 국제드론대회와 크고 작은 행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로 국비 100억을 포함 333억의 큰 사업 성과와 강원도내 자살율 최저 선정 등 이외에도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의 슬로건처럼 영월의 발전에 힘써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정질문은 군민의 애로사항 등 의사가 반영되어 합리적인 행정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흉물스럽던 폐버섯사 처리를 위한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등 행정의 노력으로 철거가 곧 이루어질 것이고 본 의원이 추태를 부렸다는 몰상식한 발언도 들었습니다만 군의 큰 행사의 화장실 증설 및 개선된 점은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개선했다 생각됩니다. 본 의원에게 금번 세 번째 이루어지는 군정질문 내용은 환경위생과 이창덕 과장님께 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9월에는 스웨덴 출신 나이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벨리’ 라는 소녀는 태양광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을 향해 ‘지금 이 시간 미래의 환경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절대 관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으로 제기해 온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관내 환경시설관리공단 사업소에 가보시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재활용품과 소각,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분리하고는 계시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각용에 재활용품이 섞여 있고, 재활용품에 소각용이 섞여 배출되는 등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아 본 의원도 막막함을 느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군의 쓰레기 배출 문제가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내 집, 내 직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분리수거와 적정 배출로 미래 세대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여러분께 자랑을 한 1분 가량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니 자기 자랑을 10분 이상 하는 모 의원도 있더군요. 행여나 자랑질이라고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 참석하시며 2층을 올라서실 때 혹시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 쾌적함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직원분들과 동료 의원 분들께서는 이젠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8대가 개원하며 1년 2개월 정도 지금껏 윤길로 의장이 의장의 권위로 의장실에서 피워댄 담배 때문에 누누이 제기한 역겨운 냄새와 간접흡연의 해방이 지난 임시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흡연이 거의 없어져 지금 이 쾌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정질문도 깨끗하게 해결되어 쾌적한 영월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이었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창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서부시장 인근 및 시내의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의 혼합 배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인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종합상가 및 영월맨션은 지정된 분리장소가 없어 도로변에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종량제 봉투 미 사용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으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와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 등 명확한 분리 배출없이 하나의 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월읍의 경우 음식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수거 시간까지 음식물 전용 용기가 외부에 방치되었다가 다시 회수하여 사용하는 등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를 고정식 19개, 이동식 18개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크린하우스 22개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무선인식 종량기기 시범 운영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감량효과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해 현수막, 스티커, 홍보물 등 만 1,500매를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민간 환경감시원 3명을 고용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등 환경 오염 행위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주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정착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부 계곡 및 길가의 산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과 적발 시 조치 방안인 수거 및 벌금 부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발생 시 폐기물 처리 업체 또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환경감시원을 통해 홍보 및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낯선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및 국민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신고 및 불법 투기 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해 행위자 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 명령을 통해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도록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행하여 동일한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과 무단 투기 행위는 지속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못하는 민간 환경감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금지를 홍보하고 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영월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구요. 답변에 있어 미온적 대답보다는 적극적인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본 의원이 서부시장 입출구 쪽에 많이 나와 있는 걸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거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년 전부터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어쨌든 군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교 주변이고 영월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쓰레기가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랑 생활쓰레기랑 같이 혼합돼 가지고 버려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영월에 걸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대안도 제시해 봤습니다만 개선이 안 된 부분입니다. 차일피일 시간도 많이 흘렀죠?

네.

그래서 지금 영초 앞에 서부시장 출구 쪽입니다. 그쪽에 특히 많이 나와 있고 내성초 입구 부분 거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월연립 또한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개선책을 세우고는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지금 영월서부시장 주차장 쪽은 오래전부터 민원도 많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클린하우스를 주차장 소형 주차장 부분에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입구 쪽에 있는 걸 옮겨 놓으신 거 그건가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다가 갖다 내 놓긴 내 놓는 분도 있지만 거의 봉지에 버려서 그걸 혼합쓰레기로 해서 버려 가지고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같애요.

예.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계속돼 온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6월달에 생활폐기물 수거체제 용역도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또 10월이 됐어요. 4개월이 거의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인근 시군에 보면 정선이나 평창군이나 동계올림픽을 치러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군도 조금은 속해 있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선과 평창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같애요. 특히나 평창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실명제로 해서 봉지에 이름을 적어서 잘못돼 있으면 다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갖다 내 놓는 방식까지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쓰레기 종량봉투가 가격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계는 우리 군이 1995년도에 종량제 쓰레기 시행했고 97년도에 조례 개정 이후에 종량제 가격 인상 없이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 예산이 재정자립도와 주민 부담률이 낮아서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요청, 성별영향평가 요청 등 물가심의위원회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상되는 봉투 가격은 강원도 평균 수준으로서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20리터가 23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현재 8,000원이나 인근 시군 태백, 원주, 횡성, 평창의 평균 수준이 5만 6,000원으로 지금 그렇게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50리터 기준 600원짜리가 봉투 가격이 900원으로 오르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120리터 짜리가 130. 아니 1,340원에서 2,110원으로 오르는 부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은 지역에서 내 놓는 부분이 20리터 정도가 알맞지 뭐 50리터 하니까 이게 쓰레기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들지도 못해요. 사실은 허리가 다 부러질 정도죠. 그런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한 20리터까지만 제한해서 팔고 우리가 그걸 개선한다면 100리터도 사실 일반 쓰레기 100리터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을 꽉꽉 채워서 넣는 사실 100리터도 들지 못해요. 그런 부분도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많이 어려움을 미화원들께서 호소를 해서,

듣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용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의 환경 처우 개선 그런 부분도 미화원 분들이 쉬는 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죠?

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부분에서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쉬지를 못해요. 쉬게 되면 혹여 쉬게 되면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일을 못하는 지경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인근 시군은 대체인력을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월 우리 부분도 세부적인 거는 본 의원이 또 나중에 실과 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버림에 있어서 사실 무선인식종량기기라는 인근 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범으로 8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환경사업소 가보니까 자료 다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료 배포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째 버려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이게 2021년, 22년 그때쯤되면 5개 시군 통합적으로 버리는 태백에 그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영월군에서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영월 꼭 군민,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해야 되고 학습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가 필요하다 봐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본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거 보다 우리 의회 영상이 있어 가지고 영상이 비쳐지면 더 광고가 빠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을 향해) 강과장님, 이런 자료를 띄울 수 있는 영상 모니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림).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학습이 돼야 저희들이 영월군에서 나오는 8.9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태백으로 가고 아마도 영월군에 나온 거하고 주천면에 나오는 한 2톤 가량도 또 그쪽으로 하려고 아마 애를 쓰고 계시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환경감시하시는 분들 세 분 배치한다 그랬잖아요?

예.

한시적이죠?

아닙니다. 내년 3월까지 하고 계속 연장할 지금. 예.

추이를 봐서 연장 계속 하시는.

예, 예. 그렇게 정부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뜻에는 동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강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뚝방 쪽으로 내려가면 쓰레기 투기라든지 아니면 도로 선형개선하고 나면 구길 부분에 특히나 예를 들자면 김삿갓면에 가면 와석재라고 있습니다. 그 계곡에 아주 해마다 쓰레기 투기가 산업쓰레기라든가 많이 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CCTV도 입구 쪽에 달아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자를 폐지할 정도로 해야 돼요. 강한 법을 만들어야지 돈을 벌면서 쓰레기를 산에다가 갖다 다 버리고. 하튼 그런 부분을 지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폐가전제품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무상점검으로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거콜이 1599-0903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예.

그 부분에서 큰 거, 덩치가 큰. 냉장고. 전기오븐, 공기청정기라든가 세탁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에어컨 등등 이런 큰 거는 하나로 잡지만 단일품. 다량 배출은 5품목을 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묶어서 청소기나 작은 것들 있잖아요. 컴퓨터 본체라든가 오디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5개를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영월군은. 그런 부분은 홍보 좀 계속 부탁드리고. 이거를 지금 여태까지 5,000원, 4,000원 딱지 붙여 가지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1588도 이용하고 모르시는 분들 대형 폐기물.

시골에 면 단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모르죠, 뭐. 그거 알아요?

저희들 홍보물에 밑에 그 내용을 표시하긴 했는데 아마 주의 깊게 안 보시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민들 피해 안 가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튼 그런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영월군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깨끗한 타 시군에 그래도 영월이 그래도 좀 모범적인 영월군이구나 할 수 있는 부분. 관광객들은 많이 오시라 그래놓고 길에서는 냄새가 여름에 풀풀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쓰레기는 여기 저기 널러져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튼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신경쓰셔 가지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스템은 사실 잘 돼 있는데 주민들 의식 부분도 상당히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민들의 바로만 분리수거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저희들도 홍보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깨끗한 영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많이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자면 초중고 학교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분리수거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 쓰레기봉투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예쁜 것들 많아요.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통들이. 나와 있으니까. 정 뭐 지역에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안 된다 하면 우리 영월군에서 지원해 줘도 될 수 있다면 예산을 세우셔서 좀 지원해 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환경의 날 우유팩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가면 화장지랑 바꿔주고 이런 날도 환경의 날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의 매립 연한이 10~12년 정도 남았는데 대체 부지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하고 재활용품 시설이 금년도 연한이 돼서 지금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내부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사실 매립장 부분은 사실상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한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그게 단 시일 내에 부지 조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될 텐데 아마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부지를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당장 1, 2년 놔비 두고 찾는 다는 거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환경사업소의 시급한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은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지금 금년도가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새로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그런 게 급선무라고.

그렇죠. 매립장 대체 부지 조성 소각로 쓰레기 분리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제대로 소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적체되어 가는 쓰레기 양, 그게 원인이 뭘까요?

지금 쓰레기 나오는 양에 비해서 환경사업소 시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그렇고 또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인 거 같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그게 인력의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인근에는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멘트 회사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미래 지향적인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냐. 소각시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 생각은 이래요. 그냥 우리 쓰레기 자동화 시스템 모든 환경사업소가 광역화가 돼야 된다. 왜?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그러면 국도비도 받고 우리 각 시군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이런 지금 현재 파병이라든가 유리 조각,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 다 매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봉지도 뜯지 않은 채.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놀랬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그거를 광역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유리조각이나 이런 거는 썩지 않는 물건이잖아요. 비닐도.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인식 좀 하셔야 되고요. 하여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음식물 처리 시설이 저희들 지금 광역화해서 5개 시군 광역화해서 태백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착공이 되게 되면 한 2022년 쯤 아마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의원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길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쏜 화살과 같다더니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 기해년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8대 영월군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되돌아보며,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저는 오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 두 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과장님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영월장학회 기탁금을 포함한 기탁자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전기차 관련 보조금, 충전소 운영 현황 및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승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금 기탁자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는 1989년 12월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하여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신 아홉 분의 임원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이래 지역의 우수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미래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장인 군수님을 비롯한 15명의 이사와 감사 2명, 모두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137억 2,5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연인원 4,198명의 장학금 60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일반대학생 128명과 세경대 91명, 고등학생 60명 등 총 279명에 4억 9,9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과 지급액은 공통 기준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며 일반 대학생은 이전 학년 평점 3.3 이상인자로 300만 원이 지급되며 연세대와 고려대는 400만 원, 서울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 및 의예과 육성학생에 대해는 이전 평점 3.0 이상일 경우 등록금 전액, 세경대 입학생은 200만 원,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이후 장학금 기부자 총괄 현황과 연도별 50만 원 이상 장학금 기부자 현황에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자 총괄로 2007년 123건에 1억 2,900만 원의 기탁 실적을 보인 후 기탁 건수는 300건 중후반, 금액은 2억 원 대 중후반의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50만 원 이상 장학금 기부자는 2007년도에 49건에 1억 400만 원의 기탁 실적을 보인 이후 매년도별 1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탁자 중 50만 원 이상 기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26.1%, 금액으로는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답변서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탁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장학금의 기탁은 개인이나 법인 대부분 군수님을 방문하여 전달을 하고 있으며 군수님의 감사 인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즉시 인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기부 선행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기탁자 명부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장학금 수여 행사 시 전년도 기탁자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함으로써 수혜 학생들에게는 기탁자에 대한 감사함과 고향 사랑에 대한 의미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탁자 예우 실태로는 기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의 기부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 선행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 방안을 발굴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에 따른 영월장학회의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및 기부와 관련된 실태조사에 따른 사항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장학재단은 인허가권 등 행정 처분의 주체인 지자체가 운영을 함에 따라 기부자의 자발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탁에 한해서 이해 충돌에 관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접수를 하도록 권고를 한 상태로 향후 계약 및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개인 및 업체에 기부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 기부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확대하는 한편 기탁자에 대해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엄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영월 관내 초등학생이 199명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관내 학생이 약 3,000여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영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영월군 자체도 소멸위기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특례 군 도입 법제화가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기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또한 상경기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원 도심가가 공가가 늘어나고 점포 임대료가 하락하는 상황에 아마 영월군 도심의 지가도 반대로 상승함에 따라서 세금만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영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장학금 기탁자 총괄 현황을 보면 기부자 수는 200명에서 300명 왔다갔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거의 40%에서 60%선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 같애요. 기부금이 구체적으로 줄고 있는 이유는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반적인 연관이 있지 않나. 또한 지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부분도 아마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부자를 보면 지금 기부하는 사람들이 보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1989년도에 장학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1980년도에 결성될 때 어떻게 결성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부한 공장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98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시멘트에서 최초로 2억이라는 금액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사들이 아홉 분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아마 100만 원씩 기부를 하셔서 그래서 영월군 장학회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자산은 정확하게 5,050만 원입니다.

그 시작된 것은 아마 기업체에서 기금 기탁한 금액은 2억이 맞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구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시작이 돼야지 장학회의 기본 방침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정관 개정이나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와야지 이사진 그리고 이사진의 자격 요건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이사진이 15명이라 그러셨죠?

이사 15명이고 감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열다섯 분 중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 된 분 몇 분 안 계시죠?

예. 아홉 분 중에 아직까지 이사로 남아 계신 분은 두 분 남아 계십니다.

이사회 구성 요건 중에 이사들의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자격 요건을 정관이나 조례에 정해 놓은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이사회를 통해 선출을 한다라고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학금을 얼마를 기탁하든지 관계없이 이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아무나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사분들이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월군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강제로 끼워 넣는 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 이사회의 자격 요건이 특별히 있는 것이 없으면 이사들은 누가 추천하시나요?

아무래도 사무를 군에서 보다 보면 이사회에 상정 안건으로 올릴 때 아마 복수로 추천을 해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 자격 요건이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장학 지급 기준을 보면 지금 설립된 지 거의 30년이 돼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지급 기준하고 의지금의 기준하고 물론 그 사이에 10년 터울이든 몇 년 터울이든지 간에 정관에 따라서 지급을 할 때 조금의 변동은 있었다고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들은 어떤 다른 민원을 알고 계시나요?

몇 가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중학교를 나와 가지고 어떤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목고 쪽으로 진출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진출을 하고 또 부모님은 아직까지 영월에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관내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건은 요즘 세상이 각박해 지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원룸이라든지 집을 얻어 가지고 거주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장학금 지급 기준에 물론 정관상에 기재된 거는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수적인 조건인데. 주소가 3년 동안 그대로 영월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그런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외지에다가 주소를 뒀을 경우에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어떤 지금 세경대 쪽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입생 전부에 대해 가지고 장학금을 200만 원씩 주고 있고 또 재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10명을 주고 있는데. 지역의 대학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또 인구 어떤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대학생들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보면 다자녀 세 번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 중에 특히나 외국 연수 시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었구요.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계통, 바둑계통 그런 특기자에 대한 어떤 장학금 혜택의 토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월 관내에 유능하신 교사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장학금의 기본 취지가 영월 관내에 고등학교의 육성 보호가 목적인 것이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 보면 아마 그거 육성 보호 조건 말고도 다른 사례들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토의를 한 번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민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토의를 하시고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사분들과 협의를 해서도 괜찮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신입생이 2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140명이 안 됩니다. 앞으로 지나면 적어도 20년 정도 지나면 학생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관을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정관을 개정할 때 아마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취합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2007년 이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시작이 된 장학금 기부자든 지급 관계 등 2007년 전까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 답을 하기 이전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체능 과목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정 부분을 예체능 쪽으로 할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그러니까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장학기금을 가지고 아파트 또는 이런 연립 이런 관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우수 선생 유치를 위해서 학교에다 무상대여를 해 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 또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장학회에서 그런 재산을 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 매각을 해라 하는 그런 결정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부 지금 매각을 한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정관 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몇 가지 어떤 민원으로서 들어오는 사항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몇 가지 사항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늘 해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은 정관을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학회가 지역 학생들 지역 인재를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정관 개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들의 의견과 이사님들의 의견 모두 종합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전의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타깝게도 2006년 이전 장학금 기탁자 명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장학회에 관한 사무를 일반 어떤 회계서류와 동일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연유에 의해 가지고 장학회 관련 서류가 몇 년 한시적인 보존기간이 설정이 되고 관리가 되어 오다가 그게 폐기가 된 상태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2007년 이후까지만 다행스럽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자료 관리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보존 기한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6년까지 자료가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보존 기간이 5년이라 그러셨어요?

보존기한이 우리 보편적 회계 서류가 보존기한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장학금 서류가 그때 당시에 없어진 서류가 몇 년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폐기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은 모르고 실무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폐기하셨나요?

문서를 보존하고 또 그러니까 문서를 생산해서 이관을 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관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관을 하고 이관 시에 지정된 보존 기한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폐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누가 폐기를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2006년도까지의 자료가 없어진 거를 최초로 언제쯤 알게 됐나요?

글쎄 저도 금년 7월 1일자 왔지만 이번에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근거 서류가 전혀 없다는 얘기신데.

근거서류라고 한다면 어떤 장학회라는 게 매년 결산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산서류 정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금까지의 기탁금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계 수치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역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건 감사의 지적사항도 아닌 가요?

글쎄요. 그 부분이 몇 년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5년이 일반 다른 장부 같으면 5년이 폐기처분된다 그러면 적어도 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자료는 이거는 평생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모르신다 그러면 그 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주셔 가지고 어떤 기탁자를 가지고 이렇게 발췌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의원님을 말씀처럼 역사적인 의미나 그동안의 기탁자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보존이 돼야 되겠지만 이거를 실제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무리가 없다 그러면 장학금을 걷지 말았어야 됩니다. 기부를 해서 기탁금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장학금을 걷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기탁금을 인정을 한다는 안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일반 법령적으로 본다면 어떤 소득세 공제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대해 가지고 장학금을 접수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마 활용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주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지껏 2019년이 되도록 기탁금 관리가 2006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자체가 어찌보면 군수님, 부군수님 그 당시에 계시던 관리하시는 분, 굉장히 큰 군민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것은 금전적인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의 재산을 기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감사장보다도 이 자료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없이 지금껏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소지라고 생각됩니다.

예. 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대로 입력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7년 이후의 기탁자에 대한 자료는 계속 관리가 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간략하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껏 자료가 있든 없든 2006년도까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셔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탁금을 기부한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회 임원은 여지껏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잘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관 개정을 할 때는 분명 관내 고등학교 육성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현 시대에 맞게끔 충분히 토의하셔서 한 두달 내로 급작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시간이 들더라도 충분히 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감명을 받았던 것은 영월 관내 공무원 여러분께서 거의 180여분이 다달이 장학금을 기탁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범이 되는 만큼 아마 군민들도 잘 따라 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중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장학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 자동차 관련 보조금 충전소 운영 현황 및 편의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주요 목적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으로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신청 자격은 구매자가 제조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영월군 관내 주민이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 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간의 의무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의 예산 및 보조사업 지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영월군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까지 총 22대분 4억 6,800만 원을 국도비 포함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국비 5대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1대분 1억 9,100만 원을, 2019년 9월 말 현재 6대분 9,24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 연초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급속충전기 7개소, 완속 4개소 등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주체 및 관리는 환경부, 한국 전력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업체 등입니다. 환경부에서 관광지 및 주요 이용 장소에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급속충전소 5개소를 수요조사하여 신청하였으며 대상지가 확정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전소 위치를 알고자 하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앱이 실행되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 및 충전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공용 급속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 기관, 공용 주차장 등 충전기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충전소 수요조사 시 적극 반영하여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관련 보조금 충전소 운영 현황 및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충전소가 지금 11개소가 설치가 완료 돼 있죠?

예.

11군데는 다 갔다 오셨죠?

다 갖다 오지는 않았지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돌아보셨어요? 11군데 다 안 가보셨어요?

전체 아직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비가 와도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아직까지 아마 비가 와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비가 와도 쓰는데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비가림막 시설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가림막 시설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인근 시군이나 대도시 쪽에 가보면 시청에 충전기가 여러 개가 설치돼 있는 걸 몇 군데 봤습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 군청에 지금 충전기가 돼 있죠.

지금 저희들 있는 거는 공용 충전기기 때문에 일반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공용과 비공용의 차이가 어떤 거가 있나요?

일반은 지금 카드를 충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용일 경우는 아니 공용일 경우에는 영월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공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개손가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로 전기가 떨어질라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시청이나 군청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다른 곳하고 틀리게 일반이 쓸 수 없는 거가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건소 밑에 아래 부분 주차장에다가 급속 하나 설치 할 예정이 있고요. 김삿갓면사무소에 급속 2개, 그 다음에 남면사무소 2개해서 공공기관 충전기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수요조사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공단에 요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속과 완속,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근데 새로 설치하는 거는 다 급속만 설치하나요?

지금 완속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하는 거는 다 급속으로 설치를.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급속을 주로 사용하실 테고, 일반 지방에 있거나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완속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반 이상 차이나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역에서는 완속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도시 가보면 전기 택시가 운행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영월에는 전기택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택시 관계는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아직까지 계획은.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자체마다 다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소 민원 전담 직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월군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되도록이면 한 사람한테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 전담이 아니라. 한 자기 해야 될 일 중에 50% 정도라도 그쪽에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전반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민원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기자동차 지원 현황에 보면 올해 9,24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6대 분이. 그죠?

예, 예.

원래는 7대가 됐었죠. 6대가 맞나요?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이 1인당 1,84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 2019년도에 1,540만 원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1,840으로 계약을 했다가 올해 1,540으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보급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드린 점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총 저희들이 10대를 공고해서 상반기에 신청한 6대는 대당 1,840만 원이 정상적으로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4대 중 2대는 1,540만 원이 지원됐고 2대는 1,8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차등을 둬서 지급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정리 추경 예산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 20일 사업 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제하였습니다. 근데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4명의 보조사업자가 2018년 보조금 1,840만 원을 못 받고 2019년 대상자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2019년 4월 5일 전기자동차 사업 교부 결정을 변경하고 보조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4대 중 2대는 교부 결정 변경이 되기 전 4월 3일 이미는 차량이 출고되었고 4월 5일까지 등록을 마친 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 2대는 차량이 아직 출고되지 않아 보조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담당자의 전기자동차 사업 지침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공고 및 교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는 안내를 하여야 하나 안내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로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개월 이내로 해줘야 된다고 보면 12월 말에는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통보를 안 해 주셨단 말이죠. 4월 중순경에 통보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돈으로 지출을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방비로 해서 두 사람은 지급을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돈인가요? 정상적인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기 차량이 보조 교부 결정 통보하기 전에 두 분은 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방침 결정을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20일 간격으로 두 분은 못 받으셨네요?

지금 그렇게 된 셈입니다.

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사실은 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무리가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이것은 군수님 결재를 어떤 의도에서 결재를 하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다시 한 번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특별한 건 없구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월군에 전기차량이 총 몇 대나 되시죠?

지금 22대 지금.

22대요?

예.

이분들이 자가 충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집에서.

예, 예. 개인적으로.

집에 설치하는 전기 충전기는 얼마 정도 들어요? 이것도 공단에서 와서 해 주나요?

그것도 공단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보조를 해서 하는데 보조금은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정도.

개인 하는 거는 150 정도 지금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리성에 비하면 그닥 크지는 않네요. 150이라는.

개인 집에 설치할 경우도 개인만 쓰지 않고 옆집이랑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면 보조금을 더 받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내 차 주소지에다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도 되나요?

일단 설치할 수 있는 땅만 있으면 토지만 있으면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구역이 또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주차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150 정도 드는 경우. 내가 집에다 한다 그러면.

예.

그죠? 맞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