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양청구 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아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것을 입차 후 최초 1시간 무료로 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부설주차장 입차 후 최초 1시간은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과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문구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청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안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3호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항과 상위법령 인용에 잘못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인용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 5월 20일자로 탈퇴한 경기도 시흥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소의 위치와 회의자료 이관과 관련된 규약내용을 현행 협의회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중 탈퇴한 경기도 시흥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규약 제4조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무소의 위치를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9조 “협의회 관련 자료를 부천시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4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 개정·시행됨에 상위법에 맞게 양천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 2에는 인정으로 등록된 전통시장의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청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2에는 시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청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2에는 시장을 유지·관리하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청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9조 2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항에는 일반입찰일 경우 갱신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항에는 수의계약일 경우 갱신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2에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전까지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와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99호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1건입니다. 목4동 유휴녹지에 활용한 주차장 및 작은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4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유휴녹지를 활용하여 주차장과 작은도서관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으로 현재 5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네 군데는 사실상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목2동 골목시장이 인정해 놓고 상인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에서 인정 안 해 주는데 이런 조례개정 사항이 없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 상태였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상인회 측에서 건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을 하다 상인회가 없어진다든가 이럴 때는 이 법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2동에 건물형시장이 있고 골목시장이 있는데 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70년대에 생겨서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는데 처음에 인정받았단 이유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상점 점포수도 인정시장이 되려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개도 안 되고 상인회도 없어지고 해서 미인정시장, 만약 인정시장에서 취소되면 그 동안 하던 무등록시장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정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법에 따라 통보해서 청문해서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시장이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 기능은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청문도 실시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부서에 설명할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 응급장비에 대한 용어가 “자동제세동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이 되어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2조부터 8조까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의견 반영해서 조례 같은 거 보게 되면 사용이 쉬운 용어들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