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내장산은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로 정읍은 물론이고 전북을 대표하는 산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이면 선홍빛 단풍으로 지천을 물들인 내장산을 보기 위해 수많은 행락객이 찾는 단풍 비경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연기념물 제91호인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과 제496호 비단벌레 등 총 3,779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내장산은 이러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일찍이 인정받아 1971년 국내에서 여덟 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장산 국립공원은 단풍의 대명사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아왔으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연 그대로 보전해줘야 하는 국가 자연유산으로 지난 50년 동안 명성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은 자연자원을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유산으로 1967년 지리산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 시기로 신규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하거나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최근 전남 장성군이 또다시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장성군은 기존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에 장성군의 백암산을 붙여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내장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81㎢ 가운데 전라북도가 58%, 장성군이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9년과 2007년 두 차례나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2007년의 경우 명칭변경은 무산되었지만 당시 내장산 국립공원 남부사무소를 백암사무소로 바꾸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성군은 12년이 지난 2019년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 시기에 맞춰서 세 번째로 명칭변경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공식 발표를 통해 명칭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발주했고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이를 맡아 올 11월 최종결과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종교인 등이 참여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달에는 명칭변경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며 나아가 명칭변경이 실패할 경우 내장산과 백암산을 분리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 이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입니다. 산 이름을 딴 14개의 국립공원 어느 곳을 찾아봐도 명칭을 함께 적어 사용하는 사례는 없을뿐더러 설사 여러 지역에 국립공원이 걸쳐 있더라도 장성군처럼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경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지난 50년 동안 전 국민에게 내장산 국립공원이란 이름으로 각인되어 온 곳의 명칭을 하루아침에 바꾸자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장성군의 행보는 단기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들의 정당성과 논리를 개발해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읍시와 전라북도의 대응은 장성군의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정도뿐입니다. 전략상 우리의 대응방안을 노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장성군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마당에 도민의 입장에서 향후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히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장성군의 명칭변경 추진에 대한 전라북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성군의 이러한 동향을 언제 처음 접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관련 절차가 약 1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추후에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늑장 대응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성군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자신들 주장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는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중등 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상피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북도민들께서는 교육부 정책 중에 유독 전북만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상피제와 관련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셨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피제 도입 반대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23일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상피제의 법적 근거 부재, 공립학교만 적용하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 이에 따른 헌법소원의 가능성 등을 언급하시면서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았지만 희망에 따라 국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는 법인 내 전보 또는 공립 파견이나 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는 부분적 상피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전면적 상피제는 상피제이고 부분적 상피제는 상피제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부분적 상피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상피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지 도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도교육청의 방안이 상피제냐 아니냐를 떠나 올 3월 기준 도내에서는 56명의 교사가 60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84%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북교육청의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6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비위 징계처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사립학교에서는 도교육청의 징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징계요구 미이행률이 무려 5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가 발견되어 도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는 셀프 감경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교사의 선의나 희망에 기대고 있다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까지 국공립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표현대로 부분적 상피제를 신청한 사례는 없고 사립학교는 단 2명의 교사가 파견과 순회를 통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부분적 상피제가 현재 땅에 떨어진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회복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일시에 전면금지의 방안이 어렵다면 단계적 상피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본 의원은 도내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상피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도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사실 지난해 발생한 숙명여고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자녀 입시비리가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관련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관련 고등학교는 2013년 해당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학회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임에도 학생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고, 생활기록부에 논문 내용 기재가 불가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논문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의 논문을 소급하여 중복 기재, 생활기록부 별도의 다른 두 영역에 논문 내역을 중복 기재, 두 학생의 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내역에 작성된 내용이 서로 동일하게 입력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는 기관경고, 해당 교사에게는 경고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감사는 대학부정입학 혐의 관련 교육부 감사와 연계한 거긴 하지만 교육청의 감사결과만 놓고 봤을 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부적정하게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북교육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볼 때 상피제 도입의 고려는 물론이고 교무학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대학입시와 관련한 비리가 도내에서 발생하였고 해당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의 부적정한 기재가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전수조사 내지 관련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생활기록부 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피제가 있든지 없든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상피제가 필요한 우리 교육 현실을 돌아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북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도덕성 논란과 관련한 사항으로 해당 사안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뜻과 민의를 전달하는 도의원으로서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도민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도민의 뜻을 더욱 헤아리고 고민해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하진 지사님께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등 3가지 주제로, 김승환 교육감님께는 지역 간 차별 없는 교육 혜택 제공에 관한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이에 대한 관리·운영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취득과 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8년도 말 기준 2,700만 건, 약 13조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처분은 취득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것인 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유휴재산이나 필요 없는 재산들은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전라북도가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는 약 1,286억 상당입니다. 이에 반해 금명간 취득예정인 국제금융센터 및 청소년글로벌리더센터의 재산규모는 1,590억원으로 우리 도가 지난 5년간 취득한 공유재산을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규모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규모가 대형화되는 데 비해 우리 도의 행정력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경 국비를 확보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유재산 취득을 요청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결국 국비확보에 실패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일괄 또는 부분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금융 인프라 기반구축 차원에서 금융센터를 전북개발공사와 재정사업으로 공동추진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융센터 몫으로 기 취득했던 토지 일부를 테크비즈센터 건물 신축부지로 용도변경 했다가 나중에는 금융센터부지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토지를 추가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45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행사 종료 후의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전라북도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한 치 앞을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취득 관리방안의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유재산 취득은 도민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향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설득 논리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의 볼거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전시관 및 기념조형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무책임하게 집행되고 있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억원짜리 유령빌딩이 방치되어 있고 240억원이 들어간 전시관에는 관람객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논밭 사이에 7억원짜리 화장실을 지은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재정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사례는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보다 면밀하게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북투어패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 한 장의 카드로 도내 81개 관광지, 버스, 주차장 무료이용, 맛집, 숙박, 체험시설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우리 도의 관광명소를 씨줄과 날줄로 묶어줄 중요한 매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혹여 전북투어패스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전북투어패스는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만장 판매를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을 거뒀습니다. 판매량과 실제 이용량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어 2019년에는 94%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고 종류를 세분화해 전라북도 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 중 2017년에는 0.16%가, 2018년에는 0.45%가량만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지사님,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투어패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당초 목표와 달리 투어패스의 98.4%가 1일권으로 한정되어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북투어패스의 모델인 오사카, 간사이패스의 성공 요인은 살인적인 일본의 교통요금을 투어패스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경제력이 부족한 20∼30대 관광객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혜택의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전북투어패스만의 타깃층을 설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북투어패스의 주 대상고객은 누구이며 이들이 바라는 진정한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전라북도가 수익성을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과감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도입 이후 전북투어패스 사업은 연간 약 13억원가량의 예산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담당 공무원은 관광총괄과 내에 1명에 불과합니다. 민간위탁자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업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가 자칫 사업자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그동안 쌓아온 운영의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업체들을 설득해서 참여케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1년 단위의 민간위탁으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벅차 보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 주요 타깃층 재설정, 민간위탁 문제 등 전북투어패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수정·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또 전라북도 문화관광 융성을 위해 설립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을 통하여 투어패스 전반을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헬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1997년 29억원을 들여 중고 소형헬기 1대를 구입하여 대형화재 및 산불진화, 인명구조, 응급환자 긴급이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연령이 25년에 달해 노후가 되었고 기종이 소형이어서 1회 출동 시 운항시간이 길지 않고 물탱크 용량이 부족하고 탑승공간이 협소하여 악천후에 쉽게 노출되는 등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 소방헬기는 연간 200회 이상 임무를 수행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중형 규모의 소방헬기 도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그동안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 지금 현재 전라북도 신규 소방헬기 도입 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헬기는 총 사업비 230억원이 투입되어 향후 30년간 전북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사업인 만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각 시도 소방본부들이 소방헬기 입찰 시에 소방청 소방헬기 규격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입찰규격 기준을 제시하여 사실상 국산 헬기는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 26대 중 국산 헬기는 1대에 불과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필요 이상의 고스펙을 요구하는 계약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리 도의 소방헬기 입찰규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방헬기 구매가격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의 단종과 외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로 정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헬기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전라북도도 유지비용으로 연간 4억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유지비의 합계는 소방헬기 구매가격의 3배를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차세대 소방헬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격, 유지보수, 부품공급, 정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 진행될 소방헬기 도입과정에 있어 앞에서 지적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구매절차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어서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은 지역 간 차별 없는 교육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감님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전북 도내에는 수련원, 과학교육원, 교육문화회관, 영어체험학습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등 28곳의 학생 교육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나눠서 살펴보니 시설의 시·군 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교육 관련 시설에 지역 간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이고,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학생복지회관, 완주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의 경우에는 도서관이 유일한 학생 관련 시설입니다. 해당 지역 학생들이 전주나 익산지역의 학생들과 같은 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교육 관련 시설 중 무엇보다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교육문화회관일 것입니다. 현재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곳은 도내 14개 시·군 중 6곳뿐이며 2010년 이후 새롭게 건립된 교육문화회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문화회관이 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설치 기준은 무엇이며 새로운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미 설치된 교육문화회관도 지역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에 따라 운영프로그램, 예산, 관리인력, 책임자의 직위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교육문화회관인데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교육문화회관 간의 지역 간 차별을 개선할 의향이나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교육·문화시설 여건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독서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수영교실 운영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여가를 즐기며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어 교육문화회관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 외에도 많은 지역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14개 시·군의 모든 학생이 같은 혜택을 누리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에는 기존 학생 교육 관련 시설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관련 시설의 통폐합을 통해서 교육문화회관으로 재편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우문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현답이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은 관련규정에 따라 며칠 전 답변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있을 두 분의 답변시간에는 보충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길의 코스모스가 어깨의 이슬을 털어내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도민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도정, 소외받는 교육과정이 없는 세심한 교육·학예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한완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에 관한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집행부에 수차례 시정요청을 했으나 매번 변명에 늦장 대응한 것도 모자라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부 허위로 작성되는 등 집행부의 의회를 무시한 처세에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내 임시청사에서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도의원 시절부터 도정질의와 건의문을 통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북의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도내 문화재를 연구·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니 이에 발맞춰 전라북도의 문화재 관련 행정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문화재 발굴·조사 수준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까지 유형문화재 215점을 지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4점이 증가한 239점이 지정되어 8개 도 중에서 경북, 경남, 충북 등에 이어 다섯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역사문화의 도시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문화재 발굴조사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니 전라북도가 얼마나 문화재 관련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문화재 자료를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신청기간 및 절차 등 문화재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마다 전라북도가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수립해 시·군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신청을 받은 후 현지조사 후에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서 교부까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문화재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조사 기간 60일을 지킨 것은 2016년에 전체 31건 중 6건, 2017년에는 28건 중 16건, 2018년에는 23건 중 단 1건밖에 안 됩니다. 현지조사까지 100일을 넘는 것은 보통이고 지난 2018년 2월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부안 봉래구곡 직소폭포와 9월에 신청한 완주 탄현봉수 그리고 장수 침령산성은 거의 1년이 지나서야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2월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오치행 사각묘와 묘비, 9월에 신청한 남양방씨 방원정 가전 국조보감과 변진국의 시권과 교지, 교첩 일괄 문화재는 1년을 훌쩍 넘겼는데 현지조사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지조사 이후 조사보고서 검토 또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 지침에 따르면 유형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조사를 비롯해 모든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라북도에서 매년 시·군에 유형문화재 지정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에 대한 지침을 보내고 있으나 시·군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 함흥차사입니다. 정작 지침을 내려보낸 전라북도가 그 절차나 처리기간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재 지정조차도 이렇게 불합리하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절차상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최소한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유형문화재 지정 처리절차가 한없이 늦어지고 있으니 시·군에서 지금 신청한 무수히 많은 문화재들이 지정을 기다리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6년 전 전라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도내에 있는 개인 문중의 분묘 및 정려각이 너무 많아 향후 10년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 후로 문화재 신청도 못한 채 퇴락하여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조선시대 인조와 영조 때 세워진 반남박씨 정려각과 나주진씨 정려각은 충분히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방치돼 지금은 지붕 및 석가래 등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고려양식의 남양방씨 분묘와 명현으로 추앙받는 사계 방응현의 묘에 있는 금석문 또한 원형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선 중기 남원에서 활약한 의병 김익복의 묘 금석문은 자손들이 묘를 단장하고 새롭게 비석을 세우면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금석문이 퇴락하여 글씨가 보이지 않자 금석문을 아예 없애버렸고 현재는 비석의 지붕석만 빈 땅 속에 저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지사님, 먼저 10년 넘게 도내 개인 문중의 분묘나 정려각은 문화재 지정 신청도 못하고 있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분묘나 정려각을 보존하기 위해 당연히 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도내 많은 유형문화재들이 지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방치되고 있는데다 이 순간에도 도내 곳곳에서 문화재가 소실, 망실, 도난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결정이 내려진 문화재에 대한 후속절차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남원 교룡산성과 남원 사계정사 문화재는 추가 발굴조사와 고증보완 후 심의하는 의미로 보류로 결정했으나 2년이 훌쩍 지나서야 추가발굴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과 10월에 심의한 전주 희현당 사적비와 경기전 용선, 봉선, 운선 문화재도 보류로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방씨 방복령 시서첩은 2018년 2월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 지정 심의를 연기한 채 지금까지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지사님,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추가 발굴조사나 학술조사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보류로 결정했는데 이후 후속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심의결과 보류로 결정된 문화재에 대해 최소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학술용역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좀더 철저한 고증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과거 유물이 아닌 우리 선조들의 혼과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0대 도의원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도내 문화재 보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북도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 수차례 전라북도 문화재 관련 행정 업무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도 담당자에게 전하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 관련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을 단순히 떼쓰기로 생각마시고 미적거리며 늑장 대응하고 있는 행정의 모습을 과연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비단 문화재에 관한 업무뿐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행위가 청산되지 못한 잘못된 과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친일잔재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내에서 이런 국민적 공감대에 발맞춰 친일 잔재 청산 TF를 구성하고 행정명이나 도로명을 비롯해 문화, 건축 등 8개 분야에 대한 친일 흔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문화재 관련 친일 잔재로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해 도내 지정문화재 25건이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재에 숨어 있는 일제와 친일의 잔재가 마치 우리 고유의 것인양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친일 인사와 관련된 문화재에 친일 행적을 담은 안내판이나 표찰은 물론 친일 행위에 대한 단죄비까지 설치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사님, 그동안 친일잔재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만큼 도내에 산재한 친일 잔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친일 잔재물에 대해서라도 광주광역시처럼 최소한 도민들에게 친일 행적을 알리는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1,20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조업 최대 집적지로서 생산의 70.3%, 수출 73.9%, 고용 48.5%를 차지할 정도로 지난 기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비중은 도내 제조업의 21% 정도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은 62%, 생산액은 무려 98%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단지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역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 산업에서 산업단지가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이로 인한 산업단지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은 60년대 중반에 지정된 전주 제1일반산단을 시작으로 23개의 일반산단과 5개의 국가산단 그리고 59개의 농공단지 등 총 8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는 전국의 노후산단 비율 36%보다 훨씬 높은 43개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노후화는 기업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를 불러오고 결정적으로 청년층이나 우수인력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환경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산업경쟁력이 저하된 전북으로 기업유치 또한 힘들어져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그동안 전라북도는 산업단지 조성 이후 관리에 대해선 현황파악 정도에만 그칠 뿐 노후산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선 소홀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후산단에 대한 실태조사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관련자료를 요청한 도의회의 요구에도 전라북도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니 노후산단 개선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종합계획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법률로써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과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재생산업지구 지정을 위해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자부에 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관련 주요 시책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두고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나 협의회 설치 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자연스럽게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권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가 산단 조성 이후 관리개선책에 대해선 시·군에만 맡긴 채 손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노후산단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북 제조업 생산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역할을 해온 산업단지의 절반이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사업 단계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담긴 전라북도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나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있다면 그 활동결과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 자치법규에는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재생이나 구조고도화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원활한 사업계획과 추진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개선코자 금번에 도의회에서 직접 노후산단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자부 장관에 관리권이 있는 국가산단에 대한 관리와 노후산단의 재생사업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와 시·군에 관리권이 있는 일반산단과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재생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습니다. 도내 위치한 익산과 군산의 국가산단 모두는 현재 재생사업과 경쟁력 강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만 전주 제1산단과 정읍 제3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이렇다 할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이 발의한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가 본격 시행된 뒤에야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노후산단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이 저조했다는 방증입니다. 향후 일반산단과 농공단지에 대한 도의 관심 확대와 시·군 지자체가 같이 참여할 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관련 업무는 단지조성과 개발 및 재생업무는 지역정책과에서, 또 공장설립과 유지관리, 구조고도화 등의 개선업무는 투자금융과와 기업지원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부처에 따라 구분된 조직구조로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역이 불분명한 업무의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쟁력 강화사업과 같이 산자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도에선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 증거로써 노후거점 산단의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미설치 사례와 같은 칸막이 행정의 업무공백과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산단의 성공적 재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휴폐업 기업 리모델링을 비롯한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돼야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공모사업 확보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부터 관리와 재생 및 활성화 업무 전반을 전담할 조직개편이 시급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오늘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강용구 의원님 네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2시부터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회법상 답변서는 본인한테 다 간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약간의 이를테면 서운함이나 또 미비한 점들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후의 답변은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답변하는 관계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김희수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강용구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성군의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추진에 대한 우리 도의 공식입장과 이러한 동향에 대한 인지시점 그리고 우리 도가 취한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명칭변경 시도에 대해 우리 도의 구체적인 대응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움직임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응에 방점을 주고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장성군의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추진 움직임과 과거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미 치밀하게 파악을 마친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읍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내장산 국립공원 위상유지, 브랜드 가치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애정 어리고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평소 관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당연히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해서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이 높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과 함께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활용실태와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누락재산과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대부재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 발생 시 변상금 부과, 대부나 매각이 필요한 재산에 대한 조치, 유휴재산 발굴 등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절차를 심도 있게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만큼 처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방치된 유휴재산이나 필요 없는 재산의 처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치된 유휴재산이나 필요 없는 재산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유재산은 단순 유지·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공익실현과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유휴재산을 발굴하거나 불필요한 재산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우리 도는 보존 부적합 재산 약 23억원분 60건에 대해서 처분을 추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국제금융센터 관련 취득한 부지 관리 상황,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활용방안 등을 언급하시며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추진방식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으로 확정하고 금년 8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21년에 착공해서 2023년에 조성·완료할 계획으로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겠으며 금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유치에도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세계잼버리 기간에는 운영본부로 활용을 하고 대회 이후에는 항구적인 시설로 교육청과 연계한 초·중학생 교육과정과 세계스카우트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교육과 체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새만금이 항구적으로 세계의 청소년이 모이는 국제적인 장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고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하시면서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전검토 단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자계획 등 예산부서, 사업추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정부담 문제, 취득재산의 활용목적, 재산가치 증대 등 각 부서별 검토사항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의회 심의 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추진부서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도의회 상정 전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전문가와 함께 공유재산의 활용성과 취득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에는 의원님께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 언론보도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지방재정 낭비사례가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주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이 자칫 방심하면 언젠가 우리 도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 저 또한 공감합니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사·평가, 재정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이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및 지방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주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3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투자사업은 40억에서 300억, 청사나 문화체육시설은 20억에서 200억, 홍보관사업은 5억에서 30억, 행사성사업은 3억에서 30억원 미만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투자심사가 의뢰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현지심사,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심의 의결하게 되며, 투자심사 시 먼저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 재원조달 능력, 주민 수혜도,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사업완료 후 유지비용이 투입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 수지전망, 기구 및 조직 등 공공시설 운영계획서를 더욱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시설 설치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투어패스 운영과 관련해서 매우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으로 중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관광객 수에 비해서 전북투어패스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유료와 무료를 망라한 전체 관광객수를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는 투어패스 이용률은 아직은 낮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북투어패스는 관광객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판매를 촉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투어패스 자체로 보면 판매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판매량 대비 이용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투어패스는 사실상 전국 최초로 실시해서 올해 출시 3년 차로 타 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발전시켜 왔으나 아직은 전 국민들이 투어패스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투어패스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연계해서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이용하고 싶은 전북투어패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투어패스 중 1일권 판매율이 가장 높아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KTX 등 교통이 발달되고 개별자유여행이 증가하는 등 당일여행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북투어패스 1일권은 사용개시부터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1박 2일 정도 전북에 머무르는 동안 활용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표축제와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대표관광지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현재의 국내여행 추세상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다소 판매량이 부족한 2∼3일권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급 숙박시설 확충 및 시·군 간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투어패스의 타깃층을 설정해서 이용객이 원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전북투어패스 주 대상과 그들이 원하는 혜택은 무엇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투어패스는 전북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여행과정에서 필요하고 편리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투어패스는 전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되, 모바일에 의한 여행시장 확장, 젊은 소비계층의 여행참여 확대 등 수시로 변하는 관광환경 흐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상품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북투어패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혜택을 설문조사한 결과, 관광지 외 활인혜택 보강, 매력 있는 신규 관광지 가맹점 확보, 전북투어패스 브랜드 홍보, 합리적인 가격책정, 교통수단 제공, 이용 및 구매의 편리함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전북투어패스 구매고객들이 더 나은 전북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전북투어패스 수익성을 확보해서 과감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북투어패스는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카드 하나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감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감한 혜택보다는 합리적인 시스템 내에서 설계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객이 원하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더 많이 발굴하고 숙박 및 축제연계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관광객들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전북을 여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투어패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투어패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전북투어패스 콘텐츠, 시스템 등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북투어패스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체험연계상품, 축제연계상품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변하는 관광환경에 알맞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단말기 태깅 및 단체입장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고 충전식 교통형 투어패스를 출시해서 1회성이 아닌 계속 충전사용이 가능한 패스도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전북투어패스 전반을 관리·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투어패스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은 플랫폼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전북투어패스 업무를 맡기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운영여건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 조직에 맡기는 것도 심도 있게 고려·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이 협력하고 도내·외 전문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전북투어패스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신규 소방헬기 도입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0억원으로 중형헬기 1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도입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2020년 상반기 중 조달청을 통해서 헬기입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헬기 입찰 시 소방청 입찰규격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고스펙을 요구하는 계약관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청의 소방헬기 기본규격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조건으로 하는 최소 성능기준이며, 각 수요기관의 업무특성, 운영환경, 안전성, 가용예산 등을 고려해서 해당 시도에서 기본규격 이상 성능의 자체규격서를 작성하여 구매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도심이송과 초고층 건축물 인명구조 등 임무의 난이도가 높고 도심지역 등을 비행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고의 성능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의 소방헬기 입찰규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헬기의 입찰규격은 아직은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방청의 기본규격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230억원 범위 내에서 중형급 헬기 중 성능과 안전성, 임무적합성, 전라북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TF팀에서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소방헬기의 제작규격을 작성하는 등 소방헬기 도입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헬기 도입 시 가격, 유지보수, 부품공급, 정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향후 30년 이상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고가장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도입가격뿐만 아니라 소방헬기의 운영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교류해서 최적의 소방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전라북도 민간위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책을 심도 있게 촉구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의 사무직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비용절감과 함께 민간부문의 기술, 경험, 지식,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과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의회 동의절차는 물론 사업 및 수탁기관 선정단계부터 위탁사업 추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단계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전라북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유와 민간에 위탁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의회 동의 없는 민간위탁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당연하고 따라서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일부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위탁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관리해 오면서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라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사업의 내용과 성격,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사전동의 등 민간위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관련 공무원들을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행복정책 시행을 촉구하시면서 먼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위기상황임에도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와 전북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위기상황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는 844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적극 지원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현황과 현재의 지원범위 확대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149세대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시·군, 수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부양의무자 소득적용 기준완화로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탈락자 6,084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전기·수도 검침원, 우체부 등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동모금회, 독지가, 성금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최소한의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하시며, 본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입원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형 유급병가 도입 연구용역 추진의향이 있는지와 본 사업 도입 시 수혜대상 및 추계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앞선 질문에 진심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취약계층근로자들의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사업,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향후 사회환경 변화,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전북형 유급병가 도입 연구용역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형 유급병가 도입 시 수혜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인구 약 1%로 추계한 것을 적용하면 우리 도는 약 1만8천명으로 대략 1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을만들기의 수익금이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삼락농정의 하나인 사람찾는 농촌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둘째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생활 SOC 확충 등 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셋째로는 농촌체험관광,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을 통한 소득창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인 소득창출분야가 마을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분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도시민이 농촌에서 체류하는 숙박은 호텔이나 리조트의 서비스 수준보다 낮고 직거래 농산물은 도시 대형마트의 상품과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농촌관광을 위해 전라북도 농촌을 찾은 방문객은 94만명이었으며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도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숙박, 체험, 향토음식 등을 보완하고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별로 도출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안전행정부나 농림해양수산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유사한 마을사업이 중복지원될 수도 있고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2014년 민선6기 취임과 동시에 산재돼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을 지원하는 각각의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출범시킴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현장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 주민의 사업 이해도 부족,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 부족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마을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서 마을의 열악한 여건을 내실 있게 개선하고 지역 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마을에 대한 내실 있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마을 자원과 마을 운영에 대한 실태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5월부터 도에서는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도내 마을 현황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군별 지원내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준 등을 분석할 계획이며 도출된 결과는 마을을 내실 있게 개선하고 마을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역 간, 마을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생생마을 콘테스트, 마을 공동체 성과공유 한마당 등으로 마을 간의 학습교류의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주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서 체감도를 향상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체감도 높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마을 주민의 정책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에 마을사업 추진 전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각 마을사업의 취지, 절차, 운영 등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과제를 도출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해보는 과정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주체인 마을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체감도 높은 마을사업이 되도록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과 관련 다양한 정책사업과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등의 여건 확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마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마을사무장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따라서 전담하는 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국가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 자체사업으로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거점마을 등의 마을사무장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마을사무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문성이 키워진 마을사무장들이 농촌에 정착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 지원, 주택 구입 및 창업에 따른 귀농정착자금 지원 등 기존의 다양한 귀농귀촌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의 보조금 비율을 늘려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10%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보험가입 확대로서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증액분은 약 1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비율은 경기도가 10.4%, 강원이 9%, 경북·전남이 7.5%, 우리 도는 충북·경남과 함께 10%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지원비율 상향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과·배·벼 등 농작출 재해보험 농가부담에 대해서도 농가부담률 20%를 10% 이하로 낮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6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비 지원율을 10%에서 15%로 높여서 25%인 농가부담을 20%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농가의 부담률은 전주·군산·순창·고창 등 8개 시·군은 20%이고 진안과 임실은 군비를 추가 지원해서 농가부담률이 각각 5%, 10%입니다. 참고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여러 농어업 관련 보험 중에서 도비 지원이 제일 높은 사업이고 타도와 비교했을 때에도 시·군이 없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광역도 중 충북과 함께 도비 지원 비율이 아직은 가장 높은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의 말씀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적자에 따른 축산농가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와 도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 중 농협에 농가의 95%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업자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가축재해보험 운영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X홴X홴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험사업자의 손해율이 커지면 아무래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업자의 적자가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부담비율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보험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험약관의 결함 여부 등 2019년 미보상 건수의 급증사유와 미보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및 홍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험약관의 결함 여부 등 2019년도 미보상 건수가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는 기상관측 100년 동안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폐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이듬해인 2019년도에는 보험사업자가 자기 부담률 상향 등 폭염피해 보상기준을 강화한 보험약관을 시행함에 따라서 미보상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미보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주요 미보상 사유로는 증권 미가입 목적물에서 발생한 사고, 미담보 재해에 의한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증권 미가입 목적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농가의 가축사육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선을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담보 재해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보험가입 시 주계약과 특약을 동시에 가입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농가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언론보도 및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서 전 축산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축산농가에 대한 지역별 교육시간에는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더불어 보험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법 제28조에서 재해보험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업자들이 법에 규정된 교육과 홍보를 잘 이행하도록 중앙정부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약관상 흠결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당부하셨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공공성 또한 강조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농가의 보상 판단 시 농가입장에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면책항목에 관한 약관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현지확인 일자를 잘못 기재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절차와 관련해서 유형문화재 지정 시 처리기한이나 현지조사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으로 180일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청 문화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학술대회 및 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일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지침이라도 이는 최대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문화재 지정 신청단계에서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지정 신청절차 및 처리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형문화재 지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는 특별하게 지침으로 문화재 지정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통상의 검증이 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 지정된 처리기간 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처리기간 이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현재 처리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형문화재 지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재 지정은 일부 처리기간 도과 등이 있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서 시·군에서 도에 지정신청을 하면 실무적으로 1차 서면검토 후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 3인의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문화재 신청인과 현지조사 전문위원 간에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고 문화재 신청인이 현지조사자를 신임하지 않아서 기피하는 경우 등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현지조사의 인력풀 확충을 고민해 나가고 외부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 문중의 분묘나 정려각 등이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내 대표적 개인 문중은 약 200여 개로 추정이 되고 개인 문중의 정려는 1,420개로 조사된 바 있었습니다. 문화재의 지정은 문화유산의 역사성, 희소성 등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 결정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간 도내 개인 문중 관련 문화재 신청 및 지정은 그 숫자가 비교적 방대하고 향토사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비교적 보수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상에 따라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런 면을 문화재위원들께 피력을 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문화유산 지정 등 다양한 보호방법을 강구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관리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갖고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지정 처리지연으로 소실, 망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비지정 문화재의 소실, 망실, 도난 등에 대비해서 2015년에 전수조사 연구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9,700점의 비지정 문화재를 신규로 발굴하였고, 이 중 주요문화재 339점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부터 비지정 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중이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비지정 문화재도 포함해서 경미한 사안의 보수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문화재 발굴 및 지정 관련 학술 연구용역을 꾸준히 진행해서 도내 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의 후속절차가 미흡하다고 하시고 최소한의 처리기간 지정이나 철저한 고증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안건은 시·군 및 문화재 소유자가 학술조사 등 보완조치 후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추후 보완조치가 없어서 재심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보류된 안건은 문화재의 가치 고증 및 소명이 부족한 경우로 보류된 안건 중 도 단위의 학술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추가적인 연구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별 문화재 단위로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경우에는 시·군과 협의해서 재심의를 위한 추가적인 학술용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업무를 포함해서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공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문화재 지정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특성상 민원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전문가 검토도 필요해서 신속하게만 대처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지정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청접수 시부터 단계별 추진사항을 통보하고 수시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청인 및 시·군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에 산재한 친일잔재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소한 친일행적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를 포함해서 친일잔재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문화재를 포함해서 도내에 산재한 친일잔재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내년도에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과 도지정 문화재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안내판을 수정하고 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현장감 있게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산단 조성 이후 관리와 노후 산단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근 담당 부서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업체들의 휴폐업이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의 취약한 인프라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통계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8년도 상반기에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휴폐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내년에는 산업부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시·군과 적극 협력·대응함으로써 휴폐업체 공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산단 활성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지자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나 위원회 구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2020년 말까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전라북도 투자유치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는 9,745억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자문을 위한 경쟁력 강화 추진협의회는 아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시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도화하는 데에 힘쓰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의회 노후 산단 관련 조례 제정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14개 시·군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에 시·군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고 확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단과 농공단지에 대한 도의 관심 확대 및 시·군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 역시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단 경쟁력 강화 워크숍, 농공단지별 순회 소통마당, 투자유치 관계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도, 시·군, 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대폭적 지원은 어렵지만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에 물류비와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사업을 발굴해서 2020년도 신규사업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20년에 실시하는 전라북도 투자유치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농공단지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부터 관리와 재생, 활성화 업무 전반을 전담할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계적인 산단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도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등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 노후 산단 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관련 사업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이 투자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일원화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업무를 통합 추진할 부서를 어디에 둘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효과성, 지속성, 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대중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상피제와 학교운동부 도덕성 논란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운동부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서면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의 학교운동부 관련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상피제와 관련한 입장을 충분히 밝혔지만 상피제 도입 반대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고교 상피제 논란과 관련하여 김희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고교 상피제 도입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불안요소를 이유로 법률근거 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숙명여고 사건 후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숙명여고 사건의 본질은 학사관리의 부정이 아니라 사학비리라는 점에 교육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체 고등학교 중 사립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상피제는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며 교사의 명예와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한 정부 추진 상피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를 피하겠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인사적인 지원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이미 밝히셨던 것처럼 현재 사립학교 교원 두 분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공립학교로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현재 대책을 말할 때 상피제냐 아니냐 저는 이 부분적 상피제 이 용어보다도 자발적 상피제라는 용어가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 상피제라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 상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는 정부 추진 상피제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피제 시행의 법률근거가 마련되고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과 교육현장의 공정성 논란 해소에 의미 있는 제도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김희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아무런 이견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도덕성과 책무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간담회, 교감·업무담당자 연수, 학교생활기록부 실태 확인과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부적정 기재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에게 견책처분을 결정해 징계 조치했습니다. 이 건은 우리 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의 변경에 대한 안내와 학교 단위 연수를 실시했음에도 해당 교사가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더욱더 강력히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던 학교 단위 연수, 교육청 단위, 교장·교감·담당자 집중 연수 등을 실습형 연수로 실시하여 변경내용과 유의사항을 모든 교원이 정확히 인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지침에 제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여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지원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단위 2회 이상의 자체 확인, 교육청 단위 실태 확인, 현장방문 컨설팅을 강화하여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2019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체계를 더욱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즉 고등학교 나이스 접근권한 인증체계를 2단계로 설정하고 졸업 후 5년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 이력을 보관·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관련 권한이 없는 교원의 임의기록과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의적 권한 부여나 변경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결재를 필수적인 절차로 함으로써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학생성장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쟁과 성적, 입시가 우선시되는 사회현실과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아이들이 참학력을 바탕으로 배려와 협력을 할 줄 아는 학교가 되어야 비로소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주체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부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립학교와 사학법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피제의 논란 단초도 제공한 것은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상피제 적용을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라 이런 권고를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법률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교육부가 권고형식을 취하지 않고 강제형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대중 의원님께서 지역과 관계없는 교육 혜택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비슷한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과 의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교육과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김대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비슷한 교육 혜택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도농 간 차별 없는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 우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학생들 관련 시설에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이며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이외에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신장, 심신단련, 과학교육 지원, 유아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 수련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등 30여 개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중 교육문화회관 또는 도서관은 해당 지역 학생들이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수련원,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은 학생 등 이용자가 많고 접근성 및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여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k�����k�����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심신안정 및 체력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정읍, 진안, 무주, 고창, 부안 등 5개 지역에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정읍학생수련원, 마이종합학습장 등 학생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교육 관련 시설의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최소 1개 내지 4개의 시설로 지역별 편차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 신설 시 기관의 기능, 시설 이용인원의 추산, 지리적 여건, 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와 완주, 무주, 장수, 순창군의 경우 도서관이 유일한 시설로 전주나 익산의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 혜택과 관련하여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정읍시에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1998년도에 정읍학생복지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7개의 군에는 도서관을 두어 지역 상황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교육문화회관에 비하면 규모와 운영 프로그램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읍학생복지회관의 경우 조직 편제상 정읍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문화회관 수준의 규모와 예산 편성으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학생복지회관은 최근 3년간의 예산이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하여 교육문화회관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 완주, 무주, 장수, 순창 등의 경우 일부 지역 내 학생수련시설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 요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교육환경과 이용자 수 등 다양한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전라북도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 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도서관 및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보유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과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수영교육과 방과후 수영교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영강습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방과후 활동, 방학 중 특기적성 활동, 다양한 체험 등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독서교실, 4월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의 달, 온 가족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학교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등의 독서·도서관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새로운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지역별 의무 설립이나 설립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등에 따라 기관 설립의 필요성, 기능, 시설 이용률, 인력, 예산 등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교육부 승인 등을 통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총 6개의 교육문화회관이 있고 그밖의 지역에는 학생복지회관과 도서관이 있어 지역 내 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추가 신설은 해당 지역 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잠재적 이용률, 교육행정 인력과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롭게 변화하는 미래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기관 설립이 요구되는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도내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문화회관별 관장 직급, 인력, 예산, 운영 프로그램 등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러한 지역 간 차별의 개선방안에 대해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 5개 시 지역과 부안군 등 모두 6개의 교육문화회관은 설립 당시 지역별 학생 수, 학교 수 등의 수요인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립되어 시설 규모와 운영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관장 직급, 인력, 예산 등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관장의 직급과 조직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프로그램은 획일적 운영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 및 이용인원 등에 따라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 기관별 운영내용 및 예산 또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기관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운영상의 차이일 뿐 학생들에게 지역적·교육적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내 학생들의 지역 간 차별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학생교육에 차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적으로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관련 시설 기능 추가 또는 시설 통폐합을 통한 교육문화회관 신설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모든 도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평소 도정철학에 따라 모든 학생들 역시 교육적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수와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교육 관련 시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각 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도내 모든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문화회관의 재편성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일차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 있는지 물어보고 하셔야죠”) 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의사과장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질문지가 안 왔다고 말씀을 주시길래 했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정질문서】

도정질문서 【서면답변서】

(김희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