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 여수시민의 날과 제21회 여수시민체육대회 및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행사참석은 물론 지역현안과 민원해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주요현안업무보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에 따른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우리 위원회의 처리하는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조석으로 날씨가 기온차가 크오니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 2.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준비한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 중에 제가 과장님 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수급권은 제외한다고 하셨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은 지금 탈북이 242명이면 과거보다 많이 늘었지요? 새터민이?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여기에 수급권이 많지 않나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중에서 두 계층에서 총 수급자가 한 42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42명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새터민이 전남권에서 저희 여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과거에 이 수급권에 대해서 했을 때 굉장히 더 많은 숫자로 파악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5년 정도 지나면 수급권이 안 되고 다른 서비스를 받아서 그럴까요? 많이 주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다소 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다문화가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정도 되고요, 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한 30%가 여수에 계십니다.
박성미위원장
전남권에서 242명 중에서 지금 현재 수급권이 여기 포함된, 빼야지 바우처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 숫자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숫자가, 현재 이 숫자를 뺀 겁니다. 242명이 현재 대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242명이 대상이라는 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수급자로 확인된 이 두 계층에서 수급자로 확인된 인원이 한 42명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문화 대상하고 북한이탈 대상에서 42명을 뺀 인원이 현재 2,20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중에 새터민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새터민이 242명
박성미위원장
242명 있고, 거기가 지금 2천 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되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서비스 제공 받아서 242명입니다. 42명을 뺀 상태가 2,272명인데 2,272명이 다문화에 2,072명 북한이탈 242명 합쳐서 서비스 대상 2,272명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과거에 제가 새터민 관련된 거 기억하기를 187명 정도 여수시가 지금 전남권에서 새터민이 가장 많은 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과에서도 정리하면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242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는 거거든요. 그러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분들 전체가 242명이 이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 아이들, 방금 말씀하신 5세에서 18세라고, 그렇지요? 그 친구들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비수급자 중에서.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나 정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업체랑 이렇게 직접 하고요 프로그램 유지만 위탁업체가 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프로그램 유지만 하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나 낙인감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 없이 어떻게 대상자가 마음 편하게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 것인지 저는 그 점을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바우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뭐냐면, 그런 점들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8만원 이거 신청하면서 과정에서 복잡하게 한다랄지 불편하게 하면 저라도 그냥 이거 안 받아버리련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최소화해서 그분들이 존중받으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좀 실제적인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드려 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유사카드가 운영하는 그 체제를 많이 공부하고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진로체험카드라든지 거기도 특정업체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같이 병행을 해서 카드를, 신청절차를 그렇게 할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시혜를 받는 대상자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편리하게 쉽게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건가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을 담당자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위탁업자가 됐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방점을 둘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지요. 한 번도 안 했지요. 최초 시도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는 계획을 했던 겁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민선 7기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민선 7기 들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7기 언제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론수렴하고 중앙정부 질의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보면 5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나 이럴 때 전혀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하신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게 한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아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사전에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1억7천, 1억8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제안이유를 보면 여수시 거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희망바우처를 지원한다 그런데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5세에서 18세로 지금 연령 제한을 두셨던데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다문화나 탈북민 본인, 본인하고 자녀 이렇게 하고 플러스해서 한국인 가족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한국인 가족만 빼고 전체를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세 18세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5세 18세면 이렇게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성인도 있을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한국인 국적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성인은 당연히 들어가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여기 연령에 5세에서 18세로 제한을 두셨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자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가족 당 하나가 나간다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본인도 있고, 자녀도 나가는 거지요. 다양하게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은
용진
고용진위원
구성원 중에서 주민등록 가지고 있으신 분 중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가는데 자녀들은 5세에서 18세에 주신다 그 말인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정에 그러면 자녀가 두 명이고, 외국인 가족이 한 명 있으면 3장이 나가는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미안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한 가족에 외국인 가족 한 명 있고 자녀가 두 명이면은 세 개가 나가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1억76백인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1억8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숫자가 정확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이렇게 다문화 관리부서, 북한이탈 관리 부서 이렇게 다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 보고 드린 대로 절차를 거치니까 2,27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포인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 있잖아요, 7조에. 이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됩니까? 이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사후확인이 된 경우에는 중지를 시킨다는
용진
고용진위원
다 써버리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중지라 했으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중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발급이 돼 버리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다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지를 했을 때
그 인지를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이게 바우처 카드에 대한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시스템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니 신청은 읍면동에 신청하게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신청을 하고 나서 중간에 어떤 적격사유가 됐을 때 보시면 사용중지를 보시면은 7조에 보시면 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3조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희망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문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항을 넣으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3조가 지원대상 아닙니까? 지원대상이면 우리가 국적법 2조는 현재 우리 자국민들이 해당하는 조항이고요, 그래서 2조 자국민은 제외되고 그다음에 3조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4조가 귀화에 의한 취득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게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또 3항에 보면 문화누리카드하고 중복돼서 안 되니까 사후에 혹시 문화누리카드랑 중복 돼 갖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제외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지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시스템이 없으면 다 사용해버리지, 이걸. 중지를 어떻게 하나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사용을 했을 때는 그러겠습니다마는 사용을 안 한 경우는 중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후에 인지가 되면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색출해 내실건지 저는, 단순한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우리 진로카드라든지 행복카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누리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문화누리 카드
박성미위원장
거기를 뺀 숫자이기 때문에 1억8천정도 예산이 드는 거라고, 맞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걸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수급자는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문화누리카드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은 전혀 안 됩니다.
박성미위원장
중복을 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고, 그다음에 체험처 있지요? 이 카드를 이용한 체험처를 여수시에서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 체험처를 활용하고 추가로 발부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214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214개소요? 이게 시행이 될 경우에 체계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요. 이 조항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에서 그래도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특히 희망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이 부분을 신설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수정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처는 주로 어디다가 사용을 하지요? 우리 여기에 어디 좀 나온 데가 있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재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한 214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했고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 발부를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문화 예술 체육 해서 2백여 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중학교 1학년에 10만원 씩 해갖고 하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희망바우처카드 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겠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중 1, 13세 아이들한테 하는 진로체험행복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랑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 13세를 찾아보니까 한 21명 정도 이탈주민이 4명, 다문화가 17명 해서 21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겹치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중복, 같이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중복여부를 하여튼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그걸 철저히 체크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지금 우리가 새터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지요? 이탈주민하고 새터민하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용어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요, 숫자 이 부분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하나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별도로요,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3조제2항에 1호 내용을 읽어보면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문화 가족 가구원 중에서 문화적인 소외를 우리가 언급을 할 때는 외국에는 오신 분 북한에서 오신 분 또 그 자녀가 해당이 되지 우리 내국인 한국인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문화적 소외라 해서 지원하기는 안 맞겠다 그래서 우리 자국민을 뺀다, 이런 취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국인은 제외한다라고 해줘야지 국적법을 이렇게 인용해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적법, 다문화가족이라는 그 용어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는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국인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분들도, 다문화 가족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다문화 가족이 되는데 지원대상에서는 내국인은 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문화적인 어떤 소외감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문화를 이렇게 같이 계속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내국인까지 지원하는 건 안 맞겠다 그래서 우리 자국민은 뺐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다문화 가족도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입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 취득하는 것은 국적법 그 조항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국인만 뺀다는 의미가 1호고요, 지금 이 조항으로 보면 인지나 귀화해서 3조, 4조는 다문화 가족이나 탈북민이 포함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적법 제2조는 출생에 의해서 속지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건 국적법 2조에 따라서 취득한 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자녀로 이제 3호에 해당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조 자녀가 해당되니까 자녀도 제외해야 된다 그 논리지요? 그러나 3호로 그걸 보완해 놓은 것 같은데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으면 다문화 자녀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니 3호에 보면 1호,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녀 중에서도 해당 안 된다 했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된다 3호에 나가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율배반적인 배치되는 조항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에서 된다 해 놓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된다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람은 안 된다 했지만 그중에서 이 사람은 된다 이렇게 3호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웃음소리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 자녀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을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조항이에요. 굳이 이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단,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액면 말대로 치면 다자녀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해주기 위해서 3호를 이렇게 신설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아니 2조에서 국적법을 취득한 한국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면 괜찮은데 이 표현은 틀리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같이 조례 제정안을 검토를 하고 또 절차가 법무팀에서 또 법률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봐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이 단서조항을 다만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조항을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면 한국인 남편이 재력 있는 남편 같은 경우도 문화적인 소외감이 없는 남편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국적법을 가져와서 단서조항으로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규정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여수시, 그 항이 빠져 있어요. 그러지요? 준용해야 되는 부분이 빠져있는 걸로 쭉 보이는데 11조 3항 같은 곳에다가 신설해야 되는게 수정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이걸하다 보면 체험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미리 받거나 그럴 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칙 같은 경우에 부칙 2조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에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2항에 여수시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험처 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신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창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남편에 대한 혹시 재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바우처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나 우리는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했지만 잘못해석이 되면 똑같은 국적을 갖게 된 내 자녀 2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다음에 필요할 시에는 개정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법률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도 이 해석이 규정한 해석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하다보면 자녀까지 해당이 되니까 3호에서 그 자녀는 이렇게 또 구제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여튼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바로 이후에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다음은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 지금 사용료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울마루 사용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사용료 문제는 기존에 망마시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대로 똑같은 조건이고요, 교육실하고 창작스튜디오가 이렇게 ……
박성미위원장
지금 예울마루에서 나온 그 기존 것하고 장도가 지금 같이 가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가는데
박성미위원장
이게 이 기준이 몇 년 전에 저희가 검토된 사항이지요? 몇 년도부터 실행한 16년, 17년 그쯤 아닌가요?
소속과 성명을
이번에 저희 동료 의원 송재향 의원님께서 10분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예울마루 뿐만이 아니고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따로 있나요?
이 대관료 같은 경우에 방금 이게 16년도에 됐던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은? 아니면 또 이걸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집행부에서?
저희 여수시에서 38%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예울마루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싶으나 그 턱이 높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는 38%정도만 백프로가 아니고 38%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절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디에선가는 좀 아껴서 조금 수수료를 낮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수수료를 조금 낮게 받거나 아니면 높게 받아야 되는 건지 더 높게 받아야 되나 그 안에서 운영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는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울마루라는 그 특성과 장도라는 그런 야외공연장도 많고 오히려 사람들이 누군가 걸어가서 편안하게 전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예울마루의 기준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위탁을 지금 GS칼텍스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것을 문의한 단체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없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GS칼텍스에서 예울마루하고 같이 장도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건 가능성의 문제고, 저희들은 법 범위 안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아마 경쟁자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시작한 이상 입찰방식도 별도로 진행을 해야된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일련의 자료에 보면 한 2억67백인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게 소요될 거라고 추정을 하셨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우리 시 부담이
창곤
전창곤위원
예, 시의 부담이, 시의 부담이 거기에 근거가 예울마루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비근해서 그런 액수를 추정해 낸 거 아닙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2016년에 그때 원가분석 할 때 장도까지 같이 해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2대 38로 비율을 정하되 총 경비가 64억중에서 21억, 굳이 구분하자면 망마가 57억중에서 한 18억정도, 장도가 7억중에서 한 2억67백 정도 이렇게 해서 38% 우리시 부담으로 그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직원께서 얘기했듯이 이 조건으로 일단 하반기 위탁 수탁절차를 밟고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에 원가분석 절차를 거쳐서 조금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게요, 예울마루는 건물이고, 장도는 또 내외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장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대상이 건물 위주고, 공원 도로 보행 교량은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언제 확정이 됩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위탁이요? 이것은 이번 회기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내년 초 1월부터 운영을 할 목표로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하고 위탁 동의안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계약 절차를 들어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예울마루하고 장도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운영의 일괄성을 위해서 GS가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울마루 사용 근거에 보면은 그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액수들이 굉장히 비싼데 지금 GS에서는 운영 상태를 매년 적자가 얼마 정도라고 운운하고 계시지요? 적자부분이요?
그러면 적자 운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 사용료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제가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인문학 강의를 지금 예울마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문학 강의할 때 한번 들어가는데 1회 회원들한테 받는 액수가 얼만 줄 알고 계십니까?
2만원입니다. 여수가 예울마루에서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지금 저희 또래 사람들이 가서 저도 최근에 한번 본적이 있는데 2만원을 주고 봤어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내용도 물론 알차고 받아들일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장소 부분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일반시민이 근접하기에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좀 갭이 생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사용했던 근거 이런 자료 산출이 나온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GS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을 송재향 의원도 그때 질의했을 때 제가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 해볼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GS에서
제가 하는 생각이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다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까? 그럼, 시가 직접 운영 하는 방법
알았습니다.
아무튼 인력이 부족하고 시가 운영하기는 아직
관리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겠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여수시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자니 흑자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익을 우리 시민한테 환원하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도 2만원씩이나 주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여수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뭔가를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예울마루에 대한 민간위탁은 저희가 통과가 된 상태고 장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왔는데 예울마루하고 장도하고 이 계약기간이라든가 민간위탁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은 예울마루는 먼저 간 게 있고 그리고 장도가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기간이 있을 건데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은 나와 있나요?
그러면은 2021년도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번에 장도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해서 5년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러지요, 공개적으로 이게 다른 분이 위탁이 됐을 경우에 분리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사용 시간을 봤더니 예울마루, 장도 지역 예울마루가, 그러니까 장도를 말하는 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공연시간이 야간 18시에서 22, 철야가 22시로 되어 있는데 장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밤늦게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나 그 안에 같은 조건인데요, 장도는 물때에 맞춰서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달아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밤에도 야간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준비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2항 안건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먼저 의결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정상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3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4항으로 하고 4항 장도지역 예울마루 관리 위탁 동의안을 3안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일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박성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먼저 안건에 대해서는 나갔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연계성을 위해서 3항과 4항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도 4항을 먼저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따가 김지선 과장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할 때 장도를 먼저 그러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항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제11조제3항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13조에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체험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부칙 제2조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내용 중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안 시행 전 제3조 제2항에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험처 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도지역 예울마루 관리위탁 동의안 4.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아까 3항과 4항을 바꿨으므로 위원님들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3항 장도지역 예울마루 관리 위탁동의안 제4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의안 두 건에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의사일정 3항 장도지역 예울마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도지역 예울마루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1월 1일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같이 올라온 사항이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창작스튜디오 4동, 지금 예술인들 들어온 분들 계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현재는 GS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공간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정식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면 저희들이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하면서 거기서 정말 좋은 창작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예술인들을 그때 모집한다는 얘기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장도지역 총 운영 경비를 7억2백만원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셨는데 7억2백만원 산정한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항 조례 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망마를 위탁하기 전에 2016년 말에 망마하고 향후에 완공될 장도까지 해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해서 연구기관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마 그 비용을 산출해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 해서 망마가 진즉 위탁이 됐고 그 기록에 의하면 장도는 이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7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38% 적용하면 여수시에서 한 2억6천 정도 부담되겠다 이렇게 자료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장도지역 총 운영경비 7억여 원을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돼서는 안 될 걸로 봐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예울마루를 그때 운영하면서 GS칼텍스하고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실수를 한 게 아까 우리 GS칼텍스에서 5년 운영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저게 우리가 5년 운영, 아니 저기서 운영해야 될 게 아니고 GS칼텍스에서 평생 운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집행부는 그 건물 짓자마자 저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 갖고 받아야 된다. 지금 5년 동안 아까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5년에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연 50억입니다. 50억. 그러면 5년동안 우리가 반대를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게 금액적으로 보면 25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 혈세로 들어갈 돈을 저희들이 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그걸 무조건 받아야 된다. 우리 일부 의원들도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 갖고 준다는데 그걸 받아야지 안 받냐,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38대 62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집행부하고 싸움도 많이 하면서 제가 받아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공통운영비를 또 따질 때 저쪽에서, 그쪽에서만 이렇게 일임을 해 놓으면 자기들 입맛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공통경비를 산출해서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거 7억 지금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예울마루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위탁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상은 이거 일반 민간인이 들어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GS칼텍스 외에는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저게 우리 시민의 공간이지 일부 뭐 예술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것도 불만이기는 하는데 지금 아까 그 4개 동, 지금 4대 동입니까? 5개 동입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창작공간은 4개 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 소수의 공간이 돼 버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이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진짜 지금 GS칼텍스 사회공헌팀 저런 팀들이 와서 제대로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과장님이 이게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 운영경비하고 위탁부분하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뭐 챙기기는 할랍니다마는 일부 소수 사람들의 공간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검토 중에 그 창작스튜디오 있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1층 4동이 있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계속 무상으로 뭐 사용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수탁자가, 수탁자한테 운영을 위임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예술의 섬이라고 할 때는 창작공간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맞는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후 어떤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조건을 붙일 때도 아마 운영, 이런 공간 운영계획을 분명히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런 게 담아진 내용이 제안서가 들어오면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심사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탁 된 분들이 그러면 조율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위탁은 되는 거지만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그 말씀하는 것 중에서 어렵게 저희가 38% 정도만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좀 여수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과반 이상은 아니지만 50% 이상은 저희가 운영비를 내지는 아니 하나 그래도 여수시가 꼼꼼하게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저희들이 현장을 아마 수도 없이 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쩝니까? 거기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제 상태라 하면 건물과 운영활성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활성화나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여튼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어디나 문제점은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있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창작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가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매년 뭐 운영비 뭐 천 얼마 그것은 놔두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보수 리모델링 그런 비용들이 매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인촌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 사람들의 어떤 작업공간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여수시민들 아마 그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여수에 예술인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거기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99.9%는 모를 거예요. 그런 데다가 매년 이렇게 예산을 갖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찾아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잘 돼 있는 데 벤치마킹해서 돈을 50억을 넣든 100억을 넣든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 우리 여수에 이런 문화예술인촌이 있다, 우리 여기 손잡고 가보자, 우리도 가서 구경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현장학습도 시키자, 이렇게 만들어라고 매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뒤에 오셨는데 그 전전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 낭비다고 봐요. 거기에 누가 갑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는 또 사는 터가 가까워서 거기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예상할 수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생활문화센터나 그 갤러리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까 거기가 그런 시설이 있는가도 모른다는 것은 저 역시 또 홍보가 많이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업무를 하는 동안은 어떻게든 지금 떠오른 문제점들은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뭐 옥적갤러리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돈이 막 4억 5억 6억 또 매년 또 그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건물 보수해야 되고 그런 돈들이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화예술인촌이 존재의 가치가 없으면 저는 그냥 접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인근의 가까운 데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제대로 그런 걸 하나 세워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 강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지금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이제 과장님의 어떤 권한 밖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항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 동네 아닙니까? 동네이기 이전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화양면 이쪽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거기는 안 빠지고 꼭 갑니다. 거기 가보면 너무 진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은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화도 나더라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이제 국가 지정하는 문화도시도 준비를 하는 그런 마당인데 이런 시설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더 살려나갈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문제가 있어서 뭐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금방 말씀 잘 하셨어요. 그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만드시라 그 말입니다. 만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다 손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이런 예산들 매번 갖다 쏟아붓고 해서 아무 효과를 못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하여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자라나는 잡초나 풀은 많이 제거되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최근에 제거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해 계신 작가는 몇 분 계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다섯 사람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창작활동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거기 폐교를 이용해서 취지는 좋았어요. 연 15백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쓰여서 어떻게 예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마음이 가는 곳이다 하면 거기가 말 그대로 갤러리가, 여기 제목이 옥적갤러리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갤러리가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정말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폐교를 잘 이용해서 예쁘게 해야 되는데 갤러리가 귀신촌 같이 돼 있으면 어떤 분이 어떤 시민이 어떤 관광객이 지나가다 들어가 보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많이 연구하셔서 뭐 과장님 마음이 가는 대로 막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 자와 기술 술 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활동이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갤러리가 되도록, 이게 모든 게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하니까 우리 시민이 느끼고 보고 그게 우리 시민의 품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마음에 와 닿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슴 깊게 한번 해 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지금 지적에 대한 내용은 마음 아프게도 매년 나오는 이야기여 가지고 좀 속도 상합니다. 말 그대로 예술인촌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체험장이 있죠? 동판을 이용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벽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2년 지나면은 색이 계속 바래고 있어서 제가 자치위원이라든가 그분들에게 말한 게 예술인촌에 가면 그 동판이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만들어서 정말 그 벽화 자리에다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묻어나거든요. 예산도 절감되고.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술인들도 그 안에서 뭔가 더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면 창출도 되고 그리고 아, 여기의 역할도 정확히 좀 될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공유재산이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생각이 난 게 지금 우리가 진모구장 영화세트장이 원래 제 생각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화촬영을 한다 그러면 3월 정도? 늦어도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이때쯤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이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계속 여쭤봐도 여수시에서 공문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답변이나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우리 시에서 2회 추경 때 정한 조건으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답이 최근에 왔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회신이 왔나요? 문서로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문서로 왔습니다. 문서로 왔는데
박성미위원장
그건 그러면 과장님 그 문서에 대해서는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서 온 것 보낸 것과 그리고 문서 답변 온 것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도지역 예술마루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이걸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문구가 어려워요. 제가 좀, 1만분의 1.5배를 지방세로 발전기금으로 낸다고 돼 있는데 그런다 하면 산출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렇게 내면 간단한 예로 우리 시가 돈 받는 부분은 간단히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방세 교육에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요구한 제안을 거기서 연구 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조세의 판례나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이렇게 언제든지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제공돼 있고요, 또 나머지 또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홍보하거나 전국민이 알아야 될 그런 상황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홍보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끝으로 간단하게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랄지 또 각 부처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미위원장
과거에 비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은 이제 중앙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재정까지 같이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한 일정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으로 많이 이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럴 때 이런 분위기에 국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작은 액션이 아니고 이것만큼은 조금 저희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홍식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채호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담보가 부족한 영세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보증 무담보 보증서를 발부해 줍니다. 그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자금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되는 것은 보증료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증료가 지금 많이 고갈이 됐다는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무담보 보증을 해 주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아까 저신용자라든가 이런 담보가 없는 자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제1금융권으로 저축은행으로 보면 신용대출 표준금리가 연 19%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무증서 무담보 보증서를 받게 되면 제1금융권으로 옮겨서 대출금리가 연3%대로 이렇게 굉장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설 때 그 보증료를 받더라고요, 보증료도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게 뭐 기본적인 자본도 있겠지마는 보증료를 납입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무상으로 무료로 보증을 해 준 건 아니고 그 금액에 따른 보증료가 또 몇 %가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평균 신용도에 따라서 연 1.5% 내에서 법정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수료 받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법정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연 1.1% 수준의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도 운영이 안 되니까 출연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해도 2023년부터, 워낙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보니까 우리 시도 지금 작년에 3억이었는데 지금은 4억5천까지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체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운영자금 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일단 보증수수료를 안 받는 건 아니다, 받지마는 부족해서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1.1% 수준
승호
김승호위원
다음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여수에도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수사무소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상공회의소 5층인가 있더만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수에도 사무소를 두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라고 해야 될까? 보증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에 1,727개 업체입니다. 1,727개 업체로 52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에 필요한 보증수수료가 앞으로 고갈돼 가니까 출연을 하자 이런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못 갚을 경우에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특별출연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여수시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라남도 처음에 재단설립 초기에 시군 안배에 따라서 저희들이 8억75백만원 출연하고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2차보전, 담보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담보가 가능하고 이런 대출이 가능한 용이한 이런 분들과 함께 해서 시중은행과 지금 연간 한 10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연간 100억인데 올해는 금년부터는 50억 늘어서 150억 범위 내에서 대출을 알선해 줍니다. 그러면 2년간 이 받은 업체에서 3%를 우리 시비로 2차보전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324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말고 이런 담보라든가 신용이 낮은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데 이런 업체가 현재 우리 시 3백여 개 업체 빼고도 지금 현재 벌써 2천7백 개 업체가 17백 개 업체가 지금 지원하고
승호
김승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전라남도 21개 시군 중에 이제 특별출연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수시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중장기적으로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안 했으며 앞으로 해야 되는 이유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까 대출받은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업체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시비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더군다나 저소득 신용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연간 작년 대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나온 것 보면 약 20%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2차보전금이 18년도에 3억3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올해 4억5천인데 벌써 그 예산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1억7천을 지금 더 세우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만만큼 또 대출알선 규모도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올해 150억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바닥이 났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 그다음에 저신용자 또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가 지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걸 확대해 보자,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발맞춰서 가서 빨리 대처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 고갈된다 하니 우리가 시의 받는 혜택이 줄지 않냐, 또 한 가지 특별출연을 왜 하냐면 일반출연은 기금이 조성되면 전라남도 전체 시군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우리가 1억5천 특별출연은 우리시 소상공인들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출연을 우리가 (청취불능)겁니다. 일반출연 안 하고. 그래서 특별출연하는 목적이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5천을 특별출연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12배에 대해서 18억에 대해서 보증이 되니까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이제 지속적으로 특별출연을 해야 되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당분간은 지금 1억5천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이 나온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남신용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그건 전남 거예요. 여수시 건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실질적으로 여수시의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자들은 또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회생하게끔 사업을 하게끔 만들고 장사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남신용보증재단이지만 특별출연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다면 뭐 특별출연하는데 동의를 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의원발의 조례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시장 결심 나 가지고 처음에 토론형태를 통해서 좀 안 맞아서 우리가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시의견과 의원님과
승호
김승호위원
아, 조례를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개정안이 올라갈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특별출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특별출연이 포함돼 있는 조례가 올라와 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의원님 발의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도 좀 확장시켜서 업무영역도 확장시켜서
승호
김승호위원
아, 조금 폭을 확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조례 속에 이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올라와 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형열 산단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박형열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실적에서 2008년부터 운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주체 운영실적을 보면 내용이 현장방문, 사무실 상담, 전화 교육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해서 그 자료를 저는 좀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보면은 실적 차이가 계속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문의드립니다.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아무래도 민주노총이 자본이 좀 많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인원수 말씀하신가요? 참여자.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예, 참여자, 그러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민주노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건 노동상담소지만 따져보면 비정규직센터가 또 있죠?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토탈가능성은 없나요? 같이 합칠 통합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지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여수시노동상담소는 여수시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여수지역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요, 비정규직노동센터는 우리 산단의 비정규직 실태와 고용상태를 파악하고 토목 건설 분야의 전문상담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박성미위원장
노동상담소가 이게 그 편의에 의해서 각자의 노총에 대한 그게 원체 강해서 이게 두 군데로 나눠진 거지 원래 업무로 봐서는 한 군데로 이걸 통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시군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성격이 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이 상근직 한 명에 대한 전담 비용인가요?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원래는 그냥 그 보조만,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모집공고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 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서 의회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라, 그러한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조례를 제정했고 어쨌든 그 모집공고를 하나 안 하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도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행정절차만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산단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섭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확약서를 제일 마지막에 봤는데 과장님 공공법인이 아닌데 이 확약서가 붙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2017년 3월 신청 당시에 목포를 비롯해서 우리 여수시까지 해서 4개 시군이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사전 확약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붙여가지고 저희 의지를 확연히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붙여서 보냈습니다. 아마 도에서 고민하는 것이 신청서를 내고 혹여 이렇게 예산이 의회에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확약서를 사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확약서가 그 박정채의장님 확약서네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보통 3년 전에 차기 후보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또 저희 여수시 다음의 개최 시군은 또 아마 내년 3월에 또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법인이 아니고 어차피 이거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올해는 우리 여수시가 하기 때문에 이걸 쓴 모양인데 이 공공법인이 아닌데 꼭 이 확약서가 이렇게 따라 붙여야 됩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사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도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순천에서 낙안읍성 음식문화잔치를 1회부터 20회까지 계속 개최했던 것을 그것을 우리 22개 시군이 꼭 순천만 이걸 점유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타 도시도 이 확약서를 쓰고 이걸 합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어쨌든 도에 저희들이 제출하게끔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미경
이미경위원
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약서를 쓴 겁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의회의 승인은 곧 예산하고 많이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고민한 확약서라는 것은 혹여 이 개최한다고 지방정부가 신청은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혹여 개최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 확약서를 아마 제출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남도음식문화축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소관 부서가 지금 관광과에서 지금 이걸 추켜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도 관광과에서 사실 이 업무를 추켜들고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이걸 계속 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 자체가 보건 식품, 도로 말하면 식품의약과 이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식품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도 이관을 할까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 관광활성화에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은 또 축제팀이 또 전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켜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너무나 이 관광 관광해서 모든 게 그쪽으로만 지금 매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음식문화라는 것 있잖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남도의 음식문화 이것을 널리 알리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축제를 기획을 했을 건데 이게 사람 숫자에만 이렇게 매몰되고 본질인 우리 남도의 전통음식문화를 알리는 그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줬어야 되지 않나, 그게 본질인데 본질은 이제 어디로 가 버리고 이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유입하는 데만 온갖 정신을 이렇게 쏟다 보면 본질과 어긋나는 그쪽으로 좀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담당하는 문화예술과가 이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조명도 하고 또 여기에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전문성도 거기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기왕에 이제 관광과가 하셨으니까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는 음식문화 이런 데와 연관된 문화예술과하고도 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그 음식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창곤위원님하고 좀 동일한 질문인데 여수에 전국여수음식경연대회 있죠? 수산물경연대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수산물음식경연대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창곤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과장님 의지나 뜻대로 한다면은 전국수산물음식경연대회도 관광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그리고 우리 전창곤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여수에서 개최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한다고 보고 그 뜻과 같이 전국여수수산물음식경연대회도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옛날에 한 수십년 전에 남해안 오동도생선요리축제라고 있었어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뭐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좋고 과장님 뜻대로 관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해도 좋은데 획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전국여수수산물음식경연대회도 음식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음식만 관리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해 보는 것도 온당하다. 그래서 옛날에 여수남해안오동도생선요리축제처럼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축제로 키우고 예산도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온당하신 지적입니다. 이 남도음식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을 빼고 남도음식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결재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개념 내지는 수산음식경연대회 이 대회도 저희 관광과에서 키를 쥐고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개 시군의 남도음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여수의 음식을 더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수산물경연대회도 같이 좀 넣어가지고 좀 붐도 일으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게 인근 지자체는 음식에 관련된 부서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20회까지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담양 다음에 강진, 여수가 세 번째죠. 그러니까 20회 이후로. 강진에서 제가 할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 6차산업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가되 우리 여수시도 맛과 멋 해 놓고서 딱 펼쳐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관광객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지만 우리 지역의 전통음식에 대한 고민, 수산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과하고도 충분한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관련 과 하고도 또 저희들이 협업을 긴밀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섭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결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어떤 가요? 지금 거기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바로 앞 블록입니다. 은혜반점 그 뒷 블록 그리고 그 위에는 다문화센터 바로 아래 이 부지인데, 거기가 예전에 목욕탕도 있는데 지금은 목욕탕은 사용을 하지 않고 예전에 집을 한 70, 80년 된 집입니다. 양옥집인데 예전에는 도시계획이 활성화 되지 않을 때다 보니 골목에 두 사람이 비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거시설로는 지금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처음에 아까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협의보상을 지금 현재 집이 17동이 있는데 한 동은 무허가입니다. 총 17동이고, 필지는 지금 25필지입니다. 그래서 합의보상이 되면은 저희들은 엄청 일이 순조롭게 끝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과하고 합의를 해서 노유자 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민들이 앞으로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지요. 그러다 보면은 또 반발도 더 심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지금 몇 군데 중에서 이곳으로 타당성 조사를 혹시 하셨을 때 몇 군데 중에서 이 위치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그 위치가 원도심 쪽에서 한려동하고 몇 군데 동문동하고 서로 같은 자기 집, 자기 동네로 많이 선호하다 보니 거기가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이고 그 아래쪽은 상가지역이다 보니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고 다행히 그 위에가 도로하고도 멀지않고 또 지금 분관하고도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한 250미터 정도 되드만요
박성미위원장
현재 있는 분관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분관 보건소하고 같이 쓰는, 그러다보니 용역 결과 거기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렇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그럼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인근에 있는 민원은 대체적으로 거기 그 장소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모르고 있는 건 아니시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공론화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공론화 해 본 적은, 아직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공론화가 안 됐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동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박성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치 부지 원래 대상지가 몇 군데였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대상지가 관문 1-10길하고 동문동 115번지하고 진남로 134-1번지 이것은 금방 같은 그 번지입니다. 이 세 군데가 처음에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번지로 말하니까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문동 우체국 앞, 경찰서 앞에 수정로다방도 있고 거기하고 그리고 YWCA 맞은 편 이쪽으로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YWCA 맞은편은 정확하게 옛날에 언젠가 그 자리를 고속버스 터미널로 썼던 그 자리 말이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동문동 주민센터하고 근접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예 맞습니다. 버스정류장
승호
김승호위원
예, 그 자리 같아요. 그 자리는 건물은 없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전에 이게 연탄공장인가 아마 그 부지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자리에 건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앞 번 시정부 때는 아마 그리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 계획 들어오기 전에 시장님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자리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자리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주민하고 거기서 말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건 민원 아닙니까? 현장에서 주민이 시장님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이 장소 때문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장소 때문에 말이 많았었지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랬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장소 가지고 저가 들어와서는 장소 갖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현장에서 시장님이 몸소 주민들하고 말다툼이 있을 정도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정이 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합의가 돼서 결정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몰라도 미리 이 예상 후보지를 그 지역에 가서 발표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툼까지는 모르고 민원이 있었다는 말까지는 제가, 옛날 동장한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지요, 민원을 잠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현재 여기가 25필지보상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걸로, 민원이 야기될 걸로 보이고 처음에 예상지로 잡았던 데는 이런 건물이나 주택이 없었던 것을 인지해 주시고 이 부지를 어차피 결정했으니까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도 원활하게 대처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여기가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 1동 포함해서 17세대
선효
이선효위원
17세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상을 받으면 이주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요. 산단처럼 대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성회관도 보면 주차장한다고 거기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우리 원도심 쪽에 인구유출 주 원인이 처음에는 소방도로 만들면서 이주택지가 없어서 외부로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주택지를 좀 우리시에서 어느 한쪽을 택지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보상받으면 또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보상 이전에 이런 사업하기 전에 이주택지를 어느 한곳을 조성하고 이분들을 그쪽으로 인구가 밖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데 보상하고 나면 전부다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장님 만나고 하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할랍니다. 이주택지를 먼저 조성을 어느 한쪽을 하고 이런 보상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 그 옆이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은혜반점 있고 호남갈비 그쪽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앞에 농협도 있고 그러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농협은 건너편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뒤 블럭입니다. 농협 뒤 블럭
종길
김종길위원
골목이에요? 여기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골목 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로 봐서는 큰 도로변인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앞에가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다 한다고 그랬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로 하는데 97억 되지요? 그러지요? 지금 우리 97억은 예상치고 추가로 정확한 설계를 뽑아보면 얼마 나올 건가 산출이 되고 그러지요. 97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 하여튼 취지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이 이걸 짓게 되면 세 번째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 번째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여수노인복지관, 동여수 그다음에 새로 짓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앞에 동여수복지관 지을 때는 얼마 들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동여수 지을 때는 교육청 자리를 그 건물을 사갖고 쓰기 때문에 그때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쌍봉노인복지관에 가보면 그걸 이용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비좁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노령인구가 없으면 이런 게 낭비성이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 등등 하다가 보면 이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이 장소나 그쪽 인구 대비해서 거기가 맞는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이용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하면 이게 우리 시비 97억이면 거의 백억 돈이 드는데 그 돈에 예산이 2백억, 3백억 들어 갖고 낭비성으로 하면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쓸라고 생각을 하면 좀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고 지금 가면 한두 군데 가보면 주차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럴라면 최소한으로 계획을 잡지 말고 최대한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여유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까 두 개 빈 공터에 할라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이주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주지를 정해주지 못하니까 아마 정착금 쪽으로 또 고민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것은 지금 우리 이선효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이주정착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택지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 여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고, 아마 우리 이선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주정착금이란 돈이 나가는 대용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그렇게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규모 자체를 꼭 돈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왕 할라면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용한 사람도 편리하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김종길 위원님에 대한 약간 보충발언 비슷한 건데요 예산이 결정이 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렇게 계획이지요, 계획.
덕희
민덕희위원
계획인 거지요? 저는 비에프 기준에 맞출려고 한다면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하게 세우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신지? 또 중간에 예산을 올리고 또 부족하다고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차라리 하셔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백억이 넘으면 또 절차가 달라지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나중에 또 부족하면 또 예산을 새로 세우고 그럴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보상이 빨리 끝나면 이걸로도 가능하지만 보상이 지체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러다 보면
덕희
민덕희위원
자연스럽게 추경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계시는 갑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지을 거면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침에 짬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마는 저는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인근의 교통적 조건을 좀 아는 편인데 장소는 좋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평지에서 가깝고 노인들이 걸어 다니기 좋고 그 점은 용이하게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웅천에 있는 노인체육시설은 우리 시비로만 한 게 아니고 국비인가, 도비도 있었지요? 노인체육시설 웅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체육시설 할 때 국민체육공단인가 거기서 지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여기 노인복지관 이쪽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모든 시군에서 복지관을 이렇게 해주라 하니 복지부나 광역단체에서 안 해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체육시설이 체력단련실이랑 아주 잘 돼 있어서 노인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그쪽으로 다니는 교통이 불편한 편이지요? 여기 원도심 동정에서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노인들이 불편하고 버스를 그 길가에 대면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 사실 너무 좋은데 못 간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점을 크게 고려하셔서 이왕 지을 때 교통이 용이하고 평지에서 어르신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좀 이런 부분까지 크게 보완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그쪽이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주할 때는 보상금액이 이분들이 갈 만한 예를 들면 17평 기준으로 하면은 가실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는지도 잘 합의해서 잘 보상문제가 민원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동초등학교 앞 부분이 아주 보수적인 마을이에요. 이런 점 잘 보완하셔서 민원해결이 좀처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이게 건물이 어느 쪽으로 들어서나요? 이렇게 봤을 때? (도면을 보여주며) 국민연금공단 쪽으로 붙이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쪽으로 붙여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국민공단 쪽이 북쪽이고, 그러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주택단지 쪽으로 붙은 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도로 쪽으로 붙이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도로 쪽으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설계도를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이 옆에 있는 분들도 이걸 매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완전히 답답해져버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건물이 뒤쪽으로 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뒤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골목골목 너무 복잡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셔도 이 반 정도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해져 버리거든요, 이 동 자체가요. 이쪽 대각선은 지금 상업지구라서 안 되는가요. 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보상비가 30억이잖아요. 이사비까지 하면. 근데 17개를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2억이 안 돼요. 그 부분도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신중히 검토가 저는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상가는 그렇게 최대치로 이렇게 공시지가에서 최대치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금액입니다. 거기가 워낙 옛날 집이다 보니까 마당도 없습니다. 집만 짓다보니 평수가 작아서 또 건물도 오래된 거라서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하여튼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어찌됐든 여기에도 어르신들이 살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이분들의 생활터전도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져버리면 그건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는 명백히 이건 강제수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가보면 저도 이 근처를 자주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이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되고 자식도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난관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인복지관 지어주는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정말로 좀 유념하셔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 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요, 지금 현재 올라온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야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의결하면 됩니다. 근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건축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평수에,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건축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그 이상은 못 지으니까 그것만큼만 이렇게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층수로는 괜찮은데 그 밑에 면적은 그 면적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상태고 또 동료 의원이 10분 발언도 한 경우고 그리고 또 벤치마킹까지 다녀온 상황에서 이왕 할 것 늘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 거주시설에 대한 것은 됐습니다. 보니까, 단기거주 시설에 대한, 평생학습센터도 가능한가요? 거기에, 들어가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것은 안 되지요.
박성미위원장
그것은 발달장애인 등 장애 종합적으로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했고 평생학습 쪽에는 만약에 그 건물을 짓는다면 이게 배 이상의 또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매년 인건비 문제 이것은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에서 3억 지원해 준다는데 그거가지고 직원들 20명 가까이 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 부담이 왜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면은 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수시가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많은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 30개가 넘어요. 순천도 9개 밖에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많이 지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수 누구 특정, 자꾸 특정인 얘기해 가지고 자꾸 시설이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됩니다. 주간보호시설 만들어주라, 주간보호시설하면, 그러면 그분은 또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 아동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시설을 지었는데 허가를 내줬는데, 결국은 이러고 나면은 안 받아요. 그래갖고 또 다른 거 지어주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시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시설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 여수시가 그걸 다 떠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따져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아마 심의와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많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듬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원스톱으로 그 대상 한 명을 가지고 안 돼 가지고 했더니 또 안 된다, 중증이냐 경증은 내가 못 받겠다, 가려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벤치마킹 갔을 때 가장 좋은 성북구인가 거기 사례를 봤을 때 1층, 2층, 3층 각자가 해야 되는 분야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욕심에 이왕 할 것 최근에 권오봉 시장님께서 12회 평생학습 축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장애를 가지지 않는 비장애인 그쪽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은 웅천 쪽 이순신도서관과 이순신체육관 그쪽으로 평생학습 쪽을 좀 확대하겠라는 말까지 했는데 장애를 가진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이 많이 드니 어쩌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왕 이런 시설했을 때 긴급돌봄 그다음에 이런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될 때 이왕이면 거기에서 같이 들어가는 게 모양새도 맞고 맞지 않냐 다른 사례를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왕 할 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2층에가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팀장님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종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초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주변 여론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단기적으로 하나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학습센터를 할려고 보니까 방금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모를 4차 공모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군에서 지금 응답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이 어렵다라는 거고 제가 서울시 예산을 한번 봐봤습니다. 서울의 15개 구에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 예산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우리 시비를 떠안아야 된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게 최소한 5백 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간 쪽에 법인 쪽에 저희들이 싹 돌아왔는데 법인에서는 도저히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면 우리시에서 지어야 되는데 평생이 또 단점이 뭐였냐면 야간보호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장애인 부모들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은 야간보호까지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라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단기를 봤었고요, 단기는 주야간 보호가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까지 같이 간다고 보면 건축비만 해 갖고 거의 예산이 60억 가까이 들어가 버립니다. 운영비는 놔두고라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도에서는 계속 평생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차후에 생각하고 일단 단기를 먼저 우리는 접근을 하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비에프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60억 정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최근에 47억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순수 9백 평방미터 단기평생을 한다고 그랬을 때 9백 평방미터를 봤는데 그게 43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단기를 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를 별도로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 3백 평방미터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단기시설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의 건축비만 해갖고 한 50억에서 60억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관련된 법인에서 여수시에 위탁 받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회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정리 좀 하기로 했습니까? 본인들 역할에?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그쪽에서 한번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나가면 어쩌겠는가 지금 전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자기 것만 할려고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컨트롤타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장애인 우리 종합지원센터가 뭔가 성격을 바꿔서 내년에는 틀을 바꿔서 한번 운영해보자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쪽 예산을 컨트롤타워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가 좀 개탕이 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렇게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갑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동 재건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건에 대해서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10월 18일 금요일 14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 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9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