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느낌이 완연하고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더 반갑습니다. 평상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1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에 현장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처리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빈집을 1년 이상 방치해 둔 집을 얘기하는데 지금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B라는 사람이 등기가 안 되고 무허가 건물로 그 집을 살았는데 지금 빈집이 된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어쩝니까? 왜 그러냐면 주인이 없다고 봐야 돼. 이게 지금 공부상에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가 기재가 됐다면 모르는데 무허가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샀어요. 사서보니까 빈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빈집은 B라는 사람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셔. 자녀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여수시에 안 살아. 그럼 무허가건물에 공부상에도 없는데 5년 이상이 됐는데 이것은 땅 주인이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부동산은 별도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본인 집이, 땅에다가 본인 집이 있었을 때 철거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토지과세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은 다르더라도 건물에 대한 부과 옛날 내력은 있을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력만 있지 세금은 부과를 안 해요. 그럼 땅 주인이 샀어. 법적으로 인제 이게 해결 될 일이지만 이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소유자 거란 말입니다. 소유자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근데 빈집이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흉물거리로 남아 있어요. 육안에도. 그럴 때 우리시에서는 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김종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빈집 정의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로 안 돼 있습니까? 우리가 빈집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조사요원이 지금 당시에 조사했을 때 그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빈집이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됐다, 그러면 5년입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됐으면 5년이라 확인하고 적기 때문에 아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5년인데 철거를
종승
김종승건축행정팀장
철거는 무허가든지 허가건물이든 상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주인이 틀리단 말입니다. 땅 주인이 자기 건물에 무허가가 있어서 철거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셔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객지에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쩌냐,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라. 이 빈집정비 우리 조례에가 내규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또한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등기가 없다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등기가 원래는 무허가 건물도 건물까지 사게 되면 건물 전 소유자한테 등기로 해 가지고 사든지 하여튼간 그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요? 맞는데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가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허가라. 근데 지금 흉물거리로 남아 있어요. 흉물거리로 남아 있어요. 흉물거리로 남아 있는데 이게 주인이 없단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그게 무허가라. 땅 주인도 딴 사람이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면 땅 주인이 예를 들어서
영규
김영규위원
땅 주인이 응할 때는 관계가 없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철거를 자기가
영규
김영규위원
철거를 요청해도 관계없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내가 그 땅까지 무허가로 샀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규
김영규위원
예-예,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땅 주인이 멸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멸실신고가 가능하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등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 시에서도 빈집 신청 들어와서 철거해도 관계가 없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지원도 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절차에 따라서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주요현안업무보고, 22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23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