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주요
주요
업무보고 -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배출사건 관련 추진상황 - 여수시 음식 물가정보 공시 앱 개발 용역 최종 보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운영 사업 추친상황 심사된 안건 1.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안 2.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업무보고 -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배출사건 관련 추진상황 - 여수시 음식 물가정보 공시 앱 개발 용역 최종 보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운영 사업 추친상황
10시 개의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5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기이니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며 늘 활기찬 하루 하루되셨으면 합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경로주간 각종 행사참석과 지역 현안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말과 10월초에 연이어 발생한 제17호 태풍 타파와 제18호 미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빠른 복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3건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주, 강재헌, 정광지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전창곤의원 외 네 분이 찬성하신 안으로 정현주위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현주위원입니다. 본위원과 강재헌의원, 정광지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전창곤의원 외 네 명이 찬성한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폐농약 관련해서 지금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세요?
정현주위원
저희 한 여덟 군데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서 충정남도 서산시 같은 경우는 2018년이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아닙니까?
정현주위원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혹시 여러 도시에서 이걸 제정을 해가지고 혹시 수범사례나 좋은 것들을 좀 받아보셨는가 해가지고
정현주위원
수범사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여수시도 이 농약처리에 대한 특히나 친환경농가로 전환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또 방치되었던 농약에 대한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눈 찔끔 감고 하수구나 이런 데 버려야 되나라는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농약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여 이렇게 방치되거나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거 처리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홍보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좀 폐농약 관리에 대해서 모범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폐농약 수거의 날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행사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정현주위원
행사로 운영하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4개의 면사무소 돌산, 소라, 율촌, 화양 이렇게 해서 4개 면 소재지가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센터에다가 주민센터에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 자발적으로 가지고 오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시지만 면단위 소재하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좀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특히나 고연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한다하시더라도 면사무소까지 가지고 오시는 거에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의 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아니면 방치되고 있는 것들을 마을에서 수거를 하고 그것들을 마을의 대표나 이러신 분들이 이렇게 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은 그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마을 여기서 책임자를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마을이나 지역별로 책임자하면 우리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우리가 차 없는 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날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캠페인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거니까 이걸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날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수집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10조에 실제적으로 여기가 수집 장려금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수집을 많이 해 주신 아까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나 수거의 날에 가장 많이 수거가 되는 이런 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무조건적인 또 지급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둔 거라서 저는 좀 잘되어서 이런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8조에 업무위탁에서 수집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자격을 가진 단체에게 위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탁 비용도 줄 거고 그다음에 수집장려금 지급도 주거든요. 이것하고 좀 별개인가요?
정현주위원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일반 책임자 분들이나 마을에다가 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예, 예. 장려금은 그런 거고 업무위탁은 실제로 처리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도 좀 해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농약을 여기 수집 처리에 관한 관리잖아요. 관리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급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현주위원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도 다음에 혹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정현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2016년부터 타 지자체에서 제정을 시달해서 현재 2019년 현재까지 해서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가지고 폐농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아마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내용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봤는데 운영에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우리도 사회 분위기에 같이 편성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조례 내용을 좀 세밀히 살펴보니까 우리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문구 수정 같은 약간의 좀 바꿔야 할 그런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덟 군데 정도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 6월 30일 날 최초로 경기도 여주시에서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집행부에서는 여덟 군데 방금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덟 군데인데 그중에서 이런 사례 뭐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수범사례기보다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발의하신 정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거 날을 지정을 해서 타 시군에서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집중적으로 수거의 날을 하면서 순회해가지고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날로 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 외에는 수거함을 설치해놨을지라도 조금 수거가 많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정현주위원님 외 네 분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가까운 물론 도심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읍면 단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게 바로 뭐 진짜 특히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제초제 같은 것도 그냥 친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풀 자라지 않게 뿌려서 친환경 토지까지 이렇게 번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뭐 8개 시군에서 이게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인제 이렇게 의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수범사례를 돌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좀 과장님께 부탁해도 될 수 있을까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하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좌우지간 우리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도시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의 환경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 부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상당히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한번도 산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보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까지
갑태
문갑태위원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잘 될라면 일정 정도 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수거하면 예산도 줘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조례가 그냥 뭐야 우리 폐농약 수거의 날 지정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끝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농촌한테는 엄청 중요한 조례거든요. 농어촌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좀 양도 산정해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편성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읍면 마을 책임자 분을 정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농약이거든요.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거함 자체도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염성폐기물 같은 경우도 병원성 같은 경우도 다르게 하잖아요. 아마 이 농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업인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교육하는 부분도 신경 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있어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문구 정정할 것
인숙
백인숙위원장
있으세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4조에 수거함 설치 등의 1항에 보시면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규정되어 있는데 각이라고 하면 모든 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각을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수거함 관리자를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소속 공무원 등해서 이것을 타 시군에 보면 농협을 농협에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수거함을 관리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한 네 군데 정도 그래서 등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폐농약 등이라고 했는데 문구 전체를 보시면 폐농약하고 폐농약 용기하고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폐농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뒤쪽에는 수거함에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폐농약 용기류로 이렇게 정정해서 내용을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폐농약 용기류는 빈 폐농약 용기류만 폐농약 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보시면 폐농약 등의 처리를 시장은 수거 등 폐농약 용기류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했는데 이 사항은 제3조의 책무와도 중복되고요. 그다음에 이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폐기물관리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8조 업무위탁 관련해서 지금 수거함 관리를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이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25조에 규정된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함 관리의 위탁과 수집 운반 그리고 처리 위탁 부분을 각각 구분해서 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를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라는 말을 수집 관리로 바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앞에 서론 부분은 빼고 폐기물관리법이라는 25조 이것을 적용해버리면 관리자한테도 일정한 자격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격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는 읍면사무소나 농협 등에서 수거함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격보다는 그냥 일정한 자격이라고 그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명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수집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랬는데 여기를 수집관리로 이렇게 좀 바꾸고 싶고요. 그다음에 3항에가 지금 1, 2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3항을 신설해서 3항에다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그래서 처리하는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업체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작성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폐농약 등의 수거함을 폐농약 등의 수거함 이하 수거함이라 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폐농약 등을 폐농약으로 하고 수거함까지 운반한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 용기류를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폐농약 용기류는 빈 폐농약 용기류만 폐농약 용기류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안 제7조 종전에 제8조제1항 중 수집 처리하기를 수집 관리하기로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을 전부를 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 처리를 수집 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상우위원께서 발의하시고 전창곤의원 외 4명이 찬성하신 안으로 지난 195회 임시회 회기 때 상정하였으나 폐목재 재활용 방안 및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대책 마련 검토 후 재심사하도록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찬반토론은 지난 회기 때 진행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조례가 11월 1일로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고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전번 회기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이상우위원께서 발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폐목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을 했을 때 그 비용이 훨씬 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문제를 했었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게 있나요? (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석에서 - 경감대책을 가져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매립을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크니까 대책을 소규모 업자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나 다른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하라고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생활자원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이 앞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설 파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폐목재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설치비만 20억 연간 운영비가 약 7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고 인력도 약 운영 인력이 7명 정도 이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폐목재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지금 사업장폐기물하고 공사장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이 앞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뭐냐면 지금 폐목재를 우리가 소규모 업자들을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데 지금 매립을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매립해놓은 것도 지금 파서 우리가 소각하는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매립을 한다는 것은 이게 역행하는 거다, 환경에 역행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상우위원이 발의한 목적은 지금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때 논의를 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나 또 5톤 미만의 폐목재를 우리 매립장으로 가져오는 이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혹시 방법을 모색을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주문한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매립장의 수명 연장입니다. 그게 주민들한테는 더 세금을 경감해 주는 그런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이찬기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5톤 미만 우리가 박스차량이 지금 우리 인테리어하는데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1년 전에 한 20만원 받았어요. 지금은 40만원이 넘습니다. 엊그제 불러서 하고 있는데 40만원이 넘습니다. 결국은 누가 내냐 인테리어 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냅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겁니다. 이것도 시민이 인테리어 업자는 인테리어만 하는 거고 집 주인들이 그 박스차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가격 좀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배로 올랐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수시로 변하니까요. 그것도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저도 지난 회기 때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파쇄기 견적서 좀 구해 달라 제 방에서 받아봤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따른 파쇄기 설치에 따른 부분을 검토해봤다고 하는데 과연 집행부의 의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도 사실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구입비가 20억이다. 파쇄기 처리 용량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7억 자, 운영인력 7명 과연 이 부분을 대체방안으로 강구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목재 전체 반입 폐기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사실은 자 설치비용 20억이다, 운영비용이 7억이다, 자 운영인력이 7명이다 이런 부분의 의지를 갖고 정말 설치를 위해서 그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전문위원들이나 아니면 내가 요구했던 의원들한테 와서 별도의 자 제가 파악해보니까 적어도 운영비가 27억 구입에서부터 운영비가 연 소요인원은 이렇습니다. 한 번쯤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고 자 하루처리 톤수 70톤 어바우트로 도착도 US달러로 85만 불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장비구입비가 파쇄기가 85만 불 이 정도로 저한테 보고가 됐다면 자 이건 도착도 85만 불 자 그에 따른 20억 약 12억은 어떤 금액인지 그런 부분은 적어도 협의가 된 다음에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견적서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나현수위원
저도 받아봤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견적서 내용대로 보고를 드린 거고 그걸
나현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견적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반대급부적인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정도 본위원이 요구한 견적서 달랑 던져놓고 다음 회기를 달리해서 오늘 왔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한 번쯤은 협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 폐목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굳이 여수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위원님의 어떤 이상우위원님의 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저희들이 실은 그전에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또 좀 개정의 어떤 조례안이 들어와서 조금 황당은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인제 사업자들이 문제가 되고 그 사업자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거비용들이 높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항의도 많이 했고 또 저 역시도 그 분들이 오셔서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전번에 우리가 같이 195회 때 이걸 다뤘을 때 많은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파쇄 부분이라든지 폐목재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각도의 방안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부분 왜냐하면 폐목재를 분리해서 받지 않는 것만 능사냐 그러면 그 폐목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조금 제시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과중한 어떤 금액을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저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제 저희들이 2020년 1월 1일자로 한번 시행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자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상우위원님의 어떤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데 하지만 또 현실적인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결을 하고 2020년 1월 1일자로 한번 시행해보고 좀 관심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위원장이나 문갑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가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가 돈을 내든지 우리 시민이 내든지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미화과랑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비용은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금 나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쇄기 이런 종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깊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전제 하에 방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하시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각종 사업장에서 5톤 이상의 목재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톤 이하만 매립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같은 목재라도 그래서 그것을 파쇄해가지고 5톤 이하의 목재를 파쇄해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파쇄해서 사용하지만 폐목재가 들어오는 것은 일부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파쇄에 대해서 일부는 재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폐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파쇄기를 설치해놓고 운영을 한다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그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뭐냐면 친환경 우드팰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나오는 우드팰릿을 가지고는 이게 충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에서 상위법에서 환경법에서 완벽하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드팰릿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우드팰릿을 못 만들고 폐기처분을 해도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국회가 뭐 법안을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 법안이,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야 되는 이것도 살려서 우드팰릿으로 조금 만들어서 화력발전소나 이런 곳에다가 납품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은 것도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미화과에다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게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현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재활용의 여지를 전폐합시다. 전폐하자고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자 실효성이 없다 전제하고 파쇄기를 통해서 재활용의 여지는 없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덮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5톤 미만의 폐목재를 현재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러면 부피는 줄일 수 있는 거죠? 파쇄기를 통해서 폐목재를 폐목재 그 상태로 매립하는 것과 파쇄를 통한 매립 그 차이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부피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나현수위원
부피가요?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갈아서 톱밥처럼 나오니까
나현수위원
그러니까요 톱밥이 단순하게 활용가치를 따지자면 뭐 톱밥으로써 아니면 그 이상의 오염물질 제거라든지 가용한 공간들이 많아요.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자, 폐목재 매립 파쇄기를 통한 처리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장님 검토해서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상우위원님 제안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부여해야 될 지불해야 될 돈이 더 경제적 비용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이 조례가 또 올라와가지고 그때 우리 소장님에게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출해보자 그랬는데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뚜렷한 방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해보자고 하는데 앞으로도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어디까지를 가지고 갈 건지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들 사례도 좀 보시고 틀림없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거고 또 슬기롭게 풀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해가지고 아직은 시행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195회 때 올라와서 지금 유보를 해서 올려서 이번 회기 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번 어떤 회기 때 이 조례안은 아까 이찬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결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적극적인 대처 방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 좀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모색하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뭐 쓰레기에 몸살을 앓는 것처럼 뭔가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갈 게 아니라 정말 방안들은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방안들을 지금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저 위원장 입장으로서도 조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195회 때는 그랬어요. 일단은 쓰레기 만흥동 매립장에 기간 연장 그러니까 폐목재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이렇게 혐오시설이 되어가지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내놓는 것이 폐목재 받지 않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아요. 그럴 때 그냥 폐목재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하게 만흥매립장에 기간 연장만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사업자라든지 또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어떤 것들이 유익한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와 방안 그리고 주변의 사례 또 외국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폐기물 이 앞에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 부분 갖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처음에 저는 이 부분을 빼자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이 부담금이 그래서 저는 이 공사장 폐기물을 그때 빼자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절대 안 된다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충분히 우리가 의견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시고 시행을 해보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는 좀 나가주십시오.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퇴장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고희권, 민덕희의원께서 발의하시고 강현태의원 외 12명이 찬성하신 안으로 민덕희의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희권의원께서 발의하고 백인숙위원장님 외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혹시 고희권위원하고 민덕희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이 몇 건이나 되세요? 발의한 조례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오셔가지고 7대 때 발의했던 거
덕희
민덕희의원
제가 현재 발의한 게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고의권위원님은
덕희
민덕희의원
고희권위원님은 잘 모르겠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모르겠는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일반적으로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기구인데 이런 것은 보통 집행부가 하거든요. 이런 조례 발의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덕희
민덕희의원
집행부가 발의를 하면 좋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가는 마음으로 발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먼저 집행부가 먼저 했어도 되고 저희가 먼저 했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잘되어서 여수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누가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6대 때 토지 구입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 딜레이가 됐었고요. 조례안 제9조 보면 여수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꿨어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예. 문구 수정이 아마
상우
이상우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여수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어요? 존재해요?
덕희
민덕희의원
여수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없는데 아무래도 잘못되어서 문구 수정이 들어간 것으로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신 거였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조례를 분석을 했죠.
상우
이상우위원
인용하셨냐고?
덕희
민덕희의원
인용도 했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조례가 이 내용이었습니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라고
덕희
민덕희의원
어～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제4조 봐보실래요. 제4조, 시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위탁에 관할 때 위탁 내용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수시가 이런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운영 안하고 병원이나 어떤 요양병원 이런 데다가 위탁했었을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시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 문구를 넣었으면 위에다가 위탁사항도 하나 넣어놓지 위탁할 수 있다
덕희
민덕희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점은 좀 미숙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문위원 혹시 조례 하나 줘볼래요. 다른 데 타 지방 거, 금천구나 구로구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고 장영심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영심입니다. 저희는 지금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치매안심센터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근데 인제 전국적으로 1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인제 의원님들께서 지금 발의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 결과 수정할 사항 내지는 삭제할 사항 그런 거 인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센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 지금 15억 정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5억 정도요? 그래서 그 간호사 분들 이렇게 계신 거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인건비도 들어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치매 관련 교육도 하시고 어르신들을 상대로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그럼 계속 다른 데 보니까 논산시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 지침에 보면 직영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직영이, 그럼 위탁도 가능합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다 직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위탁도 가능하냐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위탁은 인제 특별한 경우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침은 직영이고 위탁도 가능하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조례 변경하면 위탁도 가능하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를 준비 안 하셨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인제 특별히
상우
이상우위원
개원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긴 했는데 저희가 법과 지침이 있어서 그동안은 별로
상우
이상우위원
준공을 한 6월 달에 안 하셨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바로 운영 조례가 나와야죠. 의회가, 우리가 그때 7월도 있었고 9월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인제 기존에 조례를 제정했던 데 보면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한 데서 처음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게 됐었고요 인제 저희는 직영이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혹시 조례가 지금 급하게 필요했는데 발의 요건이 집행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신 건 아니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상우위원님하고 동일한 질의인데요,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이랬는데요 우리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이러니까 저도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 발의가 맞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들 아까 인제 우리 민덕희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관련된 조례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치매안심센터랄지 다른 걸 볼 때 좀 더 꼼꼼하게 좀 보셔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제출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미리 인제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개원할 때 조례를 먼저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할까요? (『그대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설치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는 여수시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하고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사함을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제목, 비밀유지의 의무를 비밀누설의 금지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신 동안 제가 상위법령 개정인데 이게 민법이 바뀐 지 지금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민법이 201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2013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개정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례를 다루면서 보니까 과연 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이 바뀌면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과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 말씀드리기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런 부분에서는 재빠르게 이렇게 바꿔주는, 개정해 주는 역할이 집행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벌써 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 제가 회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장애등급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한번 다 이렇게 조례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일괄 개정
정현주위원
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도 확인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상수도과에서도 이거를 좀 늦게 발견을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남는데 우선은 인제 우리 사회복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좀 주도적으로 다른 부처에도 이런 개정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 주시고 특히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운영규정이 지금 있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렇게 상위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각 시설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구 수정들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좀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정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484번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3군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돌봄 교사 분들이 지금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솔 3차에 있는 제일 마지막 설치한 곳은 지금 아직 개소식은 하지 않았지만 임시 지금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센터장 1명은 8시간 근무하고 시간제 종사자는 4시간 근무로 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여수시에 이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다 대상이 되고 우리 비영리단체나 법인은 우리 관내에 한 80개소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만약에 위탁이,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근무하시는 이 돌봄 교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승계를 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하는 부분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그대로 하는 건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센터장이 같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으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그렇게 위탁조건에가 명시가 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이 되면 위탁법인체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 사람을 다시 배척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승계가 돼야 된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것을 꼭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4호점이라고 하겠습니다. 4개소 운영에서 각각의 운영비는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민간위탁 되었을 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일단은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돌봄 센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센터별로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운영비는 작년에는 시설비 그러니까 초기 단계기 때문에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하고 기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 정도로 국비로 지원됐었어요. 시비까지 매칭해서 그랬는데 인제 내년부터는 센터 당 운영비가 한 3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돼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개소 당 총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개소 당 연 한 5,616만원 정도?
정현주위원
56백만원 정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56백만원
정현주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이미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그럼 최소한의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정현주위원
아이들 간식이나 이렇게 필요한 전기세나 이런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56백이면 그러면 56백만원에 지금 일반적으로 종사자가 4명이시잖아요? 그럼 센터장 한 분은 인제 보통 8시간 근무로 해서 맞춰서 해질 것이고 나머지는 인제 시간제로 해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돌봄 교사 4명이 교대로 시간별로 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센터장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보육에 대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로 지원되는 단가가 있는데 금년에는 한 181만원 정도? 그러니까 센터장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센터장이지만 기간제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예. 그렇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기간제고 시간제 4시간 종사자는 한 87만3천원 정도로 이렇게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간제라 하더라도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시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도 인제 고용자 입장에서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운영이 직영으로 되다가 민간위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무리 센터장을 비롯해서 돌봄 교사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4개소를 위탁받는 법인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이 나는 이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나 인제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데 그러면 각 개소 당 56백만원씩 해서 4개소를 운영했었을 때 법인에서 오롯이 뭔가 이거를 사명감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의 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센터장이나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제 법인에 어떠한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만약 개소 당 56백만원에 이 4개소를 어느 한 법인이 운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고용승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고 그리고 인제 이게 어찌됐든 국비 지원 금액에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무리 민간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기간제로 해서 항상 동일 호봉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봉 승급에 따른 지원들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인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성 그러니까 지금 채용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확실하고 그리고 법인에서 이분들의, 아시지만 실제로 법인 내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자발적인 퇴사로 연계할 수 있게 구조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가시거든요. 대놓고 권고사직을 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이 운영비를 가지고 위탁을 받는 법인에서 과연 고용승계를 통해서 계속적인 운영을 하실까 그런 부분에서 별로 신뢰성이 좀 안 가고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주셔야 제가 한번 고려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은 인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3명이에요. 센터장 1명, 2명 기간제 해서 3명인데 사실은 저희가 또 초기고 해서 말하자면 단가도 별로 낮은데 또 근무여건이 또 너무 심화되고 이러면 안 돼서 저희가 1명분을 각 센터별로 더 추가해서 지금 4명 해서 4×4=16 해서 4개소에 한 16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고려하면서 인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맡은 수탁업체 운영, 실익이라면 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 크게 당신들이 펼칠 수 있는 사업 영역 이런 부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인분의 인건비를 추가로 시비로 좀 세워 가지고 거기 수탁체에 주면서 거기에서 수당 형식으로 쓰든 하여튼 운영비로 좀 포괄적으로 쓰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위탁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비 별도 자체 예산을 좀 더 포함해서 드리시는 걸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1호점 같은 경우에 평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1호점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이 규모를 좀 늘려 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을 계속 했었는데 여기에 어찌됐든 관리사무소의 이게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좀 어려웠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나래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수는 많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걸 좀 우선은 확대를 다른 시설처럼 적어도 30평 이상으로 좀 확대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왜 집행부도 어려운 것을 만약이 민간위탁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아무리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좀 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1호점의 규모를 좀 확대한 다음에 같이 민간위탁을 해 보시는, 그러니까시기를 좀 더 늦춰서 먼저 이걸 선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또 관리사무소 측하고 이야기가 오가서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근데 당초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관리사무소에서 활용계획이 있어서 안 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계선상에서 일부 벽을 뚫어서 그것을 저희가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리모델링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관리사무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럼 몇 평 정도로 더 늘어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평 정도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40평 정도
정현주위원
전체가 40평 정도 됩니까? 확장해서, 그러면 확장한 다음에 그럼 민간위탁이 되겠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인제 설치는 저희가 하여튼 책임지고 하는 걸로
정현주위원
아 예. 이 부분은 좀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호점부터 4호점까지지 않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개별로 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해 가지고 4개를 다 주는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다른 지자체의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세종시나 다른 지자체 이런 충주시 같은 데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묶어서 위탁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설치될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을 변경해서 다시 동일업체에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저는 따로 따로 하면 위탁이라는 개념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묶어 갖고 하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되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인제 사실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센터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법인한테 주면 거기에 또 사무 인건비 또 들어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직영해서 그 예산 줄 거 지금 여기에다 그냥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승계 부분도 있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인제 직영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국 한 72개소 중에서 위탁을 42개소 하고 직영을 한 30여 개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지금 현재 이 센터가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 기간, 1년 계약 해서 2년 공무직 전환 이런 시점이 되면 다른 종사자로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이리 하면 고용안정도 저희가 좀 보장해 줄 수 있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판단을 좀 잘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직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 분들의 근로조건도 그러고, 예. 이상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인제 사업비 자체가 지금 국비로 매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근로조건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위탁체에서 그렇게 그거 할 부분은 아닙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어떤 법인이 일단은 민간위탁을 법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개별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크게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싸잡아서 민간위탁이 과연 얼마만큼 명분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인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방금 무선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면, 12월 말에 2년이 됩니다. 이것이 금년 말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정말 잘하고 열심히 책임성 있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새로운 인력으로 이분은 그만 두게 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변화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무상사용 협약 있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5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5년요? 계속 연장되는 겁니까? 무상으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연장되고 또 사실상 해서 거기 가보니까 인제 무선 같은 경우 좀 대표적인데 거기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어린이 돌봄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컬러풀하면서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사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었고 엄청 인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또 우리 학부모들도 많은 호응이 좋은 여론의 상황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아이나래 행복센터에 보면 평수가 다 틀려요. 거의 한 40평대인데 지금 아까 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선 2단지는 18평이에요. 그러면 노동 강도가 틀릴 것 아닙니까? 각 센터별로, 근데 일률적으로 4명씩 다 보강이 돼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4명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받는 어린이 수도 제한이 될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효율적으로 좀 분산을 시키셔 갖고 인원을 한 2명 정도 더 집어넣어서 여기를 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센터들은 5명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의 이용자는 활성화된 부분이 있고 아직 좀 이렇게 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설치된 곳은 상당히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인제 말하자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운영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력은 좀 그렇게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인제 아까 우리 정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은 있어요. 분명히 아까 법인에 대한 횡포는 아니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 법인의 생각과 다르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만 두실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현재 여수시 어린이집도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만 딱 선택해서 원장님들이 직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은 괜찮은데 이 센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센터장님을 뽑으셔가지고 개인별로 하나씩 하나씩 더 두시는 게 그 방법은 없을까요? 전체 한 법인에다 주지 마시고 센터장을 뽑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을 뽑고 그래서 그분들이 직원을 뽑는 걸로 그런 방법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저희가 사실은 각 센터별로 센터장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경우에 수탁체가 없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희망하는 이럴 경우에는 마을이라든지 또 주민협의회 이런 차원에서 주고 저희가 회계 처리라든지 저희가 일정 부분 말하자면 공동 관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또 위탁하는 지침을, 그런 방향을 열어두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방향이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방향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에서 이리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죠. 여기는 말하자면 지역 활성화 차원도 있고 지역 중심체계로 이렇게 돌봄을 유지하는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면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는 2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그러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단은 저희는 묶어서 한 데로 방금 이렇게 각 센터로 나눠서 했을 때는 방금 해서 운영비 이런 차원도 그 각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국비로 보조되겠지만 수탁체에서 이렇게 조금 풀로 쓸 수 있는 이런 운영비를 또 각 단체라든지 수탁기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 다 종합해 보면 제가 봐서는 아까 두 번째 안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나 동네에서 캐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선호하신 것 같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그 부분은
상우
이상우위원
고민하시고 통과되더라도 한번 고민하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고민해서 다시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고민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그거 관련해서 하나 인제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퇴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다른 점하고 센터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점, 아니 어차피
정현주위원
그래서 고용유지를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 고용은 우리 시에서 지금 고용을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시가 고용주가 돼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정현주위원
동일한 조건이 돼 버리는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제 사회적경제 육성 차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인제 마을기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센터가 인제 4개소가 있고 4명이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종사하시는 돌봄교사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4명씩 기본으로 한다 해도 16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중심이 좀 돼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직원들 고용되어 있는 이 16명의 고용된 인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아이나래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검토는 해 보셨을까 싶어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인제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다 거기 말하자면 자본도 설립자들이 다 이렇게 분담해서 운영해야 되는 체제이고 인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그 부분은 좀 답변을 아직 좀 더 정보가 있어야만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인제 민간위탁 한다고 동의안이 인제 된다고 하면 저는 혹시나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들 차원도 있고 우리 인제 여수시의 사회적경제의 증진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적경제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민간사무로 가면 5년 이후에 지금 다시 위탁심사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그럼 그분들이 사전에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제 검토를 충분히 좀 하시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 위탁 때는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법인들 솔직히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진짜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정말 소시민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분들도 뭔가 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탁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거 뻔한 거잖아요? 왜 갑자기 민간위탁을 줍니까? 왜 민간위탁 갑자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뭔가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인제 면밀히 특히 사회복지 쪽에 보면 위탁업체들 보면 전부 진짜 법인들이 한 법인에 엄청 많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광범위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제안들을 좀 받아들이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그런 진짜 협동조합 이런 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서민들이 많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또 집행부에서 배려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좀 사회적기업 설립부분도 협동조합 설립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집행부에서 연관된 그런 과하고의 공유가 정말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어차피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또 우리 여수시의 발전을 진짜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뭔가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한 가지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아이나래 행복센터 1호점에 계약직 근무자 센터장님의 임기가 거의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고용승계를 해서 위탁까지 생각을 해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부분을 계속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엄청 좋은데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안정적으로는 고용승계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보다도 아까 이야기했던 직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데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지금 4호점뿐만 아니라 계속 또 늘릴 거잖아요. 늘릴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인력풀들을 계속 활용을 해 가지고 안정적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인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인제 위원님 말씀도 인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려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새로운 신규자를 또 뽑아가지고 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 놔서 지금 특단의 대책은 아직 지금 해서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을,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되고 이렇게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저희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통과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보류를 할 것인지
정현주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 보류하시고 집행부가 알아본다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알아보신다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류를 하면 저희는 지금 있는 사람은 대안이 없습니다. 2명은, 2명이야 센터장 2명을 포함해서 지금 주 16시간 이상 근로자는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거기 종사자들은 다 교체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조건을 좀 달죠. 이거 통과하는 조건으로 좀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함께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까지 하시죠. 6.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 기금이 왜 만들어졌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어떤, 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교육 및 홍보랄지 또 환경보전 대책수립 및 조사연구 활동, 민간 환경단체 활동지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기타 지역 환경 개선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기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들 여수시의 목표액은 당초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당시 11억에서 출연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14억 68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지금 제안이유가 2017년 9월 이후 사업실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 아까 기금의 용도가 그렇게 많은데 사업 실적이 없었을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기금의 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련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이랄지 홍보랄지 또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숙 위원장, 강현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2019년도에 환경보전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가 사용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보전 기금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체 우리 예산에서 지출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이 목적에 맞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해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결산심사 할 때 다른 기금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 기금은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이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용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폐지시키면 더 안 해요. 인제 더, 환경보전 관련해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근데 인제
갑태
문갑태위원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환경 관련 사업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충분히 안 한다니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계획을 보면 총 10개 사업에 4억 95백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이냐 하면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기후보호주간 지구의 날 또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환경체험관 환경교육기자재, 기후변화대응 시책홍보물 홍보용품 제작 행사추진 또 온실가스 감축 행동계획민간협의체 운영, 생태환경 답사 등 단체지원, 생태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및 민간합동 민간인 실비보상금, 기후변화대응력 증진 쿨루프 사업 등 해서 1차적으로 10개 사업 해서 4억 95백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업이 없어서 환경보전 기금을 설치했을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인제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또 배출 부과금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반회계에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인제 시대가 변하고 현 시점에서는 일반회계에 모든 사업이 가능하므로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이 보전 기금에 맞는 사업들을 내년에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환경문제를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도 많이 지금 단체들한테 지원하시고 오염행위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꼭 존치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존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니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사업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약 4억 2천 정도 됩니다. 이 4억 2천 예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의 목은 우리 환경보전 기금 이 목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현태 부위원장, 백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하여튼간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우리 과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최근에 제가 돈사에서 폐수가 흘러서 분뇨죠? 분뇨처리과정에서 인제 폐수가 흘렀고 그거를 인제 마을 한 분이 신고를 하셔 가지고 인제 발 빠르게 또 수질관리팀에서 현장을 보고 채취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제 행정조치도 취하신다라고 하는 사례를 접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게 수질관리 그러니까 분뇨폐수나 아니면 수질오염을 할 수 있는 그런 폐수 배출시설들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라고 하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직원들이 다 돌지를 못 한다더라고요. 근데 정기적으로 인제 돌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필히 나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제 최근에 산단 내 대기물질 조작사건 관련해서는 민간 협력해서 이렇게 감시단 운영체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면 단위나 각 동 이렇게 필요한 지역, 배출시설이 있는 일정 규모의 배출시설을 그래도 좀 뭔가 배출 그런 사례가 생기는 거를 사전에 예방도 좀 하고 관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채용하는 형태로 한번 운영할 수는 없을까 싶어서 혹시 인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도 인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가능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은 인제 이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이랄지 이런 점검은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만 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민간 환경감시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약 30명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인제 그건 산단 쪽이고 산단 외 지역에 있는 배출시설들에 대한 민간 또 환경감시단도 운영을 좀 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제 이런 사례들이 만약에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 사례에서도 주민이 신고를 해서 이게 현장 확인을 한 거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는 환경보전 기금으로 이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도 있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혹시 편성해 두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우리 일반회계에 환경피해 신고 보상금이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방금 이것처럼 분뇨 이렇게 배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럼 혹시 보상금을 받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좀 홍보를 해서 특히나 이제 이런 배출시설의 인근에 사시고 계신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고를 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적절하게 신고하는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홍보를 해도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홍보를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산단만이 아니라 산단 외 지역에 있는 이런 폐수 배출시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시설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정말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예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보상금이든 아니면 아까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체제든 어떤 부분에서든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좀 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환경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생략하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와 3건의 주요 업무보고를 빠듯한 일정 속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21일부터 22일에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 전반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4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