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대천리조트 출자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를 들어 300억의 낙찰가를 썼으면 시가 30억을 투자해서 총 금액이 330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과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300억을 쓰면 보령시가 30억을 투자하고 그 회사가 270억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들이 여기저기 달라요. 어느 것이 맞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10% 수준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대로 김홍기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혼돈을 없애기 위해 저희가 예시문을 들어서 300억에 대한 30억이라고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00억일 때 시에서 30억을 투자해서 최종금액은 330억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00억이 낙찰금액이 되고, 자본금은 최종적으로 33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증자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요?

증자라기보다도 저희가 요구를 한 대로 M&A입찰 공고상에 부기가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당사자도 그 부분에 대한 자본금 규모는 본인이 얼마를 하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령시는 무조건 10%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회사가 300억을 쓰면 자본금은 330억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안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을 해주신 이 부분은 우리가 M&A공고문에다 이것을 부기해서 들어왔고, 최종으로 낙찰이 되어서 제3자가 선정됐는데 관계인 협의를 할 시에 최종적으로 이 10%가 협의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10%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시의 입장에서 관리인이나 법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 “우리가 손을 떼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니 이 부분을 부기해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확정적인 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시의 주장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만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담아서 같이 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담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계인협의를 할 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하고 있는 낙찰가는 있잖아요.

그 부분은 들으신 대로 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듣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데 이게 25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35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회사의 매력에 따라 제3차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의 가치를 줄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회원권보장이라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이 걸려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 250억에 낙찰이 되면 회원권보장이 몇% 수준이 되고, 300억이 되면 몇% 수준이 되고 이런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주실래요?

그 부분도 표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는 조금 그렇고, 이게 나중에 관계인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의견을 듣고, 농협이 지금 얼마를 양보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채권을 반은 일시불로 갖고, 반은 10년차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한 형식으로 갈지도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으면 얼마가 이쪽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배분이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의 판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통일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질의한 것 녹음한 것을 들어보면 천 번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꾸 더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10% 출자를 했을 때 회원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O X로 해서 확실히 매듭짓고 말아야지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고 계속하면 뭐합니까? 그만하시고요.

위원님 의견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상임위라는게

아니, 이것을 한두 번 거쳤어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변동이 된 사항이 있어요. 회의할 때 본인들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자꾸 막는 발언을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박상모위원님이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질의하는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전날에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했으면 우리가 결정을 해달라고 다시 상임위를 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결정을 해주면 되죠.

김충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번에 다 했는데 뭘 또 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김홍기위원이 말씀하신 50억 보증채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 어떻게 낙찰이 되어서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남도에서 빌린 돈은 만약에 예를 들어 5억을 배당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45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다.

50억을 다 채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 출자금에 대한 기능이나 말씀을 여러 가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도 아침에 김동일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의 역할이나 관계인 집회에서의 보령시의 역할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저번 상임위에서 김홍기위원이 물어봤던 것과 저도 오늘 김동일시장님한테 10% 출자금이 어떤 역할이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300억에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에 10%인 30억을 더 넣음으로써 이 30억을 회원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시민들 회원권을 보장해주는데 이 30억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김홍기위원이 말을 한 것처럼 300억인데 플러스 30억을 하면 330억이니까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율대로 30억이 더 늘어났으니까 5만 원도 증가할 수 있을 테고요. 이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청산가치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229억 원이고, 농협채무가 23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250억을 썼는데 25억을 더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1차 담보권자를 배당하고서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남도와 회원권자한테 어떻게 어떤 비율로 배분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원권의 배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0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했을 때 서로의 비율대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억을 했는데 30억이 전체적으로 100%회원권으로 간다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30억을 붙이게 되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1순위 담보권자가 231억이고, 거기에 이자를 붙이면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여유 돈이 더 많다고 하면 2순위 채권자인 회생채권자 충남도기금과 회원권자들한테 배당해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낙찰금액을 250억으로 하고 거기에 25억을 출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출자입니다. 그러면 이미 250억에는 비율대로 채권은행하고 다 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전체 금액을 250억에 입찰을 했을 때 250억만 갖고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0%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75억 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해석이 다른 것이 저는 이미 낙찰을 250억 했어요. 아까 말씀을 하신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없으니 행정적인 편의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 선정된 사업체에다 10%를 출자하는 것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의가 그 내용 아닌가요? 출자라는 것이 회원들의 지분을 높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원래 우리가 법인이나 어느 곳에 출자·출연을 할 때 원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원칙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원권을 보장한다, 안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10%가 법원에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이런 방법으로 하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협 같은 경우는 시 금고니까 우리말도 들어줄 것 같고, 우리가 시 금고를 활용하는 금액도 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주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회원들의 배당을 받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런 부분의 어필을 했으면 해요.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비대위에 얘기한 것이 현행대로 가면 2.8%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문화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액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부결정을 떠나서 상임위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이것을 출자하는 것에 비대위원들이 출자를 해달라고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출자를 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안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보령시 집행부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임이라는 문제는 애당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했는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형로펌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절차를 거쳐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배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출자·출연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의가 되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의 여지가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출자에 대해서 배임이라고 하셨던 이 과정과 절차를 했으면 똑같은 답을 얻었지 않나요?

저희가 처음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던 부분은 전체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갖고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유동성 위기가 와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워크아웃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기업회생으로 가야하는데 이 경우 출자부분에 대해서 배임의 소지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배임의 문제가 있다고 했고, 또 현재 상황에서 광해공단이나 강원랜드, 그리고 산자부 조차도 그쪽이 출자를 못하는 것이 배임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이후의 대형로펌에서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 배임의 소지가 없다는 자문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업개선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회생계획안 부분도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회생계획안은 현재 넘어선 것이죠? 현재로서는 매각인가요?

현재 회생계획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워크아웃신청을 해서 금년 4월에 종료가 됐고, 종료가 되고 나면 결국은 기한이익상실로 인해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가 동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워크아웃 상태와 기업회생상태가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 어떠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만 다른 것은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통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채권단의 승인에 따라서 자금지출 하나하나가 되고요. 반면에 기업회생은 법원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회생계획을 주주기관을 통해서 회생계획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만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회생계획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제3자를 끌어들여서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회생계획이 끝나고 M&A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배임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됐고, 회원권 보장비율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혹시 출자가 된다면 출자 후는 어떻게 됩니까?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이나 밖에서 듣는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지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인홀 증설을 해서 18홀이 되어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에서 출자금리를 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회생중인 사항을 인가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1년이 지났는데 3자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의 수익성 구조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새로운 자금을 들여서 나인홀을 증설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근저당을 잡고 차입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가 신규출자를 해서 할 것인지 방법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제3자가 추가적인 출자를 할 때 저희시가 10% 미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시로서는 그 주식을 90% 가진 사람한테 매각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10%를 더 들어가서 증자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결론적으로 출자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다시 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가출자를 안하면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법률상에도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좀 하면 안됩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인사를 한다고 하더니 또 시작을 해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나머지 260억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었어요. 저는 보령시민 전체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어떻게 느끼실지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모든 면에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진행은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체화된 부분은 진행이 저번보다 진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타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상호간의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할 것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여기에서 부결시키려면 부결시키고, 찬성할 것이면 찬성하면 되지 정회를 왜 합니까?

조성철위원님이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정회를 할 것 뭐 있어요?

그것은 박상모위원의 혼자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다 있는데 같이 결정을 하면 되죠.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정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세요? 집행부가 있는 곳에서 얘기를 나누고 할 사항이 있고, 위원들끼리 서로 조율할 사항이 있으면 정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께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