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영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세무과장 김종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5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 즉 0.015%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경우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전년도인 2018년도 구 세입 결산액 385억 93만 8,000원의 0.015%인 577만 5,000원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정회가, 개별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18년도에 우리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연구·조사·교육·홍보, 우리 수영구청이 도움받은 사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올해 있습니까?

예, 세무과장 김종태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세외수입 기본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정 교육을 4월달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청만 받은 거예요?

물론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일종의 집회교육이죠?

예, 예.

집회교육에 우리 수영구가 참석, 담당공무원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예, 예.

그것 말고 우리 수영구청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의뢰하거나 분석·평가 뭐 이런 것을 한 것은 없는 거죠?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없죠?

내년에는 사안이 발생을 하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제가 이 출연금에 관련되어가지고 담당직원한테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수영구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라. 그리고 우리가 본전 뽑아야 된다.” 등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제안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편성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영춘 총무국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4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10시41분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안 제3조부터 제10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수영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대행기관의 운영, 사무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조례 등의 제·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직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자문실적부 비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회의 및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자문위원의 임기, 의무,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자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의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전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법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뒤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 5개구, 전국 14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 있나요?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자체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아직 없는 거죠?최종태 의원 예.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금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조례가 오늘 만약에 통과된다면 별도의 기금 조례를 만들건지 안 만들건지 검토해야 되고요, 이 조례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게 제정되고 나면 별도의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필요하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원호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법 2조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를 하셨는데 보면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제반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가,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은 어느 사업이 이 정의에 부합되는 사업일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목적이나 구체적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의해가지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류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이나 상호이해 증진,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해수욕장의 그간의 운영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원산에 있는 송도원 해수욕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간의 시행착오라든지 나름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갈마지구에 관광특구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 좀 미흡한 점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자문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활용이 되려면 기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구가 기존에 해외자매결연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가 없어지면서 연간 500만원의 예산이 미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재원을 수영구 남북민간교류협력 조례에 활용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으면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구청 집행부에서는 해외결연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020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편성한다면 그렇게 돌려쓸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같고요, 실제로 부산시에서 조성해 놓은 남북협력기금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조례가 활성화 되려면 기금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 남북교류기금의 재원을 과거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외국의 도시, 자매결연도시에 들어가는 외국도시와 교류하는 비용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거 그거를 남북교류기금으로 가지고 오자라는 말씀이시지 외국 교류 기금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북한은 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은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거든요. 우리나라거든요. 단지 권력을 분점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외국 교류 그 예산을 우리가 남북교류하는데 쓰려고 한다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와서 기금을 따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계속하셔야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조 비용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료가 1인당 연간 한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지요,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구청 고문변호사는 월 15만원 정도 월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준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문변호사님 월 15만원 같으면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만원으로 해서 이게 얼마만큼 좀 자문이 잘 이루어지겠는지에 대한 조금 우려도 있고 또 2년이라고 임기를 해놓으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또 변호사분들은 전문적인 분야가 조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어느 정도 저희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수정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문료 15만원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개의 경우 의회나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월정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월정액이나 아니면 수당으로 주는 그런 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통상 다른 기관이나 다른 의회에서 하는 수준 만큼만 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사실 의장협의회하고 부산분권혁신본부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도 두 분의 변호사가 배치가 되셨는데 월 15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과연 그 두 분 배치된 변호사분을 뛰어넘는 법률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한 말씀 부탁......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고문변호사 제도 그 분을 활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제도가 생긴 취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다기 보다는 요즘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부산지방변호사회의에서 젊고 젊은 청년변호사들의 하나의 지역 밀착형으로 일을 좀,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렇게 구청당 2명 내지 3명 정도를 그냥 단순히 배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기존 의회의 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의회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변호사회에서 파견하는 두 사람의 변호사는 우리가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조례에 의하면 배치되는 그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에게 일정한 수당과 월정액을 주면 오히려 우리는 좀 자문이나 이렇게 고문역할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조 직무에 보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소송도 수행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조례 입법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쟁송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영구의회 의장님께서 이 고문변호사님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 시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아무튼 의원님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고문변호사님이 선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조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에 말입니까?

저는 몇 개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아니고......

제가 확인한 거는 고문변호사제도는 네 곳이고요, 남구, 동구, 연제구, 중구, 그 다음 법률입법고문 일곱 군데입니다.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동래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 그리고 부산광역시에는 고문변호사 제도도 있고 고문공인회계사 제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연구기관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사례를 들은 적은 없고요, 개별 의원들이 의뢰를 해서 받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는 이것을 발의한 것은 제가 필요해서 발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구청에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30억 환수조항과 관련해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두 분 변호사가 의견을 달리 낸 거예요.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의정활동 1년 조금 넘게 하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고, 지금도 변호사의 자문이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안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기 7조의 비용에 보면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고문변호사한테 드리는 수당이 한 달에 15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닌 거는 분명한데 최의원님 조금 전에 청민, 자산 30억 환수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를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환수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려고 하면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서류 양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거를 우리가 자문을 맡겼을 때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자문료를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달에 15만원 드리고 그냥 이 안에서 그렇게 많은 서류가, 서류작업이 많은 사건을 우리가 자문으로 물을 수 있나요?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문료와 수임료는 엄격히 구분되는 건데 그 사건은 30억 환수 이런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그 자문변호사가 사건으로 소송까지 갈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판단만 내리는 자문만 받는 거고요, 실제로 승소하고 하도록 하는 거는 사건을 수임해야 되니까 수임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소송 사무처리에 관련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수임은 그 사건을 재판으로 가는 거고, 최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 청민, 자산 이거를 우리가 환수소송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잖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서류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엄청난 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양의 서류를 읽어보게 하려면 지난번에 송원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류가 10장 넘어가야 되면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월 15만원을 주고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자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류가 10장 넘어가는 이런 어떤 자문을 받을 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게 있어야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지, 그런데 또 김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해도 사실은 별로 쓰임이 없을 거 같다. 그러면 1년에 약 180만원 1인당 가량 비용을 그냥 드리는 셈인데 그런 어떤 전체 자문료에 묻어서 그걸 우리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이게 이 조례의 구체화가 조금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통상적인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는 자문에 포함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 또 작업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임료를 드린다 하는 이 정도의 조항이 있어야 더 좀 선명할 거 같거든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청민, 자산 같은 거를 그냥 공짜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힘들 거 같은데.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척 동의하고 그런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조례 조문에 다 넣기에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와 우리 수영구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준하면 아주 그런 특별한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 1항 중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을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그밖에 부분은 최종태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오승엽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오승엽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영 송원호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2 명) 총 무 국 장 김 영 춘 세 무 과 장 김 종 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점선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