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2407호 양천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성인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서비스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 5년의 위탁기간 동안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치료, 자립생활, 정서 및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과 과태료부과 관련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권고를 근거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이 2019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의 조례근거에 자원순환기본법을 명시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자원순환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2부터 제12조까지는 과태료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2407호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복지관의 주 업무가 뭐예요?

어떤 복지관,

일반 복지관의 주업무, 종합복지관의 주업무가 뭐예요?

지역주민을 위한 저소득 주민도 포함되고 일반 주민도 포함되는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데이케어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는 데 그것도 복지관의 주업무인 거예요?

복지관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설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별도죠? 데이케어센터 별도고,

예, 별도입니다. 복지관하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별도로 돼 있습니다. 단지 관장만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죠?

완전히 다른 별개시설이고 예산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법규 개정 통보가 정부에서 2018년 5월, 6월에 넘어왔는데 지금이 ’19년 10월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위원님은 과태료 규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올 4월에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개정됐습니다. 물론 그 조항은 2018년에 내려온 게 맞습니다.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 자체가 상위법이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때 그때 하는 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40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이나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조문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이나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2개 차로 이상의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 2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공사시행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발하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고발”에서 “과태료 부과”로 개정하고 자문회의 위원 구성을 성별영향평가 규정에 의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이나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0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19조와 25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8년 5월 행안부에서 2018년 6월 양천구청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기간이 16개월입니다. 16개월 동안 우리 구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은 겁니다. 19조하고 25조가 삭제됐는데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우리 구민들이 이 조항에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서행위규제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를 빨리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정비가 늦어진 점은 죄송합니다.

구민들은 이런 걸 모르고 이 행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406호 신정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24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6호 신정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의 취지는 신정2-1 재정비촉진 구역 내 공공공지를 활용하여 보건소를 포함한 복합청사를 이전·확충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품질향상 도모 및 구민의 보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정2-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 6,503.4㎡중 3,910㎡를 공공청사부지로, 357.4㎡를 녹지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보건소 복합청사 건립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등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원금 정산서의 제출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원금 정산서 제출기한이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되어있음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지원금 정산기한을 30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오해석 여지가 있는 문구를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본 조례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내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위원을 재촉할 수 있는 사항에 위원이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는 등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으나 구조례에 없는 부분과 일부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신정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신정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4년도 12월 29일에 시행됐네요. 개정안이 왜 이렇게 늦었죠? 8조에 보면 30일 이내 하고 2개월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많은 차이가 있고요. 사업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30일을 주고 있어요. 보조금정산을 2개월로 했다는 것은 사업기간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저희가 30일을 그동안 고집했는데 실제는 30일보다 더 빨리 들어옵니다. 상위법에 맞추다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놓쳤던 거는 사실인데요. 정비를 하면서 이왕이면 제대로 정비하자고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9조 맨 끝에 보면 전문가 5명 이내에서 전문가 1명을 둔다는 거네요?

전문가 5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인원 13명을 채우다보니까 당연직을 넣고 자체감사에서 5명을 한정을 뒀는데 실제는 전문가가 더 필요합니다. 원래는 13명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할까 했는데 전문가가 5명으로 한정되니까 묘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한정적으로 묶어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안 가결을 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틀림없이 민원이 제기될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민원도 야기될 수 있으나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진행을 계획대로 못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신정네거리 주변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월·신정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또 제 지역구여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도 민원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많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정2-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