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구 다함께돌봄센터 및 반송실내놀이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15호, 해운대구 다함께돌봄센터 및 반송실내놀이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 다함께돌봄센터 및 반송실내놀이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5호, 해운대구 다함께돌봄센터 및 반송실내놀이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해운대구 다함께돌봄센터 및 반송실내놀이시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2020년 1월에 개소 예정인 반송의 다함께돌봄센터1호와 반송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수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3월이 예정인데 비고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랑 같이 추진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재반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2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별도로 공모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지 않으면, 만약에 폐관을 하게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만 따로 개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굳이 못 할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반송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1호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해서 4층 규모인데 연 면적을 보면 66.06㎡이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6~12세의 초등학생 중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 대상을 지금 모집하든지, 선별을 할 예정인데 20평 안에 들어가는 아동의 인원수를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 시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없을 수도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다면 어떤 조건을, 어떤 근거를 통해서 아동을 선발하실 예정이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인원이 많으면 예상보다 좋은 현상인데 다른 지역도 보통 20명 이내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하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12월 정도에 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계획을 정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는 아동이 아래쪽에 있는 놀이시설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안에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밑에는 지금 따로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니까... 그런데 실내놀이시설의 인력 현황을 보면 관리 운영 교사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구조상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아부터면 6세도 아니고 3~4세부터 받겠다는 이야기이신데 관리 운영 교사 1명이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3개의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반송실내어린이놀이시설하고 같은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니까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인력인 센터장 1명이 상주 인력으로 들어가고 또 시간제 의무교사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유기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간제가 4시간이면 돌봄교사가 2명이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근무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교차적으로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물 전체에 상주하는 인원은 평균적으로 3명 정도 되겠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에다가 별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2명 정도의 봉사 인력이나 근무 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봉사 인력은 구비 지원, 인건비 지원은 따로 없다, 그렇죠? 봉사 인력이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 별도의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 인력도 있고 또 주변의 지역주민들도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 내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안 된다면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만 돌보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가면서 굳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잘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들이라든지, 정책들을 세심하게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내놀이시설은 처음이죠? 혹시 해운대구의 다른 데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에는 처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처음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민간시설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혹시 실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혹은 구 차원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부산에 실내놀이시설이 현재...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북구에 하나 있고, 서구에 하나가 있고 총 2개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것은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북구하고 서구하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송에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든 게 요즘에 아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만든 거고 또 실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담아서 그렇게 어린이실내놀이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게 북구, 서구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원래 이렇게 부산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주도해서 지은 겁니다. 처음에는 부산시에서 확대하려고 2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내놀이터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공기관인 실내놀이시설을 운영한 업체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수탁을 원하는 데가 있을까요? 혹시 확인을 미리 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민간단체에 위탁 공모를 해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도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반송에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같이 해 보시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다함께돌봄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이 센터장 1명, 그다음에 돌봄교사가 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반송실내어린이놀이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또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1호가 반송에 지금 들어갑니다. 혹시 반송의 지역아동센터와 거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치상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이용 대상자가 되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료를 내면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중복되는 인원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없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송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죠? 혹시 가까운 거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든 취지가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사실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단 장소가 만들어져야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밀집한 지역이라서 사실은 그게 좀... 원래는 이게 내용이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아이들의 돌봄이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나 아니면 다자녀를 가진 가정이 이용료를 일부 내더라도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공적인 인프라 속에서 돌봄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선발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해운대구에 23개소가 있는데 지금 재송동하고 반송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15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개의 학교에 다 있었습니다,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없어졌거든요. 그때 각 학교에 있던 다함께돌봄센터가 왜 없어졌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현재도 학교 안에서 방과 후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방과 후는 일반 사설 업체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고요. 15년 전에 해운대구 재송동이나 반여동의 몇 군데 학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학생들이 밤에... 그 당시에도 저녁 9~10시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한 마디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였고 솔직히 저녁 8~9시가 되면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간식도 안 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처음에는 참 잘 됐었는데 결국 안 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전에 교육청에서 했던 것을 잘 보고... 실제 아이들만 가만히 놔둘 것인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왔을 때 저녁 8~9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고 좋지 않으면 엄마들이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방과 후라든지, 학원에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큰 효과가 없으면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후라든지, 학원을 보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탁 운영 주체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선정할 때 수탁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부산광역시에 청소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총 100개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1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체만 가능하다, 그렇죠? 부산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격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고 이 사람들로 한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홉 분들은 명단이 다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도상에는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자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처음에 할 때 단체가 많으면 혹시 로비가 들어오지 않을까, 어차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금 인원이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혹시 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따로 구성을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선정할 때 항상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을 할 때 혹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서울까지는 못 가고 부산에 있는 실내놀이시설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올해 서울 성북구하고 마포구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서 참 필요하다, 우리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가족복지과에서 추진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성북구라든지, 마포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편안한 가운데 아이들이 와서 말 그대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놀이시설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서울에 마포구하고 성북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한번 출장을 보내셔서 보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놀이시설이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눈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제, 기간제를 쓰더라도 그런 쪽에 충분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왕에 할 때... 사설에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처음 하는 거니까 2~3달 동안 미비점을 잘 체크해서 이것이 모토가 돼서 다른 지역까지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시에서도 시행조차 안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연간 구비를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연간 5,000만 원씩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실은 건물 매입비 6억 원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실내놀이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여동이나 반송, 재송동 쪽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열악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기 질 문제로 인해서 야외에서 노는 것 자체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로서는 우리가 최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보니까 운영비가 2,5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건비가 2,500만 원인데 비용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되니까 실외놀이터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실외놀이터가 사실은 반송에 세 군데가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대부분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반송에 놀이시설을 유치하는 엄마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도 해서 운영을 잘해 보겠다고 해서... 하여튼 어린이 관련 재능이 있는 엄마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재능 기부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잘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운영비가 2,500만 원인데 책정 기준은, 산출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놀이시설 운영비는 내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품 구입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데 첫 해에만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공공요금하고 기본 시설유지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아마 서로서로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 시간을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또 공휴일에는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같은 경우에 이용 아동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공휴일에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돌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계속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 여기도 이용 대상이 만 6~12세까지거든요. 그런데 나이 제한을 이렇게 두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상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는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재학생으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차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른 동에도 더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저희 구에 권역별로 해서 총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개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반송, 재송동에 되면 우동, 좌동에도 해서 총 6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3동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참고가 아니라 하셔야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관계가 보완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주 대상이 저소득층 자녀들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유료 사용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이쪽(다함께돌봄센터)으로 온다고 하면 겹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크게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국 이쪽(다함께돌봄센터)은 유료이고 저쪽(지역아동센터)은 무료인데 빈부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논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료를 10만 원 이내로 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10만 원의 용도는 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냥 아이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1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비라든지, 기존 재료비 같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 다함께돌봄센터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자기들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사실은 조금 기피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문을 닫을 수준은 아니고 반송지역에는 현재 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통·폐합이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인구 절벽으로 자녀들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못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경쟁 구도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의 질에 차이가 나게 되면 부모들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보내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부산의 총 7개 구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원을 2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를 돌아보고 조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향후에 6군데가 더 추진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같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제도를 활용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자치구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치구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에서 운영을 해서 경쟁 구도로 가는 것보다는 사회서비스원제도가 시에서 운영되게 되면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시로 위임해 주는 게 이런 경쟁 구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해서 운영이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비중 있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해서 나중에 위탁계약서를 적을 때 운영계획서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적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다함께돌봄센터1호하고 반송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동일 수탁자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위탁운영계약서를 적을 때 따로따로 적습니까? 아니면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계약서를 적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계약서 안에 2개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 2개 다 포함해서 적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하나는 유료이고 하나는 무료거든요. 그러면 위탁계약서상에 보면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전액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이 다르게 하나는 유료이고 다른 하나는 무료라서 이게 통용돼서 같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되고 놀이시설은 아예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예,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향후에 거기에 대한 자금 유용이 없는지도 감시를 충분히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차량이 운행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차량은 현재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운행 시간을 보면 학기 중에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방학 중에는 10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나 이런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10시가 되면 출근 시간하고 갭(gap)이 좀 생기는데 혹시 방학 중에는 9시에 하면 문제가 많이 됩니까? 제가 시간을 계산해도 인원이 3명이면 9시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운영 시간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돌봄협의체를 12월 중에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별도로 마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웬만하면 방학 중에는... 어차피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이 맞벌이 부부나 학부모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반송실내놀이시설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처음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염려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으나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나 염려가 되는 부분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송에는 엄마들의 모임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장소 선정 과정부터 운영 관련한 것까지 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엄마들 모임의 규모가 큰데 이왕 처음에 할 때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해서 일단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다함께돌봄센터를 2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다 기준 자체를 20명 이내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규모 정도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때... 그런데 진짜 수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운영이 더 잘 되는 것이라고 보고...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염려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위탁을 줌으로써 전문가한테 맡기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3층으로 돼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6~12세까지로 운영이 되는데 3층짜리 건물이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는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존의 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이용되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1호와 관련돼서... 죄송합니다마는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층별로 20평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20평 정도 되는데 20평의 적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시는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통 정원을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명 정도인데 만약에 초과가 됐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 한 개소당 면적이 20평 정도라서 현재 20명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초과됐을 때는 다시 확장을 해야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모집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반대로 20명이 안 되면 시설장이나 안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줄일 수도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 이상 인력은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적어도...? 인원이 안 돼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너무 적지 않은 이상 인력은...
서정학위원
그게 몇 명이라고 보는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의 5명 미만이라든지, 아주 적었을 때...
서정학위원
그런데 반송지역의 출생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또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유치원에 입학하는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출생아 수는 반송1동을 보니까 올해 9월까지 28명, 반송2동은 54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2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20명 이상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일단 기대를 한번 해 보죠.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를 1인당 1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이용 요금은 돌봄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위원들이 들어오셨을 때 협의를 해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니요, 10만 원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적어질 수도 있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께서도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약서도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게 뒤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운영하는 반송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수는 몇 명이라고 보는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놀이시설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서정학위원
정원을 묻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 수 있겠다 하고 예측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층별로 20명 정도...
서정학위원
그것도 20명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놀이시설은 사실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계속 바꿔가면서 있으니까 하루 전체의 이용 인원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반송1·2동의 초등학생 숫자는 1,166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반송2동의 초등학생들이 반송1동에 오지는 않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설이 좋고 하면 엄마들이 차에 태워서 또...
서정학위원
시설이 좋은 여건이 안 되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위치는 크게 관계없다, 차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산에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이용료를 보니까 10만 원인 데도 있고 3만 원, 4만 원, 7만 원, 3만 원, 6만 원 하는 데도 있어서 이용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더 구체적으로 많이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반송실내놀이시설을 반송에 유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시죠. 기초수급자가 많았다든지,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재송, 반여동이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반송지역에 건물 매입비가 시비로 6억 원이 지원돼서 이번에 반송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시비 6억 원이 지원되는데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반송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대단히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저희 지역으로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그다음에는 반여동으로 확대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됐으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리고 반송에 보니까 놀이터엄마모임이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전부터 아주 열성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저도 (어린이놀이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의 인력 현황을 보면 센터장 1명하고 시간제 돌봄교사가 2명이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다함께돌봄센터)1호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2호하고 같이 말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당 기본 5,000만 원의 운영비가 국·시비 전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5,000만 원이 매년 지원이 되는데 그 자체가 인건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호 따로, 2호 따로 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각자 5,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 센터장은 자격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센터장은 자격이 다 있습니다. 돌봄교사도 자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돌봄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자격이 다 있어서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게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실내놀이시설은 다른 곳하고 다르게 청소년지도사가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육교사도 좋고 사회복지사도 좋지만 여기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이 밑에 있는 실내놀이시설의 운영 교사나 관리 교사는 되도록 청소년지도사가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법적 기준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도 있고, 청소년지도사 관련 자격증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반송은 특이하게 학부모들의 자조 모임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송에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이게 특정한 당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정 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 이쪽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자조 모임을 할 때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는 항상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조례도 발의하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엄마들이 혹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그런 동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 계층을 위한 곳이지만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돌봄센터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좌동이라든가, 우동, 중동은 모든 것에 있어서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외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기를...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고 비용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의 장기적인 계획은 앞으로 권역별로 총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지역은 내년에 재송동, 반여동에 2개소가 설치되고 2021년도에는 송정동, 우동 쪽,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좌동, 반여동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위치는 사실 장소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물 매입비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장소가 우선 확보되는 쪽에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께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석에 김경호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 두 분이 계시므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두 분 중 한 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김경호 의원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안 심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부하시는 모습이... 좋은 조례를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구 말고 부산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부산시의 구·군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 준비) 없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것은 있는데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분명히 필요한 조례인데 아직 미비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 다른 구·군에 있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명칭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게 아니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모든 구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도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하려는 조례 속에 중복되는 항목이 많은데,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전국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언급한 대부분의 조례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이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심폐소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해서 조례가 발의돼 있거든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파악하셨을 텐데 따로 제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제8조에도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준비한 조례와도 상당히 (내용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심폐소생술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 급성 심정지 발생 현황이, 가장 최근의 것이 2017년 통계인데 10만 명당 부산시가 54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인 서울 10만 명당 47명에 비해서 급성 심정지 발생 현황 숫자가 인구 대비 높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마찬가지 2017년 기준으로 부산은 16회로 전체 평균 21회, 서울 35회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참조해서 저도 다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존 우리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거를 개정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새로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좀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김경호 의원님께 다시... 질문의 내용은 아시겠죠?
경호
김경호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김경호 의원님. 혹시 내용이 중복돼도 조례를 만드는 데 지장이 없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이지만, 이게 표준 법령이죠. 그렇게 돼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별도로 이런 자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구청장이나 해운대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이나, 또 일반 단체라든지... 물론 구청장이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겠지만 중복되는 부분과 조금 더 광의의 범위가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맞는, 어차피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의 특색이나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던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개정해서 첨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예로 다른 구에서도 그 구의 형편에 맞게끔 표준 조례를 개정해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다 개정을 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이 조례가, 특히 핵심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중복에 대한 것은 제정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법리 검토는 좀 해보셨는지...
경호
김경호의원
제가 법리 검토라기보다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물론 심폐소생술 부분도 있지만 자동제세동기 설치라든지 이 부분이 강조가 많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 심정지 환자들이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이나 직장, 길거리,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셨겠지만 길거리에 쓰러진 분들이 심폐소생술의 도움으로 소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끔 보도되기도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최대 80% 정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서 발생하는데, 자동제세동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따른, 그럼으로 인해서... 심정지 환자들이 소생할 확률이 4% 정도가 되는데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최대 한 20%까지도 소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거든요. 주로 이거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같으면 각 동의 단체라든지 직장, 학교의 학생 이런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런 위급상황에 빠진 분들을 긴급히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지나가는 어느 누구라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응급처치 교육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제정한) 취지나 의미도 이제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만든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보다 세부적이지는 않습니다. 디테일(detail)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이게 핵심일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든 조례에서 교육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혹시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게 표창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요.
경호
김경호의원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있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으면 이 조례(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괄의 의미로 더 생각했을 때 심폐소생술도 응급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김경호의원
김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4조와 제8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이 부분...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각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약 38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상곤 위원이 구의원들을 상대로 119안전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했지만, 작년에 이 근처 목욕탕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온수탕 안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스르륵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같이 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보통 목욕탕에 가면 따뜻한 물에 엎드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쓰러져서, 몇 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탕 안에 같이 앉아 있고 했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신 분이, 미포 어촌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느낌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구조를 하고 119에 실려 보내서 나중에 장관 표창까지 받은 일이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이 골목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고등학생이 한 명 쓰러져있어서 심폐소생술로 구조를 하고 가족들로부터 감사 표시를 받고 하는... 여러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을 생각하지는 않았고, 이런 조례에 제4조, 제8조, 이런 게 있는 것은 봤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구민 전체가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에 대한 부분이 기존 조례에 있다는 겁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조례가 너무 좋아요. 이게 좀 더 확산이 빨리, 그리고 널리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실 새로 제정하는 이 제5조 외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단지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해운대구에 맞게끔 교육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첨부해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부담은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과 지금 만들고 있는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두 개를 가져가도 무리는 없는 건가요?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원래 조례를 만들 때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그거는 미리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게 있는지를 잘 몰라서... 미리 (제정)하기 전에 유사하거나 같은 조례가 있는지, 그거는 사실 검토 대상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답변은 감사드리고,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같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김백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부산광역시에는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해운대구에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첫 조례입니다. 대부분 각 구에서는 응급의료 지원 조례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나 제8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은 아마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가 약간 중복이 된다고 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 조례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조례들을 참고해보면 교육 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3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보시면 대부분이 앞에, 구청장의 책무와 비슷한 조문 순위로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부산시에서 구로서는 처음 만들기 때문에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여기에 이 조례를 넣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만듦으로써 부산시 구·군에서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어진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민 등의 교육에 있어서... 제4조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보면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관 운영자라고 돼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을 하던 분들이 이런 사고들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에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 운영자라든지 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학생, 여기 학생은 있습니다마는... 학생과 교직원 정도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 주시는 게, 이왕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열거가 돼 있지 않다면 포괄적으로 된다고 보면 되는데 복지관 운영자도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운영자라든지 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교직원... 이런 식으로 열거를 조금 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계획 수립 및 평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획 수립 및 평가 부분에 대한 정돈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보건 교사,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희 조례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교육도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보육교사라든지 교사분들이 저희 교육을 받고 의무교육을 다 수료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 조례에는 빼서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복지관 운영자는 오해하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복지관에서도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많은 대상자분들이 오실 건데 그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복지관 운영자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오해 안 하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자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어쭙잖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했을 경우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아까 자격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료한 것으로 자격이 있다고 오해를 해서...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그분들은 쉽게 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생활체육시설 운영자라든지 보육시설 운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수료한 것을 가지고 강사인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방금 하셨거든요. 맞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의무교육으로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법률로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생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 시행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복지관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이나 보육시설이나 이쪽은 운영자까지가 다 의무입니까? 보육교사는 의무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둠으로써 지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제정한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건소에서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건소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의 기대효과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 만큼 심폐소생술을 저변에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데 실제로 교육장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 이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서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장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먼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 38회, 2018년도 25회, 그리고 올해는 현재 9월 말까지 15회로 정체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구민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놓고 있음에도 생각처럼 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관심 환기가 되고 많은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직접 받는 분들이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을 가는 기회를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장은 더 넣을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하실만한 강사, 그런 수급들은... 그러니까 대상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 보건소 본소, 재반지소, 반송지소, 세 군데에 각각 운동처방사 한 분씩 해서 총 세 분의 강사가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증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중복되다시피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교육이 선언적인 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될 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기존 조례하고 중복되는 거는 앞에 위원님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요. 해운대보건소에서의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이나 심폐소생술 시행 실적,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사용 실적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 이거는 이분들은 찾아와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출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출장할 때는 아까 보건소하고 총 세 군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하는 겁니까? 다른 분들로 구성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작년에 제가 노인정에다가 출장을 불렀어요.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해보니까 이게 참 까다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해운대구에 (갈 데가) 많잖아요. 노인정이라든지 출장을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심폐소생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가족, 내 주위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아까처럼 각 보건소에 한 분씩 계시는 거 말고 실제 출장을 가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돼야 되고, 여기에 보면 경비가 지출된다는데 경비 지출이 어떤 내용이죠? (집행부 자료 찾음) 제5조에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여기에서 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강사비 등 출장에 따르는 비용이나...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에서의 경비는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의원
현재는 그러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각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인력 배치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119에 도움을 요청해도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비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경호
김경호의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있죠? 설치 기준을 보면... 해운대에는 대형 호텔이 많이 있잖아요. 호텔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이상곤 위원 자료 찾음)
경호
김경호의원
우리 조례에는... (김경호 의원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
없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호텔은 의무 설치기관이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조례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데에는 다 있는데, 실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호텔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 구남로 이런 데는 구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길에서 필요하잖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 특성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아까처럼 대형 호텔이라든지 구남로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는 솔직히 없어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조례를 조금 수정한다면 그런 설치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경호
김경호의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하는 부분은 조례와 관계없이 계속 설치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적인 부분을 지적하시면, 어느 장소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아마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철도역사라든지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지적한 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에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무지역에는 호텔이나 해변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현재 의무지역 87개소에 버금가는 비의무지역 80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 구의 특성에 맞춰서 꾸준하게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우선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짚으면서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조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백철 위원께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유사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신경이 쓰인다고 여러 가지로 짚어주셨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개정을 하면 되지 않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부분적인 거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저는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한다면 일단 구민들이라든지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타이틀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약간의 중복이... 두 개 다 안전이고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물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로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은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정의 자체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에 가서 골절을 해서 이송이나 구조할 때라든지 이런 모든 게 속해 있는 부분에서 심폐소생술이 일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심폐소생술 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전략이 있다면 전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지만 유사한 부분은 통폐합을 한다는 그런 추세도 맞지만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 부분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복지관 운영자라든지 이밖에 열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4조2항의6호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안에 포괄적으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가 되면 참 좋지만 이만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을 말씀하셨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2항의3호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이래 가지고 딱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사한 부분을 좀 빼려고... 중복이라서 이렇게 딱딱 짚어놓은 것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래서 있으면 물론 더 좋지만 굳이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고 해석을 해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이것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제3조2호의 ‘나’에 보면 ‘그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금 의무로 하는 데 말고 해운대구에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총 167개소 중에서 의무는 87개소, 비의무는 80개소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에는 이리저리 많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없는 부분에서 보면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비도 지원하고,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중복되는 말이지만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주안점을 더 두고, 우리 해운대구는 구민안전보험도 있고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따로 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도 하셨고 못 짚었던 부분을 짚어줘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이게 많은 부분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6조에 따른’ 이렇게 해서 이게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최종 목적은 해운대구민 전체가 심폐소생술 정도는 교육을 받고 실시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고 비용을 일부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점차 좀 확대해 나갔으면... 이런 마음이 담겨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가 어메니티 사업을 하듯이, 물론 평소에도 내 집 앞 청소를 다 하지만 해운대구민 전체가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누구나 쉽게 옆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근처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생활화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김경호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정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누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해 드렸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그리고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표방하고 있는 게 ‘안전해운대’이고 거기에 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구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핵심적이고 세부적인 이런 조례를 심혈을 기울여서 제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 또한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에 집중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빠져있는,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분들을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의무로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뺐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있습니다.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안 나오는데, 좀 카피(copy)를 했거든요. 제14조1항에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교육 전파에 집중할 취지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부분에 여기에 응당하는 보육교사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사들이나 충분히 받아야 되는 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제4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충분한 의의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의원
김백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을 쭉 봤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것 같고, 제안하시면 수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분명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분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정한 분들보다 직업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가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 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여기에서는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인들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다 받은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적인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디테일하게 직업을 종목마다 넣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한 교육 대상자라고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내 소란)
경호
김경호의원
교육이 자격증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정회 전에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김경호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의원
예. 김백철 위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있는 교육 대상자를 포함시키자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법률에 다 포함돼 있고, 굳이 중복돼 있는 부분을 같이 또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분...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대상자를 두고 있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제244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이 있고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구상권 청구, 구상권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고 제11조(환수)를 보면 구 조례 같은 경우는 반환 통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수 조항 같은 경우에 조례가 굉장히 완화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는 경우에...’, 지금 제7조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 금지이고, 제4조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 전체인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생활안정지원이나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9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다음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하신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에 내려온 조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모호하더라고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거나...’ 이게 제4조하고 제7조에 나오는 지원 기준이나 중복 지원에 위반된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 행정안전부 기준에 이 부분을 바꿔서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금 손을 봤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게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그대로 올린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걱정도 많이 한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대비하고 수고하신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태풍 피해가 있어서 복구도 하고 역할도 해야 되는데 못 한 게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비껴가도 하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준비하는 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해운대 바닷가가 있고 이래서... 어쨌든 바닷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시장의 일부 간판, 셔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름 영세해서 천막으로 가림막을 쳐놓고 또 미포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 앞마당 밑에 우수관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싱크 홀(sink hole)이라고 해야 됩니까? 엄청난 구멍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은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시장의 셔터라든가, 또 골목 쪽에는 센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피해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전부 다 지원을 요청하고 또 시장 같은 경우는 공동적으로 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위에 아크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차양 시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런 게 파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명확하지 않고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해 주자 하면 가능하고 또 이 정도는 안 해 줘도 되겠다 하면 안 해 주는 식으로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오늘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은 또 다른 기준들이 있어서 이 기준하고는 좀 다른데...
경호
김경호위원
아~ 여기 사회재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사회재난이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태풍은 자연재난에 속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원칙이 자기들이 신고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항상...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10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주택처럼 주거에 관해서 이게 반파가 되건, 전파가 되건, 여기에 관해서만 줄 수 있어서 공공시설 말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올 11월쯤이 되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보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알고는 계신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 재난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문구만 봐도 충분히 구분은 하시겠지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을 구분해 보면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사회적 재난이 문제가 돼서 법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보완되고 지금은 자리를 거의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이런 종류와 같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거고 사회재난은 보통 알고 있는 화재나 붕괴, 폭발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는 화재, 붕괴, 폭발, 이런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에너지나 통신, 교통에 의해서 국가 기반이 마비되는 것도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고 또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있지만 이런 가축 전염병이나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큰 규모의 통신, 에너지 장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전염병도 해당되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연재해, 사회재난, 그다음에 전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겠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적절한 예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보통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보통은...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장례비나 치료비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피해자들이 원인자로부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것을 대신 받아준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구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원래 원인자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제도로 되어 있는데 또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발생한 사회재난의 유형을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원인자가 파악이 돼서 명확하고 보상 능력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힌 사람이 협의가 잘 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필요 없이 잘 끝나는데 원인자도 명확하고 보상 능력도 있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신안 앞바다 그쪽에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유조선 회사하고 삼성중공업이 서로 ‘네가 책임이 있니, 내가 책임이 있니?’ 하면서 소송이 오래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인자는 있는데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방화범은 잡혔는데 그 사람이 보상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인자가 명확히 보상이 되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단계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 조례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이나 재산을 빨리 복구해야 되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먼저 해 주는데 일단 원인자 부담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명확한 원인자가 있으면 장례비나 치료비, 이런 것들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하겠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보통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예비비에서 하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예비비로 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도 예비비로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보통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가 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은 이런 데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또 인명 피해나 이런 데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주로 시설이나 안전조치, 이런 데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주로 예비비로 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예비비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따로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야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예비비로 다 사용하겠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례가 전부개정 전하고 후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가장 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없었던 장례비하고 치료비 관련돼서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에는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없었던 구상권 청구 관련된 부분이 상세하게 들어가고 또 구상에 따른 책임 부분도 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전부개정이 된 이유가 전에 있던 조례가 만든 지 오래돼 놓으니까 문구상이나 이런 데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신설되는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실에 맞게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1조 빼놓고는 대부분 조금씩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원인 제공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우리 해운대구에 많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게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재난으로 분류됐던 게 1993년도부터인가 해서 지금까지 8건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이나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 이 정도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재난구호를 할 정도의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률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현재 법적으로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딱 해 놔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놨지?’,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초단체에서 재난 성금,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이 보통 일어나면 전국에서 구호물품이나 구호금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집행을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을... 그 공무원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구청 직원의 아들이 군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공무원들하고 우리만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금을 했었는데 이것 말고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청에서 모금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회봉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재난이 크게 일어나면 국가나 시 차원에서 모금... 시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한 것도 아직까지는 기억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 내에 사회재난이 일어났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해운대구로 해서 그런 모금 운동도 가능한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게 마련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청장이 나서서 모금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아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예비비밖에 없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혹시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그런데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그 개인의 통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해 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대한적십자사나 이런 게 각 지역마다 지부가 다 있어서 아마 그런 쪽을 통해서 모금 운동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해 가고 있어서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 개인적인 공동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도가 침입해서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공동주택 전체에 대비해서... 저희가 저번에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돼서 서울에 견학을 가서 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공동주택에 택배함 같은 시설물을 따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유사한 것들도 찾아보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이 조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에 혹시 해당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공공 분야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범이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하고 영상 비상벨,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유재산 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조금...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 다세대라든지, 이런 데에 공용 부분이 있다면 택배 시설물을... 그러니까 택배를 갖다놓고 가면 부녀자 가구나 노인 가구, 이런 데는 택배가 직접 안 오고 앱으로 택배가 배달됐다, 이렇게 해서 가서 택배를 꺼내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은 공공시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것도 이런 부분에 이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아이디어들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구를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재난에 맞춰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서정학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8월에 내려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하고 왜 지금 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서정학위원
까먹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 질의가 나올까 봐 저희들이 걱정을 좀 했는데 저하고 뒤에 앉아 있는 팀장들이 와서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들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렇게 즉각 시작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재난이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언제쯤 내려왔는지가 궁금했는데 이왕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사회재난에 관련돼서 구상권이 마련되는 것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사실상 다른 데 관련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죠? 건축물이라든지,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지는 구상권 행사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있죠.
서정학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해서도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분류되면 원인자는 누구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산불이나 이런 것처럼 원인자를 찾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도 해 주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보상도 해 주고 피해가 생기면 피해 복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또 작년인가 보니까 태풍 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상 차원으로 해 준 게 있더라고요. 재송동에 거주하시는 분이던데 그게 폭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청 기간이 10일로 돼 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자연재해...
서정학위원
피해를 입었을 때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신고 서류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사회재난도 그렇고 자연재난도 그렇고 10일 이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폭염은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기간이 좀 지나도 다시 보상을 해 줄 수 있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재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에 더 편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보충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큰 해일이 있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광객과... 지금 구남로와 바닷가에 원아시아페스티벌 무대가 세팅이 되는데 공연장 내의 사고, 그다음에 관객 사고,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보이지 않는 백색테러 등 여러 가지 테러에 노출될 수 있는 게 우리 해운대구의 여건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고 저는 보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포함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의 참 불행했던 사고가 아직 해운대구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도시의 발전, 또 부산의 랜드마크 도시가 됨으로써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사회재난의 위험성은 해운대가 제일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다양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시·군·구보다 더 폭넓게 예상을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아시아페스티벌,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가이드라인을 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안전...
정욱
김정욱위원장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이 오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일일이 다 따져봅니다. 시설들도 그렇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