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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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 방법은 집행부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 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의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형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우리 중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여건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하게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렴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국장님! 의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집행을 잘 하는지를 삼권분립 차원에서 견제하는 게 의회고,

고문식위원

그렇죠? 견제하라고 있는 거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청장이 편성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은 의회에 주는 거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서 “이 사업은 하고 이 사업은 하지 마시오.” 하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100% 다 드리면 좋죠. 집행부도 좋고 의회도 좋고! 그렇지만 주민이 뽑아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는 거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예산을 전용해서 막 다 쓰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자기들이 와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돈을 몇 억을 달래놓고, 그것을 전용해서 쓰면 의회에서 뭘 심사하겠어요? 그냥 다 하든지 전액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스갯소리 좀 했지만,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나가면 상관없어요. 남아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 직원들 나중에 징계 먹으면 30년 공직생활하면서 팀장 하나도 못 받게 만드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인데, 직원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째로 들어왔는데 전용하는 것 처음 봤어요. 한 1억이면 일부 한 500만 원을 전용하는 것 이런 것만 봤는데, 의회에서 본인들이 계획해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승인을 받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내가 원했고 너희들이 준 돈은 필요 없으니까 나 이 돈 딴 데 쓰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의회 의원들이 필요 없잖아요. 이걸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어떤 요건에 의해서나 이렇게 변경됐을 때는 아마 한정적으로나마 최소한으로 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최소한의 전용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까?

고문식위원

그것도 행안부에서 예산 내려왔다고 해서 미리 계획해서 다 뽑아서 쓰고 해놓고 예산 안 주니까 의원들한테 공갈 협박이나 하고 있고! 본인들이 계획해서 본인이 저질러놓고 의원들한테 왜 뒤치다꺼리하라고 그래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희들한테 어떻게 감히 의원님들을 공갈 협박하겠습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그거잖아요! 이거 뽑아서 쓰고 있으니까! “국·시비 해서 대응투자 하는 것 35억을 확보 못 받았으니까 의원들이 이것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주니까 딴 데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의원들이 여기서 뭐 하러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들이 사정을 설명드리는 거죠.

고문식위원

다 해놓고 일을 벌려놓고 돈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희가 감히 의원님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공갈하겠습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그거잖아요, 지금!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고문식위원

도와드리는 것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와서 사정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일을 다 벌이고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와서, “의원들! 당신들! 이것 협조해 주시오!” 이게 공갈 협박 아니면 뭐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인모 국장님께서는 방금 고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숙지하시고 따로 시간 내셔서 꼭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박상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알립니다. 박상우 문화관광과장이 출장으로 인해서 본 임시회 추경 심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강현일 문화생태계지원팀장이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중구가 2019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득이 과장께서 시상식 참석차 부산으로 출장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그 외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미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내 문화공간 조성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1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다산권역 생활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다산아트 공영주차장 및 일부 공간인 예감터 여민을 개방형도서관 및 생활문화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산권역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로 4억 9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다산동 작은도서관 개방형 도서관 조성입니다. 다산동 작은도서관을 개방형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온돌 난방 설치, 창문 교체 등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추경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강현일 문화생태계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이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제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했지만 지금 행정보건 쪽 위원님들은 설명을 못 들으셨으니까 이 위치와 이것을 하게 된 배경, 현재 상황, 그리고 왜 이 위치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누가 부탁을 하면 들어야 될 텐데 나는 안 듣고 싶어요. 굳이 들은 이유는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화묵위원

그러면 들으세요. 나는 안 듣고 싶다니까요! (장내소란)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첫 번째 퇴계로 408번지, 그쪽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이 있는데, 지상 1층은 실 면적이 정확하게 말하면 98평이고, 약 100평입니다. 지하는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거의 2,3년째 계속 방치가 돼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거기가 거의 폐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위치가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무엇보다 신당, 황학동 주민들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황학동 지역입니다. 여기는 옛날 황중경로당 자리인데 현재 1층하고 지상 1층은 생활문화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의 공간이 습하고 그래서 그쪽에 공사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사항, 인현동 지역은 진양상가 맞은편에 1층에 있는 건데, 옛날 도로과에서 창고로 쓰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1층에는 주차장, 2층은 서울시에서 쓰는 걸로 하고 3층은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서로 매칭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는, 이게 공공건물이 아니라 개인 민간건물입니다. 저희가 공간을 확보할 때, 청장님 지시가 공공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공공의 이용시설물은 돈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 민간기업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삼익패션타운 6층에 약 40평 정도의 공간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40평이면 월세 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월 한 300만 원정도 나와 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제공하고, 저희는 시설비만 설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 뭐해서 그 형태만 갖추는 걸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동국대학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당 위쪽에 있는 건데, 그 파라다이스 호텔의 총 공가가, 거기서 호텔을 주려고 아마 개인 건물을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8개나 있는데, 그 8개를 저희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앞에 피자집 하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건축 면적이 한 100평 정도인데, 그 현장에 저도 가봤지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넓고 또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투자 없이 저희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지역이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만 들여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제 질문했을 때 답변을 잘 못하셨던 부분이, “삼익패션타운, 여기에 무슨 주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문화공간을 만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런 문화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 어차피 상가에서 내준다고 했으니까 구에서 필요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희가 문화공간이라는 게 어떤 갤러리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염천교 쪽에 구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청년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이 돼서 그분들 의사 타진이, 우리가 공간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와서 자기네들 예술작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꼭 문화공간만 쓰는 게 아니라, 문화와 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공간 말고, 그냥 단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어떤 사무실을 해야 되는데 외부 시설이 부족해요. 뭐, 치매안심센터라든가, 물론 치매안심센터 요건에는 맞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 어차피 준다고 그러면 꼭 문화공간으로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했지만 창업공간이라든가 돌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인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서울시에서 원래 계획은 올해 6월에 계획이 돼있었고, 지난번 추경에 한번 반영이 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그 공사를 하려다가 저희하고 매칭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을 했고, 저희가 3층을 쓴다는 조건은 3층 사무실 꾸미는 것하고 공공요금 내는 것을 저희가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것에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가 돈을 안 내니까 자기들이 다 쓰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에서 다 쓴다고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내야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러니까 3층을 저희가 쓴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서울시에서 다 쓴다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희가 돈을 투자를 안 하면요. 사무실 공간을 꾸미는 것은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공간을 얻어주기는 우리가 얻어주고, 돈을 투자 안 하면 시에서 다 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렇죠. 협약 자체가 토지는 우리 구유지기 때문에 토지를 주는 조건에 시설물 전체, 건물 설치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이미 공사는 발주는 됐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중에 절반으로 쓰자고 해서 협약 맺은 게 3층은 저희가 쓰고 2층은 서울시에서 쓰는 걸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저희가 만일 여기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냥 방치되거나 서울시에서 쓰게 되겠죠.

혜영

이혜영위원

땅은 우리 땅인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강현일 팀장님! 박상우 과장님 부산에 내려갔다는데, 표창장 받으러 갔습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이 표창장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자랑인데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서울시 포함해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수상을 한 거기 때문에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문체부에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내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꼭 와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청장님을 대표해서 과장이 가신 겁니다.

길기영위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결위 처음 열렸는데, 지금 성지형 전 본부장이 지금 도서관 자문위원 자격으로 강원도서관에서 서고에 지금 덜렁 책상 하나 놓고 앉아있는데 그분들이 가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무래도 정부 행사다보니까 거기에 인적사항하고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건 그렇고요. 공간 조성의 목적이 뭐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주민이 함께 하는 예술가들의 문화공간 조성이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공원은 누가 이용을 하는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주민들하고 지역 예술가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길기영위원

과연 그 공간들이 우리 중구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인지, 실태조사 같은 것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직은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길기영위원

자, 이겁니다. 1번 퇴계로 408번지 신당주차장 공간은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 내가 지금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우리 중구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치웠다고 그러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고. 지금 그 장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으뜸가는 충무아트센터 공간이 바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어요. 왜 그걸 두고서 여기서 또 한다고 합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 그러니까, 참관과 참석하고 참여의 차이는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충무아트센터는 뮤지컬이라든지 각공 공연 같은 것에 대해서 참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다 이용하는 건데, 참여 쪽으로 기준을 할 때 충무아트센터는 참여 쪽에는 사실상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당사거리에다가 문화공간을 만든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예술가뿐만 아니라 거기가 어떤 토론장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당사거리 주차장하고 충무아트센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러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참관입니다. 내 돈을 내고서 구경을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문화활동 행사를 하거나 그럴 공간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기영위원

주민과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 돼서 주민들의 동선이라든가 제일 가깝게 인접해 있는 곳에 공간 조성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자, 그럼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공간 활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커뮤니티 공간 몇 개 있습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것은 각 동에 프로그램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긴 타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건하고 별도로 저희가 문화공간이 꼭 동사무소 주민센터 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당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공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공간을 확보하려면 예산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들다보니까 이미 있는 공간이 그렇게 좋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에다가 한번 문화공간을 만들자,

길기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제일 찾기 쉽고 알고 있는 공간은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공간에 지금 커뮤니티 공간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책을 교체해 준다든가, 지금 한 3년, 5년 된 곳도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해 준다든가, 가구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음향을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예산을 써야지 맞지, 그런 공간을 놔두고 지금 새로운 공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선 파악이라든가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네 번째 삼익패션타운에 지상 6층 약 40평 하는데, 방금 내가 박인순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점포 몇 개 매입해서 그 공간을 상인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상가 내에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커피 파는 곳, 슈퍼 같은 데서만 쪼그려서 드시는 게 정말 불편하니까 그 목적은 상인들이 거기서 담소 나누고 또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몇 개 점포를 매입해서 했는데, 그것을 또 우리 문화공간이라 해서 2000만 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상인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인순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길기영위원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

길기영위원

어렵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공간을 만드는데 저하고 그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그분들이 맞습니다. 상인을 위한 어떤 휴식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회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그럼 여기다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주민의 휴식터 뿐만 아니라 약간의 문화공간을 같이 조성하면 어떻겠냐 해서 서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길기영위원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 내에 6층에 점포 몇 개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 중구민, 상인들도 하여튼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좋아요.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서 어떤 공간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러니까 그 40평을 다 우리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부는 말 그대로 상인들이라든지 고객들,

길기영위원

회현동 주민들 한 명도 안 갔어! 갈 수가 없어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거기에 회현동 주민이 무조건 안 간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원하는 게,

길기영위원

동의를 하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공간 조성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무슨 흑심을 갖고 하는 것 아닌 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지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말 그대로 2000만 원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2000만 원 들여도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을 설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바닥공사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길기영위원

공간 조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이용을 하는 것인지, 정말 중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인지 파악조차도 않고, 이것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구민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기존에 주민센터 내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중구청 1층 사회복지팀 자리에 그 좋은 자리 왜 비어놨어요, 지금까지? 그런 공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가까운 데 두고 그것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투자해놓은 것도 이용도 못하고 왜 새로 자꾸만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신당동 쪽에 지금 한 2,3년 비어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보니까 급하게 문화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급하게 찾은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거의 폐가 수준이다 보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폐가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뭘 찾아서 활용을 하라고 하니 찾다 보니까 문화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하니, 지금 사실 제일평화시장에 불도 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옷도 좀 창고에다가 넣어 놓아야 돼요. 그런 부분도 도와줄 필요성도 있고, 사실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좋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꼭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금 비어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무아트센터도 있고 동사무소도 아마 내년 7월 되면 완공 되거든요. 거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괜히 그것 방치하고 있다가 할 게 없으니까 문화공간으로 해서 명목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창고도 못 구해서 그 사람들이 옷을 어디다 놓을지를 몰라요, 다 불이 나다보니까. 그런 것을 잠깐 이렇게 해주고, 또 여유 있을 때 해도 충분히 시간상으로 되지 않냐,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거기 지하 현장에 저는 가봤는데, 지금 창고로도 못 씁니다, 거기 지금 현재 제습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1층, 1층.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아, 1층은.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교통도 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서둘렀다고 하기는 뭐하고요. 솔직히,

판오

윤판오위원

솔직히 3년 동안 뭐 했어요? 거기 비워놓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과거를 보자면, 청장님 오셔갖고 문화공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은 얘기가 나온 거지 비어놨기는 옛날부터 비어놨지만, 그 나름대로 추경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못 올린 거지 저희는 계속.

판오

윤판오위원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였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연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준비가 돼 있었다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준비가 돼있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지금 당분간은 좀 내년 초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쓰고 시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죠? 그 생각 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다 하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화공간 좋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 너무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집 건너 한 채씩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지금 거기 충무아트홀 있지요? 지금 여기 만들지요. 그다음에 신당동 동사무소 만들면 거기도 문화공간 또 생기지요? 그리고 또 동화동 공영주차장 생기면 거기 또 문화공간 또 들어가지요. 황학동에 애들을 위한 문화공간 또 만들어줬지요. 그러면 커피 팔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커피집들, 무슨 체인점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이게 커피숍 체인점 내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청장님이 커피숍 창업자여갖고 체인점 사장 같애. 여기저기다 그냥. 다산동에다 또 여민인가에다 또 만들고, 뭐 필동에 만들고, 인현동에 만들고, 남대문에 만들고. 이게 뭐 그니까 가리는 게 없이 그냥 공간만 있으면 갖다 내줄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12만 5000명 중에 청년밖에 없어요, 주민이? 세금을 내는 거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하는 거, 청년도 좋지만 일반 중년층을 위한 것도 좀 아이템을 가져와 봐요. 이거 가만 보면 그냥 돈이 전부 다, 청장님 근데 내가 볼 때는 1년 동안 서양호 구청장이 많이 해놨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4년 내내 체인점 그거 하는 식으로 커피숍만 만들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서양호 구청장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 이제 공사는 안 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뭔 공사가 이렇게 많은지.

판오

윤판오위원

토목 공사를 안 한다고 그랬겠지요. 크게. 조그마한 이런 공사는.

고문식위원

이게 조그만 거야, 지금? 62억씩 들어가고. 안 하니까 토목공사는 안 주는 거라니까, 62억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사가, 저는 그래요 공사를 하는 부분도 할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추경이랑 목적이랑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팀장님이 뭐 뒤에 국장님 계셔서 말씀을 잘 못하겠지마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추경이랑 맞는 상황들이 지금 올라온 게?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들이냐구, 이게? 예산의 목적이라는 게 추경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불가피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돈 남았으니깐 이거 어차피 옛날 30년 전에 안 쓰면 반납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같애. 도로 포장하는데 보도블록하는데 돈 안 쓰면 안 되니까 반납하니까 있는 거 갈아엎어서 다시 쓰고. 똑같은 시스템이 지금 20년 전, 30년 전 게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추경이라는 건 추경의 목적에 맞게끔, 공직생활을 이십 몇 년 하셨잖아요. 그 정도 아시잖어. 근데 하라니깐 와서 하긴 하지만 지금 설명하기도 깝깝하고 응. 하여튼 내가 강 팀장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맞는 건지. 그래도 강 팀장님 나름대로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또 주민의 세금을 잘 쓰는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거 보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게 많다, 그리고 인현동 거기도 문화공간이 뭐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7000만 원 갖고 공사비를 하는 건지 안에 북카페 식으로 책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뭐 그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대고 달라고 그러는데 1억 1000이면 합니다. 하는데 이 공사비에다 시설물을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딱 간단해요. 그냥 1억 1000, 2000, 7000. 남대문 창업교실 2000. 2000만 원 아까 말한 대로 하면 그 사람들 비싼 그 상가에다가 바닥 깔아주고 의자 몇 개 놔주면 끝나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인현동에는 북카페를 만드는 건 아니구요. 저희 동아리가 지금 협의체 동아리만 24개에 332명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 동아리 수가 147개 단체에 14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동, 인현동 쪽에 동아리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고문식위원

동아리는 자기들이 찾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동아리를 찾아가서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아니. 그 지역에 사시는 그,

고문식위원

지금 옛날 황학경로당인가. 거기도 지금 동아리 애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세금을 갖고 동아리가 그렇게 중요하냐구요. 지금 동사무소에 3명 와도 돈 아이템 가지면 돈 1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분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20만 원 짜리 3명, 3벌 60만 원 쓰고 밥 먹고 이거만 해다 주면 100만 원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동아리도 쓰는 한도가 있어야지. 그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각 동 가서 물어봐요. 동아리 뭐 이거 선정해갖고 돈 100만 원씩 아이템 대면 주지요? 그 아세요? 그럼 그분들 하는 얘기가 계획서 내요. 계획서 내고 그다음에 서류하는 거는 우리가 이 행사하는데 이 옷이 필요하다, 20만 원씩 세 명해서 6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는 한 5만 원 하고 나머지는 밥 먹고. 그니까 그거 못 받으면 병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동에서. 아휴, 진짜!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이게 과연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그 맘이 컸었어요. 이게 아무 뭐, 또 그동안에 계획을 많이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추경이 뭐예요. 추경은 시급하게 이번에 예산은 못 세웠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거에 대한 건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 도서관 제일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 상 받잖아요. 그치요? 도서관 제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의 역할도 하지만 커뮤니티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미 많이, 세웠고 아까 뭐 충무아트센터가 뭐 참여가 별로 없고 돈을 내고 보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참여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참여가 없으면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하면 되지,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러기보다는, 있는 공간을 찾아내갖고 그거를 주민들한테도 활용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이거에 대한 거는 설명을 안 듣겠다고 했던 게 이 예산, 굳이 이게 추경에 필요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건지, 문화 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급해요? 결국은 이게 문화 조성이라는 말 하에서 이 안에 지금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조금만 있으면 우리 내년 예산을 또 하고 하는데, 신규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까지 급하게 올라와야 될만큼 그렇게 예산을,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찾아내고, 지금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 공간 내에도. 의견이 다 똑같아요. 많이 있으니까 있는 공간에다가 뭐 예술인들 살려주고 싶으면 좀더 그런 것들을 찾아낸 다음에 어느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공간도 다 되고 또 그런 걸 다 된 다음에 좀, 급하게 서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급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걸 더 꼼꼼하게 해줘서, 아, 이런 공간, 있는 공간을 좀 더 살려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걸 한다고 그래도 너무 그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 공간에다 한다고 그래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템이.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혜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거기 지하는 창고로도 못 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답변하실 때는 주민들이 지금, 지금도 이 지하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북도 치고 춤도 추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공기도 안 좋고 제습도 안 좋고 해서 이게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창고로도 못 쓰는 공간을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게 놔두는 게 맞습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그니까 지금 창고로 사용하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니까 그걸 제습이라든지 요즘 기술이 좋아갖고 그 공간을 공사를 해 주면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게 한 다음에 사용하게 해야지, 지금 창고로도 못 쓰는 공간에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다구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아니. 지하에.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하에.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그정도라면은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당장은 사용을 못 하시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지금 사용하는 데가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그분들이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다고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는 지상만 갖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사용을 안 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지상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지상, 지하를 다 사용 못하고 그걸 사용하게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을 일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아니.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한테 사전에 설명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거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같구요.

고문식위원

자재창고로 쓰고 있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자재창고도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인현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업무 협약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올 4월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월이요. 자, 좀 안타까운 점이 올해 구청하고 의회 관계가 좀 전대미문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거를 와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는 거는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도 그렇고 협약도 그렇고 그러면은 최소한 아주, 아주 많이 양보를 해서 지지난주에 의사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와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주셨어야 하는 건데,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하다보니까 나오고 오늘 얘기하다보니까 나오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설명해야 될 의무를 좀 등한시하신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구요, 이거는 집행부에선 이런 거를, 아무리 상황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정말 불가피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옛날에 저희 7대 때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서로,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현장에도 같이 위원님들 우리 같이 그 상임위는 다 갔었어요. 현장에 다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 공간을 어떻게 할려고 한다, 이 공간이 어떠냐, 의원님들은 어떠냐 현장을 다 같이 방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급하게 막, 뭐든지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의원님들도 그 상임위라도, 그 공간도 좀 알려 드리고, 계획도 알려 드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게도 하고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나 급하길래 이렇게 급하게 막 모든 걸 하는지.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아주 필요한 예산이신가요? 급하신 예산이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솔직하게 얘기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필요한 사항이구요, 또 말씀드리면 아까 뭐 시기적으로 얘기하는데 4번, 5번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입니다. 저희가 아쉬운 소리를 해갖고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기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 1번 신당사거리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이렇게 봤지만 그 좋은 자리 노른자땅의 100평이란 것이 방치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당4동 공영주차장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신당동은 사실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2, 3, 4, 5번은 몰라도 신당동 그 노른자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용도로 씁시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신당사거리 저희가 공영주차장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도배하고 깨끗하게, 이걸 제대로 꾸밀려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1억 1000을 잡은 거는, 말 그대로 3, 4년 안에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꾸민 다음에 꼭 문화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무대를 상들리에를 놓고 뭐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 거고, 거기에 도배하고 기본적인 바닥 타일 교체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화장실 교체해 주고.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렇게 2, 3년 동안 비어놨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그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노른자땅을. 나는 2, 3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게 왜 비어있는지 난 이해를 못할 정도로.

고문식위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고문식위원

윤판오 위원장님이 자꾸만 모른다 모른다 그러는데 모르면 의원이 공부를 해서 알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문이 되지. 안 그래요? 이게 사실은요, 옛날에 5대 때는 오락실을 줬어요, 공무원이. 바다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요? 똑똑한 공무원들이 그 사행성 오락기를 해갖고 임대를 줬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서요?

고문식위원

예. 그래갖고 그 재판에 져갖고 우리가 6억인가 7억을 변상했어요. 기계값하고 뭐하고 다해서. 그러고 나서 한 게 이제 아까 말한 슈퍼를 좀 했어요. 슈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재계약하고 싶었는데, 중앙시장 상인들이 거기다가 주면 재래시장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재계약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사실 최창식 전 구청장 있을 때 그걸 팔아갖고 거기다 한 7층이나 8층 정도, 거기가 왜 그러냐면 일부는 상업지고 일부는 3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층 올라가면 땅 값이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7층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한테 줘갖고 거기다 사무실을 넣으면 뒤 상권이 살아날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변창윤 의원이 거기 돈 더 받아야 된다, 돈 더 받아야 된다, 의회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는 게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다 무슨 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온단 얘기도 있고 거기다 옛날에 말하면 청년 임대주택을 지어갖고 서울시에서 뭐 예산 받아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설왕설래한 게 많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그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2, 3년 뒤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상황은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요.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구만요.

고문식위원

있었던 일을 미리 와서 보고 안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안 급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도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그걸 책 보고 공부할 사항이 아니네요.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고문식위원

3년 전 예산서 보면 나와요. 예산서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고 공부 안 되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질문하잖아요. 2, 3년 동안 왜 비어있었는지 좀 물어볼 수 있는 걸 공부할 사항이 아닌데 뭐 공부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예? 아니, 책을 보고 공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문식위원

저기 그러고 이거 하게 되면 공단으로 또 넘어가는 거지요? 이거 지어주면 공단으로 또 넘어가는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자체가 지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재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고문식위원

문화재단이면 저기 충무아트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거기는 도대체 사람은 6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공간을 쓰고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이게 이 정도 돈 들여서 해 놓으면 그게 또 무용지물이에요. 돈만 날라가요. 그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거기만 그렇게 해갖고. 지금 주차장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에도. 주차장도 이렇게 한번 나올려고 그러면은 불편하고 거기가 주차장으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여봤자 여기는 이 돈이 날라가는 돈이에요. 할려면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제대로 해야지. 정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제대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이렇게 할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저는 뭐 구정에 많이 힘드시지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께서 하실려니까 벅차죠? 여기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니까 말이죠, 5조2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팀장님 말씀하시는 신당사거리에 있는 주차장 건물 그 부분은 어떻게 대형건축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소형건축물에 들어갑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거기 지금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지하는 식당인가 그렇게.

박영한위원

건축물 관리한다고 그러면 대형건축물로 들어가요, 소형건축물로 들어갑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제가 알기로 소형건축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소형건축물이지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비어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언제부터 비어있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2, 3년 됐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전에는 7대 때 이거를 매각을 해서 주차장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매각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여기에 하시는 말씀은 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의 문화생활에 접목을 시키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네.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게 용도에 맞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비어있으면 사용할 목적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게 맞구요, 그런데 여기 문화진흥법에는 대형건축물에는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권장 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닌 거 같아요. 중구민의 어떤 문화복지를 공유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면은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아마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의 역할이 아닌 거 같고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파행이 있다 보니 아마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어떤 그런 해결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당위성을 좀더 설명하셔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게 방법이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의원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필요한 건 맞는데.

이화묵위원

아니요. 필요한 게 맞단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박영한위원

아니. 그니까 일부. 전체는 아니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일부, 저는 그래요. 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시기가 맞느냐 이렇게 대두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에 뭘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의 당위성을 먼저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지금 어디 이걸 임대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어있잖아요.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접근해서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 1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있더라구요. 그럼 여기 사용의 목적이 어떤 내용인지 세분화가 안 돼있는 거 같아요. 11억이,

이화묵위원

11억? 지금 어디 갔다왔어요?

박영한위원

아, 31억이네요?

이화묵위원

2억.

김행선위원

2억 5000.

혜영

이혜영위원

전체 3억 1000 중에.

박영한위원

네. 맞아요. 전체를 얘기한 거구요. 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세부 목록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부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둥글둥글 뭉뚱그려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인건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수리한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게. 좀 줘야 돼요. 왜? 지금 이 예산 안에서 그냥 포괄예산밖에 이런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집행하는지조차도 사실 궁금해요.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다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 주시고 또 과거에도 매각을 하다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고, 근래에 와서 이걸 문화시설로 전환하겠다 하니 그 당위성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제 제가 이걸 하나 받았었는데 남대문시장하고 동호로는 준비 중이라고 돼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2000만 원, 3000만 원 책정이 돼서 왔잖아요. 왔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0만 원이면 바닥 까는 것도 안 된다라고 자꾸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근데 바닥 까는 것도 안 되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우리 회현동 주민들이 이 공간을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진짜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00만 원이면 이 바닥 까는 것도 안 됩니다.”라고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저는 최소 경비를 얘기할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김행선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현동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아까 거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제가 듣고 있자니까 굉장히 불쾌해요. 뭐 2000만 원이, 2000원도 아니고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작은데 “그 바닥 까는 돈도 안 됩니다.”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구요, 저도 여기에 남대문시장은 특히 이거는 정말 잘 검토를 하셔서 2000만 원이고 2000원이고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 활용도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 지시사항은 많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지시 사항에 맞게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호흡이 잘돼가지고서 딱딱 정리돼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표정을 보면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송인상 국장님. 제가 티타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효율성과 공정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손 볼 데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까 주민센터에 지금 만들어진 뭐 회현동, 광희동, 약수동 커뮤니티 공간 만드는데 지금 한 5년차, 3년차 데려와가지고서 거기 시설개선 리모델링 할 데도 많이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길기영위원

교체도 해줘야 되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커피 공간도 요새는 많이 발전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공간 해주고 도색해 주고 음향시설 해주고 책 바꿔주고. 이런 등등이 먼저 우선적이고 이런 데서 하면은 우리 직원들 또 문화공간 만들면 관리감독 다 해야 되잖아요. 현재 직원에 대한 숫자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제대로 청소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고 첫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 호흡이 잘 안 되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은. 저도 알아요. 신당동 거기에 지하1층에 공실로 돼있고 1층은 지금 창고로 돼있고. 그런 공간 부분에 대해서 거기 주차대수가 45대 들어가요. 지금 거기에 주차장 수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24시간 사용하기 힘들어. 문화공간 하면은 예술인들 거기 찾아오신 분들 차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거기 45대 들어가는 데 아니면 주차 공간 할 수가 없어요. 건너 쪽에 충무아트센터에 이용한다든지. 그럼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시에서 투자되는 다산 성곽 쪽에 평화마을교회 같은 거, 돈 투자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문화예술인들, 주민들하고 너무나 가기 좋아요 그런 데를 한 번 더 훑어서 그런 데 예산을 더해갖고 완벽한, 정말로 예술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에 조금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쭉 들었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구청이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먼저 공간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민친화국장입니다. 시민친화국장인데 각 제 소관에 5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는 아마 과장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제가 할려고 하는 것은 공간 확충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공간 확충 문제는 앞으로 제가 팀장이나 과장님한테도 제가 앞으로 제 의견을 충분히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의 공간 확충은 공간의 효율화문제입니다. 공간은 첫 번째 아까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공간이 있고요, 신규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청에서 올해 1월달에 내가 쭉 보고받기로는 많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공간 확충, 신규 확충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구요. 제가 또 제 소관에 동정부과가 있습니다. 동정부과가 있는데 지금 아까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동도 그렇고 요, 광희동도 그렇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기존공간의 문제거든요. 기존 공간 효율화는 사실 동정부과에서 지금 담당,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항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신규 공간 확충의 문제입니다. 신규 공간 확충의 문제인데, 시급성의 문제입니다. 뭐 위원님들도 정말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마 내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거 시급성 문제는 우선 판단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 문화가 흐르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마 이거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게 뭐 긴급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고,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지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관심 있게 보고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공간 활용의 효율성 문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람되지만 이번에 올린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한이시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전액 삭감은 저희들이 하는 게,

길기영위원

잘 알아들었어요. 국장님의 생각은 잘 알아들었고, 그러면 이것은 예상을 했네, 사고이월 할 것을?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잖아요. 동절기 때는 전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내부 리모델링이니까요.

길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예산을 왜 이렇게 급히 졸속하게 올렸냐 이거예요. 사고이월을 예상하고서 지금 다산동 작은도서관 개방형 도서관 조성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 공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해야지요. 기존공간 종교단체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중구에 몇 개 있느냐? 기존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된다면 신규공간 조성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로가 문화관광과하고 우리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잖아요.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기존 공간, 문화 공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서류제출을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이게 당장 신규 공간이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그런데 그런 교감이 서로가 교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줄 수 없다는 의회에서는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 그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약수동교회 지하2층에 작은 도서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그만 비워달라고 해서,

길기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총 망라해서 서류제출 해 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것은 내년 본예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 드리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또 들어갈 거니까.

길기영위원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또 준비되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서류제출요구를 빨리 작성해서,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책임지고 그것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이 시급하냐, 라는 문제를 이게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꾸만 딜레이 되면 주민들이 활용하고 문화예술에 쓸 수 있는, 우리 현재 민선7기에서 하고 있는 문화가 흐르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절대적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만 원 예를 들어 삼익패션타운 이런 데 만약에,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동의가 안 되신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그 회장하고 통화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길기영위원

지금 내가 바로 통화를 했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역 부근에 있는 이 부분과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와서 시민친화국장으로서 거의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우리 중구를 사랑하고요.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간 확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사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적한 사항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정말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국장님께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가 흐르는 중구가 민선7기의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문화관광도시 중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문화관광과, 문화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이 문화가 흐르는 중구라는 게 주민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문화예술인들한테 퍼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번에 동정부과에서 주민총회를 할 때 대부분의 동에서 CCTV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상위로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때 주민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써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정치도 행정도 어려운 분들을 돕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당연히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삶의 질을 공공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그게 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평상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지금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정말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이 문화관광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주민이 이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약간에 괴리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다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얘기고요. 본예산하기 전까지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문화 쪽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네. 무슨 지적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과연 이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나 예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들이 좀 동반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가로 편성하신 공간에 대해서 추후에 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다섯 군데에 대한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 상의라든지 각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주신 예산에 절대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일 문화생태계지원팀장님 이하 송인상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추가설명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과 관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채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김홍준 청소년수련관 관장이십니다. 예길해 시설관리공단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장보식 청소년수련관 팀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결위 재논의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 199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중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개관 이후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하여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약 20년간 사용하다 보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전면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설비 및 기기장비들은 잦은 고장으로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설비 기기의 경우는 단종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곤란합니다. 체육관의 냉난방을 제외한 나머지 교실은 냉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가설공사, 철거, 천정공사, 외벽공사 등 건축공사와 전기, 설비, 소방, 내외부 도장공사 등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소요예산은 62억입니다. 특히 10월 중에 청소년수련관 1층에 초등돌봄시설인 키움센터 공사가 예정되었으나 청소년수련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긴급히 추경에 리모델링사업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추진을 보류하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공사추진 등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중구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및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이거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원래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은 2019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문제로 2019년이 아닌 2020년에 하겠다고 하셨다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해보니 2019년에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그런 거지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었으면 그 시점에 시설관리공단 주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공단을 통해서 하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의식이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보면 여름에 냉방이 제대로 안 돼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고, 애들 더워하고, 지하에 식당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3층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짜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설명을 요청드렸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안 드리고 본예산에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지금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공사 진행 및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계비만 먼저 드렸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18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이동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제가 전해 듣지는 못 했고요. 금년에 제가 발령받아서 얘기는, 우리 또 수련관 관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 부서와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련관의 키움을 공모선정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가보시면 여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던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인사차 이렇게 몇 번 가고, 업무차 갔을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어제 또 상임위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봤는데 정말 많이 노후화 됐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공감했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했을 때 사실 제가 10월인데 62억을 한 것은 제가 설계하는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예산을 주시기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설계비만 주시면,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확정되어서 설계를 하더라도 내년 1월에 설계정도가 마무리 되니까 나머지 공사예산은 내년 본예산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만은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키움공사를 하려다가 지금 공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꼭 주셔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키움공사를 보류를 했다고 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7월 추경 때 키움에 대해서는 시비 받은 게 있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당초에 서울시에 공모를 했을 때 금년 12월에 개관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다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관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1차 받았었는데, 또 다시 서울시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설계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공사를 같이 해서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9월이 되기 때문에 더 늦춰지면 내년 12월에도 사실 키움을 오픈하지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변경승인 받기는 너무 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이 10월이잖아요. 그리고 본예산 하게 되면 1월입니다. 그러면 석 달이 늦어지면 8월까지 공사진행 마무리하는 일정이 11월까지 공사진행 마무리, 그러니까 석 달이 뒤로 밀린다고 치고, 그러면 내년 12월에 키움을 오픈하면 좀 늦어지지만 그런 그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그냥 3개월이라고 3개월이 밀리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행정절차 때문에 내년에 못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100% 안 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서울시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승인을 또 12월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비라도 주시면 서울시와 협의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될지, 사고이월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설계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하고 협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왜냐하면 시도 공모사업을 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차례 변경승인을 또 받았고, 다음 두 번째 받을 때는 좀 더 강화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수련관 말고 다른 키움들은 진행을 하는데, 수련관에 대해서만 그러면 연장신청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비오는 날 청소년수련관을 갔다가 그 옆에 나무가 다 썩어서 미끄러질 뻔해서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청을 드리면서 이거 겨울 오기 전에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눈 오면 그쪽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크게 다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사장님이 진단해 주신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제 이 예산에 포함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 금액하고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시설관리공단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에 측목으로 되어 있는 계단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실시했었고요. 실시했던 내용은 일부 계단에 하부 흙이 조금 침몰되면서 기울었고요. 그리고 측목이 부분적으로 부패가 되어서 많이 패어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오래되어서 다 닳아서도 그렇고.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예산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이 62억에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000만 원이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대략.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지금 62억을 다 드리면 어차피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사실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수련관에 에어컨을 교체를 했다고 들었어요. 몇 대 정도를 교체하셨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체육관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식당에 천정에 3대가 들어가 있고, 체육관에 스탠드형 4대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총 7대.

김행선위원

그러면 7대 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하에 공부방 하는 애들 동아리라든지 청소년 발표회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어서 참석을 올해 여름에도 했었고 많이 했었거든요. 봄에도 했었는데 가서 매번 느끼는 게 에어컨시설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못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너무 더워서 이런 데서 어떻게 애들이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는지, 그래도 중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정말 최고로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다 부러워하고 이러는데, 이런 수련관이 이렇게 덥고 애들이 땀 뻘뻘 흘리고 제가 그렇게 더울 때 뛰고 하는 애들은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더울 때까지 그런 데는 왜 에어컨시설 같은 것을 미리미리 보수를 조금씩이라도 하시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올리셨는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매번 가서 보면 거기 20년이 되다 보니까 보수할 게 너무 많기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다지 많은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수련관 뒷길 거기는 정말 해주셔야 돼요. 정말 겨울 닥치면, 그 길도 경사가 져서 위험하기도 해요. 저도 몇 번 가서 느끼는 건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계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높아요. 높고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지를 않아요. 사실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거기로 해서 동호터널 나가는 입구까지 가는 길인데 돌지 않기 위해서 시장을 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많이 가서 항상 위험하다, 노후가 많이 됐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혜영 위원님이 그것을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저도 말을 안 드렸는데, 거기 하는 것은 필수고요. 아무튼 그 지하에 특히 어린이들이 지금 공부방 하는 애들이 100명 정도 되지요? 현재 몇 명이나 되지요, 방과후 공부방 하는 애들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40명.

김행선위원

초중고 다 해서 40명밖에 안 돼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초등반 1개 반, 중등반 1개 반 이렇게 2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2개 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정도 돼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러면 청소년발표라든지 이런 것은 타구에서 와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도 “너무 덥다. 이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62억 한 번에 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사업내용 준 것에 보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면 간접노무비라고 있어요. 사회보험, 퇴직공제, 일반관리, 환경보전비 등 이것은 이건 뭡니까? 이게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공단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정부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공사비, 직접인건비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비율표에 의해서 간접비용이 산출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민간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든가 간접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비율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을 꼭 주셔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민간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민간으로 지금도 되어 있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조시설이나 설비시스템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품도 사실 구하기가 어렵고, 회사가 부도났거나 부품이 단종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 지은 지 20년이 다 되고 있어서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으로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사업이 전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돌봄 때문에 우리가 수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공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지금 올라오느냐는 얘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사실은 돌봄이 지금 안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돌봄에 그 인원이 9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간 이후에,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돌봄 입주를 합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공사발주하려다가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음. 근데 돌봄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 아까.

김행선위원

그건 키움.

판오

윤판오위원

네? 돌봄도 안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를 하셔서.

김행선위원

이게 저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판오

윤판오위원

돌봄 안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를 하셔서.

김행선위원

키움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도 이제, 이 돌봄이 여기 내용엔 없었어요, 사실. 공부방을 얘기하는 줄 알았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결국은 돌봄이 들어가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돌봄이 들어갑니다.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돌봄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시에서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네. 저희가 이제 돌봄을 1층에 유치하는 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구요, 거기에 들어갈 인원이 이제 90명이나 되는데 돌봄이 이미 들어간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90명을 다른 데 이전시킬 장소도 없고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는 안전상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비라도 금년에 좀 주시면은 돌봄 그 오픈하는 시기를 좀 늦추고 같이 공사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과장님 생각이시고. 아까는 또 돌봄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돌봄이 들어가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돌봄이 들어갑니다. 예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돌봄 때문에 이 공사가 이렇게 하는구만. 6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갑자기 막 이렇게 와서 꼭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정도 검토도 해 보고 그랬어야지, 1차 때도 안 올라왔고. 뭐 리모델링도 전체를 다 하나요, 거의 뭐 뼈대만 놔두고 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뼈대만 놔두고,

판오

윤판오위원

다 바꾸다시피 한 거네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62억이면.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길기영위원

다하셨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네. 하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애당초에 돌봄센터를 1층에다가 지금 할려고 했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길기영위원

이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확 유턴한 이유가 뭡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이제 돌봄 쪽을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이제 협의를 연초부터 계속 했었구요 공모시점이 상반기에 키움 센터는 했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돌봄쪽을 1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길기영위원

의회에서 상당히 그건 지금 그 자리에 돌봄센터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제동을 걸으니까 지금 갑자기 이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 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다 공모에 선정되고 진행을 다하는 과정이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수련관에 얘기 드렸을 때는 돌봄이 그렇게 인원이 들어와도 공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다음에 리모델링하더라도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랑 다시 심도있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단 측의 입장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거는 좀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지금 갑자기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길기영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천현순 과장님이 여성과장일 때 연말에 와서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정말 리모델링 거기 해야 된다, 꼭 하시라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느냐 물어보니, 내년에 돌봄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 돌봄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 돌봄을 따로 하고 전체 리모델링은 또 2020년에 할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돌봄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 그건 시에서 돈 받아서 하고 돌봄 하고 전체적으로 2020년에 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그거 따로 나눠서 공사해도 되냐라고 했더니 그때는 그렇게 나눠서 공사해도 될 거 같으니까 2020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가 답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뭐 돌봄이랑 전체 리모델링을 한 번에 또 해야 된다고 하시니 제가 어제 질문을 한 게 왜 말이 달라졌느냐 질문을 한 거지요. 라고 하니 그때 연말 기준에서는 수련관의 기술담당이 진단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공단의 기술담당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니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가 어제 답변이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보면 주요시설이 프로그램 교실 청소년극장, 체육관, 청소년지원센터 등 했는데 1층에 지금 그 키움센터가 들어가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길기영위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시설에서 왜 이것을 뺐습니까? 예길해 부장님. 이거 지금 민간위탁을 계속 하다가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받아가지고서 관리하고 있지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중구 공단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지금 서비스 시설이 7개가 5월 1일자로 저희한테 위탁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공단이라는 어떤 한 지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기술인력같은 경우는 7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티오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근데 공공청사기 때문에 저희 기술인력이 가서 점검도 하고, 어떤 그런 지금. 그래서 좀 시급성들도 조금 도출이 됐구요. 그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층의 돌봄시설은 이미 지금 설계는 예산이 다 서울시에서 받고 구청의 예산이 일부가 매칭사업으로 돼서 설계는 완료가 됐구요, 지금 이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어떤 그런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저희 쪽에서 지금 좀 같이 회의해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한 3억 정도 들여서 1층에 돌봄시설, 키움시설을 설치를 미리 해 놓으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고이월이건 명시이월이건 돼서 내년에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이용하기는 상당히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비산 먼지도 많이 발생이 되니, 저희 의견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어떤,

고문식위원

아니. 그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문식위원

지금 당신들은 얘기하는 게 참 웃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지금 가만 있을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된다는 가정 하에 돈을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된다는 가정을 왜 생각 안 하고 된다고. 그니까 의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은 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돌봄 쪽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있는 상태.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만약에 62억 안 주면은 어떡할 거냐구. 시비 받아온 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62억을 안 주신다고 그러면은 키움공사만 하고 키움은 들어가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못하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깐 내가 물어보잖아. 지금 말한 대로 3억인가 시에서 받았다매.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예.

고문식위원

받아와서 설계 다 끝났다매?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고문식위원

어디다 설계하는 거 끝난 거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1층 돌봄시설에 대한.

고문식위원

지금 저기 물어보잖아. 저기서 돈을 받아서 설계가 끝났대매,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

키움만.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키움만 끝났습니다, 설계는. 1층에 키움에 대한 설계만 끝난 거구요, 지금 62억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전혀 손 댄 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우리가 안 줘도 그냥 키움에 대한 거는 공사하면 되는 거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다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지금 키움이 이제 태어나고 62억이 나중에라도 공사가 되게 되면 운영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전상하고 비산먼지 발생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키움을 받아놨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키움도 같이 입주를 해야 완성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그래야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그럭하고 또 만들어놓은 거를 운영도 한 1년도 안 해보다가 스탑 시켜놓고 또 하는 거는 또 주변에 어떤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길기영위원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효율성 제고라든가 중복에 대한 공사방지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키움 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턴한 이유가, 그러면 보면은 2002년도 개관해서 중구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안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진단이라든가 뭐가 나와야지만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아, 이건 좀 손을 대야 될 곳이다, 이러면 하는데 갑자기 유턴한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키움이 들어간 이후에 공사를 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오케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 예산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은 누가 어디서 냈어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우선은 설계 용역비하고 감리비는 공공사업에 대한 대가 기준대로 지금.

길기영위원

그 예산 쪽은 어디서 냈냐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도장공사 등등 이거 지금 금액이 62억 나온 게 어디서 냈냐구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그거는 외부업체에서 가견적을 받은 겁니다.

길기영위원

외부업체 몇 개 팀한테 받았어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우선은 한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떻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12월달에 공사발주 업체 선정해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62억을 하는데 한 개 업체만 견적을 받고서 의회에 내밀어요? 과장님 답해 봐요. 아, 62억 공사를 한 개 업체에 견적 받고서. 어느 업체예요? 어느 업체냐구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지 않고 수련관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이거 지금 향후 계획 보면은 투자심사 후, 타당성검사. 했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길기영위원

12월달에 공사발주 및 업체선정. 이게 맞다고 보냐구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향후 일정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길기영위원

자. 예산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고 의회에 준비해서 가져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오전에 했던 거 내가 한 번 이상한 제보를 받고 물어보는데, 신당역사거리 유휴공간 지하 1층·2층. 예산이 지금 1억 1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 공사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그 담당자 들어오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님 들어오라고 해요. 예길해 부장,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길기영위원

뭐 시설 쪽에 있으니까 예산이 여기서 의결이 되고 의회에서 딱 결정이 된 이후에 공사가 시작돼야 돼요, 아니면은 보고 과정 중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어, 저는…….

길기영위원

그걸 뭘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지.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저는 제가 공기업에서 재직했던 어떤 경험상으로는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내려온 다음에 발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기영위원

자, 위원님들. 여기 덮고 현장에 가봅시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1억 1000만 원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심의 과정 중인데 공사가 미리 시작됐어요, 지금! 앉아요. 문화과장. 문화예술창작공간 지금 유휴공간에 공사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신당동 주차장 뒤에.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공사 시작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래서 오전에 팀장님한테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공사 시작했다고 하신 거 같은데 물어봤는데. (장내소란)

길기영위원

예산 무슨 예산으로?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팀장님한테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팀장님이 답변을 했거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비어있지요. 비어있는데.

김행선위원

근데 무슨 공사를 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워낙에 전에 제가 문광과장 오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온통 쓰레기로 해갖고 안에 그 집기가 꽉 차있었습니다, 그게. 거기에 공영주차장 1층하고 지하 있지 않습니까? 1층에 한 100평정도 되고 지하가 한 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워낙에 그 지역 신당5동의 지역상권 부분도 문제가 있고 워낙에 그 주변이 슬럼화가 돼갖고 그 지역을 갖다가 문화창작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방침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길기영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쥐가 나오든 고양이가 나오든 썩은 냄새가 나든 공사는 해야 되는데 1억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어떤 돈으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냐구.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돈은 5000만 원 갖고 지금 공사가 저희 예산으로 시작. 여기 의회에 돈이 미리 확보돼 있는 사항으로 추경을 예상해서 하는 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 있는 예산50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받아가셨던 예산인가요?

길기영위원

그 5000만 원이 1억 100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별도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은 별도입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1억 1000만 원의 공사는. 거기가 몇 평입니까? 1층하고 지하1층하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150평입니다.

길기영위원

내가 기억으로는 180명 정도가 되는데.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예. 1층이 한 100평 정도 되고,

길기영위원

어떻게 180평 공사에 리모델링 공사가 1억 1000만 원이 올라오냐구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5000만 원 포함된 거라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예산 돈으로. 뭐 이유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손을 댄 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추경에 반영되는 돈이 전액 공사비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하여튼 어차피 거기 5000만 원 가지고 지하하고 1층을 갖다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못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1억 1000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 1억 1000을 안 주면 지금 운영비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지하공사가 못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

운영비. 공사비를 얘기하는데 1억 1000이 운영비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 1000에서 운영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비 1억 1000 얘기하는데. 1억 1000이 지금 공사비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승용

이승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사 내용과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1억 1000만 원의 공사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조금 정리가 필요한 거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운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게 시설비 리모델링비만 얘기해서 그러는데 일부 운영비도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혼재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 분류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 뜻은 알아요. 운영도 하고 시설도 하는 건데 지금 당신들은 5000만 원 운영비부터 운영을 할 돈을 갖다가 미리 공사비로 쓰고 추경을 받을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가 공영주차장이 지금 시설비가 1억 1000이 잡히고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층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처음에 1층에다 실질적 공사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견척이 1억 3000이 나왔습니다. 1억 3000이.

고문식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에 거기 시설비, 거기 공사하라고 돈 준 게 없잖아요. 거기 공사하라고 돈을 줬어요, 우리가? 신당 사거리 거기다 공사하라고 돈 준 거 목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목이 그 신당사거리 아니라 공사비 예산 성격에 맞는 거로 지금, 특정의 신당사거리의 공사 예산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 편성돼있는 그 목에 해당되는 돈을,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목이 올 때 어느 돈에 쓸려고 목을 정해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어떤 걸 쓸려고 그 돈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받은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쓰는 거요?

고문식위원

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좀 확인을.

길기영위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어떤 목이 있었든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62억짜리 공사를 한 개 업체한테 산출 받아서 그걸 달라고 하고 12월달에 계약업무 체결을 할려고 하고.

고문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그니까 돈이 어떻게 됐든간에 5000만 원이 어디 목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안 주면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하다 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거기가 지난번에 왜, 그게 이제 1억 1000을 공사를 해서. 지금 왜 그러냐면 사용을, 신당 그 저쪽에 재단 사장 쪽에서 11달월에 거기서 개관식을 하겠다고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신당 거기 사장이 누구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신당 거기 사장, 개관식 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우리 재단, 재단. 재단에서 이제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을 쓰겠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3000이 올라왔습니다. 그 1억 3000이 올라와서 그 돈을 갖다가 계약할 수 있는데 1억 3000이면 공개경쟁입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공개경쟁 절차를 갖추다보니까 11월달에 도저히 공사를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길래 제가 그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그 공간을 갖다가 생활문화공간을 최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예산을 다시 뽑아오라고 내가 시켰어요. 그래서 뽑은 게 지금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전기, 외벽공사를 갖다가 도배하고 페인트칠하고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지금,

고문식위원

그니까 5000만 원만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얘기대로 하면은.

혜영

이혜영위원

5000만 원 있으면 1층하고, 지하는 공사 못하는 상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사장님이, 그 박상우 과장님이 너무 존경하는 충무아트홀 사장님이 지시하면 의원님들한테 추경예산도 편성도 안 받고, 임의대로 하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오지를 말지 뭐하러 와요. 그냥 5000만 원 갖고 도배를 하든 초배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고. 당신들 웃기는 사람들 아니야. 5000만 원 하고서 나머지 1억 1000 안 주면은 지하 못 하고 운영이 안 됩니다. 이 얘기 아니야. 어차피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을 못할 거 아니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돈이 없는데 뭘 갖고 운영할 거야? 딴 데 거 또 전용해 써야 될 거 아니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전용할 예산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전용할 예산이 없어갖고 당신들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전용을 했어? 1억 8000씩이나! 1억 8000인가 인건비 전용해서 썼잖아, 지금!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어디에?

혜영

이혜영위원

청년일자리에 전용하셨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게.

고문식위원

뭘 양해를 구해! 다 써놓고 뭘 이제 양해를 구하냐구!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고문식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 봐. 돈 의회 와서 받지도 않고 당신들은 다 쓰고, 이 정도 쓰면 추경에 또 주겠지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야! 그 5000만 원 넣은 거 그럼 아까 말한 거, 우리가 1억 1000 안 주면 운영 어떡할 거야! 시설만 해놓고. 어디다 돈 빼야 될 거 아니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이 더 지연된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는.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는데 저희가,

고문식위원

아니. 그 지연할려면 뭐 하러 공사를 하냐구! 그럼 내년 예산에 안 준다 이거야, 그거. 그럼 어디 빼서 전용할 거 아니야! 어차피 거기서 내년에 안 주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 주겠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청소년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구민들과 우리 민선7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길기영위원

박상우 과장님.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

한번 들어 봐요. 우리 오전 내내 이거 때문에 강현일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사전에 우리 1억 1000만 원 있으면은 내가 1억 1000만 원 가지고서 지하 1층하고 2층 공사를 한다는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판알 튕겨도. 180평 정도가 100만 원씩만 잡아도 1억 8000이에요. 그게 의아스러워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가 시작됐어. 그러면 사전에 “지금 1층에 어떤 이유든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예산을 가지고. 1억 1000만 원 있으면은 지하1층하고 유휴공간을 창작문화공간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5000만 원 지금 공사 시작된 부분을 딱 감추고 1억 1000만 원만 달라고 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심지어 제가 오전에 공사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냐구 질문도 했어요.

길기영위원

지금 맞냐구요, 그게? 그 과정이 맞냐구, 올바르냐구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올바른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기존의 예산을 삭감한 거고 위원님들한테.

길기영위원

지금 기존의 예산 어디에서 집행하는지 과장님 모르잖아요, 지금. 5000만 원 어디서 나온 지도.

고문식위원

예산서 가져와 봐. 어디서 5000만 원 뺐는지 보자구.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황학동 예산 거기. 생활문화센터 예산 잡혀있는 걸로 그 공사 시작했습니다.

고문식위원

황학동 그게 언제 잡혀있는 건데?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작년 본예산 때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황학동에다 안 쓰고 왜 거기다 써?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황학동도 지금 동시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황학동은 돈이 없는데 뭘 갖고 공사를 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황학동에서 돈 갖다 썼다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황학동에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이 황학동에 현장 봤을 때 그 예산이 조금 공사하고 나서 투입할 예산이 좀, 황학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잉여 예산을 갖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들이 할 때 황학동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을 편성한 거네? 그러고 5000만 원 쓰고 5000만 원 남은 거네, 그렇게 따지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고문식위원

그럼 당신들은 예산 달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

고문식위원

이혜영 위원님 이거 보셨지요? 5000만 원이면 하는 거 1억 끝까지 때려갖고 해놓고 받아놓고.

승용

이승용위원장

잠시만.

조영훈의원

잠깐만요. 내가 좀. 황학동 예산을 얼마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황학동 돈을 쓰고도 남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이 남아갖고.

조영훈의원

아이! 들어봐.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조영훈의원

남으면 반납해야지, 그걸 마음대로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영훈의원

들어 봐! 내 얘길 듣고 얘길 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조영훈의원

내가 대답하라면 하란 말이야.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의원

황학동 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가지고 한다 이 말이야. 5000만 원이 남어. 남은 걸 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떼다가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러는 거야!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걸 어디서 배웠어! 재무과장도 했잖아! 어디서 배웠어! 응!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해도 되나요?

조영훈의원

해봐.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저희 공직 예산은 굉장히 경직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직성이 강해서 실질적으로 황학동 사업에 똑같은 목의 예산입니다. 똑같은 목의. 그러면,

조영훈의원

똑같은 목이라도 장소가 틀리잖아.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장소가 틀린다 하더라도 같은 목에 사용하면은 예산회계 원칙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영훈의원

크게 위반이 아니고 조금만 위반하는 거여? 응! 위반이 아니여!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위반 사항 없습니다.

조영훈의원

위반이 없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네.

조영훈의원

알았어. 위반이 없으면 해.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황학동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경로당.

혜영

이혜영위원

황중경로당 말씀이신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황중경로당 예산 2000만 원 올라온 건 뭡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서 지금 신당동에 5000을 썼다고 하셨는데 황중경로당 2000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구요?

조영훈의원

엿장수 마음대로 쓰는구만.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사회복지과 돈을 갖다가 씁니까?

조영훈의원

여기 전문위원 누구여?

고문식위원

전문위원님,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복지과 돈을 갖다 쓸 수 있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정책사업이 틀리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조영훈의원

거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된다 말이야?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정책사업 단위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경로당 예산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간다 하면은 정책사업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경로당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게 경로당 개보수해갖고 300만 원 올라왔어. 돈이 이 5000만 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돌아간다. 없어, 없어.

박영한위원

박상우 과장님.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 5000만 원 어디서 가져왔는지 한번 제시해 봐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봐요. 어디서 5000을 가져왔는지.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황학동에 5000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황학동 2000을 이거 또 올리신 건 뭐냐구요. 똑같은 장손데.

승용

이승용위원장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는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몇몇 부서에 대한 이견이 많아 일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용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1페이지 예산서는 201페이지입니다.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를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신설하여 침체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 확보를 위해 추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총 공사비는 용역비까지 해서 27억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하도하고 상가하고 같이 뚫는 거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벽을 뚫어서 상가 벽하고 뚫어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황학동 중앙시장도 많이 상가 활성화가 되겠네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중앙시장 쪽으로 인원이 유입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직접 거기로 들어갑니다.

길기영위원

전액 구비네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지하철은 우리 중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 시민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서울시 예산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고민 안 해봤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협조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가능성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정말로 경기가 힘들고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황학동에 상권 살리기가 된다면 좋은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훌륭한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도움 받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혹시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시의원님은 조금 방향은 틀립니다. 시의원님은 거기 구조물 전체를 들어내고 지하주차장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도 오래 걸리고 거기 상가의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상의는 했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 건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시의원이 이것 알고 계세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복개공사하고 이런 것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실현하기가 힘드니 이거라도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니 내일이라도 만나서 시의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좀 하세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 건은 보고드렸고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의원님 도움을 받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시장 상권도 활성화 하고 또 주민들이 실제로 쇼핑하고 하실 때도 편리한 데, 문제는 이게 ‘가능한긴 한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구조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쪽 안에 있는 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되긴 되는 건가?’하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타당성조사랑 안전진단 용역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까지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본 사업을 우리 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급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까지 편성을 한 건데요. 시간상으로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지하통로가 설치 폭이 3에서 4m밖에 안되잖아요. 거기 폭이 너무 좁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거기 불편함은 없을까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현재 지하상가 폭이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조적인 부분 말씀드린 게,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김행선위원

폭이 좁은데 이렇게 통로를 해놓으면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 폭을 조정을 하면 상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났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면 그쪽에서도 용역을 해서 상가 재편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황학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중앙시장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한 번씩 해보셨나요, 주민설명회라든지 거기 상인들한테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인들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게 맞지, 구청에서 청장님이 이걸 하고 싶다고,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김행선위원

예, 그런 것을 해서 주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을 또 설득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아마 다 찬성은 안 할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상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일부 반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상하고 지하를 연결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을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일단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제일 우선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폭이 좁고 해서 불편함도 상인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주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것을 한 번도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무턱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반영해서 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신당역지하상가 연결통로 공사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좋은 내용이 맞긴 해요. 그런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에는 지하철, 서울시 철도공사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다음에 또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 나와 있듯이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이 주체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나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박영한위원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협의했습니까? 서울시설관리공단이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는 협의했고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제철공사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할 때 가서 만나긴 만났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박영한위원

아니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왜 협의를 해야 되냐면, 이 예산, 사업비를 중구 구세로만 다 들어갈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중구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서울 시민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예산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나름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비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의 관계를 묻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는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만 협의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문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는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서울시는, 관리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부구청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쪽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박영한위원

말로만 도와주고 금전적으로는 안 도와주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쪽에서는 관리하는 입장이고 시설물은 서울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부서는 또 틀립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여기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서울시관리공단 등 자체가 다 서울시 관할이에요, 부서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관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말로만 관리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민이 사용하는, 사용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칭사업을 해서 서울시 얼마 부담하고 우리가 좀 부담하고 이렇게 가야지 맞지.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영한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당신네들이 얼마큼 확답을 해주면 우리가 예타를 들어가겠다.” 그렇게 협의도 한번 해보고,

고문식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는 안 해.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 중구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지하철이 교통공사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손을 대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라든지,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박영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예타를 먼저 하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그 근거로 말씀하시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이 나와야지 사업을,

박영한위원

그럼 타당성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박영한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다고 그랬을 때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박영한위원

그럼 돈만 날리네? 돈만 한 1억 5000인가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안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문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우리가 용역을 통상적으로 몇 억씩 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중구에 관한을 부분을 용역보고결과서로 해서 서울시에 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10억이 들어가니까 구에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가서 “신당역과 신당지하철 연결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걔들은 “하세요.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걔네가 가지고 있는 키예요.

박영한위원

그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주무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랬을 때 얼마큼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2억인데 타당성 및 안전진단 용역이 5000만 원이에요. 사실 그것 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2억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이게 1번 5000만 원이 일단 협의가 돼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 다음부터 움직여도 되는 건데, 지금 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걸려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5000만 원만 일단 가져가셔서 해보고, 나머지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 왜냐면 지금 이걸 해놨다가 아까 박영한 의원님 말씀처럼 타당성이 안 맞다고 그러면, 왜냐 하면 거기가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도 지하로 깊게 못 파요. 그래서 거기 건물들이 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하시든지,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설계용역 5000만 원 하고 동시에 발주 주는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1억 5000은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잖아.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5000만 원 해서 타당성이 맞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타당성이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한 25억 공사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5대 5로 매칭을 하자든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원칙이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옛날에 필동, 회현동 보면 조망권 때문에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 조망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냐고, 용역 결과를 가져가서 “조망이 이렇게 되니까 도시계획 입안할 때 이 부분을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다시 말을 이어가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좀 덜 쓰고 시비 좀 많이 가져오자, 그런 논리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시도도 안 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시도는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1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금방 12월이 돼요. 그럼 가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할 거라고 예산을 이만큼 확보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타당성의 결과 가져오면 이걸 반반하자라든지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이 공사 전체 기간이 2020년도 8월 12일까지예요. 한참 가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작으나마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하시는 걸로 진행하시고 방금 우리 고문식 위원님이 5000만 원 얘기했지만 5000만 원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원들끼리 또 의논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셔서, 그리고 시의원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 예산 덜 들어가는 걸로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지금 목적이 황학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하에 가게가 몇 개나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하에 길이가 397m인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길이 말고 상점이?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백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현재 입주돼 있는 상점이 몇 개나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상점이 대부분이,

판오

윤판오위원

다 돼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창작활동하는 공간도 서울시에서 일부 쓰고 있고요.

고문식위원

횟집이 한 열 몇 개 되고,

판오

윤판오위원

횟집한테 도움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도 장사가 안 되잖아요. 상가 위에도 장사가 안 된다 말이에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지상의 상가주들이 반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반대하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지상 지하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지금 램프로 돼 있는데요.

고문식위원

에스컬레이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간을 좀 조정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연결 호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타당성조사에서,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평화시장하고 신평화시장이 있어요. 청계천상가가 있다고. 지하도가 있잖아요. 지하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려고 그래. 왜 그런고 하니 상가 1층들은 건널목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하가 다 죽어. 그러다보니까 서로 서울시 가서 데모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그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충분히 예상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아까 김행선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하기 전에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할 거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꼭 해야 돼요. 이것 하기 전에 그것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지상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에 타당성조사 안에 주민설명회도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탕성조사 용역할 때 주민설명회도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5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대식

신대식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한 게 아니고 공사 비례해서 책정한 거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사회복지과 심의하긴 해야 되지 않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행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랑 교육아동청소년과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김행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를 먼저 하시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지원하여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노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경로당 개방형 사업, 특화 프로그램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 및 경로당 임원 교육과 경로당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조현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에 조금 정숙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 도중에 의원님들의 질의를 끊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 했으니까 그쪽 상임위에서 해야지. 우리 상임위는 특별하게,

길기영위원

상임위에서 한 얘기 조금 압축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문식위원

제가 설명 드릴 게요. 이것 저번에 추경 올라왔을 때 삭감한 건데, 사실 추경 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 2430 줬으면 작년에 주던 대로 준 거면 그냥 쓰시면 되지. 인건비라고 자꾸 올리는데, 그 누구에요? 사무노인국장?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입니다.

고문식위원

그 사람들도 급여주려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계속 줘? 서울시에서 얼마 나온다며요? 1800?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1800만 원.

고문식위원

그럼 1800, 그 조건이 안 맞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걸, 아니 월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 못 받겠어요? 손이 작아서 못 받는 것 아니고, 필요한 만큼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그 돈 갖고 쓰시라고 그러세요. 추경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세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추경에 삭감한 걸 추경에 또 올려요? 예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고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전 추경 사항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현우

조현우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문화관광과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방금 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질의보다도, 오전에 그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자료를 만들어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먼저 보여주시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자료 의원님들 자리에 전부 깔아 놨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방금 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저희가 예산에 없는 사전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예산서 352페이지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에 총액 1억 99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예산서 353페이지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구 생활문화지원센타 조성 관련해서 시설개보수로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갖고 공사가 시행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 용도로 쓰는 게 맞느냐를 일단 떠나서, 지금 10월인데 1억 5000을 받아갔는데 5000을 집행하고 9500이 남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왜 이렇죠? 이게 연말에 몰려서 쓰는 예산인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이 민선 7기의 지역문화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다산동과 약수동을 묶어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지금 신규로 조성할 예정을 잡고 있고, 또한 동화동과 청구동을 묶어서 그 일대에 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신당동과 신당5동 영역에 그쪽에 생활SOC 사업이 없어서 지금 빈 공간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폐허화되어 있는 신당공영주차장의 1층 부분하고 지하가 노후하고 저기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걸 왜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1억 5000을 받아갔는데 5000만 집행하고 95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한 5000이 신당사거리 여기 하는 것 맞나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 받아갈 때부터 이것은 신당사거리 목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아까는 황학동 목적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황학동 목적인데 왜 그것을 안 쓰고 갖고 있다가 신당사거리에 썼으며, 1억 5000 받아갔는데 지금 10월이 다 되도록 9500씩이나 남아있는 게 정상적인가 하는 그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세무과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을 하다가 4월 30일자로 문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이 어떤 과정에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서에 보면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에 1억 5000이 시설개보수로 잡혀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안 설명을 할 당시에 황학동 지하에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예를 들면 큰 소리를 내는 징이라든가 타악기 사용하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황학동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그 공간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황학동이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가 또 평수가 사실적으로 보면 23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 받아갈 때부터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받아갔다는 얘기네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복지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 과도하게 될 수는 있는데 1억 5000 잡아놓고 실제로는 신당사거리에만 썼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황학동 황중경로당 때문에 이거 1억 5000을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비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억 5000 중에 2000이 또 황중경로당 것이 또 올라왔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2000은 사실 1억 5000 중에서 쓰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2000은 뭐예요? 좀 잘못 올라온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규모가 지금 5000만 원을,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2000은 공영주차장이랑 상관없는 황중경로당에 2000이 들어온 거예요. 1억 5000 해놓고 다 남았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5000은 신당사거리에 써 놓고 또 황중경로당으로 2000을 또 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편성 과정에서 오류인 거지요? 명백한 오류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아니, 똑바로 얘기하세요. 이게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돈이 지금 거기 1억 5000 중에 지금 세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문화지원센터가 그 당시에 작년에 예산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고문식위원

여기 써있어요, 책자에. 책자에 3개소라고 써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3개소라고 얘기했는데,

고문식위원

그러면 세 군데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1억 5000을 받은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당시에 생활문화지원센터는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올해 2000만 원을 받을 것 같으면 돈이 지금 현재 남아 있잖아요, 9530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돈 가지고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2000을 여기서 안 넣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들 동감합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9530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 돈이 남아있는데도 또 돈을 달라고 또 올렸다는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고문식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못 보고 올려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난번에 생활문화지원센터 1층 공사를 견적을 아까 조금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거론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3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고문식위원

어디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거기 1층만.

고문식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황학 청년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부분 이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을 1억 5000을 처음에 받아갔을 때는 하다못해 그러면 아까 말한 1개밖에 없으면 여기라도 5000이고 7000이고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다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올릴 때는 1억 5000을 올려놓고, 내가 볼 때는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예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 2000만 원 소요되는 공사를 갖다가 1억 5000을 올린 거예요, 유령으로.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고문식위원

그러고서 이것을 갖다가 거기서 지금 다른 공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여기서 2000을 빼서 쓰고 1억 3000 있는 데서 거기를 돈을 줬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아니, 거기 공사할 돈도 저거한데 여기서 5470을 빼서 저기 공사를 시킨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네.

고문식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당초에 지금의 2000하고 최초의 1억 5000하고의 그 당시에 황학동 지하건물에 생활문화지원에 쓰는, 예술인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방음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드는 예산을 잡았는데 새로운 공간이 신당주차장 지하공간으로 장소가 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 그쪽으로 옮기면서 사업예산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그 2000만 원 편성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인정하고 그것은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문화생태계지원팀이 옛날에는 무슨 팀이었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전에 이런 팀이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입니다. 민선7기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팀입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문화관광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년에 문화진흥팀이 있어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중구문화지원센터 조성 운영지원으로.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생태계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거의 목이 비슷하지요, 내용이?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비슷한 부분이,

고문식위원

문화지원센터 조성하는 것 맞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할 때는 기정예산이 1억 9900에다 3억 1000 해서 5억이 넘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신규사업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신규사업이지요.

고문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번에 할 때는 이것을 해서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해서 돈을 1억 9900을 받았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거랑 똑같으면 이 돈에다가 이것을 엎어서 돈을 해서 5억 얼마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은 맥은 똑같은데 이것은 별도고, 이것은 또 신규사업으로 또 잡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의원들은 그냥 이거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돈이나 이 돈이나 맥이 같아요, 문화생활센터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왜 의원들을 자꾸 눈 가리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올 정도면 급하면 이거 책을 보고 왔어야지요. 작년예산이 뭐가 있었는지, 얼마가 있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원들이 질문할 줄 아시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도 안 보고 와서 그냥 의원들이 잘 해 주겠지, 그냥 오셔가지고 그 망신을 당해요, 지금 의원들한테.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요. 지금 공직생활 30년 했으면 이건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고 예산을 주겠어요?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다 눈 가리고 앉아있는 건데,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답변서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드린 거요?

박영한위원

아니요, 질문답변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했지요? 여기 제출부서가 문화관광과고요. 질문내용 추경편성 문화공간 5개소 현황,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1번 퇴계로 408번지 지상 1층, 지하 1층 해서 1억 1000만 원, 2번 난계로 17길 해서 20-7 여기 2000만 원, 3번 인현동2가 181-43외 1필지 7000만 원, 4번 남대문시장 8길-7 6층 삼익패션타운 2000만 원, 5번 동호로 264 파라다이스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토털금액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만든 주체가 어디예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만들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왜 만들었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교육을 가셨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 전에 추경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의회를 방문해서 복지건설위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추경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혜영 위원장님께서 이 5개소의 내역이 어떤 거냐고 질문이 와서 저희가 이것을 만든 자료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 자료의 출처를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변이에요. 본인들이 썼잖아요? 질문내용, 질문답변 그래서 내용이 다 나왔어요. 여기 연번, 위치, 규모 및 면적, 소요예산 해서 시설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보고 서류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류 자체가 허위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팀장님이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할 때 그러면 저한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 관계가 맞다라고 저한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박영한위원

아니지요.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신당사거리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 나오다 보니 황중경로당에 20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역이 질문답변서가 없었으면 그냥 묻어갔을 거예요. 모르고 갈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이 다 적혀 있다는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다만 말할 틈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허위보고한 거고. 의원들 기만한 거예요. 의원 기만한 것은 결국은 구민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황중을 지금 황학동,

박영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핑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서식 자체가요. 잘못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위보고 한 거고 거짓보고 한 거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지요. 여기 대놓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이거 우리 정식으로 절차를 밞아서 이것은 고발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것은 잠시 후에 위원님들 참석하신 가운데서 토의토록 하고,

박영한위원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14만 중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무슨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비 이런 내용에서 시설개보수비용 안에서 이 돈을 5000만 원을 갖다가 썼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비용 안에서 쓴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 5000만 원은 자꾸 5000만 원을 이상한 저기로 문광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예산서 내용하고 5000만 원 집행한 내용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없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 5000만 원 안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1억 5000 안에서 집행한 거지요.

박영한위원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구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거지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신당사거리에 하고 있다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박영한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안 맞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어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2000만 원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약간의 절차상에 오류,

박영한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절차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은 우리 전문가님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절차상에 실수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이것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정회 중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문광과장이 해명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을 자꾸,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문식 위원장님의 말씀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문화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의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예를 들면 새로운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워낙에 많은, 1층에 100평 2층에 50평 정도가 워낙에 낡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사실은 엊그제 공사업자 얘기로는 공사를 안 하면 누전의 화재위험까지도 있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생활문화지원센터에 편성된 1억 5000 가지고 쓰다 보니까 사실은 모자랍니다. 집기도 사줘야 되고, 배관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중구의 생활문화조성센터에 1억 5000을 쓰는 과정에서 예상되지 못하다 보니까 황학동경로당에, 사실은 전에 제가 놓쳤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에 제가 과장으로 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황학동을 먼저 공사를 하고 이게 집행되어야 되는 게 선행순위가 맞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1억 5000에 대한 제 판단은 전체 중구의 생활문화센터 전체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당주차장에다 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모자란 부분을 황학동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 예산설명안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은 정식으로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편성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써도 되는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자,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이고요.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른 사업인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어디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지금 주신자료가 2019년 본예산 때 가져가신 사업명은 중구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이고,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공간조성하고 생활문화지원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안을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면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문화공간조성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제목은 문화공간조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기정예산이 0원이 아니라 1억 5000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사업이라면? 전문위원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큰 틀에서 우리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중구의 전체적인 문화공간조성의 큰 틀 안에 생활문화지원센터가 포함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지금 제 얘기가 맞다고 하시면, 이 1억 5000을 받아갔는데 2억 5000이 부족해서 4억이라고 표기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 추경예산서가.

승용

이승용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팀장님 나오신 길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신당사거리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물어봤을 때 공사 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공사 중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왜 허위답변 하셨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것은 뭐 제가 잘못한 거고요. 저는 지하까지 다 얘기를 해서 지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때 오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하는 공사 중 아니고, 지상은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상은 공사 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상을 꼭 집어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제 기억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로 아는데,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관계의 현 주소를 명백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지적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못했다.” 인정하면서도 지금 포괄적으로 자꾸만 회피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제가 그거 만약에 확인을 안 했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교묘하게, 3개소에 대한 황학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외에 사용해도 되지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강현일 팀장님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5470만 원이 투입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혜영 위원이 그 전에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지금 확인 못하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1억,

길기영위원

아니요. 잠깐 들어봐요. 그러면 지금 1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생각해서 공사했다, 안 했다, 그것을 답변을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것을 예산을 목에 맞게 어디에 이용하고 뭐하더라도 그 잘못은 착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출 것을 감춰야지요. 오전에 박상우 과장이 부산에 일정 때문에 갔다고 해서, 여기 공간 조성하는 데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가깝게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는 충무아트센터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 지금 박상우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전 이거 지금 중구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팀에서 매일 확인해요. 지금 한 5년 가까이 이게 비어있었던 거고, 그 전에는 내구연한 지난 물품의 창고로 썼던 곳이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냥 의원들을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어요. 거기가 주차장 공간 빌딩 맞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주차장 공간의 수익이라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따로 있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이거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조성한 금액 1억 5000은 일반회계지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공간에 투입해서 써도 괜찮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전문위원님 그거 답 해주세요. 특별회계 주차장 건물 지금 폐쇄가 된 게 아니지요?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된 예산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지금 현장을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거기 현장이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용도예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건물 자체가 주차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용도가 주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상천

주상천전문위원

그래요?

길기영위원

확인해서, 왜냐면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정말로 특별할 정도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 건물에 투입되는 사업비 그것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건물이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관리과에 그것을 공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문광과에서 단독적으로 그런 의견 없이 하지 않고, 주차관리과 과장이랑 사전에 검토를 해본 결과 주차관리과에서 어렵다는 내용을 받아서 거기 생활문화사업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오전에 설명할 때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야지만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

거기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왜 숨겼어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아까 저희 팀장을 많이 혼낸 게 뭐냐 하면 의회의 의원님들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험부족이고, 그 부분을 뭐 굳이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개인적인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거짓 왜곡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오는 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팀장으로서 경험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 너그럽게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오전에 보고하면서 받은 얘기 지금 다 과장님한테 전달했습니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지금 예산과 직원 여기 있어요? 예산팀장이든지 누구 오라고 해봐요. 과장은 없을 거고 아니면 국장이라도 들어오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임이고, 그것은 본인들이 한 게 그러면 다른 보직 가면 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신규로 갖다 넣고 기정예산은 있는 것 쓰지도 않고, 이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서 자체가? 이 책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책자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돈이 있으면 여기 앞에 1억 9950이 들어가서 포함하면 여기에 한 5억 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총 예산이. 이러니까 지금 구청이 지금 종합적으로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불법을 아주 그냥 합법화시켜서 가장해서 의원들한테 가서 그냥 강압적으로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안 주면 죽는 줄 알아요, 의원들은요.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의원들이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하고, 나가서 청장님은 “의원들이 삭감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주고 나면 눈멀어서 못 본 거예요, 그냥 의원들은. 이거 만약에 우리가 못 찾아서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쓰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또 결산검사해서 찾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결산검사도 처음 가면 의원들이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저쪽 상임위였을 때 이것을 받은 돈이더라고, 길기영 의원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만 봐서 따져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까지 따져버리면 이게 무슨! 아니, 이 책자 자체가 나는 불법이라고 봐. 2차 추경사업예산서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이것은.

상우

박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못 챙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이 못 챙긴 게 아니고 이것은 신규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인모 국장 오시라고 해요. (장내소란) 존경하는 국장님, 거기 좀 앉아보세요. 과장님은 뒤로 가고 국장님 앉으세요.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하시자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작년 본예산에 해서 작년에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운영지원이라고 1억 9950이 있었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고문식위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또 3억 1000이 올라왔어요. 3억 1000이 올라왔지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이것은 잘,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시인을 한 거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시인을 하셨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 그랬어요? 네.

고문식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추경에 오려면 추경 기정예산 3억 1000을 더해서 1억 9950이면 5억 얼마가 올라와야지 맞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총계가. 그렇지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기정예산이 1억 9950이 있으니까.

고문식위원

네. 그런데 3억 1000이 또 올라왔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희 직원이 같은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상황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작년에 1억 5000을 이미 편성을 했었다. 그리고 1억 5000 편성한 것 중에 어찌하다 보니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5000을 이 항목에서 썼는데 그러면 전용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정말 같은 사업 맞느냐?” 질문했더니 같은 사업이래요. 그러면 추경예산서에는 왜 기정예산이 0원으로 왔느냐, 1억 5000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저희 전문위원이 그게 맞다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제가 이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못 봐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직원이나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말씀대로는 뭐 그럴, 기정예산을 누락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도 뭐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못 봐갖고 이 사업이 동일사업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예산서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2차 추경 자체 예산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아, 이럭하면 사업은 똑같은데, 그래갖고 앞에 글자만 틀리게 하고 다 신규사업으로 하면 다 똑같게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신규사업을 해갖고.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지금 그게 아마 지난번에 한 것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일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그것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들은 경비로 1억 9900. 아마 조성비가 1억 5000일 거구요. 이거는 있거든요. 문화공간 조성 및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사는 할 수 있어도 똑같은 거로 볼 수는 없구요, 다만 그 안에,

고문식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고문식위원

과장님은 기라고 그러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놈의 집구석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과장님은 조금 전에 “맞습니다.” 얘기, 같은 목이니깐 써도 된다고 그러고. 그거 지금 전용이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전용, 그러니까 그게 약간.

고문식위원

제가 묻는 말만. 지금 1억 5000해서 5470만 원 빼쓰면 전용이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걸 전용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같은 공간,

고문식위원

같은 공간. 그러니까 제 얘길 들어보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예.

고문식위원

그니까 이거 동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뭐냐 하면은 문화공단 확충에 대한 예산으로 하니까는 이쪽에서 똑같은 거로 생각해서 썼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고문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승용

이승용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고문식위원

야! 뒤에 조용히 해! 직원들 왜 이렇게 떠들어!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 님, 우리 시민국장이 가서 따로 좀 설명을.

고문식위원

따로 할 거 없어요. 이 속기록에 다 넣어야 돼요, 저는. 지금 한 분은 처음에는 목간이라서 목이 같아서 쓰는 건 상관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거 좋다, 따졌더니 신규사업이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그 예산서 상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산서 상으로 말씀드린 거고 공간 확충이란 면에서는 그게 동일한 형태일지라도,

고문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 전체가 전부다 문화예술이지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따지면. 장관항목을 왜 만들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정예산이 0원이라고 하시니까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건 생활문화지원센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번에 올린 거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인정하니까 그럼 여기 5400만 원, 5470만 원 쓴 건 전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류만 갖고 얘기합시다. 딴 거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목이 같다 전용이에요, 아니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거기서 일부분은 어느 정도. 그건 확인해 보게 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고문식위원

전용이 아니면은 이거는 그럼 2차 추경은 이건 서류가 추경사업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어느 게 큰지 모르겠지만 작은 거로 선택을 하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걸 한번 따로 제가 확인해갖고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큰 거 말고 작은 거로 골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면 문화과장이랑 같이.

고문식위원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 저는 희가 현장 가서 돈을 만져본 것도 현장 본 거도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오셔서 서류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서류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정이라는 게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처음에는 동이나 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가 없는데 동이나 목인데 이거는 또 같은 목인데 신규로 또 사업이 올라왔어요. 한 국장님 밑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희는 어디 춤을 출 수 없어요.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여기 뭐 지금 말씀하시는 저 분 과장님은 뭐 4월달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 여기 지금 이 국장님도 며칠 전에 가셨지요? 행정기획국.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도 잘 모른다고 그럴 거고. 국장님은 또 과장님이랑 얘기가 틀리고. 여기 예산계 이 친구는 또 국장님, 윗사람들 눈치 보니까 말 못하고. 그럼 뭐하러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설명은 계속 되풀이 됐는데요, 어차피 지금 두 분의 국장님이 여기 앉아계시니까. 왜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 올라온 사업, 여태까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계속 잘못된 것이 지금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절차상의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내가 지적했고 그러면 사전에 이 1억 5000 예산을 미리 쓴다는 부분에, 5470 쓴다고 했으면, 사전에 전제를 깔고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퀘션마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180평이에요. 리모델링 공사 100만 원씩 해갖고 1억 8000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고민하다보니까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5470만 원이 투입이 된 거야. 그럼 얘기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되풀이 안 할 테니까. 이게 똑같다는 과장, 틀리다는 국장이, 여기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이젠 묻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가져오세요. 이거 다시 가져와야지, 정리해서. 어떻게 의회를 오는데 이렇게 그냥 소홀하게 가져옵니까? 지금 주무과장 팀장들이 그 공간에 150평인지 180평인지.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길기영위원

그 주차장의 공간 그것도 파악 안 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내가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건물에 그런 게 투입되는 게 옳은 것인지,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일반회계가 들어갈려면은 전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실례합니다. 길기영 위원님, 박상우 과장님 퇴장하셔서.

길기영위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고문식위원

오긴 뭘 와.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박상우 과장이 좀 잘못 얘기한 거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구요, 이 사업은 틀린 사업으로 저희가 좀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을.

길기영위원

의회에 와가지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대고, 이 말 붙이고 저 말 붙이고 해서 여기가 유야무야 넘어갈 곳이 아니잖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예.

승용

이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김송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보고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예산 견적 자체를 한 업체에서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끊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공단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업체에서 받는 거는 조금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60억 짜리를 그냥 단순한 소홀로 한 업체에서 받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근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가예산을 잡기 위한 기초금액 정도구요.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업무에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정확하게 어떤 조목조목 따지고 들게 되면 걱정하신 예산낭비라든지 뭐 어떤 그런 과하게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아직 그 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이 금액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설계비는 가예산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을 하려면 좀더 다양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왜 안 받으신 건가요?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그 설계 저희가 가예산을 잡게 되면, 업체에서 와서 한 몇 백 정도를 자기네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예산은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가예산은 비용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그렇지요.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가예산을 받기 위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근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자체 이,

혜영

이혜영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아니면은, 건축과에라도 뭔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구청 전체에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왜냐 하면 이게 이 사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안대로 받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길해

예길해기술안전부장

예예.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건축과에도 그런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구요, 건축과에서는 통상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면적 곱하기 가이드라인, 그 금액으로만 일단 산출을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왜 실시설계 이후가 중요하냐면 실시설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재료는 어떻게 쓰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추가로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공사는 많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추가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말씀하시면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저희 의회에서는 이게 60억짜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00억짜리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껏이어야지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의회 차원에서 구청에다가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라고 의원 선에서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60억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실 땐 60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인가 그다음 날인가 그 사이에 또 금액이 바뀌었다고 또 한 번 바꾸셨어요. 맞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이 60억 부분을 사실은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이거 설계비만 드려도 되냐고 물어본 부분이 이 60억이 정말 이게 제대로 짜여진 예산인가 부분에 저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은 대개 저희도 좋은 거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대부분 공사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대부분 제가 했던 공사들은 했거든요. 이제 그게 사전에 지금 부장이 얘기했듯이 업체한테 그냥 무상으로 견적 좀 뽑아달라고 하면 업체는 사실 내가 이 공사를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무상으로,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과에 포괄비를 이렇게 편성해 주는 거 이런 거를 검토해 주시면 대개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구청에서 남의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한 거예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도 성의있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니까 이 60억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리모델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60억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뢰하기 어렵구요. 또 두 번째 여기 특성화교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 김홍준입니다. 특성화 교실은 저희가 아이티미디어융합교실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아이티 기술력을 바탕으로 융합적인 사고력을 향상시켜서 미래인재 지원을 하는 좀 중구만의 특성이 있는 청소년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구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자칠판이라든지 현재 미래의 교육과 관련된 아이티기술과 관련되어진 모든 교육들을 이 안에 조성하는 겁니다. 2개의 교실을 조성해서 한 학급 1개 학년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실조성인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조성.

혜영

이혜영위원

환경 조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를 추경에,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성이 생명이잖아요. 여기 2억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사실 리모델링이 이제 진행 되어질 때는 한꺼번에 할 때 하는 게 맞지,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하고 이 공간을 다시 또 조성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또 조성하면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이 좀 안 될 거 같아서 이번에 같이 넣었던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리모델링 예산을 전액 못 드리게 되면 이 2억도 같이 그냥,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그러면 이제 내년도사업 방향에서 중요한 축 하나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이거를 환경조성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컴퓨터도 사서 컴퓨터 책상도 넣고 뭐 이런 개념인 건가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네. 맞습니다. 노트북이나 이런 장비들도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내년도 사업어서 뭐 한 축이 무너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본예산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본예산 자체에는 장비라든지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 실질적인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넣을 때 이 부분을 같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혜영

이혜영위원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조삼모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예.

고문식위원

관장님이세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관장 김홍준입니다.

고문식위원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이 널널합니까?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아. 지금 주말같은 경우는.

고문식위원

아니. 현재 사무실로 배치돼 있고 한 부분들이 널널합니까?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사무실 공간?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페이스공간, 지하 1·2·3층 해갖고 스페이스가 널널하냐구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한 학년이 다 들어오게 되면 꽉 차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막 널널하거나 그런.

고문식위원

돌봄을 빼고. 돌봄을 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공간이 남아돌아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그럼 돌봄에 대해서 그 공간 스페이스를 빼면은 어딘가를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2층 공간으로 다. 1층에 썼었던 공간을 다 2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사실 그래요.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면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운동하고 자기네들 무슨 창작할 수 있는 걸 하고 이러라고 거길 만들어 주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내가 알기로 전에 있던 박현서 관장도 그랬어요. “이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거기다 또 1층에다 돌봄이라는 걸 더 넣고, 그러면은 어딘가는 또 그만큼 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에 있던 그 관장이 한 십 몇 년 있으면서도 그때도 좁았는데 지금 그만큼 빠져버리면 어딘간 또 빠져나와야 된단 얘기가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관장님은 그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계획들이.

고문식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니까.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네.

고문식위원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 당신이 여기 오셨을 때 면접 보고 다 할 때는 나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싶다 포부같은 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네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가감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부족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저는 지금 그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게 맞단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 그냥 공간 스폐이스 땜에 그냥 또 없고,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짜깁기가 된다구요. 그럼 한 2, 3년 있다 또 안 되면은 헐어. 그래갖고 다시 또 재배치하고. 지금 매번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구요.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양반은 말을 못한다고. 왜? 내가 알기는 박현서 관장 있을 때는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 지금 사무실이 너무 좁습니다. 애들 하는 공간도 좁고.” 그래갖고 “야, 그래도 어떡하냐 있는 스폐이스 갖고 써야지.” 그때 관장은 그랬는데 지금 관장님이 와서는 난, 또 이게 남아서 그걸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일단은 갑이지요. 저기 선생님은 을이고. 그지요? 저기 잡이잖아요, 일단. 갑들이 갑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청소년수련관 스페이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과연 이 공간이 맞느냐, 옆에다 건물 하나 더 붙이겠느냐 이게 중요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는 공간 한정돼있는 공간에다가 계속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딘가 풍선이 돼갖고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저 분 얘기는 있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야.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야 그 뭐야, 사장이야? 그 양반이 그냥 이거 넣어야겠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목적에 맞지도 않는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하면은요,

고문식위원

가만 있어. 내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또. 거기도 갑질하네, 또. 그러지 말아요. 노인정은 노인회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고,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게끔 쓰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지. 저 분도 올 때는 아, 청소년수련관 그래도 꿈이 있고 포부가 있어갖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왔는데, 이 분이 아이템이 좋아서 이분은 선별을 했어.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레 공간 한 스페이스를 빼갖고 주고 이거 관리를 누가 할 거냐구. 그럼 그거 돌봄 관리도 지금 여기 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돌봄센터는 저희 수련관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 봐. 그럼 한 건물에 또 지금 두 개가 들어가있는 상태가 된다고. 이게 그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다니까. 한 지붕에 두 사람 호랑이가 앉아서 매일 싸움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다 돌봄 안 넣으면 예산 줄게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돌봄이 지금 90명 정도 들어가는데.

고문식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여태까지 들었으니깐.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장소를 사실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거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거 없으면은 구청 7층 옥상에다 만들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잘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거기다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구. 그러고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 중구청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한 40년은 넘었을 거야. 40년 됐을라나? 그거 20년도 안 된 거야. 2001년도면 18년밖에 안 됐어. 리모델링하는 거 나 솔직한 얘기로 반대예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나 콜은 하는데, 아니. 40년. 여기 의회같은 경우도 몇 년 됐는데? 다 쓸만 해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고치면서. 아, 집에 살다보면 전기다마 나가면 전기다마 고치고 또 살고 그러는 거지. 전기다마 나갔다고 그래서 “야, 10년 됐으니까 집 전체다 뜯어고쳐, 그래서 전기배선 다시 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 이 얘기 자꾸 쳇바퀴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윤판오 위원장님이랑 서로 얘기한 게 그러면은 그 아이돌봄 그게 안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주고, 그게 들어가면 못 주는 거로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해갖고 말씀하세요. 안 받을 거면 ‘안 받겠습니다.’ 그러든지 받으면 ‘그거라도 주십시오.’ 하든지.

판오

윤판오위원

안 받는다고 얘기는 못하시지요, 과장님께서.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고문식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따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구요, 그건 뭐 과에선 어떤 판단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청소년수련관 두 층 정도 층축을 해서 그냥 약수동지역에 종합 복합시설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구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니까 물론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거를 청소년 시설로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합시설로 바꿀 것이냐는 구청 전체적인 기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60억 예산, 저는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의문이다 한 부분이 그런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청소년수련관을 명칭에서부터 청소년센터로 지금 다 교체를 하라고 여성가족부에서 권고도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은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문식위원

과장님. 센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예산은 이번에 안 줘도 그럼 연말에 보자구 그럼. 지금 재검토하는데 언제 재검토할 거야.

혜영

이혜영위원

그냥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하시지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화묵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이 그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갖고 동네 분들 거기서 헬스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게 내보냈어요? 네? 그게 이렇게 뭐 계속 그런데, 이럴 때는 또 그게 부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때 청소년수련관 안에 헬스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행선위원

있었어요.

이화묵위원

헬스장 있었어요. 그거 내보낼 때 얼마나 힘들게 내보냈어요? 그때 말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한데 지역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헬스를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있다, 그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 어렵게 내보내고 그분들이 얼마나 민원도 많이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그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도 내보냈어요. 그 공간으로도 비좁고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도 그 공간 스페이스 부족하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헬스 하는 거 다 양쪽으로 쪽으로 옮기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데.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정부에서 해가지고 많이 새롭게 복합화 이쪽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혜영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현재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르신들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어른들이 또 강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그 시간은 청소년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 공간이 비어있지만 어쨌거나 약수동에는 복합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복합공간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참 제가 보기는 이상하네요. 지금 수련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애들 위해서 돌봄교실을 하든 뭘 하든 이거 안전사고 있을 위험이 크다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뭐 돌봄사업 아니면은 저걸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시기적으로 3개월 안에 해서 뭐 그 60억 예산이 좀 잘못됐다 치더라도 설계 넣고, 그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부 다 무슨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추경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다 의원님들 그쪽 지역구에 사시는데, 세 분이나 계세요.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대, 오래 됐대, 애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대.

이화묵위원

아니요,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왜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키움을 포기하는 전제 조건 하에 리모델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끝까지 달라고 그래야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새로운 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뭐, 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과장님 끝까지 달라고 그래야죠, 위원님들한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딜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

설득을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안전사고라도 한 명 인사사고 있어 봐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지죠?

승용

이승용위원장

제가 처음에 설명듣기로, 이 키움 관련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추후에 또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모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심사를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경에 대해서 제고를 하시겠다고 하면 만약 다음 번 본예산에 올라오는 어떠한 사업이 됐던 간에 처음에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만에 하나 이번에 안 되고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키움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그 학생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침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면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키움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는 그 말을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 그것 공사하면서 1층 먼저 한달 먼저 오픈하고, 제가 오전에 질문드릴 때, “그렇게 한다고 본예산에 드려도 11월에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드릴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오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것 정말 제대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원하시는 대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과 어떤 교섭을 하는 행위는 조금 이상하다고 사료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의원님들끼리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끼리 따로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지금 돌봄 위주로 보수가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전혀 아니긴요. 이거 돌봄으로 안하면 포기해도 돌봄을 한다고 그러면 보수공사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35개 사업에서 158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한 40명 정도 거기서 방과후도 하고 있고 한데, 보수도 굉장히 심각해요. 돌봄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정말 겨울에 난방도 중요하고, 저는 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부지를 찾아보든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도 그러잖아요. 돌봄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주겠다, 그러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선택을 못하겠지, 돌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저희도 돌봄 중요해요. 하지만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 공사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장님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김행선위원

과장님이 선택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이 뭔가 구청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다시 설명하세요.

고문식위원

돌봄을 왜 거기서 할 수밖에 없냐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을 벌써 설계비에 썼어요. 우리가 돈을 안 줘버리면 공무원이 다쳐. 결과는 그거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100% “NO”할 수밖에 없다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공사가, 제가 처음에 듣기는 사실 돌봄이 들어온 이후에 리모델링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전상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게 된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가 왜 달라졌냐고 계속 질문을 드리잖아요.

고문식위원

공단의 이사장님이 여기 김송희 과장보다 높아. 높으니까 힘으로 눌러놓으니까 김송희 과장이 힘을 못 쓰지.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정말 해야 되면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본예산 때 오세요. 제가 볼 때는 본예산 때도 두 개 같이 하는 것 문제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렇게 여기 와서 계획된 대로 의회 와서 보고하면 가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했던 얘기 되풀이 되는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관장님도 계시지만 돌봄센터 들어가려다가 리턴해서 리모델링 공사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김행선 위원님도 짤막하게 지적하셨잖아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청소년수련관 중구시설공단에 수탁법인 했으면서 거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줘야죠. 왜 집행부에서 지금 기술직들 두 명만 고집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해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런 세부예산내역 나온 것도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것 지금 62억 내놓고서 설계변경된 것 가지고 100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 이제 시작해놓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는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이런 것을 계획을 잡고 의회에 들어오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돌봄센터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지요. 이런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돌봄센터가 왜 안 되는 건지,

길기영위원

제 얘기 좀 듣고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답변을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 들으세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이 62억 나온 부분도, 지금 감을 다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 건물 되면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신축해도 100억이면 떡을 쳐요. 분명하게 이것 설계변경돼서 몇 십 억 더 플러스 해달라고 할 거예요. 세금이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 실시설계해서 용역 주고서 2억이나 2억 5000 주고서 업체 선정하는 것, 왜 그걸 모르겠어요. 소신 있게 일해 주세요. 위에서 “이것 해라.” 한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꿰어 맞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정말 지금 모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명실상부하게 다른 구에서, 다른 지방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잖아요. 관장님! 그렇죠? 그런 곳을 내가 지금 몇 번 가봤는데, 음향장비 하나 문제가 있어요. 강당에 의자, 계단, 도색, 화장실, 깨끗해요! 그것을 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들어간다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지금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수탁 받은 지,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5월 1일자로 수탁했습니다.

길기영위원

벌써 지금 5개월 됐는데, 수탁 받아서 운영을 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생소하죠. 인원 충원 해달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겠다, 관여하지 마라.” 이런 판이에요. 이런 판! 이런 판에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의회에서 큰소리 안 나겠냐고요? 오늘 여기하고 덧붙여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잘못된 것, 의회 자체를 자기들 안방 들어가듯이 화장실 들어가듯이 그렇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공사 시작했던 예산 달라고 하고, 맞지 않는 예산 쓰고, 자꾸만 논하는 데 힘 빠져요. 왜냐면, 우리 고문식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결정을 못 하시겠지만, 돌봄센터라든가 그것도 1층에 들어가는 거야. 지하나 1층에 넣을 수가 없죠. 돌봄 센터는! 그러니까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 교실, 청소년극장, 체육관, 청소년 지원센터, 이것만 해도 지금 비좁잖아요. 관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홍준

김홍준청소년수련관장

예.

길기영위원

고민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박현수 관장님 계실 때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혜영

이혜영위원

여러모로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고문식위원

준비가 됐는데 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자, 정리합시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김송희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염려와 질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기억하신 다음에 다음 번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문식위원

참, 김송희 과장님!

송희

김송희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문식위원

다음 올 때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오라고 해. 충무아트센터 사장인가, 그 사람이 오든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부장님들 무슨 힘 있어?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영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우 문화관광과장님이 얘기 도중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동료의원 다 계셔서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아침에 문화관광과 팀장이 와서 오늘 심사 받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차근차근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메모까지 다 해서 했는데, 꼭 좀 챙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순서가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당사거리에 있는 주차장 건, 두 번째는 난계로 황중경로당 것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현동에 있는 것, 덕수중학교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인가는 회현동에 있는 삼익패션 얘기가 나왔고요. 다섯 번째는 파라다이스, 동대역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기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메모해서 왔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상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13만 중구민들의 선택을 받고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길기영 위원님이 방금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인가요? 질문 중에서 신당사거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다시 박성원 과장이 왔잖아요. 와서 확인해보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이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런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항목은 어떤 항목을 쓰고 있냐를 봤더니 다른 항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항목의 돈을 가져와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돈을 쓰나 그 돈을 쓰나, 업어치나 매치나 똑같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 또한 잘못된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차일피일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징계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또 이 징계를 받고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시점부터 봐서 이분들 연대책임을 물어서라도 징계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또 형사고발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은 여기 동료의원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우리는 눈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정신 차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단순하게 듣지 마시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의견수렴하셔서 이것을 징계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저희 계수조정 및 의결이 끝난 뒤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박영한위원

아니, 먼저 이 말씀 답을 듣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했다는 얘기는 우리 구민들을 기만한 거고요. 허위보고 한 것 자체는 아주 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이따가는 다들 가시고 난 다음에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실 때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하셔야지.

승용

이승용위원장

박영한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과 박상우 과장과 그리고 강현일 문화생태계팀장으로부터 받은 서류나 보고에 있어서 허위성이 있다고 판다하셔서 이에 대한 어떤 대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유롭게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정확한 단어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거짓보고”인 거예요. 서류를 거짓보고서 가져온 거예요. 전문위원님! 거짓보고를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을 달라고 온 사람들이 허위자료를 가져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발의했을 때는 미인지 고발도 되고 징계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보고를 잘못한 것은 가장 큰 벌을 주는 것은 예산삭감입니다. 그걸로 하는 것이지 고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럴 수가 없고요. 징계요구는 의회에서 어떤 공무원을 징계요구 할 수 없습니다, 시정조치는 가능하지만.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면 허위자료를 들고 와서 이걸 믿으라고 주는데, 그럼 누가 이걸,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렇다면 허위자료라면 예산 못 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죠. 특별하게 고발하거나 이런 규정은 감사나 조사 아니면 어렵습니다. 선서를 한 다음에 위증죄 여부, 서류제출요구를 했는데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안을 내라고 하면 박상우 과장 여기 들어오라고 해서 공개사과를 받는 것 정도죠. 그리고 예산은 의원님들이 삭감할지 주실지 결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 정도 선에서 해야죠. 박상우 과장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속기에 남기면서 사과하는 것은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 마감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더 이상의 어떤 페널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감사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지금 배명호 전문위원께서 공개적인 사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조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전문위원님! 만약에 자기가 공개사과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이, 예산이면 예산삭감이고 의원님이 요구하신다면 내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상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사과를 받든 그길로 가야겠죠.

박영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의원들 농락하기에는 수월하겠네요, 이렇게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건 용서를 구해야죠. 공개사과하면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승용

이승용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길게 계속 얘기할 사항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그럼 해당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의 절차를 구하고, 그 뒤로 박상우 과장을 배석시켜서 공개적인 사과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예결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공무원분들한테 경종을 주는 의미도 있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그냥 속기록에만 들어가는 것뿐이지만, 본회의장에 과장이 설 수 있어요? 박상우 과장이 와서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사과할 수 있냐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본회의장에 반드시 국장 이상 서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세울 수만 있으면, 팀장이나 과장은 의원님들이 못 서게 하는 거지 의원이 이해를 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직원들이 한번 정도는 느껴야 돼요. 박상우 과장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작년에 준 예산을 서류를 못 찾았다 뿐이지, 지금 이런 일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번 정도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버리면 사실 그냥 묻혀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라고 해서 만약에 안 오면, 국장이 할 수 있도록, 또 국장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부구청장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차피 예결위 하고 나서 위원장님이 결과보고를 앞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국장님이든지 부구청장님이든지, 과장님을 그 자리에 세우기보다는.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망신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작년 예산을 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1200 공무원들한테 경종을 한번 정도 울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지, 내가 뭐 그 양반 무슨 징계, 직원들 그런 건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동시에 생각해봐서 결정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잠깐 결정을 좀 보류하고, 계수조정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해당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시에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뭐, 변동사항 없어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 말씀한 증액 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아까 그것 얘기한 것, 박영한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본회의장에서, 그 멘트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서류와 설명 부분에 있어서 좀 거짓보고의 성향을 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 전제에 동의를 하고, 다만 이 사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아까 정회 중에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예결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사과를 받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본회의장에서 말씀이시죠?

김행선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담당했던 과장이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른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안 하면 다음에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꼭 그 과장이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하고, 만약에 그 분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오면, 국장님이라도 와서 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고문식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박영한위원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위원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이화묵위원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박영한위원

하면서 그것 언급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사과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