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총무위원회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추모공원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매장 위주의 장사관행에 따른 국토잠식과 환경훼손 등의 개선방안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사유형은 화장 후 골분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방법과 수목장, 잔디장 등 골분을 땅에 묻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자연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운영하는 공설봉안시설과 공설자연장지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봉안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총 봉안능력은 농암 쌍룡사에 20,000구, 약사사 하늘재에 2,500구, 동로 천주사에 500구 등 23,000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 기 안치된 봉안수는 1,221구5.3%에 해당됩니다, 향후 봉안가능구수는 21,779구 94.7%가 지금 가능합니다. 비록 사설봉안시설이지만 우리시 사망자 대비 봉안시설의 공급률은 아주 양호한 상황이어서 시립추모공원 건립은 향후 다수의 시민 요구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남교반 관광 활성화 건과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남교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남교 주변 관광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남휴게소 주차장 맞은편 도보교 인근 시유지 및 사유지 등 2곳에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우 임대나 매입의 방안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주차장이 조성되면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고모산성, 석현성, 진남문과 연접한 산림청 소유 국유림의 경관 저해목은 영주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고, 봉생정과 연접한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경관이 확보되도록 잡목제거 및 벌채작업을 실시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모산성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7년 10월에 진남휴게소 인근 오미자터널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행락철에는 진남역 앞 하천 주변에 행락객이 많으므로 진남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년도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문경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내에 진남교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통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2021년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한 우·오수 분리사업을 추진하여 진남역 주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남교반 관광활성화 사업 총 17억 원 중 12억 원을 투입하여 진남철로자전거, 고모산성, 토끼비리, 된섬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남교반 병풍바위 및 고모산성 앞 보도교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남교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된섬 개발을 위한 별도의 용역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재활치료, 직업훈련,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8억 1천 7백만 원으로 시비 부담률이 98%입니다. 현재 경북 시·군의 장애인복지관 수는 18개소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운영 중인 시·군은 없으며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군 지역에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분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9월말 기준 장애인수는 6,662명이며 권역별로 보면 시내 동 지역에 2,922명, 문경·가은읍, 동로·마성·농암면에 2,440명, 영순·산양·호계·산북면에 1,3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장애인은 3,740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경·가은읍, 동로·마성·농암면 장애인 2,440명 중 65세 이상 노령 장애인이 1,652명으로 68%에 해당됩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문경·가은·농암방향, 영순·신기방향, 산양·산북방향 3구간에 장애인 버스 3대를 매일 운행하여 복지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6개소가 있고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집에서 거주하는 노령 경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재활치료 위주의 복지관 서비스보다는 노인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장애수당, 단순물품 등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9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특정지역 장애인복지관 분관 조성보다 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원거리 이용자를 위해 장애인버스 구간 조정 및 확대,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추진 사업으로 인한 시민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토지협의 취득, 도시관리계획결정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13필지(12,658㎡) 중 8필지(9,518㎡)에 대한 부지매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여 해당 미협의 토지를 제외하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일부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매수에 기 응하신 분에 대한 환매 및 보상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의거 환매가 불가능하고 전 소유자에게 줄 수 있는 보상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시는 매수하지 못한 8필지도 추가로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경시에 매도의사가 있는 3필지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9일 매입을 협의한 바 있으며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도 부지를 매입하여 문경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강체육공원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영강체육공원에서 각종 행사 및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들 및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차장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영강그라운드 골프장 인근 유소년 야구장을 활용하여 점촌랜드마크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근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강체육공원 이용자 및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2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을 병행하고 문경시기를 게양하여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체육대회 및 문화제를 매년 10월 15일에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우리시의 축제, 전국단위 행사, 각급 학교의 교육 등을 고려하다보니 일정이 맞지 않아 조정이 불가피 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0월 15일에 시민체육대회 및 문화제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날’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문화의 거리나 모전공원, 문화예술회 관에 각종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의 화합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같은 또래에 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미약한 중증 지적 및 자폐성 장애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우리시 9월 말 기준 장애인수는 6,662명이며 발달장애인은 51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세우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연령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발달장애 조기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문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아이사랑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계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및 특수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가족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청장년기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주간보호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재활과 사회 적응훈련 등 집중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2018년부터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립체험주택을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마을, 단기거주시설, 작은요한의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에는 친구마을 보호작업장 세탁사업에 32명, 공공형 일자리사업에 62명이 참여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춰 직업훈련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취업실적이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인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면 2020년부터는 바리스타, 제빵교육과 카페운영을 연계하여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사업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시책에 맞추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 추모공원 건립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진남교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 필요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진남교반이 현재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주 과거 같이 밑에 정화조를 묻고 그렇게 있는데 이 답변대로 내년에는 꼭 이게 2021년도에 국비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추진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된섬교가 언제 준공 되었는지 아십니까?

된섬교 산책로요?

된섬교 다리.

다리는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2004년도 6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더라고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당시에 문경시에서 된섬을 개발 계획하겠노라 해서 그 다리를 놓았는데 지금 그 다리가 개인용도에 쓰이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 펜션 하나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된섬이 사유지이죠?

네,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된섬 꼭, 왜 그런가하면 우리 경북8경 중에 그래도 진남교가 제1경인데 들어가면서 된섬이 개발이 잘되었으면 이 강변을 따라서 가면 엄청난 관광지가 새로 개발될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거쳐가지고 한번 잘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용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추진 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보전 방안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정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시민의 날 10월 15일 시민체육대회 와 문화제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생각을 하고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다른 행사일정을 맞추고 조정해야지만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10월 15일 날 각종 행사라든가 지난번에 보니까 9월 25일 날 시민체전을 잡아놔도 학교에 또 그 날 또 영어 시험을 치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10월 15일 날 시민체전이나 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부득이하면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먼저 10월 15일을 상기하고 다른 일정을 조정했으면 바라고요, 또한 이날에 문경대상을 수여하고 행사 명칭도 제 몇 회 문경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바꾸고 행사내용에 문화제, 시민체육대회 행사 각종 행사를 포함해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날이 전 시민이 국경일처럼 기억하도록 하나 되는 문경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사과 특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역특구 지정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며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문경의 사과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정 절차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지역특구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등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경사과산업 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종 법적 검토를 하여 관계부처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시설 확충, 홍보 강화, 각종관련 산업을 연계하여 문경사과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위한 모든 업무 압류해제, 취득세, 채권, 수입인지를 시청 내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영신동에 위치한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60여 건의 민원 중 신규, 이전등록과 훼손을 포함하여 번호판 교체를 위한 민원은 일평균 10건 정도입니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번호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된 지역은 구미, 경주, 경산 등 총 3곳으로 모두 인구수가 20만 이상, 연평균 차량등록대수 13만 대 이상인 지역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승용, 승합, 화물, 특수 포함해서 2016년 34,419대, 2017년 35,166대, 2018년 35,664대, 2019년 9월 30일 기준 36,500대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지역 여건, 자동차 등록대수와 인구 증가 등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주차료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시 시내권인 점촌1동에서 점촌5동에 소상공인 점포수가 약 600여개 정도가 됩니다. 이중 노상 유료주차장과 접해 있는 점포와 중앙전통시장에 141개, 점촌전통시장에 70개, 문화의 거리 60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약 400여개 정도가 노상 유료주차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내년도에 예산에 소상공인 주차료 지원 예산은 1,2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이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하여 직접 연관이 있는 점포명부를 만들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북 시군에는 주차비를 지원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우선 명절과 축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1점포당 3만 원인 60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1천 2백만 원을 책정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축된 소상공인의 영업에 도움이 되고 노상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하여 이면도로의 주차혼잡도 해소할 수 있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개정하여 의회 에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촉구 중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사업 지원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많이 완화하여 외부에서 전입하여 정착기간이 짧은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업체당 지원금액도 시설자금 최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경영개선자금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늘리고 자부담 비율도 50%에서 30%로 내려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석조 조형물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철거 이전 등을 할 수 없어 지금 당장은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닭전 골목정비계획은 내년도 예산 3억 5백만 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시유지 위 노후 건물과 개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성콘도리조트 조성사업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성엘파크 문경콘도&리조트는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 84,440㎡ 부지에 1,454억 원의 사업비로 타워콘도 328실, 빌라콘도 56실, 컨벤션 13개 홀, 스파&워터파크, 편의점, 특산품점, 식당, 주차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은 설치를 완료했고, 가교는 공사 중에 있으며 가교가 완공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및 교량 지원은 공사 공정률 70% 이상일 때 지원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중 절수기 교체대상 수세식화장실은 29개소로써 2020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10개소에 대하여 절수소변기로 교체할 계획이며 향후 전체 소변기에 대해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곽지 대형운송차량 주차 공간 마련 및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 신청 시에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적법한 차고지에 밤샘주차 하도록 관련 규정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2018년 4월부터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 2회 에 걸쳐 불편민원 집중지역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고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차주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하거나 타 지역의 운송차량이 관내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향후 차고지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접근성이 용이한 외곽지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우리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주차장 필요성을 검토·확인 후 공영주차장 및 유·무상 임대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수 식재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설계용역 4,500만 원, 문화의 거리 가로수 식재 5,000만 원,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수 식재 등에 1억 원,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관리용역 6,000만 원, 가로수 전지사업 8,00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가로수 중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량목, 고사목, 관목 전정 등 가로수 정비작업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로 인한 민원 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수 식재 사업은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하고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시민들에게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시내 가로수 식재 시에는 은행나무, 벚나무 등 기 식재된 수종과 다른 수종을 선택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아름다운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설계용역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매봉마을에서 모전초등학교 간 인도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봉마을에서 모전초등학교 간 인도개설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검토 요청한 결과 도로폭이 6.7m로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도폭이 2m 이상이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 신이 왔습니다. 위 도로는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주·정차 차량이 다수 존재하며 보도폭 1.5m을 설치할 경우 중앙선을 제거해야 하며 차량교행을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구간으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차도 진출입 날개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차도 진출입 날개벽 개선사업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및 설계용역사에 검토 요청한 결과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형자동차 및 세미트레일러의 차로폭 3.0m이상, 최소 회 전반지름 12m을 확보해야 하며 현황측량 결과 차로폭이 3.25m로 나왔으며 회 전반지름 12m로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형차량의 원활한 회 전을 위해 안전지대 내 시선 유도봉을 제거하여 지속적인 현장관찰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가각부 정비공사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담장없애기 사업 및 노후 위험 담장축대 개보수 지원사업, 공공기관 건축물 절수 설비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담장없애기 사업은 도심지 골목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화합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개인 사유재산 보호, 방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역기능도 있어 사업구간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후 대상지 조사 및 신청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담장없애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하여 담장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주민 건의로 신기동 스틸하우스 옆 일원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노후 위험 담장·축대 개·보수 지원사업은 소유자가 상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개인 재산으로써 직접 사업은 어려우나 현황 파악 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현재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하여 신청이 있을 시 우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절수설비 의무화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수도법 개정으로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의무시설이 정해짐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모든 건축물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모든 공공건축물은 물론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도 절수설비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연구담당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조리법을 연구,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급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와 연계한 보급 교육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개발되어 조리법 표준화가 완료된 특화음식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메뉴들을 보완하여 문경의 스토리를 담아 특색 있는 향토음식으로 체인음식점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 회 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화음식으로 개발하였던 오만언(五鰻鰋)의 경우 조리법 표준화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내에 체인사업 매뉴얼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인 우리음식연구회 와 협업하여 문경전통음식문화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이 계승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특색 있는 지역음식 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찌짐막과 족살찌개를 문경대표음식브랜드로 개발하여 상표 출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족살찌개 1호점을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지역의 평범한 먹거리지만 관광객에게는 생소하고 호기심 가는 정감 있는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찌짐막 행사를 통해 문경은 찌짐막, 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홍보하여 대구는 치맥에 버금가는 먹거리 콘텐츠를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중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점촌역사 위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이천-문경구간은 2021년 개통예정으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내륙선 김천-거제구간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서횡단 고속철도 서산에서 울진구간은 12개 시·군 협력체를 구성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점촌안동선 문경-신도청-안동구간 노선이 확정되면 기존 점촌역사는 5개 노선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점촌역사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면담하고 역사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 연결구간인 문경-김천선 철도구간은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약 1년간입니다. 절차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역사의 위치와 세부노선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시가지 폭염대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여름철 살수 및 봄철 미세먼지 제거 겸용 다목적 차량 8.5톤 1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다목적 차량으로 봄철 미세먼지 제거, 여름철 폭염대비 살수,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등 다목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11톤, 2.5톤 차량을 각각 1대씩 임차하여 살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1일 구매한 다목적 차량 1대를 더하여 총 3대로 관내 주요 도로 여름철 살수 작업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발언에서 제기하신 도시구역 내 가로수 제거 및 식재 및 문학의 거리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성적 및 향후조치 계획에 대하여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학의 거리 공사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와 같이 전선지중화 공사로 주민회 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가로수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16그루의 산딸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막포장은 문학의 거리 지선 구간으로 기 도막포장되어 있는 지선구간에 대해 지중화관로 폭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전면도막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전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생활권 공원의 근린공원으로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을 적합하게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면적 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전공원을 문화공원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2010년 도시관리계획 시 문화예술회 관, 문희아트홀, 시립도서관 등 문화와 관련된 기능이 많은 중앙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까지 거치면서 어렵게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모전공원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능 및 같은 생활권에 기존 문화공원이 존재하는 등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2020년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모전공원 기능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교통체계개선, 차선규제봉 설치 등 및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화물차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 신청 시에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차고지에 밤샘주차 하도록 관련 규정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2018년 4월부터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2회 에 걸쳐 불편민원 집중지역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고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차주 거주지 인근에 불법주차하거나 타 지역의 운송차량이 관내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향후 차고지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접근성이 용이한 외곽지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사과 특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국장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과는 정말 우리 문경에서 최고의 경제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과 농사가 잘 되면 더불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같이 자금이 풀려서 우리 문경 경제가 흐름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2,000만 원 세웠다 하셨죠, 내년에.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또 각별히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했는가 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 것인데 번호판 교부대행소가 지금 몇 곳 입니까?

2곳이 있습니다, 영신동에...

다 영신에 다 있죠?

한 장소에 2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붙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교부대행소가 허가제이죠?

예, 우리한테 신고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전기를 자체를 기계만 있으면, 허가를 내면 누구나 가능하죠?

합니다, 예.

그건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이.

예.

그러면 혹시 우리시에서 시청근처 장애인회 관이나 장애인 단체에다가 장애인회 관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 소유 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6,000대 정도 되는데 일부 거의 대다수 시군에서 차량번호판대행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 시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기존의 업자도 2명 있는 상태에서 차량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허가 여부는 저희들도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번호판 안판이 18,000원인데 테두리 장착하면 42,000원 들어갑니다, 금액상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근처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정말 불편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번호판을 하고 차를 몰고 영신 가서 번호판을 받는데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회 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 연락해서 번호판을..., 연락해 주면 번호판을 그쪽에서 가지고 와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주차료 지원계획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 주차료 지원 계획을 알림마당과 시정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점심시간 무료주차와 연관하여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에 따른 조치결과 촉구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질문서는 몇 장 안 되는데 너무 어렵게 내 놓아서 답변서가 10페이지가 넘어요. 왜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답변서를 보니까 많이 연구·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너무 오래 있으니까,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의장님 과장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자신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요.

많이 물을게 있어서요, 담당 과장 좀...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와 봐야 되지.

예.

점포 바닥이 더 낮아

예,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할매들이 물 위에 앉아 있지, 겨울 되면 눈 위에 있고 하니 조치해 주시고

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닭전 골목 정비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앞에 시계방 건물 매입하는 것 있죠, 도시재생사업하고...

예.

그래서 닭전골목 그 사이에 지금 중앙 기존 시장과 어울마당이 격리되어 있어요, 그중에 제일 갈구치는 게 공중화장실이래.

예.

그것도 한번 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는데 눈이 많이 밝아요, 요새는..., 그런 쪽으로도 해보시고,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지금 그 재래시장 대구서문시장 방문 계획이 있는데..., 거기 야간에 가면 참 대단해요. 앞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되도록 같이 가든지 해서 타 지역의 재래시장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해서 해야 되고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라도 조형물은 빨리 관련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지적한 사항이 차선도색, 전에는 페인트로 하던 것을 이제는 접착식으로 다 이행을 하대요.

예.

그리고 그 남부터미널 주위에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에 어제 시장 답변과 질문 했던 것이 청소년 수련관 주위 우범지역하고 주차장 설치 연계해서 좀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과도 보니까 먼저 지적했던 중앙지하차도와 영신지하차도 그 간판은 새로 정비했고 특히 중앙시장 뒷길 도막형 포장으로 인한 미끄럼 시설 그것도 새로 보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문제에서는 용역을 주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로수를 전지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조경회 사 주면 톱으로 가지목을 끊고 치워요, 그만. 앞으로 도시공간의 가로수는 모형을 노선별로 정해서 원형으로 하든지, 타원형으로 하든지, 삼각형으로 하든지 이런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지금 가로수 정비하는 것을 보면 가지만 끊고 치우는 그게 다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하는 것도 지금 먼저 시에서 하는 주장은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그래서 먼저 말했다시피 4미터 이하의 엽지를 전지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결국은 점포의 간판 가림 현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2페이지 도시과 매봉마을-모전초등학교 간 인도개설은 제가 묻는 뜻과 답변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도로만 되어 있죠, 6.7미터로..., 제가 안은 도로 안에 인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2미터 새로 부지를 확보하라 이거라요. 지금 모전초등학교하고 매봉마을 간에 학생들이 다니는데 도로로만 다니니까 인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적한 것이 좌우에 2미터 정도 보도가 들어갈 장소는 건축디자인과가 상의해가지고 건축허가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요거는 새로 한번 검토해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은 도로 안에 인도 내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밖으로 좌우로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 내는 방향으로 그런 것으로 새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노후 위험 담장 축대 개보수 이것은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요건 제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과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점촌역사 위치는 여러 군데에서 거론되었습니다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문경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시장님도 같이 인식하더구만요.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 일정을 맞춰서 그 절차를 혹시 빠지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에 보면요, 지금 문학의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 포장부분, 지금 도막형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다 깔고 다져 놓고 새로 열처리를 해서 녹여서 철제 모형을 갖고 항타로 두드리거든요, 이로 인해 소음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두 번째는 이거는 비로 쓸어도 안 쓸려요, 도막형은..., 또 미세먼지가 세게 차가지고 안 되요, 그런데 왜 도막형 포장을 하고 있으냐, 지금 저도 매년 갑니다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기자재 전시회 를 매년 해요, 거기에 가면 페인팅도 외벽에 한 번 바르면 4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보도블럭, 벽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닥을 도막형 보다도 지금은 바닥재가요 열을 위로 빼 올리는 그런 재료가 나와요, 새로운 것이..., 새로운 기자재 나오는 것을 우리도 민감하게 대체해야 된다. 옛날 하던 날마다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 이런 바닥재 새로운 디자인 나오는 것 좀 검토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제일 마지막, 이것도 여러 가지 법과 도와 서로 상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탁대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 됐어요,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옥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73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전문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은 본점을 비롯해서 산북에 동부점, 마성에 서부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장 배송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실시해서 현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배송서비스 실시에 따라서 5월에 공무직 1명, 10월 14일에는 공업직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으로 농민이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장 동로분소 개설은 전문 인력 충원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으며 원거리 농업인들에 대한 배송 임대서비스를 강화해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 농업을 이끄시는 우리 소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조금 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주말 휴일 사전예약제에 한해서 현재 입출고 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공무직 1명을 신규채용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간제 채용보다는 공무직을 더 늘여서 전문성 저하에 대한 이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사계와 서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2명, 현재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늘 수고하고 계시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 부담 경감 및 농촌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 부자농촌 일등문경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계속해서 77쪽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배수관확장공사 및 우오수분리사업 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점촌4동 원골을 포함한 113개소 3,465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상수도의 잦은 고장 및 부실관리에 대하여는 작년에 국·도비 예산 5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부터 실시간 및 월 1회 이상 소독설비 점검 등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확장사업은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25km 내외로 203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관확장이 된 구역 중 개인급수가 되지 않은 지역은 점촌4동 원골, 문경읍 각서1리 새터, 가은읍 갈전1리 갈밭, 작천2리 무두실, 동로면 천주 5개소입니다. 이 지역 모두 주민들이 공사비 및 수도요금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급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개인급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과 병행하여 10호 이상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내 우·오수 분리 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깨끗한 수질 및 청정 문경을 위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통해 우·오수 분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 및 우·오수분리 사업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수질관리를 해주시는데 항상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수질관리 때문에 검은물이 나오고 녹물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이 TV에도 많이 방송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문경은 수도에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노후관 교체하고 이러는 데에도 상당히 그 예산 확보에 항상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내권역에는 수도가 다 들어가 있지만 촌 지역으로 문경, 가은, 농암, 동로, 산북 이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왜 그런가하면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의 건강상 이러한 부분에 염려가 많이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 하시는 항상 그 사업에 대해서 오지에 계신 분들이 꼭 빠른 시일 내에 물을 공급 받을 수 있고 또 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우·오수관도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입니다. 82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제1주차장은 현재 활용 방안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지로 관광객의 문경새재 방문 편의와 주요 축제기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체육시설·체험시설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되면 사용 용도를 확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정산 자동화시스템은 문경새재 제1, 2주차장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제3, 4주차장은 이용객이 적어 연간 요금징수일이 20일 정도이므로 향후 이용객 추이와 설치비용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문경새재 제4주차장에서부터 전동차 운행 및 진입도로변 환경정비와 포토존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 마련을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주차장에서부터 도립공원 입구까지의 진입도로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이용하는 협소한 도로로 최고시속 15km의 저속 전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차량통행과 승객의 안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제1주차장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노약자 등이 불편 없이 도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올해 문경새재 상가 앞 광장에 포토존 2곳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상가 앞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 주차장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에 대한 운영은 관리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흥공단에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관리소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제가 보면 진흥공단은 요금만 징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는 관리소에서 다 하시잖아요.

시설관리는 저희가...

시설 관리는요?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관리소에서 원래 다 해야 하는 것을 진흥공단은 앉아서 그냥 요금만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비용 들이는 것도 그죠, 관리소에서 비용 다 들이잖아요.

예.

그 자체가 잘못 된 방법이고 주차요금을 하는데 주차를 하는데 지금 1주차장이 제가 지적한 대로 지목 상에 주차장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보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엄연히 이것은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이 땅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보지를 빨리 선택을 해서 다른 방안을 구축하라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에 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다른 일선의 관광지에 가면 주차장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 상가를 걸어서 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위에다 해 놓았고 교통이 혼잡한데 10월 9일 날 한글날도 보면 그날도 차량 진입하는데 만차가 되었습니다. 만차가 되어서 진흥공단에서 만차가 되면 안내를 해야 하는데 만차라는 것 그냥 앞에다 세워 놓아 놓고 전혀 직원들이 안내가 없어요, 차량들이 무조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다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니까 도로변에 차가 다 서있어요. 이것은 진흥공단에서 운영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차를 진입을 시키냐, 주차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고... 유보지가 지금 1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을 무조건 빨리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선례로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장애인 차량하고 임산부 차량만 주차장 반을 만드시고...,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 반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주차장을 밑으로 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2주차장은 승용차만 하시든지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아마차량 운행하는데 좋고요. 지금 요금을 정산하는데 평일에는 또 후불제를 안 하잖아요, 선불제를 하고 있죠?

평일에는 후불제로 하고 휴일에 퇴근 관계 때문에 선불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나 물으니까, 직원공단이 하는 말이 선불제를 한다, 후불제를 안 한다, 평일에 들어 오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늦게 나가시니까 돈 받아야 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몇 대가 되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그 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이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그런 체계로 가야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은 한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소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주차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질문의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