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본회의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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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적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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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등 3건입니다. 먼저 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4,000원권 연 24매 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목욕탕 30%, 이용업 24%, 미용업…… 죄송합니다. 미용업 24%, 이용업 6%로 전체 이용률은 60%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목욕권에서 이·미용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회수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동사업의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년 대비 실적으로 배부수량 대비 회수율은 전년 9월말 기준 39%이며, 금년 9월말 현재 회수율은 61%로 이용률이 22% 상향되었습니다. 이용권 배부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연령기준 지원대상자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복지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등을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읍면에서 본인 직접 수령 또는 자택방문 등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장기 입원환자, 타지역 거주자, 장기 출타자 등 미수령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자녀들의 대리 수령 사용과 도서 및 산간오지 거주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사용 독려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미용권을 지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모두들 칭찬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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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인구대비 24%인 1만 2,232명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엄청 많습니다. 목욕탕 2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영 공중목욕장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포함이 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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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공중목욕장을 포함해서 20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 전부 포함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도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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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이 완도읍, 금일읍, 군외면, 보길면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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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현재 9월말 2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목욕장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미용으로 확대하면서 미용권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장기 입원환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장기 출타 등으로 해서 그쪽이 한 9.6%. 127명이 이·미용권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가 없어서 수령 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목욕업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미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목욕을…… 남자 분들이 자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용은 많이 하실 것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면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읍면에서는 나눠줄 때부터 본인 확인하고 직접 면에 가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장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것을 나눠주는 과정부터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아무한테나 줬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런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나눠줬는데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요. 이장이 덜 나눠주고 반납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사용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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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읍면에서는 반드시 장기 출타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장이 안 주거든요, 본인한테. 안 주는데 다시 반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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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분들한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슴을 드렸습니다. 127명은 미거주자여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가족들이 수령할 시에는 위임권을, 위임장을 제출해 주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장님이 나눠주면서 장기 출타를 했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갑자기 여기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면사무소에다가 반납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납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전부 다 나눠주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장들한테 하지 말고 읍면에다가 반납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목욕장에서…… 목욕장은 1,000원이지 않습니까, 요금이. 요금이 1,000원인데 그 목욕장에도 이 목욕권을 하나 가지고 가서 한 번 사용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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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1인 1매 사용하는 것으로.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목욕장에서 목욕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배분은, 금액을 지불할 때 1,000원씩만 지불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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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1,000원 청구를 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무조건 4,000원짜리 한 장이어도 1,000원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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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의원님,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전라남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어촌 도서벽지에 목욕탕이 없는 곳으로 도지사님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은 해줬고, 또 운영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서두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군에서 엄청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도 안 주면 목욕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이것이 좋고, 좋은 일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전부 많이 사용해서 회수율이 100%는 안 되더라도 좀 회수율을 높여서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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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다음은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림서비스 설치사업은 응급상황에 대처가 미흡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동사업은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 5개 읍면 292가구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02만 6,000원으로 완도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였으며, 응급요원 3명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29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건강상태가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 대상자와 독거 취약가구인 중증장애인입니다. 운영 및 관리로 가구에 설치된 장비는 응급상황 시 자동 신고,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를 전송하고 소방서에서는 응급신고 접수 및 응급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 위탁기관인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과 대상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흐름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2018년에는 완도, 군외, 신지, 고금 4개 읍면 195가구에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약산까지 추가 5개 읍면 292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응급요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 체도권에서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600명을 목표로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응급요원의 모니터링 및 정기적 방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2개년 동안 5개 읍면에 292가구를 지원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하게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상황 발생이 27회 있었는데 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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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27회 출동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응급사항은 27건으로 질병 19건, 화재감지가 5건, 골절이 2건, 가스 감지가 1건이었습니다.

이범성의원

제가 자활센터를 방문했는데 자체적으로 292가구인데, 3명 요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당 한 100가구, 참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돌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하루에 1만 원씩 기름대가 나가고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뭐 약산에 간다든지 어디에 갔다 오면 기름 값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 자기 차의 소모,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계없이…… 기름 값도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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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사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차량을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량 배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앞으로 전면적으로 12개 읍면에 확대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주로 그 관리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 건강상태가 취약한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장비사용에 취약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요, 돌봄이 3명 있는데 주로 자기들이…… 자주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연속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주 돌아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전기차랄까, 그런 분들이…… 활동을 그만큼 하시는 분들이 더라고요, 제가 쭉 훑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차량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름 값은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 값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도 들어가겠지만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잘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관리원이 월 1회 이상 (청취불능) 점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기계가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이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요. 응급알림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과거에 TV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혼자 죽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월 1회인데요. 자기들 얘기로는 꼭 1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들리고, 또 지나치다가도 들려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위로도 좀 해주고요. 또 최저임금으로 172만 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 나와 버려요. 너무 힘들대요, 일이. 그리고 자기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냥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그러면 돌봐주고 나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응급알림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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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규정은 150명에 1명씩 관리인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취약한 여건상으로 해서 100명당 세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이 기계만 많이 설치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둘러본 집은요, 어떻게 눌러야 될 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응급요원들이 가가지고 누르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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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1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시스템상 이상이라고 뜰 때 장비 이상이라고 뜰 때 저희들이 가서 오작동이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료가 한 달에 3,000원 미만 정도로 나갔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기계를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교육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요.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은 모두 우리 지역을 일구어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공경하면서 잘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가……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제가 한 열 군데는 돌아봤는데 마음이 찡해 가지고 진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누가 돌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다음은 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운영보조금 7억 6,44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8명, 물리치료사, 조리사, 언어재활사, 운전사 등 총 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평가, 기능향상, 직업지원 등 7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에 월 평균 1,146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은 답변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복지관 급식실 운영 예산 및 1일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운영 예산은 3,056만 원이며 8월말 기준 이용 누계 인원은 6,366명으로 1일 평균 40명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이용하였습니다. 완도군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황으로 우리 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총연합회 3개 단체에 9억 4,4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54억 2,730만 7,000원의 예산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현금 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시설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현물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직업문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2억 5,340만 3,000원의 예산으로 군립도서관, 보건의료원, 읍면 등에 27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위한 완도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2021년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관 시범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어교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자조모임,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장애인 문화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이 관심이 있어 질문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다시 질문하게 된 사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회약자의 복지는 중요한 생각되어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급식 인원을 작년과 올 8월까지 살펴보면 회원 수 150명 대비 일평균 4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50명 대비하면 한 27% 이용률이 되더라고. 과장님, 뭔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이것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급식실 이용. 작년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 가지고 했었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40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는 식당이 정말 좁은 것 같아서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정도였는데. 올해는 고금, 약산 때문에도 많이 들어서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 가봤더니 작년과 거의 비슷해서요. 혹시 복지프로그램이 약해서, 아니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답보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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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40여명이 이용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은 무료입니다. 일반장애인한테는 2,000원씩 받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는 국도비 3,600만 원을 급식비로 지원해서 일반 총 장애인들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만 2,000원으로 사용하는데. 9월 추이를 봐보니까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개 부분에 41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명 이상 될 경우는…… 그 식당을 50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 사용할 경우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고 소방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2,000원…… 전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장애인들이 더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혹시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더 개선할 것이 있는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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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어울리면서 자기들끼리 동변상련으로 어울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조모임, 치유탐방, 문화체험 등을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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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조금 8,000만 원. 아니, 800만 원. 공감과 치유탐방에 2,000만 원, 문화체험에 1,000만 원. 3개 프로그램에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94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확대하여 참여활동을 하도록 추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의 직업재활시설 시범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21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층에 있는 공간 한 50평 정도를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70%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2005년에 한번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차장하고 (청취불능) 했습니다마는 1년 만에 운영 부진으로 중단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한 50명 내외거든요. 50명에서 55명 정도 되는데요. 식사는 한 40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요, 계속 장애인복지관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증대하지 않고, 증대 없이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분석해서 2021년에 장애인재활시설이 완공되면 정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과 그 밑에 리모델링한 것……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 신축할 때, 그때 쓰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겠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정확한 계획은 세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전라남도를 한 군데를 더 돌아봐서 확정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기왕 하는 것 신중히 검토를 잘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한 번쯤 해서 실패가 없도록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21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데, 장소는 어떠한 곳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소 물색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부지 마련하기가. 그래서 현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변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저도 거기를 한번 이것을 보고 돌아봤거든요. 거기에서 또 다른 데에 지어버리면 장애인들이 찢어지고, 왔다갔다 이동하고. 이것 효율성이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옆의 땅을 매입하면 좋게 나오겠던데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주택지역은…… 의원님, 장애인협회와 여러 군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저희하고 공동적으로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주택들은 각도가 암반으로 깔려 있어서 45도 각도입니다, 거기에 건축하기는 어렵고. 또 그 옆에, 밑에는 매매할 사람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여중학교 뒤에 전답이 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부근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장애인들의 질 좋은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검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일반인들과 같이 2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 가서 제가 잠깐 장애인들과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와서 그냥 간단히 맥을 짚고, 이렇게 간단히 하고 만다고. 우리도 일반인처럼 종합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냐고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검진을 받는데 그러느냐고 하니까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여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보건소에서 와서 간단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요.”라고…… 정확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내가 한번 들릴게요.”라고 그러고 왔거든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의료보험조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에 한해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이것 보건소에서 하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병원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받아서 그랬던 것이라……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복지관 관장님 채용은 누가 어떤 식으로 채용하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의원

예.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전남 장애인협회가 위탁……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수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공개입찰해서, 공개경쟁해서 운영하고……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장애인들과 가만히 내가 비밀리에 대화해 보면 굉장히 관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표시는 못하고. 보면 알죠, 눈치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올해는 내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저 분이 꼭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고 채용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의 임기가 얼마 안 있으면 끝난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65세이니까 올해까지 마무리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은 우리가 저쪽에다가 말할 수는 없는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정욱

최정욱의원

할 수 없나요, 그 사람은?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분이요, 의원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서기관으로 퇴직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 굉장히 종사를 많이 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 관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전 관장님은 말썽이 많아서 저희들이 교체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된 분인데요. 이 분은 굉장히 공동작업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들어와도 좋지 않겠냐, 직업재활시설 관장으로. 그래서 저 분이 굉장히 그쪽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아쉽죠.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다시 재임용하면 저희들이……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장애인들 한 5~6명이 나한테 가만히 와서 자꾸 그 말을 하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잘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금, 약산 장애인 분들이 차량 운행이 없어서 복지관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지금 약산에 두 분이 일반버스를 타고요. 9시까지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9,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요, 작년에 리프트가 장착된 2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요. 하반기에 고금, 약산, 신지 3개 읍면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작년 말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용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지만 이용을 하고 고금, 약산은 차를 놔두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올해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12인승 버스…… 봉고만 신지로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후 발생자가, 또 이용자가 발생할 경우는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노선을 변경해서요. 그렇게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쪽에 이용자가 있는데 못 온대요. 한 10명 정도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대형 25인승 버스도 운영하기 때문에요. 약산, 고금 쪽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용하는데요. 지금 완도읍에…… 25인승 버스를 완도읍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대로 운영하거든요. 직원들이 초과근무 때문에, 예산 때문에 8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청소하고 9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9시부터 운행을 하는데 차가 한 대 더 늘어날 경우 직원들이 풀로 다 운영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분이 9시 이후에 운영할 경우는 10시 넘어서 도착하거든요, 고금, 약산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그냥 와서 9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있어야 되구먼요. (예) 지금 신지에 가는 차가 거기까지 뛰게 되면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까지 늘리라고 하니까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마사회에서 차를 한 대 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배정받으면 고금, 약산, 신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차는 지원이 되는데요, 전기자동차가 지원 품목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스쿠터는 장애인 지원품목에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의료보험 장애인들은 건강관리공단에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장애인 지원품목에 합당하지 않고 금액이 또 4,000만 원, 5,000만 원이라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는 그건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가 품목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운영하는데 완도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를 말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의원

예.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전남도내 장애인 체육활동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체육회에도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한마음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문제로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자꾸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8개 시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만 하고 14개 시군은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시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1억 5,000 이상이 수반되는데, 매년. 그래서 다른 시군의 설립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좀 지켜보면서 준비는 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무튼 우리 군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더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다문화가정 적응대책 등 3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적응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389명으로 읍면별로 완도 114명, 금일 36명 등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192명, 중국 72명 등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건강검진비 지원, 한국어교재·교구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센터운영비 지원과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통번역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11개 읍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현재 특정시설의 종교 건물이 아닌 공공시설로 이전과 한국어 교육 확대 운영, 국적 취득 지원, 기타 가정교육 확대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공시설로 이전을 검토하고 위탁사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1회성 중심의 단발성 사업을 폐지하고 수혜자 중심의 소수 연중사업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적취득 비용 지원과 함께 국적 취득 교육매뉴얼 제작, 교육을 실시하여 국적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모 및 부부교육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행사를 추진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적응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보다 다문화결혼 이민자가 23명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다문화가족들을 접할 수 있고, 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계가 글로벌화되고 국제적인 교류 및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발달되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죠? (예) 다문화가정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와 함께 의견 교환 및 간담회 참석까지 하면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질의 때 본의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요구했고요.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건에 대한 수요 파악 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의 취업반에 대해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간담회 때 그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직접 와서 그런 계획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 읍면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허궁희부의장

작년도 답변서에 보니까 요양사 및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 이런 데에다가 많이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실태파악은 되어 있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 직업 희망뿐만 아니고 가정 실태조사부터 해서요, 다문화센터에 다문화가정들 가구별 생활 실태조사 업무지시를 내려서 조사 중입니다. 이것이 10월 말까지 완료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꼭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분들의 생활이 나아져야 2세들이, 그에 대한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글교실은 기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각 읍면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이것이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보육, 요리교실 같은 것을 접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일찍 나와서 음식 개발도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은 다문화가정에서 일찍 오신 분들한테 음식도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큰돈이 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8월, 9월 2개월에 거쳐서 12개 읍면에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10년, 20년이 된 이주여성이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되 읽고 쓸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적 취득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해 놨는데요. 한글교육을 전 읍면에 확대 시행하면서 그러한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부분 그 취미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국적취득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담회 결과 지원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공공시설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어느 시설로 위망하고 있는지, 그것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간담회 때 이것이……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의 나라별로 종교나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시설에 다문화센터…… 민간시설이 건물에 있는 경우는 22개 시군 중에 완도뿐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서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족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조건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족센터를 다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먼저 선행돼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요. 가족센터가 공모사업에 되면 그 부분에 다문화센터를 같이 집어넣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가끔 대화해 보면 제일 불만이 그 부분입니다. 특정 종교단체에 자기들은 가기가 싫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100% 귀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분석해 보면 그분들 거의 한 300명 이상이 불교 쪽에서 온 종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맞지 않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장소를 마련할 때는 앞으로 그분들이 편하게 정보교환도 하고 만남도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사항인 한국어교실, 국적취득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도 수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이 예산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되게끔 요구했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 결과에 우선 선행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국적취득에 대한 다양한 지원, 부부에 대한 그런 소통문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부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대폭 확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 부분은 아마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사업이 군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위탁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제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도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군에서 하는 사업과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한 5개에서 6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문화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여성아동과가 조직개편해서 새로 생기면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의 사업이 일회성에 단발성 사업이 수십 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혜자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혜자가 한정된 그런 부분에 사업들을 많이 했길래 금년 7~8월에 38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다문화센터에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 다문화가정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소수의 연중사업으로 다문화센터 사업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완도군이 다문화업무를 위탁해 오면서 사업의 실효성 및 문제점에 대한 고민 없이 업무가 추진되다가 여성아동과가 신설되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이나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는 다문화 지원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군에서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나선 것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다문화가족들과 우리 군, 또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간담회를 읍면마다 했죠? (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왔던 사업들 중에 후속조치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주여성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읍면마다 국적들이 다 다른 이주여성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한 자리에 모일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요. 내년에…… 엊그저께 최근에 어린이집 한마당행사를 했듯이 다문화가정 한마당 명랑운동회를 내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참 좋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센터에 가기 싫어하는 부분도 해결이 됐고. 또 그 분들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모임장소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들으셨죠,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싫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다문화사업이 피부에 와 닿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요. 다문화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도 느꼈고 공무원들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완도군 인구정책을 보더라도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2세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니까 27%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그래서 지원이 앞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자녀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열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보다 더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도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에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힘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리고 여기 다문화가정하고 다른 내용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보통 3시에서 6시 안에 이렇게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들에 나가서……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간 4시쯤에 하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나갔다가도 일찍 들어와야 되고, 들에 나갔다가도 일찍 들어와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6시까지로 연장해 준다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도…… 또 들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간을 조종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법규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군에 어린이집이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개소가 휴업 중인데요. 그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6개소입니다.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거기에는 교사가 증원이 돼서 다양한 예산 부분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 한 군데를 종일반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이것의 확대 여부를…… 이 부분은 순군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저는 꼭 종일반으로 이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첫 번째로 그것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일하다가도 중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4시쯤에 하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들은 부모가 받아들이는데 맞벌이하는 가정들은 거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되면 좋겠다.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군외하고 약산 간담회를 과장님하고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느꼈던 점, 이런 부분을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12개 읍면에 지금 현재 보면 친정어머니 예산이 1,800만 원인가요? (예)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같이 읍면순회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읍면에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그것을 읍면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몇 개 읍면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이 아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읍면은 차등을 둬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고요. 또 다른 읍면도 그런 부분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차등해서 집행해 볼 계획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이 내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너무 잘 해주시네요. 12개 읍면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대표적인 것이 약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약산면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칭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읍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제가 느낀 부분이 그렇습니다, 약산면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 군외와 약산을 갔었는데 군외도 사실 이루어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산이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주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800만 원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등을 좀 두시고요. 잘한 읍면, 방금 답변하셨듯이 잘한 읍면은 좀 더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보면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합니다, 이주여성들이. 그랬을 때 그 밑에 자녀들은…… 그래도 대중적인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부모님, 어머니의 언어를 따라갈 것인데 그것이 힘들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조금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문화가정이 됐을 때는 뭔가 느끼고 왔을 것 아닙니까. 한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내년 예산에 대폭 확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다음은 4쪽입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선도 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인구는 1만 5,754명으로 전체 인구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세 추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완도군 전체 인구 중 여성 49.8%, 남성 50.2%로 성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청년인구는 여성 42.8%, 남성 57.2%로 남성이 14.4% 많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여성이 43%, 남성이 57%, 30대는 여성이 44.7%, 남성이 55.3%, 40대는 여성이 41.4%, 남성이 58.6%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남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년 전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청년인구 1만 5,754명 중 전입은 10.4%인 1,631명이었고 ,전출은 12.3%인 1,930명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299명 많았습니다. 19세를 포함한 20대에서 순이동이 ?266명으로 전출이 가장 많았고, 40대에서는 순이동이 60명으로 전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로 성별 전출입 현황을 보면 여성은 전입보다 전출이 204명 많았고, 남성은 전입보다 전출이 95명 더 많아 여성의 전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혼인, 이혼 동향입니다. 지난해 기준 완도군 전체 혼인건수는 196건으로 이혼건수는 112건입니다. 2017년 대비 각각 23건, 2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초혼 연령은 남편이 35.88세, 아내는 30.22세로 지속적으로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완도군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7월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 청년 40명으로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발전협의체는 청년정책 의제발굴이나 제안, 군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됩니다. 최근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임원 선출 등 운영체계만 구축되었고 11월 중에 청년협의체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특히,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 2월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공표를 목표로 완도군 청년통계를 자체 개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청년정책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청년정책워크숍인 청년정책파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해 2020년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행안부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 청년통계가 공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청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발전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청년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취·창업 교육, 청년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지역선도 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선도 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청년인구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여명의 인구 (청취불능) 대비 3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연도별로 보면 `14년도 대비해서 `18년도를 보면 한 700명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또 같은 기간 중에 청년인구는 1,500여명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91%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인구감소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감소가 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이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 또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아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청년들이 이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호남지방통계청하고 지난 2월에 업무협약을 맺고 통계청에서 완도군 청년정책에 대한 기초통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 8개 분야 135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인구, 혼인, 출산 또 여기에 대한 일자리, 복지 관련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11월까지 완료되면 11월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초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완도군 청년대책의 핵심 분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완도군 청년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데 제대로 한 번 더 어떻게, 또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4월부터 6월까지 청년발전협의체를 40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4명 정도는 청년들이 스스로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시켰고요.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청년발전협의체로 구성해서 4개 분과로 편성해 놨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보면 12월 중에는 청년정책종합계획 수립과 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2개의 협의체의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청년발전협의체는 청년발전에 대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그것을 완도군의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당초 목적대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청년센터 조성, 여기에 1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들어가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왜 제가 알고 싶었냐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잡아두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본의원은 센터를 빨리 조성해서 우리 정책을 발굴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청년……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청년발전정책 발굴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여성아동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음은 9쪽입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9월 말 기준 총 299명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급식은 방학 중 전체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매일 1식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1식에 4,500원으로 각 읍면에서 부식으로 구입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363명의 아동에게 2억 4,209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9월말 기준 299명의 아동에게 2억 1,51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서로 형성되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과 급식시설이 부족하여 부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부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7년도 현황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2017년도는 약 400명 정도가 대상자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400명이요. 왜 2017년도 대상자를 물어보냐면 2018년도에 64명이에요, 대상자가. 줄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는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완도군의 인구분포가 적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만 18세가 넘어가는 학생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감소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약계층이 줄었다거나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가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나 아직도 299명이란 결식아동 대상자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4,500원의 부식비가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우유, 계란, 햄, 소시지. 이런 부분은 간식 수준입니다. 제도를 개선할 그런 부분 없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단가가 1식에 4,500원 기준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것을 급식으로 해줘야 맞습니다. 도시 쪽에서는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급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나 또 지리적으로 섬으로 이루어진 여건이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급식을 부식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이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식재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다고 해도 식사 한 끼에 4,5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을 의원이 알아봤을 때는 군민들이 지급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추후라도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된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참 보면 어려운 실정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군정 질문 국민주택융자금 징수현황 외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주택융자금 징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주택자 및 수해 피해 대상자에게 지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501동 17억 8,700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별 미징수 현황입니다. 501동 중 443동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8동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8억 1,2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행방불명자 17명, 사망자 32명, 기타 9명 등으로 자금 상환능력 상실자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자산가치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11월 국민주택융자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까지 일제조사를 거쳐 최고장 발부 및 강제징수 예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건축물 근저당권 설정과 토지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하는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융자 개시일이 30년에서 40년이 지나 대부분의 채권이 시효 완성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효 완성 건에 대해 우리 군 자문변호사와 관련규정 자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일괄 결손 처분하는 방안을 의회 동의를 구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융자금 징수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특별회계가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중 부실하게 운영되는 회계가 바로 주택자금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징수가 너무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총 58명이네요.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못한 이유를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행방불명자가…… 잠시만, 지금 501동 중에서 433동은 회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8동은 원금 이자를 합쳐서 8억 2,200만 원 정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로는 행방불명자가 17명이고 사망자가 32명, 기타 9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상환능력 상실자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자산 가치를 상실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읍면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도읍이 좀 많은 것 같은데.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완도읍이 13건이고요. 금일읍이 15건, 노화읍이 11건, 군외면이 1건, 신지면이 11건, 고금면이 3건, 약산면이 3건, 보길면이 1건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주로 보니까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면은 신지면이 많죠? (예) 현재 8억 1,200만 원 정도 회수를 못하고 있죠.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 원금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이자가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이 원금이 1억 5,300이고 이자는 82%가 이자네요. 실태조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는 정확히 되고 있어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방금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유별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유별로 답변을…… 뭐 행불,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이런 사항이죠? 자료에 의하면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고 나머지 55명이 (청취불능)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 특별회계 취급은행은 어디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융자 초기에…… 그때 당시 융자를 시행할 때는 주택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9년경에 차익금을 우리 군비로 모두 상환해 가지고 금융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법적조치를 해놓고 있는 분은…… 법적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다가 총 147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고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효가……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연대 보증인까지 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행불이 17명, 사망자가 32명인데. 방금 얘기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재산 압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재산적 가치도 없을뿐더러 재산이 자녀들한테 상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압류재산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주택 실태상황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가구별 조치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다음은 3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배경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DB화하여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으로 각 시군의 데이터를 취합, 표준화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스템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소요 사업비는 2013년 완도읍 95.58㎞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4억 4,724만 1,000원을 투입하여 362.59㎞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6억 6,700원의 사업비로 노화읍 81.2㎞를 전산화하여 시스템화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으로 네이버시스템 외 2개 업체가 참여, 추진하였으며 시스템 활용실적은 시스템 도입 초기단계라 활용도가 미비한 상태이나 시스템 활용교육을 확대하고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 만큼 사업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스템 DB 정확도 제고와 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 시스템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기타 시설물들을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시설물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전산데이터에 전산지도로 만든 사업이며 도로 위 중복굴착 방지, 예방과 복구비용 절감효과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복구비용을 절감한다는, 전산데이터로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비를 21억 들여 가지고 완도읍하고 노화읍은 시스템이 완료됐죠? (예) 그 시스템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활용도가 올해 처음으로, 처음부터 시행한 사항이라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매우 낮죠. 그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것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도하고 작년도 노화읍이 전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공문과 구두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스템 활용실적은 옛날 종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전산데이터는 아직 초기 단계라 홍보도 안 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해놓고 활용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요. 여기를 보면 전자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면 얼마나 공사하기 편하겠습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완도읍에서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을 보며) 맑은물사업소장님, 거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좌석에서) 현재 하수도 침수 예방사업은 주로 우수, 흉관 우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하고는 조금 접목이 어려워서 그것 없이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어째 활용을 못해요.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좌석에서) 기존에 금당도가 구축되어 있고요. 참고하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원활하게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양훈의원

그 이유는 그전에 있는 지도를 보고 이렇게 하수구가 나오는, 이런 것만 알고 하는 것이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좌석에서) 아니, 활용도 가능합니다마는 같이 복합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같이 접목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좌석에서) 예, 앞으로 완도읍하고 노화에 구축된 지역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교체 그때 유용하게 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시스템이 활용가능한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7대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현재 상하수도하고 통신 분야 3개 분야만 이렇게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적극……

김양훈의원

통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도로 굴착, 상하수도, 뭐 통신, 가스 분야 이쪽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도 지금까지 활용실적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LPG 배관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수치지형도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쪽만 1건 정도, 많이는 아니고 1건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런데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1억을 투자한 사업인데 활용도를 보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하매설물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완도읍 침수지역 정비, 노후 상하수도 관거 교체, LPG 배관망 등 지하매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잘 되게끔 해주시고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만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홍보해서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다음은 5페이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빈집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빈집실태조사 결과 우리 군은 총 514동의 빈집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철거 형이 349동, 활용가능 형이 165동입니다. 지금까지 정비 및 활용실적으로는 매년 빈집 정비 희망자를 신청 접수하여 50여 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163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빈집 활용은 소유자의 활용 부동의로 귀농·귀촌 빈집 정보제공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정비 소요예산은 철거장비비, 폐기물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 할 때 최소 290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현재 지원은 군비 1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자부담금 과중에 따른 사업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지원액을 200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정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 기존방식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규정 검토결과 동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읍면지역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우리 군은 이법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전년에도 빈집 정비, 빈집 정비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관내 전 지역에 필요로 남아 있는 빈집들은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린…… 범죄장소로 악용되는 공간도 허다합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빈집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느끼고 계시죠? (예) 현재 이러한 빈집들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철거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50여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16년부터 현재까지 163동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163동을 어떻게 정비했다는 소리예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냥 싹 폐기처리하고요. 그러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빈집은 몇 동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현재 총 514동의 빈집이 존재하며 그중 철거형이 349동, 활용가능형이 165동입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러면 우선 철거대상인 349동에 대하여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매년 사업 신청량은 약 50여동이며 희망자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시에 거주하는 건축주의 향후 귀향계획과 부동산 보유 의사 등의 사유로 일제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정비 빈집 중 안전에 위협을 주는 빈집과 농어촌 경관을 빈집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설득하여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가장 경관상 보기가 흉한 것이 지금 빈집입니다, 빈집. 완도 관문에서부터 섬으로 가면 어떻게 봤을 때는 옛날 말로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흉악스러운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파악도 하고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철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지금 특례법이라고 2018년 7월 17일에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농어촌지역은 제외됐죠? (예) 만약에 저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정비가 빠른 시간 내에 됐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어촌 지역만 제외된 것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만.

이범성의원

아, 준농어촌 지역까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저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특례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범성의원

그렇죠, 지금 강제로 철거할 데가 많이 있는데 본인들의 의사가 안 따라주니까 철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까지도 적용을 못 받다 보면 더더욱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하여튼 직원들이 최대한 해가지고요. 진짜 빈집은 꼭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많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원교 이광사의 동국진체를 테마로 하는 예술작품을 활용하여 문화 및 치유거리를 조성하고 명사십리 등 주변 관광지와 함께 완도의 명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조성계획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로, 문화거리 조성과 기념관 건립, 빈집활용과 적거지 복원으로 추진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는 현재 추진 중으로 2020년 지방이양균특회계사업으로 도비 6억, 군비 9억 등 총 15억으로 우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적거지 복원 소요예산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기존 해양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힐링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과는 달리 사업내용이 보완되어 추정 소요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본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결과에 따라 우선 사업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완료됐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답변서 1쪽을 보면 추정사업비는 총 31억 3,000만 원으로 민자 또한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확보가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가장 어려운 점이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것이고,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문화사업하고 관광사업 중 일부 사업들이 내년부터 균특회계보조금에서 시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서 시도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3조 5,700억 정도 예산을 3년간 지급할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한 그런 문화관광 관련 그런 사업들, 또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얼마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책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 부분은 전체가 공공으로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한 16억 정도 됩니다, 1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빈집을 활용한, 공간을 활용한 그런 민간투자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거리 조성, 그다음에 기념관 조성. 그래서 한 15억 정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그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 과 방문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고. 그리고 도 예산담당관실에 그 관련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그것까지 파악했습니다. 나머지 민자나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될, 투자해야 될 그런 12억은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또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요. 투자 유치하는 데에,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수고하고 계십니다. 내년 지방이양 균특회계로 총 15억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확실히 확정돼야 만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 여부를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시군에 가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에는 가부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는 반영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래요, 그리고 현재 적거지 복원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2억만 편성 요구되어 있네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적거지 복원사업은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적거지 복원 관련은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우선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 또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요. 우선 1단계로 내년에 2억을 군비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광사 적거지 본체를 해체하고 초가지붕으로 다시 복원하는 등 내부 전시물도 전시를 해야 합니다. 밀랍인형이나 이광사 초상화나 (청취불능) 그런 볼거리를 전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2억을 가지고 주변에, 본체 옆에 행랑채하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광사 작품, 그리고 조선시대 유배문화 전시, 또 마당 정비, 그다음에 돌담 정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적거지가 복원되면 내년에 일부 해체하고 복원되면 내년에 완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도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궁희부의장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이광사 적거지 건물입니다. 보다시피 부식이 많이…… 저 행랑채 같은 경우는 거의 쓰러져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 내용이. 이것이 큰 바람이 오면 아마…… 저 행랑채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원체 기둥이 많이 기울었어요, 가서 보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앞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집이 많이 기울었잖아요, 앞에. 그래서 제 생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현재 이광사 적거지는 별도로 주차장이 없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없고요. 금곡마을 앞에 주차장……

허궁희부의장

예, 거기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명절 때나 주말이 되면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를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 관련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가봤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별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 관련 문화거리는 걸어가면서 신지 읍면 소재지에서 적거지까지 약 1.4km 정도 되는데요. 걸으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테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물론 걸어서…… 거리 조성이니까 걸어서 구경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씩 현장에 가보면 면소지 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 시에 차선이 1차선밖에 없어요. 아주 비좁습니다. 중간에 차를 비킬 공간도 없고 통행이 매우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우선 기본계획사업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관광객 수요나 이런 불편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별도의 주차장 부지가 확정, 선정되면…… 이 점에 대해서 확정되면 확충해 나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것이 이광사 추진위원회에서 저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주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이름을 알리는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저한테 저런 메모장을 준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저만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완도군이나 그런 관계자인 공직자 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다음 2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도실업팀 운영배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과 연계한 우수선수 육성을 통하여 군 체육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홍보와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역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선수단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상실적입니다. 2015년 1월 창단 이래 지금까지 20개의 대회에 출전하여 총 7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수상실적입니다. 4개 대회에 출전하여 총 2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은 2개, 동 2개를 획득했고, 4월에는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 3개를 획득하며 3년 연속 1위의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전국 남녀 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은 2개, 동 5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7월에는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금 3개, 은 5개, 동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역도실업팀 운영성과로는 그동안 우수선수 영입과 역도훈련장 준공 등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올해 우리 군 선수가 역도 한국주니어 신기록 달성과 2019년 전남체전 역도 종목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선수단 기량이 날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도실업팀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운영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상내역이나 성적을 보면 감독 이하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도 많이 획득하고. 답변서 2쪽에 보면 역도팀 운영배경에 따라 중고등학교 역도꿈나무를 발굴하여 우수선수들을 육성, 관내 출신으로 (청취불능) 이상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역도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완도중학교에 역도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완도고등학교에 역도부가 있는데요. 완도중학교에 지도자 1명, 선수 5명. 그리고 완도고등학교에 지도자 10명, 선수 4명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중고등학교 꿈나무들한테 지원내역이라든지 있는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매년 한 1,500 정도 세웁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 기틀을 마련하고자 유소년 체육 활성화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훈련비, 훈련용품, 그리고 대외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보고장학회에서도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보고장학회에서도 예체능계 학생들 중에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교 역도꿈나무 발굴, 우수육성 지도, 창단에 75개…… 방금 보니까 75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여러 차례 합동훈련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하고 군 팀하고 합동훈련을 통해서 좋은 지도를 받게끔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완도군 역도실업팀 훈련장이 신축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중학교 역도훈련장 거기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학생들 꿈나무들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런 노하우도 서로 소통하면서 훈련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역도훈련장이 준공이 됐고 금년 1월에 역도훈련장으로 이동해서 저희 실업팀들이 역도훈련장에 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월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완도중학교, 그다음에 완도고등학교, 역도선수들하고 합동훈련 이런 것은 아직 없었는데요. 필요하다면 학교 측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월 1~2회 정도 합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본의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여자 2명, 남자 2명 총 4명으로 한정……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인원에 대한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역도실업팀, 역도팀을 전국에서 27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구성은…… 선수가 11명인 데도 있습니다, 11명인 데가 있고. 그리고 전라남도에…… 가까운 곳인 장흥군청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마다 다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전자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선수들의 출생지를 보면 공주, 광주, 고흥. 완도 출신은 딱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중고등학생들을 유입해서 완도군의 위상을 올리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군 출신 중에 (청취불능)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는데. 금년 3월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상무 소속으로 군 입대를 하는 바람에 2명 완도군 출신이…… 총 4명 선수 중에 2명 있었는데 (청취불능) 선수가 군대에 가는 바람에 1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내년 9월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 군 실업팀으로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도고등학교에 3학년 졸업예정자가 1명 있는데요, 역도팀 안에 그 선수. 그다음에 주변에 완도출신 우수선수가 있다고 하면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영입을 한다든가 충원한다든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독 계약은 어떻게…… 뭐 기간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의 모두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고요. 매년 12월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수와 감독을 재계약할 것인가, 아니면 연봉……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올릴 것인가, 깎을 것인가 이런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허궁희부의장

완도는 유일하게 역도후원회가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요. 식사 제공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많이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제가 감독이나 이런 선수 계약을 묻느냐면요, 지금 완도출신 중에 감독을 맡을 만한 사람이 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주변에서 소리는 들었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고양시청에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청취불능) 선수가 학생 때부터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왜 그러냐면 역도후원회를 장기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람이 오면 선수를 발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현재 감독이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역량이 있어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으나 지역출신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라든지 이런 것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역출신을 한번 고용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평가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현재 고양시청 그러면 역도로는 알아주는 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트레이너를 한다고 하면 이쪽에 와서 감독할 만한 능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다음은 6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공개석상에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 사업면적 146만 2,000여 평방미터, 약 44만 2,300평이며 사업비는 570억 원의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8홀 규모의 골프코스 조성과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골프아카데미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5월 최경주 프로골퍼와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고요. 같은 해 11월에 건립 후보지 검토와 수익성 조사를 위한 완도군 골프테마파크 조성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 최경주 프로골퍼와 대상부지를 확인했고요. 최종 후보지를 조율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 최경주 프로골퍼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 진행상황입니다.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한 후에 2020년에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직접 투자에 소극적인 민간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휴양·관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7쪽,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부지현황입니다. 부지는 총 501필지로 공유지가 50필지, 2만 9,272㎡이며 사유지는 451필지, 143만 2,880㎡입니다. 토지확보 및 소유자 동의현황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