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 의견 보고에 앞서 저의 경솔한 무례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을 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중구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중구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협약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현 실정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법의 변화에 따른 변경 내용을 포함한 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9년 10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의약과장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제명 및 용어의 정의, 운영, 위탁 등의 법 개정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사회환경의 변화로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복귀,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의약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는 2006년 2월 28일 개소 이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보건센터 현황을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등록 정신장애인은 9만 8643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등록 정신장애인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내용 중 운영 위탁 등에 있어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기관, 단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보건복지부 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준용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에 대한 사항에 근거한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서 한 것, 그런 것에 대한 게 가장 높은 거고, 지금 위탁, 이것도 용어가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위탁은 서울대학교에 위탁돼 있는 것 중에서도 용어에 대한 게 변경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에 관한 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지금 뭐 재위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당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개선 권고가 있어서, 재위탁 할 때 장기간 수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에 재위탁할 때는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게 변경된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사람보다 보여지지 않는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을 안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다 어떻게 찾아내서 도움을 줄까, 라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 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이고 특히 중장년층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어린이들, 초등학생들도 우울증이 많대요.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동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문제성 있는 어떤 그런 것에다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우리 보건위생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라서.

지금 다행히 센터장님이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이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나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제명이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로 변경되는 거예요?

예.

이 분들에 대상되는 복지서비스가 그동안에 조금 등한시 됐었나, 아니면 조금 부족했었나요?

그동안 인권이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같은 것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많이 처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함부로 입원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강화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냥 단순히 병원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복지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의 질병 치료도 잘 하지만 또 자기 생활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주게끔 복지를 조금 더 강화한다는 차원의 명칭변경이 맞습니다.

법적권리 보장과 인권보호 차원에서까지도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은 이 사람이 행정적인 문제나 어떤 다른 보건 자원, 예를 들어서 정신과 환자라고 해서 고혈압이나 만성질환이나 다른 신체적 질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건소나 구의 행정이나 이런 데 연락을 직접 해서, 그러니까 대상자 본인이 커뮤니케이션할 때는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리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을 조금 더 많이 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예,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정 당시에는 50대 인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최근 대상자를 50대가 아닌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명칭에서 50대를 빼고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검진 연령을 확대하고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정신건강검진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률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50대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정부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자 확대 방침에 따라 전 연령대로 사업변경 사항을 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의약과장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준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조항과, 제11조 제2항에서 허위 청구에 따라 검진 기관의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 구청장의 환수 조치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강제 징수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마음건강검진 참여자 2250명 중에 유소견자는 1563명, 약 70%로 마음건강검진 유소견자의 비율이 높으나, 3년간 예산액 대비 평균 검진율은 15%로 저조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결과 20～30대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고, 70대에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5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상으로 확대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에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비용 지원, 건강검진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 관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참여 의료 현황, 7개 의료기관은 유인물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50대로 됐죠?

2016년,

그런데 왜 50대라고 한정을 지었을까? 그때는 50대가 높게 나왔었어요?

예, 50대가 되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자원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타깃 연령층을 딱 잡아서 이때 실직이나 갑자기 병 때문에 생긴, 취약해지면서 갑자기 정신과 관련돼서 우울해지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타깃을 처음에 정해놓고 했었던 건데요. 사실 나이가 딱 몇 살이 된다고 걸리고 몇 살이어서 안 걸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살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50대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분들이 우울증이 더 많이 온 건지, 아니면 10%밖에 실적이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내가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했었을 텐데,

그 연령대가 접근해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연령대였어요.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병원비를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50대가 참 애매한 나이인 게,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되게 많으신 데다가 아직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병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어서 마음의 장벽이 되게 크신데, 그 중에 일부 비용적인 부분을 제시해서 좀 모시고 가기 좋게 하자, 약간 이런 의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본인이 내고 가면 얼마 정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가벼운 검진 정도는 그렇게 얼마 안 나오지 않나요?

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정신과에서 진료를 시작하면 심리검사나 마음검사, 그게 많이 나와요.

심리검사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든 이것은 당연히 넓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절차를 원만하게 처리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행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었어요. 이게 사실 지자체에서까지 앞 다퉈서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할 문제지 지자체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지자체에서 너나 나나할 것 없이 이런 조례안을 여기저기서 발의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에서도 좀 나왔었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리 중구는 그 동안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었죠. 이런 이야기가 아마 몇 개월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사실은 남북에 관한 분위기도 계속 안 좋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데, 기금부터 조성을 해놓고, 구청에서 기금을 만들어도 우리가 기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외려 그것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기금을 우리 의원님이 스스로 만들겠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의구심도 또, 뭐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뭐를 할 거예요? 북한을 가서 지원을 해 줄 거야, 북한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거기 여행을 갈 거야, 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또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되었던 것이었고, 아무 의미 없이 위에서 하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굉장히 자리를 잡아야 될 이 시기에 외려 보면 위에서 지시해서, 지방자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구에서 하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보면 서울시에서 뭐가 내려와서 다 짜여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앞 다퉈서 실적 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딱히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승복 과장님!

예.

주무 과장으로서 조례를 다루는데, 일단은 뭐, 인사이동이 있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조례를 다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덜렁 가져와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과장님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가 집행부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해이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혼이 나간 것 같아!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암만 공백 기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숙의하고 심의하고 고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덮어놨다가 먼지도 안 털고 가져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동료의원께서 정말 8대 같이 들어와서 큰 틀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존경하는 이화묵 의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조례라는 것은 제정하고 고치고 만들고 폐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전개가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엊그제 사석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티타임하면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망신 다 당했어! 어떻게 국가 대 국가에 대한 축구시합이, 그것도 세계에서 주관하는 피파(FIFA)에서 주관하는 월드컵 예선전에, 그 크나큰 운동장에, 평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김일성운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관중 하나 없고 군복 입은 사람들 중간 중간에 세워놓고 공포감 속에 그 젊은 20대 청년들이 기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언론에 살짝 비쳐졌지, 대한축구협회나 정부 쪽이나, 그 어린 20대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어요! 흘러가지만 과거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는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이것 열어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다른 구에서 16개 구든 해서 따라가는 게 전혀 아니고 이 한 가지는 제가 이화묵 의원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민주평통자문협의회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간사를 역임하면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한번 연계를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14기부터 15기, 16기, 17기까지 4기 8년간 간사를 하면서 이 헌법기관으로서 거의 역할은 뭘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17기 때 조금 의회하고 소통해서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견제시뿐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평양을 방문한다든가 그 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북한의 행태를 보고 나서 완전히 지금 몇 십 년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는 협의회장이나 간사나 위촉을 받는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19기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께서 통일정책에 통일부 장관보다 더 강하게 미국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 모습에 내가 자문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을, 이걸 한번 풀어보자, 언젠가는 기대를 하면서 기금이 마련돼야지만 우리 중구의 자문위원들이 평양의 어디를 가든, 정말 어려운 데 찾아가서 도와주든,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좀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금 기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배명호 전문위원님! 기금 부분은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남북협력에 관한 데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선 상임위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위원이 해당 의원님하고 구청하고 소통을 해서 조례에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제가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통을 못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 요건이 갖춰졌고 상위 기관에서 기금을 설치하라고 했다면, 지방기금법 제8조와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해서 반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돼있고 그 계획안이 의회 통과돼야지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기금법,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는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내년에 기금 반영이 분명히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혹시 상위기관에서 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 기금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사전에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하는데 제가 사전에 개입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기금이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은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심사 때 첨부서류로 계획안이 오게 돼있어요. 이때 또한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5개년계획이 반드시 서있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이 기금법이 조례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돼요, 없앨 수도 있고. 따라서 제가, 물론 내년에 퇴직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챙겨서 재정계획 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임지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통합기금이 됐을 때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있는 거예요, 제정을 했을 때.

예. 일부 이제 위원님들이 그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우리 열 몇 개 되는 거를 통합기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이쪽 기금에서 남은 거를 이쪽에 쓰고 막 이렇게 쓸까봐 기금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통합기금 하는조차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만큼은 통합기금 돼도 거기 포함되지 않도록 집행부도 노력하겠지만 저도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중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언젠간 정말로 국민이 염원하고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의 길에 가는 부분, 또 우리가 통일가족으로 정말 그 생명을 걸고 넘어오시는 3만 명의 이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남북협력의 통일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하기는 지금 캄캄합니다, 이화묵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러나 앞으로 조금 길게 보는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는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저는 작은 장치예요.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또 관심 갖는 탈북자들, 먼저 온 통일가족들이 같이, 함께 정말로 평양을 간다든가 그 발닿지 않는 곳에 어려운 곳에 가서라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기금조성은 정말로 언젠가는 많이 마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캄캄한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몸 담았던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은 자로서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일단 이화묵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안을 좀 조속하게, 투명하게. 그러나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치의 오차없이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권할게요.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