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둘러보신 공유재산 현장을 참고하시어 2020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태상·강성환·박우근·윤영애·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년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관광은 현재 대구시가 겪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하나의 새로운 주력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흔히 관광산업은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이라는 뜻으로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하기도 하며 효율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방안으로서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도 표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증가 등에 힘입어 대구시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대구를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은 57만 명으로 2017년 대비 42%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관광객의 재방문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통해 꾸준히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각종 연구에서 관광객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중 하나로 뽑는 것이 도시의 정서적 이미지입니다. 이는 관광객이 한 도시를 방문할 때 주민의 친근함, 도시구조물 등에서 받는 심리적 이미지로 그 이미지에 따라 재방문 및 관광 추천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관광지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며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관광지 주민들의 태도로 친절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은 그 자체로 관광객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주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우선하여 선진시민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단순한 구호나 홍보에 더해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친절한 지역을 만들어 지역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차후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진시민운동의 촉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선진문화형성 운동인 대구포유운동(대구 FOR YOU 운동)사업의 시민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 취지에 따라 대구포유운동을 추진하는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17개조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대구포유운동과 시민추진단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과 역할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임원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시민추진단의 지원과 홍보단의 구성 및 우수 단원에 대한 포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선진시민운동을 통해 대구를 더욱 깨끗하고 친절한 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하여 미래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주시어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구포유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은 대구 방문의 해로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2020년을 경상북도와 함께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적 운동 전개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으로서 대구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며 친절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2019년 6월 대구포유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대구포유운동과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대구포유운동은 대구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선진문화형성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추진단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의 위촉을 받아 대구포유운동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캠페인 전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포유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추진단은 300명 정도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치구‧군별로 시민추진단 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대구포유운동 실천 및 활성화, 각종 행사 등에서의 대구포유운동 손님맞이 운동 전개,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민간 기관‧단체 및 업체‧업소 등에 대한 대구포유운동 참여 권면, 그밖에 대구포유운동과 관련한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민추진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연임은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추진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원의 직무, 임기, 해촉 및 임원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민추진단에 별도의 홍보단을 두어 대구포유운동의 효율적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대구포유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추진단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과 실비보상을 포함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대구포유운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시민추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활동이 우수한 시민추진단원에 대한 표창 및 국내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포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대구포유운동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운영 중인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시정모니터단 등 시민참여조직과 협업‧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상호 간 기능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 대구포유운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구포유운동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추진되는 만큼 시민추진단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대구시가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가 포유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 대구시는 전국에서 자원봉사센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외에 각종 활동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원을 활용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각 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 또 평생교육을 통한 부분, 다른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300명이라는 인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운영하는 데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좋은 지적이시고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뜻인데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대구가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안전 문제도 있었고 또 청결 문제, 또 친절 문제 이런 문제가 각급 단체별로 기존에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존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합치면 무려 47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추진단 구성은, 이 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기존 단체와는 다르게 조금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 별도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서 저희들 내국인 관광객만 해도 대구를 벗어나는 관광객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연간 한 661만 명이 작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57만여 명 그중에 대만 관광객이 한 20만 9,000명, 일본 6만 명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을 모두 아울러서 보다 더 안전하고 친절하고 또 미소가 넘치는 도시에 맞게 활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대구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좀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 별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동안은 새마을 관변단체도 저희들 한 2만 2,000명 있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도 한 9,500여 명, 또 자총도 한 4만 9,000명 회원이 있습니다만 그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정비해서 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만 제대로 된 추진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대구를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차원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300명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은퇴자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관광객이 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통역일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봉사집단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대구를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이렇게 한 300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과연 이게 대구시민들로서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가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외국어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3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단체든지 지금 현재 대구시가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다른 예산이 또 추가된다는 말이에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추진단은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고 타 도시에 직접 가서 대구를 홍보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지적을 받을 것이라는 걸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기존 조직과 좀 다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추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이 좀 필요하다. 미소친절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많고 이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외국인 통역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분야도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만 이 추진단에 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하기 때문에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원도 보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구·군 지회장, 총무 전부 다 돈 들어가는 비용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요. 명예직으로 위촉되고 단지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약 4,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이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들 생각은 운영비하고 그 단체 운영하는 데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활동하는 데 캠페인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 단위가 5회, 구 단위가 26회 총 31회를 했는데 그런 분야까지 합쳐서 홍보물 제작비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약 1억6,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마는 대구를 보다 더 대내외에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추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쏟아부었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항공 분야, 의료 분야 각 외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했던 분야만큼 지금 그 실효성을 저는 못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나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도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책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모든 정책은 재원이 수반됩니다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시민 전원이 다 대구 이미지 살리기, 대구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까지는 관변단체들이 이렇게 홍보활동이라든지 하는 것 보면 거의 관변단체 홍보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대구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만드시는 거 정말 제대로 대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물론 해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대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대구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에 있어서 수반되는 재정이라든지 또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조금 더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쪼록 하시고, 다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추진단 구성이라든지 하시면서 적어도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중간중간에 항상 소통이 돼서 보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라든지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포유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소통해 가면서 보고도 돼서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해결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예상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성별로 또 직업별로 전문성을 갖춘 분을 위주로 해서 기존 관변단체와 좀 탈피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수시로 지역구를 관리하는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잘 추진단을 꾸려서 확실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수소차 충전소 신축, 두 번째 서대구산단 내 농산물 비축창고 매입, 세 번째 국립대구과학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네 번째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조성계획 변경, 다섯 번째 안심119안전센터 재건축, 여섯 번째 노후 소방헬기 매각 등 모두 6건으로 일반회계 4건, 소방안전특별회계 2건입니다. 먼저, 제1안 수소차 충전소 신축 건입니다. 금년 1월,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선언하였으며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000대에서 2040년 620만 대로 확대하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노리고 있고 수소충전소는 2018년 14개소에서 2040년 1,200개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5월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30년까지 수소차는 1만 2,000대, 수소충전소는 40개소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 수소충전소는 북구 관음동 354번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건립되며 총 60억 사업비 중 국비 42억, 시비 18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특히 수소에 대한 시민 수용성 확보, 견실하고 안전한 충전소 구축을 위해 가스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로 맡아 진행하고, 지난 20년간 12개소의 CNG충전소를 사고 없이 관리해 온 주식회사 대성에너지에서 충전소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2안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내 농산물 비축창고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 재산은 서구 이현동 48-109번지에 소재하는 구 농산물비축기지 일부로 토지 3,088㎡, 건물은 1,322㎡이며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가액은 조성원가 기준 56억원 정도입니다. 본 재산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산업단지 내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로 재탄생시켜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나아가 우리 시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역문화의 자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조성하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제3안 국립대구과학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국립대구과학관 외 10개 기업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으로, 국립대구과학관 부지 내에 국비를 지원받아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한 후 시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취득하는 건입니다. 운영방식은 11개 기업 컨소시엄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되 매월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부족분은 컨소시엄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며 7년간 의무 운영기간 이후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구과학관 부지는 시 79%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공동소유로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무상사용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건축면적 812.28㎡, 연면적 970.68㎡, 지상2층, 보육 정원은 99명 규모에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확충이 최근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및 안전한 보육을 위한 대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4안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조성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규모 영세·고령농의 안정적 판로 지원을 위해 당초 달서구 상인동 899번지에 추진하던 것을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달서구 상인동 899번지에서 수성구 신매동 566-4, 566-5번지로 위치를 변경하며 부지면적도 당초 2,361㎡에서 2,246.3㎡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당초 1,056㎡에서 3,524㎡으로 확대하여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당초 35억원에서 38억원으로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위치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각종 식품안전사고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내 먹거리의 선순환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의 일환이며 지역 영세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5안 안심119안전센터 재건축 건입니다. 현 안심119안전센터는 1983년도 준공 후 36년이 경과되어 청사시설이 누수, 균열, 소음 등으로 임시 개보수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활용 공간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차고 공간 부족으로 구급차 차고를 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협소한 청사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안심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규모는 부지면적 727.93㎡, 연면적 999㎡,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 29억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0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심119안전센터 재건축을 통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안 노후 소방헬기 매각 건입니다. 현 소방헬기 대구1호기는 1995년 도입되어 기체의 노후화 심화 및 단발엔진으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소형 헬기로 소방임무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소방작전을 수행하고 도심 추락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 추진으로 중형, 쌍발엔진 신규헬기 도입이 결정되어 2017년 12월 매입 계약 체결 후 2019년 하반기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 노후 소방헬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소방헬기 대구1호기의 대장가액은 12억2,600만원 정도입니다. 신규헬기 납품 완료 후 감정평가를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공매로 매각할 예정이며 신속한 소방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신축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소경제는 화석연료 중심의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및 핵심부품 국산화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친환경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하고자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수소산업 기반 구축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2019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수소차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얻어 구동하는 차량으로서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소충전소 보급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대구시에도 첫 수소충전소 구축을 2019년 연말 달서구 성서 CNG충전소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1개소씩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2030년에는 40개소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건의 수소충전소는 두 번째로 구축되는 것으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설치를 위탁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초기단계로서 전문 에너지기술기업에 설치를 위탁하여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축과정에서 건설 노하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추후에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수소충전소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 광양제철소 수소가스 폭발사고 등 최근의 수소 관련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내 농산물 비축창고 매입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는 1970년대에 조성되어 섬유업종을 주축으로 지역 경제 성장과정에서 큰 기여를 해왔으나 도심의 팽창으로 산단 주변이 도심화되고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산단의 노후화 심화로 2009년부터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현비축기지를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8년 12월 앵커시설로서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현비축기지는 1974년에 건축되어 동구 괴전동의 안심비축기지와 함께 대구·경북권의 농산물 정부비축기지로서 운영되어오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동구 안심기지로 통합되어 운영 중입니다. 본 건에서는 이현비축기지의 창고 4개 동 중 1개 동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공동직장어린이집 기부채납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국립대구과학관 부지 내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2020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대구과학관 부지는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국립대구과학관이 현재 부지를 무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설치 예정인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보육 정원 99명으로 연면적 970.68㎡ 규모로 설치되며 보육실, 플레이룸, 다목적홀 등을 갖춰 2020년 2월 준공과 함께 대구시로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7쪽,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조성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2017년 11월 개장한 대구 로컬푸드직매장을 비롯해 문양역, 가창농협, 성서농협, 농부장터 등 5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의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은 당초 2018년 10월 제262회 임시회에서 달서구 상인동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있어 사업장 위치를 수성구 신매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매동 로컬푸드직매장 부지는 도시철도 2호선이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어 수요층 확보에는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상인동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전통시장 상권과의 경합성 여부 등 직매장 조성에 따른 파급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1쪽, 안심119안전센터 재건축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안심119안전센터는 동구 안심3‧4동 일원을 관할하며 인력 31명과 차량 3대의 소방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소방청사는 1983년 8월 준공 후 36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의 일환으로 2015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노후 청사를 재건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심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인 안심3‧4동은 현재 동구 관할 20개 행정동 중 가장 인구가 많으며 신서혁신도시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후 소방청사의 재건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74쪽, 노후 소방헬기 처분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매각대상 소방헬기는 1995년 도입 후 24년이 경과하여 신규 소방헬기를 도입 후 노후 소방헬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 제245회 임시회에서 신규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며 2019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입니다. 노후 소방헬기는 노후화된 기체 운행에 따른 도심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여 신규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노후 소방헬기의 매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한 소방헬기의 적정가격을 산출하여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수소충전소 건립 예상부지도 저희들이 오늘 돌아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현대나 기아차가 생산되고 있는 울산이나 광주는 저희가 수소차 보급에 대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수소차 보급률을 보면 2030년까지 1만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승용차는 거의 50%를 지원해 주면 한 3,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1만 1,000대를 곱하면 약 3,850억원 정도 들어가고 또 전기차 버스도 거의 시에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소차는 거의 2배 이상이 될 거라고 보면 4,0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꼭 우리 대구시가 수소차 보급에 나서는 것보다는 지금의 전기차 보급률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전국에서 ‘전기차의 도시 대구’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국장이 좀.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대구시는 일반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갑니다. 저희 계획에서도 발표했듯이 일반 전기차를 2022년까지 한 7만 대 정도 보급하는 목표로 되어 있고요. 단, 거기 7만대 중에 한 1,000대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수소차로 보급하겠다는 정도로 한 2% 미만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수소차 보급을 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대구시민들 쪽에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구에만 자기들이 수소차를 사용 못 한다.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내년에 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게 벌써 한 100대 가까이 이미 사전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런 어떤 대구시민들의 선택의 다양화 측면에서 그 수요에 맞는 정도의 보급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어떤 산업적인 목적인데 한국가스공사의 본사가 대구에 있고 가스공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연료전지나 수소를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하겠다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발맞추어서 대구시가 어느 정도 응답을 해주는 그런 세 가지 이유 측면에서 일부지만 수소차 보급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지원금에 대한 금액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예. 공통입니다.

공통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수소차를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전기차 부분도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성서하고 내년에 우리가 관음동에 한 군데를 짓게 된다고 봤을 때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요구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충전소를 늘려야 되면 그 보급대수하고 충전소하고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과연 맞아떨어져 나갈까, 이런 우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수소충전소 한 기당 한 200대 정도 보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처음부터 한 기당 200대 기준으로 나가면 아마 불편함이 대단히 많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기당 한 100대 정도의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하면서 그 비율을 약간씩 높여나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초반에는 충전하는 데 많이 불편할 겁니다. 줄도 서야 되고 아마 전기차보다 훨씬 불편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보급을 시작할 때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를 먼저 사시겠다고 하면 그런 분에 한해서 보급을 좀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것들도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7,000만원 하는 차에 3,500만원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수소차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또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이현동에 농산물비축기지 오늘 돌아보고 왔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매입가격이 56억원 정도인데 토지가 53억원이고 건물이 3억원이라고 본다면 이걸 매입가격은 조성원가로 우리가 제곱미터당 17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은 있는 부지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대구시가 인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매입 조성원가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비용을 전부 다 지불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역은 서대구산단 활성화 구역으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동은 보존적 가치와 또한 주변에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을 좀 확충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매입가격 문제에 대해서 LH 측과 실랑이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LH에서 구입한 가치 그대로 하고 토지 부분이 조금 LH가 매입한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조금 올랐는데 이제 LH 입장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농산물비축창고를 대구시에 하지 않으면 여기에 복합용도로 해서 이제 더 다양한 상업시설까지 LH 측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농산물 비축창고를 하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5,000평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협의를 해왔는데 현재 이 가격을 자기들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시에서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30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100억원이 투자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성원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했고요.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사실은 갈수록 저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국립대구과학관 내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직장 내 또 그리고 우리가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보조를 시에서 해주더라도 공동어린이집을 좀 확산시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동어린이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정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43개소가 있고요. 서울이 5개소, 부산이 5개소, 대구가 지금 4개소인데 앞으로 대구도 한 2개소 지적하신 대로 더 늘려나가고 점차 이런 부분은 직장의 근로여건 조성이나 여성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보육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건물 기부채납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방식은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던데 어디 어디를 11개 기업이, 그러면 정원이 한 99명,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건데.

예. 그 정원은 지금 99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중소기업 8군데, 대기업 2곳, 공공기업은 1곳 해서 대구국립대구과학관 내 10개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거기 안에 대표적인 대기업은 경창산업이 근로자가 한 1,19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근로자 632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소기업 형태고 해서 총 11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게 됩니다.

거기에 중소기업도 참여, 그러면 그 주변에 근로자가 그만큼 있다면 99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요 예측을 받으신 겁니까?

예. 수요공급, 부산 녹산산단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99명 정원 되는데 상시근로자 한 2,600여 명으로 봤을 때 적당한 인원이라고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운영하시는 데 좀, 특히나 운영하는 면에서 선생님들이 일·가정, 남녀 근로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참고적으로 국비가 90% 내려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20억원이 지원이 되고요. 우리 시비가 3억원, 기타 자부담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은 불과 한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권장사항이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 대구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방본부장님, 내년도에 안심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이 있으시고 그다음에는 순서가 재건축, 노후된 안전센터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2015년도에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지금 마지막 사업으로 안심센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향후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30년 이상 노후된 청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추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을 이제 완료하시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단 그 계획이 나와 봐야지 어느 청사가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할 지 순위가 결정되겠네요?

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그리고 또 그동안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중심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하셔서 계획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해서 하나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하시려고 하시던 곳이 어디였지요?

상인동 월곡주차장이었습니다.

월곡주차장이었는데 하시려고 하시다가 못 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근에 송현주공시장에서 상인들의 반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민들에게는 좀 안심하는 먹거리와 또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위해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수성구 신매동에 신매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여기도 같이 주민들하고 어떻게 간담회라든지 부정적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 한 번 청취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관련 지역구가 우리 김동식 의원님이라서 김동식 의원님하고 관련된 구청에 담당 동장들, 시장 상인들하고 이렇게 몇 차례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하셔서 뭐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합의나.

처음에는 뭐 그렇지 않았었는데 신매시장 상인 분들 중에 일부가 조금 반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지 싶은데 똑같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면서 우리가 전부 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데 다만 문제가 직매장 이거를 조성을 하시면서 지역 선정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금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반대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다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었는 거는 분명히 제가 이거는 속기가 다 되지 않습니까? 녹화도 되고. 분명히 만나셔갖고 다 해결을 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뭐 해결하는 것은 어떤 의미십니까?

주민들하고 해서 불평 불만 일어난, 민원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지역구의 시위원님하고도 충분하게 말씀을 나누셔갖고 올리신 겁니까?

뭐 100% 해결했다고 사실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저희들 취지하고 우리 신매시장이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로 시작되면서 몇 차례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하고 이런 것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0% 불만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100%까지는 안 바라고요. 시에 지역구를 가지신 시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조성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지역구에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다. 다만 주변에 영향을 고려해갖고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해서 하신 말씀이랑 그리고 또 지금 조성하는 곳에는 민원이 좀 많으니까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오셔갖고 설명할 때는 “아, 김동식 의원님하고 다 해결이 됐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 생각은 다 그런 거네요?

제가 김동식 의원님한테 직접 그 반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왜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위치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써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국장님 자체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시의원들하고는 아무 교감이나 공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또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김동식 의원님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수차례 가서 설명을 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는 반대의사를 사실 표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김동식 의원님이 우리 기행위 위원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김동식 의원님이 우리 집행부한테는 반대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기로는’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러면 담당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거 기록을, 누구 한 분이 그러면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담당과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동건입니다. 우리 로컬푸드가 상인동에서 신매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사실 먼저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 자리가 좀 타당하다는 그런 견지 하에서 현장 실사도 했고 또 주변에 도면을 펴놓고 실제로 수요층, 입주한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 동사무소 관계자 분도 좀 만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저도 약간 황당합니다. 이게 처음에 위원님께서 먼저 요구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수성구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로컬푸드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운데,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일부 반대는 있지만 이게 다수의 말없는 소비자들, 그리고 또 우리 소농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상인들을 만나면 이해 갈등의 폭이 좀 깊어지지 어떤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 그분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론 청취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목소리가 큰 분들이고 다수의 말없는 소비자들은.

아니, 됐어요.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호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하면 좋다고 그래 합의해서 왔다고 했지요?

처음에 그 지역을 딱 지칭할.

아니, 처음에 답변할 때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거기 선택하지 달서구에 선택해 놨던 데를 안 하고 이리로 옵니까?

달서구에서는, 여기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부적절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예. 알겠어요. 부적절한 사유,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아무 데나 찍어서 해가지고 예산까지 해놨는 거를 그래 가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답변이라고 합니까?

지금 달서구의 상황은 제가 여기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 들을 일이 없고, 됐습니다. 됐고, 자리에 가세요. 그런 구차한 설명 들으려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정회를 요청해서 하자 했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안건 네 번째, 대구 로컬푸드직매장 조성계획 변경의 건은 입지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논의기간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