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구지역을 포함 총 16개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창업 지원, 판로·기술 지원, 교육 지원, 보육실 운영 등 지원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장애인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사업, 장애인 공동구매·판매 오픈마켓 운영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여건 분석 및 사업의 체계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 확대, 기초자료 확보 등 여건 분석, 현재 개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제안은 하지만 당연히 이 집적지구 선정을 할 때 중기부나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뛴 결과로 이런 것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올해도 저희가 주얼리 집적지구 선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소공인 사업이 저희 시에 주얼리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합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인쇄라든지 아이템을 정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선정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민간의 개입이 좀 돼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어떤 기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미 이르면 전통시장재단이라든지 공무원 파견이 있고 또 혁신성장국에도 우리 뇌과학원이라든지 공무원 파견을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파견을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정원 문제, 공무원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어떤 센터에 대한 파견은 지금 인사과에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1차적인 파견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해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파견 문제는 인사과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웨딩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한국염색기술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안건을 일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는 대지 4,114㎡, 연면적 8,672㎡인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로 약 20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0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0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패션문화 관련 전시, 패션마케팅 지원 등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센터의 종합적인 시설 관리·운영과 신진디자이너 창업 지원, 각종 공연, 전시회 등 패션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산격동 패션센터에서 시작하여 지난 2010년 10월 봉무동 본원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5년간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섬유패션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패션디자인산업의 개발 및 지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의 위탁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의 도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패션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 국내외 패션 관련된 정보 분석 및 제공, 의료봉제기술 지원을 위한 업무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염색기술연구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염색가공산업의 육성 지원 업무와 관리·운영의 연속성, 효율성을 위한 한국염색기술연구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염색기술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4년 9월에 최초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5년간 우리 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염색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염색가공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의 위탁단체인 한국염색기술연구원이 계속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의 도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국염색기술연구원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염색가공산업과 관련된 융복합화산업 신기술 개발, 시제품 생산 지원, 환경 관련 사업 지원 업무,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염색기술연구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염색기술연구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3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사무를 2010년부터 7년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위탁·운영하였고 2018년부터는 공모 전환하여 현재 운영기관인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 2년간 위탁·운영하였으며, 이번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2년간 위탁·운영할 기관을 공모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운영기관 공모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시 운영기관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와 신진디자이너 창업 지원 및 패션산업 저변 확대 등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그리고 2쪽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패션산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지속적으로 패션산업 육성 사무를 추진해 왔고,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의 재계약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2018년부터 정부의 섬유 관련 보조금 사업 일몰제 도래 등으로 연구원의 재정 부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최근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시설 공과금까지 체납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이사장 사퇴, 원장 사직, 노조 간 갈등 등 내부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원장 선임절차 완료 이후 하루빨리 경영진의 조직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구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염색기술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그리고 2쪽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는 한국염색기술연구원 관리·운영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염색기술 전문연구기관인 다이텍에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염색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규모, 그간의 노하우와 사업실적,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 평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타 기관으로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운영의 연속성,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재계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연구기관들의 정부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등에 따라 재정 부족 문제와 기관 간 업무영역 중복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구시에서는 각 연구기관 및 섬유패션업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당사자와 함께 업무 조정 및 기관 통합 여부 검토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지금 원장으로 신청하신 분 중에는 한 네 분 정도가 현재 그리고 과거에 패션 분야에 좀 종사하셨던 분들입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패션산업연구원은 원래 봉제기술연구소와 패션센터가 통합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재원의 어떤 문제로 상당히 사기가 조금 저하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봉제라든지 패션 관련된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해서 패션산업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실적 면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봉제기술연구소하고 패션센터는 2000년대 초반에 됐고 2010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공무원 체계하고 다릅니다. 공무원 체계처럼 9급부터 시작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구직 체계는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은 원급, 주임급, 선임급, 책임급, 수석급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참 뼈아픈 지적이시고 다양한 자구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분들도 봉급을 동결하고 강제 휴가 등 자구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R&D 발굴을 통해서, 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양한 어떤 국책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아닙니다. 무료로 하는 무료 대관도 있지만 원칙은 유료 대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현재.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