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지만·송영헌·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진련·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시복 의원님을 비롯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의 발병여부와 관계없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지원대상으로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는 등 지원절차를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대상포진이 많이 발병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하고, 외국인이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횟수는 1회에 한하며, 안 제4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예방접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이중으로 지원받을 경우 그 지원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의 범위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활동 중단, 자녀들의 부양의식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은 감소하고 신체적 특성상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면역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서 대상포진의 발병이 급증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16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만 4,658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시행 시 28억원, 의료기관에 위탁 시 4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신규 도입 타당성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바 시비 재정 부담이 많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되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며,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인 만큼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을 못 받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보면 그래 보건소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또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의료기관에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걸 모르겠네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첫해에 100% 했을 때 28억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50% 정도 하면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매년 8,000에서 1억6,000 정도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100% 하게 되면 첫해에 41억, 50% 했을 때는 21억 정도 예상이 되고 매년 1억2,000에서 2억4,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비용,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 우선은 시작을 해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접종을 병의원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보건소로 오시라고 하면 아마 좀 그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걸로 예측은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보건소가 있는 자체가 이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있는 것이 보건소 아닙니까?

저희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 “가까운 병원 놔두고 왜 멀리 보건소까지 오라 하느냐?” 하는 민원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바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하기사 그러면 많이 기다리겠다. 그지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예. 많이 기다리고 아마.

줄서고 이래야겠다. 그지요?

예. 그래서 첫해에는 조금 소수로 해서 연령을 좀 확대한다든지 저희들이 좀 그것은 묘안을 대책을.

국장님 그러면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의원님께서 진짜 좋은 조례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건소에 했을 때 한 28억이고 의료원, 병원으로 했을 때 한 4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액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재정이 문제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게 효능도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대상포진에서 거의 제외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이 어느 정도예요?

접종을 하고 나도 50에서 60% 정도밖에 면역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반 아니면.

그러면 확률은 40%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40에서 50 정도는 접종을 했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맞으면 정말 한 80~90% 이상 대상포진에 안 걸린다는 그런 약은 개발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그걸 연구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으로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안 되고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예.

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돈 들여서 예산을 투자한다면 어차피 넉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

예.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 국에서 빠른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들은 일단 조례를 해놓고 복지부에 비용 효과성 검증연구용역 중에 있고 또 약도 면역력이 좀 더 좋은 약이 지금 개발 보급을 일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 제정은 한다고 해서 그냥 보건소에서 할 것인가, 그냥 의료원에서 할 것인가 돈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또 확률이 높고 더 좋은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바로 전달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로 조금 정리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 위에서는 하마 정리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판한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늦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례 만들어서, 조례 만들게 되면 그 길이 열려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국에서는 놓치지 말고 시기적 검토와 보건소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그것을 참 좀 정리 잘 해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좋은 조례가 국민들한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원입니다.

예.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상포진 조례가 아주 좋은데 국장님 이게 지금 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작년부터 타 시·도에서 조례로 이래 만들어졌네요, 거의.

예. 광역 단위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 광역 단위는 지금 없잖아요?

예. 군 단위에서 지금 하는데.

그런데 우리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효과도 지금 50 내지 60%인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광역시·도 중에는 지금 서울에서 2군데, 인천에서 2군데, 세종특별자치시에 1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도에만 군 단위로 죽 했네요. 거의. 맞지요?

서울하고 인천도 구에서 구청에서.

아니, 그래 제가 방금 자료 보고하니까.

예.

그래 지금 해서, 거의 지금 안 하는 데가 월등히 많은데 우리가 한 240개 구·군이 되잖아요?

예.

그래 지금 16개면 10%도 안 되는데 거의 한 6~7%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래 예산이 지금 28억, 최대 28억이지요? 작년에. 그러고 나서 내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 약 최대 1.6억 그렇게 잡혀가 있데요? 맞습니까?

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요.

그래 예측을 그래. 여기 적어준 대로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만 4,658명인데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가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내년에 예방접종을 곧바로 실시합니까? 이 대상포진.

지금은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후내년쯤부터 해야 될.

아니, 하면 내년에 이거 통과되면 당장 해야 되지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이런 사안들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 득하고 하면 아마 내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걸려야 돼요?

예.

그래도 또 이런 것이 통과되면 우리 이태손 의원님이 하신 이런 조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것은 상당히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 TV에서 인터뷰에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 안 된다면 남 보기에는 좀 어떻겠어요?

아니요. 우선 복지부에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심의를 거치고 하면 시간적으로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안 그러면 심의가 그렇다면 제 좁은 소견으로는 조례 시행일자를 늦추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심의 이래가지고.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아니, 그래 1월 1일부터 하면 내년부터 대상포진 다 주사 맞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초기예산은 28억 정도 들지마는 한 해 지나고 그다음 해에는.

맞아요.

1억 한 6,000.

1억6,000.

이 정도면 되거든요. 언제 해도 내년에 해도 초기비용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초기비용이 24~25억, 28억까지는 언젠가는 듭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사람들이 “이거 빨리 주사 안 놔주노?” 이럴 수도 있어서 그래 내가 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우리가 다시 홍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나 이거 할 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타 시·도의 모범사례나 사례과정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초 시작은 부산이 2015년도에 되었고요. 서울이 2016년도에 되었는데 서울에서는 지원단으로 있다가 재단까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하고 방대하고 공공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알겠는데 의료지원단이 했던 가장 큰 역할에 대한 사례 한번 들어보지요.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그냥 있으면 좋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전에 부산이 이랬었는데 지원단이 구성됨으로써 이런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돈을 5억씩, 6억씩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이 제일 먼저라고 했는데 인천이 제일 먼저였네요.

인천이라요? 그러면 인천이.

인천이 2013년도였는데 이게 인천에서는 보건건강과에서 직원들이 개발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정책을 개발해서 다른 지원단들하고 엮어서 사업을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우리한테 주지는 않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거 좀 이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강서울에 대해서 서울 전체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 주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마다 지역의 현황을 조사해서 그 지역 현황에 맞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7명이 하네요.

복지부 기준에 6명 이상.

6명 이상.

예.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7명인데 그러면 7명이 전문의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의사.

의사들로?

꼭 의사는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전공이 관련 있는 사람들로 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인천이 5억5,000만원을 쓰는데 우리 대구도 그 예산 정도는 써야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6~7억 정도.

그렇게 쓴다면, 시비를 6~7억을 쓴다면 그만한 효과와 국민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깊은 이해와, 조례는 좋은데 형식적인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조례가 좋은 만큼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대구시에는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가 구상이 같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저희들이 감염병관리지원단, 대구는 4개 지원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년 전인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에 홍역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사례로 저희들이.

하여튼 사전에 되어 있는 서류부터 해서 좋은 사례들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대구에서만이 국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 어떤 것,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이게 요약을 하면 서울특별시 빼고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는 곳이 돈으로는 연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인원은 한 6명에서 10명 정도가 하네요, 타 도시에.

예.

그런데 이게, 이걸 보면서 제가 계속 이걸 하는 게 대구의료원에 이 기능이 있어야 안 됩니까? 두 번째, 기능이 없다면 대구의료원에 이 기능을 둬야 안 됩니까?

지금 복지국 2016년도 계획 기준에 국립대병원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을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으로 하라고 하면 다른 도시는 인천은 인천시의료원이고 서울은 독립재단이고.

그게 효과적일 거라고 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구의료원을 설립한 취지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양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아닙니까? 그 업무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산하에 두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려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리더를 해줘서 대구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걸 정리하는 게 보건복지국 아닙니까?

정리를 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의사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메커니즘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지, 이 조직도 계획을 안 해놓고 그냥 능력 있는 의사만 오면 다 됩니까?

이미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계속 아쉬운 점이 우리 국에서 국장님 쪽에서 이걸 자꾸 의료기술 이러면 의사 위주의 사고를 갖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사실 의료서비스는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의료행정기관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사들이.

그런데 계속 의사 위주의 답변만 하는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저도 간호사지만 간호사라든가 다른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에 대한 연구를 의사들만큼 사실은 폭넓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국민 대비 아직도 적다고 그러데요. 이렇게 의대 출신들을 많이 배출해도.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대 학생들 TO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저는 하여튼 의료원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의료원 산하로 조직을 둬서, 이 조직을 어떻게 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되면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내가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경북대병원에 이게 또 가네요. 경북대에는 이런 걸 줘도 별로 감사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감사보다는 저희들은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요?

예.

뭐든지 하면,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돌아가면서 회전문 위탁 주는 것 같아요, 회전문.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시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수성구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달서구가 경북대. 이래가지고 의료서비스가 대구경북에서 높아집니까? 그런데 왜 서비스 질은 높다고 하고 월요일 아침에 KTX 타고 서울 병원에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계속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이시복 의원님도 힘 좀 써주십시오, 이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 또한 상위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근거 법률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정하였고 넷째,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며 보건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정하였고 일곱째,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가 필요의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른 목적과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고 보건복지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등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존의 위원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별도의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10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원회 명칭 등의 정비를 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으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한 만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거 보니까 복지위원회 원래 기존에는 15~20인 이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26명 했어요?

기준이 그렇게.

예?

아.

기준은 여기 15~20인 해놨는데 뭐. 여기 이래놓고 26명 했네?

사회보장위원회, 기존에는.

예? 사회보장위원회 인원이 개정 전 제3조 ‘15인 이상 20인 이하’ 이거를 개정 후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이랬는데 2019년 7월 1일 현재 기준 26명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15~20인이고요.

아니, 개정 전, 여기 적어놓은 책 대로 말하는데 왜 자꾸 딴 소리 합니까? 책 잘못 적은 거예요?

아니, 조례 이름이요.

아니, 51쪽 검토보고서 준 걸 보고 하는데. 됐습니다. 지나갑시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물을까요? 예. 해보이소.

아니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거 틀렸잖아요. 뭐가 틀려도 틀렸다니까.

국장님 설명 좀 하십시오.

예. 사회보장법이 있었고 사회복지법이 있었는데 두 개 법이 같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진짜 말귀 전혀 못 알아먹겠어요.

한 개 기준의 법을 적용하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러면 바꿔놔야 되지. 26명 해놨잖아요. 여기는 20명 해놨다니까?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잘 이해.

자세히 책 안 보고 오셔가지고, 집에 갈 때 다 되니까 안 봐도 할 수 없다.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지금 틀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임기가.

그 부분은 나중에.

올해 끝나갑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예. 사회보장위원회 이분들을 2017년 11월 11일 일괄 위촉했지요?

예.

했는데 이분들 임기가 언제 끝나요?

2년이니까.

끝날 때 다 되어가네요.

2019년 11월.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한테 요구했는데 청년층에게 모든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현재 기존 뽑힌 것 제가 자료를 보면 26명 중에 60대 7명, 50대 12명, 40대 6명, 30대 1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할 때는 저희들이 연령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쪽이니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쪽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30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교수가 12명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나 여기에 관련된 사회복지나 복지학과나 이런 데 교수 된 분들이 지금 보면 대체로 20년 넘었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대, 30대도 교수가 많아요. 그리고 실무자들도 20~30대가 많습니다. 지금 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경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추세에 맞는 경향을, 최신 학문이나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20~30대 청년층이 27%입니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일을 하지 않고 70대 이상도 거의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면 전체 인구활동 구성비의 30%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혁신적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 아는가 안 아는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

뽑는 기준에서도 기존에 있는 사람 회전문, 지금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몇 군데나 들어가 계시잖아요. 맞지요?

두 군데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두 군데인데 구에도 들어가고 오만상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기회도 안 주고, 젊은 사람 기회를 안 주고 맨날 못한다고 하는데 못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고 이 사람들이 잘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고 내 느낌인데 내 고정관념을 바꾸면 따로 보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도 1층에서 볼 때하고 꼭대기층에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꼭대기층에서 꼭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옳은 지적입니다. 좀 젊은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 공고를 할 때 청년할당을 조금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심의위원회 보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에 많이 오시는데 좀 젊은층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 3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40명 같으면 회의체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보통은 어느 위원회도 30명이 거의 맥시멈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왜 40명까지, 40명이 하면 회의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중구난방이 되고 이래서.

범위가 40명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40명.

본법에?

예.

그래요? 그렇다 하면 뭐 알았어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탄력적으로 심도 있게 하려면.

조금 적게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말씀 맞습니다. 너무 많으면 회의도 안 되더라고요.

1년에 두 번 하는 회의에 두 번 빠지면 제적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빼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 시 법인의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 및 설립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명에 맞춰 ‘대구사회서비스원’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사항은 행정 주체를 나타내는 지자체명을 재단 명칭에 사용함으로써 공공성을 강조하고, 추후 확대 시 남용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법인명칭을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보건복지부의 법인설립 허가조건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2018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4월에 개원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당초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설립 허가조건으로 올해 내로 법인명칭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토록 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비롯해 조문 내 법인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만, 법인명칭이 변경되는 만큼 관련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부정비리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도·감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민구입니다. 저번에 우리 대구사회서비스원 3개 기관 명칭 다 통일이, 바뀌어졌습니까? 희망원 뭐?

예. 시민마을, 아름마을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을 2개와 희망원 이렇게 있으니까.

희망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아, 희망마을로 바뀌었습니까?

예.

희망마을, 아름마을.

보석마을.

보석마을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들었네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희망원 하니까 희망원에서 다른 마을 붙었는 것보다 우위에.

그걸 그래 상급기관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우위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같이 통일시켰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1년, 아직 1년 안 됐지요? 우리 사회서비스원.

예.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이게 전국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또 공적영역에서의 우리 복지정책 수행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어서 여러모로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옛날, 희망마을, 아름마을, 보석마을 그걸 원장님이라고 부릅니까?

예.

원장님들 이게 옛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다 모셔왔더랬습니까?

아니에요. 직원들만.

하고.

직원들은 승계하고 원장들은 새로 공모해서 채용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슨 좀 잡음이 있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희망마을에.

있지요?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면서 희망마을 원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공채로, 공개채용으로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맞지 않은 분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조직이 바뀌었는데. 저는 옛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면 참여하신 분이네요?

아니요. 그분도 새로 채용된 분인데.

그러니까 새로 시작했을 때 했는 분인데 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희망, 서비스 원장하고 관계된 인사문제인데 저 역시 이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예.

그렇더라도 저는 항상 좀 힘 있는 사람보다 힘 없는 사람에서 먼저 생각하는 입장을 해 보거든요. 주로. 피고용인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대학에 계시다가 와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거꾸로 현장을 몰라서 과감하게 펼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장을 몰라서 조금 미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고 저는 잘 모르, 저 역시 뭐 현장 경험을 해 본 사람으로서 잘 판단은 안 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잡음이 안 나도록 끌어가줬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원장님하고 그 쪽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대표원장하고 희망마을 원장하고의 갈등도 물론 뭐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 보고를 듣기로는 희망마을 안에서 어떤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오고 다시 문제가 있었던 그 시설의 조금 변화, 혁신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을 자꾸 좀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그걸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새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왔으니까 뭔가 모르게 혁신적인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복지분야에 우리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전국 최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자랑을 많이 해요.

예.

대구에 이게 처음이어서. 대구가 항상, 어제도 제가 말했는데 중간만 하면 잘하는 것처럼 집행부가 자꾸 하는데 이것은 전국 최초라서 제가 자랑 많이 한다니까요. “대구에 1등하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잡음이 없도록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혹시 파악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대구시의 권영진 시장님께서 기억학교 만든 것이 참 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로부터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적으로 또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잘 해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안심은 됩니다만 우리 조례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가정들의, 또 치매환자가 되기 이전에 예방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가 치매가 오기 전에 이게 검사하는 것이 있던데, 그게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주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기초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확진을 받으려고 하면 병원으로 가시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게 본 위원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치매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이게 우리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치매에 대한 검사가 한 40%, 50% 미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유전자를 검사하면 99%가 가능성을 파악을 해낼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우리 어차피 보호차원이면 이런 것들도 빨리 신속하게 그런, 제가 정확하게, 그 검사하는 무슨 그게 생겼던데 그걸 제가 아주 정확한 기억을 지금 못해서 용어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유전자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유전자검사로 해서 그 사람의 치매가능성을 다 찾아내버리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검사하는 그 과정의 비용을 뭐 나이 드신 분은 우리가 보건소 가면 그냥 받고 또 일반인들은 돈 주고 받고 이런 절차상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작은 비용에 정확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있다면 그걸로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구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보완장치를, 예방장치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기억나면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테고.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관심 있게 좀 접근해서 이 조례만큼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이래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에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탑 및 전시관의 시설현황과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와 애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알리기 위해 대구‧경북의 시‧도민, 학생들의 모금활동기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동구 망우당공원 내 소재하고 있으며, 기념탑, 전시실, 관리동으로 이루어진 부지면적 4,752㎡, 시설면적 758㎡ 규모의 시설물로, (사)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위원회에서 2006년 6월 준공하여 2010년 5월 대구시로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기념탑의 높이는 45m로 1945년 광복절을 의미하며, 독립유공 서훈자 1,800여 명의 이름이 음각으로 기념탑 명각대에 새겨져 있으며, 평화만세시위와 무장투쟁의 독립전쟁을 상징하는 부조와 조형물이 좌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념탑 아래 전시관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영상물을 시청하고, 관련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는 항일독립운동 체험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양회관과 임란호국충의단 전시관 등 지역의 현충시설이 밀집한 망우당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의 현장학습 코스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은 2006년 5월 최초 대구시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2010년 5월 건립위원회로부터 대구시로 기부채납 받아 위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수행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재계약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이 건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과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과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네요.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영양, 비만, 신체활동, 절주 등 13개 분야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교육, 성과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원단 운영은 법에 규정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구·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사업 기획능력과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시키고, 모니터링, 성과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서고 걷고 달리자는 의미의 서거달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이 대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2007년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정되어 대구광역시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질병관리본부 사업 지침 등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으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시민의 만성질환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략개발 및 대규모 홍보,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 평가 실시, 대구광역시 특화사업 수행 등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심뇌혈관질환자 수 및 사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에 민간위탁 운영 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대구광역시 단위의 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의 통합적 추진 및 구·군 보건소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담당자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기관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대구시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요 건강지표인 고혈압·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선발된 전문기관과 함께 대구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광복회 대구시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 업무는 기념탑 및 전시관 시설전반 관리 및 운영, 기념탑 및 전시관의 안내·홍보,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현 수탁기관의 목적사업이 수탁사무에 적합하고, 최초 민간위탁부터 3차 위탁까지 3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한 결과 현 수탁기관 단독으로 응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하려는 것은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은 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매년 6,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종합평점 76.95점을 받았습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이라는 위탁사무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현 수탁기관에 다시 위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시 관람객 유치 측면에서 온라인 홍보나 언론보도 실적이 없고, 관람객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종합평점에서 다 등급을 받은 만큼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 2건은 기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신규로 민간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위탁업무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대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훈련,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구시 의사회나 영남대 산학협력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위탁업무는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인식수준개선 교육·홍보사업, 구·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신규로 위탁하려는 것으로 상기 지원단 운영사업은 기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의 민간경상보조사업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경우 대구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또한 대구,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사무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쳐 신규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응모자격이 되는 모든 기관이나 학교에 공개모집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 관심 있는 기관 등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전에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괄 하라고 하니까요. 광복회 점수 안 좋던데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회장님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예.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하고요,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이것도 과장님 와서 쭉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말하는,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대학이 쭉 계속되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경북대,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이렇게 이것만 나와요. 그리고 심뇌혈관질환도 지금 대구시의사회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한 2년 전부터 영남대 산학협력단하고 하지요?

예.

저의 주장은 계속 이렇게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경북대, 영남대 회전문을 뺑뺑뺑 돌아가면서 하고 구·군도 마찬가지예요, 구·군도. 저는 수성구에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지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는 특히 병원 쪽에서는 환자 진료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의사분들이 있고요. 이것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은 예방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는 예방의학 전공한 의사들이 잘 없습니다. 대학병원에는 학과 의대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방의학 전공교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대학병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선에서 꼭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 또한 고정관념 아닙니까? 병을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꼭 예방의학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요즘 전문의 따도 자기 전문의를 표시 안 하고 그냥 의원 쓰는 사람 많은 것 아시지요?

일반 진료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다 예방의술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부터 바꿔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왜 대구가톨릭대는 항상 빠져요? 거기도 의대가 엄연히 있는데. 두 번째, 꼭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준종합병원, 보건대 같은 데에도 이런 기능 다 있어요. 심뇌혈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의학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또다시 과장님한테 다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간호학과 있는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꼭 의사들이 간호사 별로 말 안 듣는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의사 위주가 꼭 되어야 되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통합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아니.

예방의학을 하라는 것은, 아까 김태원 위원님도 말하셨는데 요즘 청년 의사님도 많아요. 30대 전문의도 많고. 이런 사람들 하라고 하면, 요즘 페이닥터 가시는 분도 많고 이런데 한번 하라고 하면 할 텐데요. 안 합니까? 치매 그거 하시는 분은 경북대 의사님은 아주 젊은 의사가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공이 그겁니다.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통합건강지원단, 예방의학, 경로당 가서 건강증진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 알아요? “이런 걸 국가가 막 퍼줘가지고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경로당에는 한 명만 오면 되는데 왜 두 사람씩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욕하는 것 알아요?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 또 욕을 해요. 이런 정책이, 예를 들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도 받으면서도 이걸 욕한다니까요. 물론 아닌 사람은 또 아니지만 퍼주기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하시면서, 이게 퍼주기가 아니고 병이 안 걸림으로써 우리가 국가예산이 절약된다는 이런 것을 PR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경로당 가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런 것을 공익적으로 뭐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다고 하는데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정책관님 들으셨지요?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들으셨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보건국의 조례하고 민간위탁 하면서 본 위원이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전체 통틀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대구에 사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례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절차적인 것은 정말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치매나 심뇌혈관 등 중요한 것을 많이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나 정책들은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책들은 많아서 그걸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몰라서 못 참여하는 사람, 관심 없어서 안 하는 사람 등으로 인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게 되는 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러한 좋은 안전망과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 관심 없어서 못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또 생각했던 부분이 건강관리센터도 마찬가지로 중구에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사실 거기 잘 안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데 가서 검사도 받아보시고 하시지요.” 하니까 “야야 내 그까지 어떻게 가서 뭘 하노.”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각 구마다 할 수도 없는 일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좋긴 한데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국에서 무엇인가, 아니면 어느 구에서 며칠날 한번 같이 모아서 검사도 받고 하는, 무슨 예산을 써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강구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들 오늘 쭉 오전 내도록 이것만 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좋아요. 정말 건강을 체크해 갈 수 있는데 또 아까 얘기한 우리 이시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돼서 못 가면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제도적으로 구마다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참여할 사람을 동에서 받아서 가고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만 내놓지 말고 운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는 그런 우리 보건국이 좀 되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최근에 학생 수가 급감을 하면서 지금 각 대학별로 자생 능력을 갖추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학교 이름을 대서 송구합니다마는 대구 정도 되면 계명대까지는 학생 모집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나머지 대학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예전 기준으로 하면 전문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전문대 2년제를 나와서, 요즘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4년제로 3학년 때 편입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하위에 있는 학교하고 2년제 하위에 있는 학교들이 엄청 힘듭니다. 2년제도 살아남는 데는 살아남습니다. 탑에 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는. 왜? 2년제 와서 자기가 학력을 하려면 바로 영남대라든지 편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년제도 하위권에 있으면 4년 계속 다니면 학위가 그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칠곡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학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차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아까 안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1억4,000만원 주면?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PR이 돼요. 대구시의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엄청난 PR거리가 됩니다. 학생 모집에 엄청나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1억4,000만원밖에 안 가서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학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학교들은 이게 들어와서 국비든 시비든 국가의 공적자금이 들어왔다가 이분들이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 평가에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학교가 되어서 교육부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앞에는 전혀 이익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예를 들면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4,000만원짜리도 아마 보건대에 “당신들 해봐라.”고 하면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없다는 걸 꼭 좀 이렇게 공문에 ‘우리는 장벽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구시 보건복지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 낼 때 한 줄 더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고 내겠습니다.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대구시 광복회 시지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여기 가보신 결과 어때요, 거기 조양회관?

많이 열악합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에 조금 거기.

조금 올렸습니다.

조금 올려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사무실?

사무실하고 그 전체 해서.

공원 안에 공원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현재 상태로는 더 확장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원 쪽에서 부지를 더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입이 되면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면적비율이 안 맞아서 예산을 확보해 놔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면적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운영실태를 한번 보셨냐고요.

운영실태.

애들 체험학습관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 되어 있는 이런 모든 운영실태를 한 번 보셨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러니 국장님, 우리 보건국장님까지 계시면서 거기 한번 가셔서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셔가지고 내년에 재위탁을 할 때도 그분들이 운영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애들이 거기에 체험을 왔는데 가니까 진짜 곰팡이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못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걸 느끼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리모델링 들어가면 전체적인 회관을 실태를 잘 파악해서, 그러니까 지금 운영관리 평가에서도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요. 그지요? 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