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제10조가 없던 부분을 지금 새로 위원의 해촉에 관한 부분을 삽입하셨다 하셨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 부분은 제가 법제실에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못 찾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작년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해촉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 있는 사항이 상위법 내지는 개인의 어떤 그게 위배된다 해가지고 해촉내용을 그때 개정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설명할 때는 해촉하는 부분도 강제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해야된다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어예? 그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함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제4조1항제4호 신설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 기준이 보통 우리가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보험을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실손보험도 이중으로 들었을 때는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군데서 나오든지 나누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치료비가 나오면 보험금 수령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건 관계없이 군에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상한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지된 게 300만 원 이하로 치료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은 치료비가 안 드는데 치료비를 받게 되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내용 아닙니까? 보험에서는 보험대로 수령하고 별도로 또 그러면 치료비 명목이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은 실제로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받았으니까 그냥 위로금 형식의 어떤 그런 걸 함안군에서 지원하는…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런 식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실제로 치료비가 지출이 됨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보험을 통해가지고 치료비 지출이 한푼도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말은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보상위주의 형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위로형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장
담당 계장님, 혹시 보충답변 좀 해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일괄적인 치료비?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건 보니까 보험금 지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대책본부 회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험금액이 적다든지 그럴 경우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얼마 정도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치료비가 300만 원 나왔는데 자기가 300만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다 받으면 모르지만 100만 원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200만 원 자기부담이 된다면 200만 원 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치료비가 300만 원 나왔는데 실손보험에서 300만 원 다 지급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또다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는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항목이 되는 거니까 그걸 위로금 형태로 줄 건지 아니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돈은 치료비 내용하고 다르니까 안 준다든지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대책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근거가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조례 이래 해놓아 버리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침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관맹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세내용을 좀 적시를 해가지고 다음에 삽입하도록 해주시고 그 내용을 좀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다른 시군하고 조례준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사조치에 따르면 비상벨 유지관리비가 300만 원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개소당 300만 원 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공중화장실을 성범죄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10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소에 대한 연간운영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 설치비는 별도고 10개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의 돈이 든다는 이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유지관리에 300만 원이 든다는 거는 어떤 인터넷이나 라인을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바로 비상벨을 누르면 신호가 가도록 통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이게 10개소에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설치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늘 수도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함안군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총 17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35개소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10개를 경찰서에 의뢰했다는데 함안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섞여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우리 함안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맹
이관맹위원
35개 중에 10개를?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차후에 25개소를 더 추가로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관맹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설치한 데 안 한 데를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어딘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변상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질의 한 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물 이용부담금이 한번 없어진 적이 있었지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용부담금 자체를 지금까지 우리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저번에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아마 법이 아니고 정부지침을 살펴 주십시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걸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79개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시, 진주시 등 시지역 6개 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유량계를 다 달아야 됩니다. 그다음 부담요금은 지하분, 예를 들어 원수가 지금 현재 52.70원이거든예. 거기서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우리 상수도에서 쓰다가 보면은 물 이용부담금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하수도요금 이래가지고, 전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지하수를 먹었을 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없어진 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한 2년 정도 될 겁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툥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맹겸입니다. 149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이 부분이 상위법에 맞지 않아가지고 삭제를 하는 내용인데예. 기존에 우리 함안군에서 상하수도 운영하시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안 함에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한 사람한테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청구를 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주민들이 법을 알고 하니까 자기가 안 썼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하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으면 한전에서 계약할 때 실수요자, 사용하는 사람이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그 계약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도 별 무리가 안 되고 사용자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집주인이 다 계약이 된 사항에서 세입자가 물을 많이 써도 그냥 요금을 안 내고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게 삭제가 되어버리면 아까 말씀처럼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함안군에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삭제해야, 상위법에 안 맞는 것 같으면 그것도 고민해가지고 한전처럼 상하수도부분도 고지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세입자가 이 부분을 계약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어떤 보완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가정은 요금이 그래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장이라든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부분은 삭제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검침할 때 세입자 조사를 해서 직접 계약이 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무적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는지? 아니면 이런 조례라든지 규정에 실사용자가 상수도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법 근거를 만들어야 될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나서 다른 보완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실제로 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관맹 위원과 같은 질의입니다. 이게 이사를 갔을 경우에 보통 보면 말일 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진짜 중간에 쓴 기간에 집주인한테 받든지, 조례를 개정해놓고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에서 상위법을 보고 삭제를 하는 거는 맞는데 조례개정을 꼭 하게끔 문구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세입자는 주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가 함안군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세입자보다 주인한테 연대책임을 물어가지고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그래 연대책임 규정을 삭제한다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은 되어있다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일일이 집주인이 물세까지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그걸 집주인한테 계약이 되어있다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무조건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하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자기 집에다가 계량기를 하나씩 다 따로 설치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적에 보면 상수도 쓰는 점포에 대해서 근린생활이 있으면 그걸 분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세입자가 나가면 상수도공급을 단절시키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구를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즉답보다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토의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손뿐만 아니고 집주인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주인한테 받아가지고 결손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소장님, 상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조례로 개정하게끔 좀 상정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 때는.
맹겸
김맹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연금 이거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자료에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억 원씩 했고 2019년은 군 단위는 함안하고 거창이 소상공인이 많다 해가지고 2억 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 기준을 우리가…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기준을 도청에서 정해줍니다.
정금효위원
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만한 혜택을 보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러는데 소상공인은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보증을 15배 가까이 해주는데 출연금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예. 그럼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더 할 수는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해도 일례로 우리 함안군에서 조금 초과해도 도청에서 또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해줍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이 안을 다룰 때 전체 자료들하고 올해 자료들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예. 작년에는 상세하게 추가적인 자료가 있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각 시도별로 출연한 금액과 보증되는 금액들이 나열되는 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표가 빠져 있어요.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정금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가 요청해서 안이 된 게 아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시군에다가 자기들 의결대로 얼마씩 강제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통보하는 식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출연금에 기준해가지고 혜택이 그게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진주 같은 경우는 한참 출연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보고, 하여튼 몇 군데 시군별로 일률적이지 않고 편차가 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당시 담당자한테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게끔 요청을 해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도 업무가 승계될 때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내년도에는 필히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관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창원이 19년도에 8억이고 김해, 진주, 양산, 통영이 3억 원이고 거제, 사천, 함안, 거창이 2억 원이고 그 나머지는 1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출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보지는 못하겠는데 작년 기준을 보니까 그 금액에 출연금에 대한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그 비율에 맞게끔 혜택을 봐야 되는데 군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창녕이나 함안에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출연금도 높고 혜택도 많지만 도심지역에 보니까 출연금에 비해 혜택 보는 비율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편차가 심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서 그냥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정해가지고 지정해주는 걸 그냥 수용할 게 아니고 정할 때 각 시군별로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걸 요청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식
송준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2.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종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100m 기준으로 양쪽 난간을 했을 때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은 내년에 해놘 부분은 1개소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해놨거든예.
정금효위원
예를 들어 함안면 정동교가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0m 2면 같으면 이게 한 2000만 원, 100m에 한 1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양쪽이니까 2000만 원?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100m에 하면 500만 원 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정금효위원
10개소 관리하는데 다른 사업이나 다른 행사에 비해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는 좀 적은 금액이거든예.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10개소 관리하는데 1300만 원 가지고도 입찰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실제적으로 전문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우리 함안에는 거의 없고 올해도 창원에 있는 업체가 하는데 경남도내 해봤자 몇 군데 안 됩니다. 한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사실은 이 부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함안군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관련 부서들은 지방공사에다가 전부 위탁 준다고, 의회에서는 좀 안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꼭 줘야 된다는데 지금 이쪽 부서에서는 그래도 지방공사에 주지 않고 민간에 해가지고 아까 정금효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산부분도 많이 절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지방공사를 안 주고 민간으로 함에 있어가지고 장점 내지는 아니면 지방공사에 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공사에서 관리할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민간업체에 일단 위탁을 주고 후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내년에 관리 상태를 봐가지고 인부를 한번, 어느 정도 관리하는 부분을 봐보고 그래가지고 후내년부터는 우리가 인력을 하나 채용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거니까 한 번 더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위탁함에 있어가지고 법령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죠?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작년에 8개소 할 때 얼마 줬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작년에 총 9개소 했습니다. 9개소 했는데 칠서 정동교 그 부분은 지금 사람이 안 다니고 시각적인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는 설치를 안 하고 기존 8개소하고 신규로 2개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9개소 했을 때 내나 전체적으로 월 1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저희들이 들을 때 8백 얼마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착착 오르는데, 그건 그렇고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민간위탁을 줄 때 꽃을 하고 나면 꽃 밑에 풀이 엄청 납니다. 다리 위에. 그래 이것까지 관리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장
그래야 이게 물이 떨어지면서 꽃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굉장히 풀이 많아예. 특히 우리 내당교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칠원읍에서 이 풀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걸 어차피 관리니까 다리 위에 풀 안 나게끔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관내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