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서동완 의원 발언
조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국장님도 말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 전에처럼 뭐 이렇게, 근데 세원이 좀 많이 걷히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년에는 좀 더 세원을 높게 잡으셨어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높게 잡았죠? 그러면은 어떤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시내에는 인구도 많이 빠지고 부동산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안 되는 데들이 많고 있고 가격은 뭐 전년 대비 많이 빠져서 지금 공실까지 나와서 이미 작년부터, 작년, 재작년 하여간 그때부터 지금 아파트들은 공실이 나와서 거래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할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잘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저도 얼마 전에 과부과가 아니라 제가 차를, 다른 차를 팔면서 부과 됐던 그것들이 다시 온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전화해 보니까 그것이 입금이 되는데 1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잉징수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최소화 해야겠지마는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들은 아마 전화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화상담할 때 좋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민원에 대한 대응 같은 걸 친절히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지금 상반기 대비 지금 한 3천 건 정도를 더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추징하는 건수는 우리가 조사한 거에 비해서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애요. 한 4,400건을 했는데 추징건수가 이제 14건 정도, 아니 11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거의 뭐 한 2.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 공시지가 하는 걸 이번에 조금씩 다 낮췄잖아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 공시지가를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정해서 이걸 그러면 국토부인가 그쪽으로 올려서 정하는 겁니까?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요,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률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국토부에서 표준지 선정, 그 조사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미치는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많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변동률이 다른 데는 올랐지만 우리는 좀 낮췄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달라고 우리가 수차례 행안부 가서 부처 가서 그런 의견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지역경제 현실적인 사항들을 가격에 좀 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데는 올랐지만 우리는 조금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는 체감, 우리 공시지가 떨어지는 비율하고 실거래가 비율하고는 차이가 폭이 크거든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나운동 제2 기준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그냥 일반 아파트 24평 기준, 물론 아파트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은, 그런데 24평 기준 그리고 보통 사람들 24평, 32평에 많이 사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3~4천까지도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이 감소부분은 적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 그런 것들 건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한번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근데 그 가격 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뭐 그때도 반영하는데 아마 몇 년간의 어떤 변동률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급격히 떨어지고 급격히 오르는 부분들은 이렇게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으로 반영하긴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개별주택 가격은 현 시가에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106페이지요. 주민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요. 2019년도 8월말 현재 주민세 징수율이 69.8%로 보고하셨는데 균등분 재산분하고 종업원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균등분하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으로 3가지로 나눠지는데 균등분은 말 그대로 개인세대주별로 이렇게 부과하는 세목이고요. 균등분은 이제 법인균등이 있습니다. 법인균등은 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 5만원에서 5만 5천원까지 있는데 징수율이 가장 낮은 부분은 이 균등분입니다. 평균 징수율을 보면은 70% 내외입니다. 그다음에 재산분은 말 그대로 사업소 면적 100평 이상 사업주한테 부과되는 세목이 있고요. 종업원분은 말 그대로 급여총액의 평균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한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사실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징수율이 한 90%에 육박합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징수대책이 있는지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이 되면은 독촉장을 또 발부를 합니다. 납기가 지난 후에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율이 한 7~8%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균등분 같은 경우도 80%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타 세목과, 이 균등분 체납가지고 압류하고 그러기는 그렇고 타 세목과 연계해서 같이 체납이 되면은 압류조치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세 부과 징수가 우리 6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4월말 기준했을 때, 그때 그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99.9% 거의 다 그때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부과율도 역시 99.7%.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69.8%,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70.4% 이렇게 되는데 상반기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이때는 항상 이 정도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가요? 아니면은 올해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징수율을 저희가 연도별로 쭉 분석 해보면은 이맘때 재산세 납기가 끝난 10월달이 징수율이 가장 낮아요. 연차적으로 정규분포가 세목이 12월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금만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체납자 된 분들이 연말까지 납부를 하면은 평균 징수율까지는 올라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주행분하고 소유분으로 있기 때문에 주행분은 100% 체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안이 됐고 말 그대로 소유분이 12월달에 다시 부과가 되면은 목표액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지표 하나하나가 우리 군산의 지금 경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어쨌든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죠?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저희가 종업원분, 경기상황을 봐가지고 지방세 들어온 걸 보면은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야가 잘 들어와야 군산의 세수도 올라가고 그런데 사실상 한 3년 정도 이렇게 법인세를 보면 한 50억이나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말 그대로 한국지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다음 하청업체들이 법인소득이 줄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납부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줄었는데 그 종업원분 같은 경우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말 그대로 문 닫고 그 종업원도 말 그대로 거의 줄고,
동완
서동완위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인세는 어쨌든 뭐 법인들을 설립하는 거니까 법인은 뭐 꼭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법인, 작은 소가공도 법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종업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 고용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근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지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새에 막 수천 명, 그리고 하청업체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 종업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종업원분 최근 5년 이렇게 지표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계로 해서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한 번 법인세 부분하고 종업원분 그거 2개,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최근 5년간,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2가지만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줄었으면 줄은 사유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현대중공업이 폐쇄해서 몇 명 정도 감소해서 그만큼, 그리고 2017년도에 한국지엠이 뭐 폐쇄해서 감소, 이런 식으로 큰 요인들 발생된 것만, 그 전체는 주시는데 많이 감소된 폭은 그 사유를 기재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시민납세과장
시민납세과장 김성희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방금 시 금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번에 시 금고가 2금고가 지금 국민은행에서 전북은행으로 바뀌었죠?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시 금고 지정에 대한 배점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이번에 그 변경안 가지고 하셨겠죠, 당연히?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변경안 중에 보면 주요,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하고 각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시 금고, 예금 금리의 금리 부분이 전에는 15점 배점인데 현재 17점으로, 근게 예금 금리의 비중, 제가 전에부터 얘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아마 이번에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금리가 몇 %로 돼있나요? 어쨌든 금리가 17점이니까 배점이 전에 보다 2점이 높았으니까 시 금고들이 할 때 그거 좀 신경 썼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에 보다 좀 올랐나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조금씩 올려서 제안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전체 금리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기준금리들이 낮춰지고 있잖아요. 낮춰지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우리가 생각해도 높게, 이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좀, 아까 17점 배점처럼 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정기준 할 때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있지만은 동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금리를 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금리에 대한 주안점을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것을 조금 높게 써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 상세하게 말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금리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셨다는 건 잘 하셨고, 그럼 이제 금리 부분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각종 기금들이 지금 예치가 돼 있잖아요. 기금 예치된, 기금이 약 지금 우리 본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기금이 우리 본예산에 있는 것이 이게 365억?
성희
김성희시민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금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현재 돼있는데, 전에 감사 때인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 기금에 대한 금리가 너무 적다. 지금 시중금리가 있잖아요. 시중금리가, 그렇죠? 그런데 시중금리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 납세과에서 이제 시 금고도 변경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금리가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있는 각 담당과에다가 해서 이제 그 금리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뭐 만기가 됐든 아니면 뭐 중간에 혹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해서 그 금리가 높은 걸로, 어쨌든 한 번 계약을 하면 지금 3년 가지 않습니까? 시 금고?
성희
김성희시민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것들 한번 좀 이렇게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문용묵입니다. 열린민원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131페이지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추억의 기념 포토존에 관련해서 포토존을 운영해서 기념 액자를 제공하고 사진을 출력하거나 이메일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매우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포토존 배경으로 어떤 화면을, 몇 개의 화면으로 준비가 되는지,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 지금 배치를 할 건데요. 지금 군산의 주요관광지라든가 주요문화재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한 8개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사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더해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맞는 그 기념일에 맞는 좀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출생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무슨 뒤에 배경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번 11월달에 마무리가 되나요? 11월달부터,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지금 11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12월달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겠네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시범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시면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어쨌든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다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좀 반영을 잘 하시고 주요내용에 보면은 출생신고 액자 제공을 해서 사진까지 그렇게 담아서 주겠다, 지금 이거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진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그걸 주겠다. 근데 이제 과장님, 출생신고 할 때는 애기는 안 와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안 오죠.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하실려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출생신고에 한해서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바로 그날 그 저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출생은 그러면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첫 100일이라든가 첫 돌 때까지 그것을 유효기간을 줄 것인지 그건 내부적으로, 내부규율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갈 때까지 해줄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돌 때까지는 오면은 가족끼리 같이 사진을 찍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검토는 하셨구만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검토 안 하신 줄 알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잘 하셨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직원들하고 좀 논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혼인신고는 이제 와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온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액자를,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도 그렇지만은 출생신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시청을. 그렇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시청을 다시 애기를 데리고 와서 사진 찍을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이라든가 괜찮은 사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진관에 가면 좋은 사진은 옆에다 붙여놓고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 그런 것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퀄리티를 높여서 그 사람들이 “에이, 찍어도 그만 안 찍어도 그만.”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기념이 될 만한.
동완
서동완위원
“아, 거기 굉장히 좋던데? 애기 좀 크면 같이 가서 사진 찍어야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의 퀄리티. 액자를 좋게 해주고 그 뒤 배경을 좀 멋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일반 분들은 혹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어서 출력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를 그 사진을 출력해 줄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많아요. 왜 그냐면 처음에 이것이 그냥 우리 컬러복사기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화지거든요. 그러면 가격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지나가다가 “아, 거기 있다든데 가서 사진 찍어서 한번 가져가야지.” 그렇게 그거까지도 해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인화지 구입이 240만원, 유지보수비가 이제 150만원이잖습니까? 그렇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액자비용은 이제 별도인 거니까 빼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비용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러죠,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840만원 정도, 그렇다 보면 조금 더 나중에 막 출생신고도 많고 혼인신고도 많고 해서 뭐 그것이 한다면 돈 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무분별하게 소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또 막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부적으로 규정, 규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좀 남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일반 가게를 개업해도 처음에 서비스 인식이 굉장히 그 가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줘서 장사가 잘 될까 말 건가 판가름이 거의 한 8~90%는 그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업할 때 잘 해줬다가 나중에 또 음식 맛이 변하고 그러면 손님들이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처음에 시민들한테 그런 인식들을 좀 제대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뒤 배경, 배경을 좀 신경을 써서 군산의,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뭐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군산8경이라든지,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저기가 있으면 저희도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배경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군산에서 사진 찍는 분들이 군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찍어갖고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굳이 저작권료를 많이 안 주더라도 어쨌든 시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좀 하겠다.” 하면은 저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사진협회 같은 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한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로,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냥 다른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군산이니까 군산의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군산시민들도 미처 모르는 그런 배경들 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호감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처음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이걸 보면은 롤스크린을 놓고 그냥 롤스크린,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롤스크린이 아니고요,
조경수위원장
블루스크린이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아니 이 화면을 보면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배경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선정을 하고 저는 그냥 이 뒤에 그 청색이나 백색 그,
조경수위원장
그니까 그,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냥 서있으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제가 그 위치를 정해서. 그런 것이 뒤에가 그 배경화면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뀌는데 어쨌든 사진자료가 많아야 그게 다양한 화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원하시면은 공익의 목적으로 쓰신다면 사진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제가 그걸 상업적 목적으로 절대 안 쓸 테니까요,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조경수위원장
예, 그리고 인화지를 구입을 할 때요. 인화지를 1년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주문하지 마세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조경수위원장
왜 그냐면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인화지도.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사실 그게 인화지 출력을 해주는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인화지 구입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것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한 번,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쓰는 대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허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단가가 좀 달라서,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허비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한번 진행해 보시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조경수위원장
예,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걸로,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을 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생활민원 접수 받아서 현장 민원 확인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우수, 민원상담,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이 달의 사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은 없어졌죠, 전에 있다가?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친절우수공무원을 추천을 받아요.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 뭐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우리 읍면동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상을,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시장님 시상,
동완
서동완위원
시장님 시상?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근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노동자들인 민원실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공무원들이 열망하는 게 근무평정의 가점이거든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저도, 제가 열린민원과장으로 가면서부터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이게 희소성이 있어야는데 다 똑같이 점수를 주다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내부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적용이 안 됐는데, 이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수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해가지고 해외연수, 우수자는 해외연수고 친절하기는 한데 그 밑에 급인 사람들은 국내 1박2일 정도 힐링캠프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인센티브로는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라 했는데 그렇게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직접 대민 민원을 대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집행부에, 그리고 때로는 시장님한테도 특정 부서에서 근평을 좋게 받아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쪽 부서만 갈라고 하는 이런 관습들을 좀 버리고 이제는 민원서비스, 직접적으로 민원을 하는 서비스 그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한테 근평도 좀 주고 그분들이 이후에 뭐 승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의 공무원들의, 그동안에 각인돼있던 것들 있잖아요. 어떠 어떤 부서를 가야 다음에 승진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깨자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은 얘기하실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은 현재 민원부서에 계시니까 민원부서에 최대한 민원인들과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용묵
문용묵열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잘 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서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 연수 관리는 하시죠, 해외연수랑?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연수를 갔다 왔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마 그런 대로 하실 건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론 공무원들 다 열어놓고 보면 고생 않는 분들이 없죠. 근데 고생 않는 분들 없지만은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민원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일반기업에서는 일반기업, 예를 들어 한국지엠에, 제가 한국지엠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한국지엠 같은 경우는 노동의 강도를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5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1단계는 일이 편해요. 그냥 검사부서, 그냥 볼펜하고 체크리스트만 들고 다니면서 하는 부서, 5단계 제일 노동 강도가 센 데는 이제는 소음도 많고 컨베어 타는 데, 근데 여기하고 수당 차이가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한 15만원, 2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도 돈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를 가겠죠. 근데 자기는 돈을 안 보고 일 편하게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길 가요. 근데 한 달에 10만, 15만원, 20만원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잔업특근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본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이 녹아져가지고 월급 차이가 막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이렇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도 불만 안 해요. 왜, “그러면은 돈이 욕심나면 당신은 그러면 거기 가라. 거기서 올 사람들 많으니까.”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민원부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인위적인 인사로 막 뺑뺑이 그냥 돌려서 뭐 “아유 나는 뭐 이번에 재수 없어서 여기로 갔네.”, 1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막 불만만 마음을 품고 이것이 아니라 거기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근평도 좀 더 이런 것들이 이젠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뭐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저희도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근평이잖아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쵸. 근평 제도를, 사실 이쪽이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피부서잖아요. 서로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부분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열심히 또 우수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평제도에 대한 개선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근평이 각 국장님들이나 총괄적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애요. 근데 이제 각 부서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지원부서는 지원부서 나름대로 또 계획부서는 계획부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묵묵히 또 하는 부분들도 챙겨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 놓고 이렇게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간에 민원부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것도 챙기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 해봐주세요.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고영숙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국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군산의 자연환경 또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을 세계 각국의 관광 홈페이지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거의 안 이루어져요.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스페인어랄지 불어, 독일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 그런 언어 능통자들이 군산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잘 검증해가지고 사계절 관련, 또는 문화예술 관련,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을 사진과 함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안 이루어지는데, 제가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군산과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우호도시를 맺었거나 또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이 있는 그런 도시의 경우에 우리 군산의 그런 문화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군산에 오고 싶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군산에서 근무했던 프랑스인이 군산의 아주 독특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온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나라에서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라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나라까지 온다는 거는 음식뿐만 아니라 뭐 숙박, 교통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관과소가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중심에 정보통신과도 포함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마 제가 시장님의 시정 행정도 이런 걸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비단 뭐 꼭 관광뿐만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활성화하고 해외에 알릴 것인지 어떻게 연구 좀 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 홈페이지를 개편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다국적 언어로 서비스 시스템은 갖춰놨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번역을 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있는 자원들을 여러 가지 우수 관광자원들을 해외에 알리는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나라의 홈페이지에다 알린다든지 그런데, 사실상 그 나라의 홈페이지에 알리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게시판에 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우리 정보통신과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부서로서 또 저도 직원들한테 많이 주문하는 것이 요즘은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세계적으로 수억 명들이, 하루에도 수억 명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정보통신과나 공보담당관, 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게시를 해라,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공무원들이 일부 겸직 허가를 받아서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면서 수익 하는 사람들이 있지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자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아직은 현실화가 안 돼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국내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직원들한테 자꾸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거는 군산시가 통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작위로 모든 나라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나라들, 또는 도시들 있잖아요. 타코마시, 위해시, 또 여러 인도에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시와 교류사업을 할 때에 “당신네 도시도 우리한테 올리고, 우리도 당신네 나라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가 정보통신과의 이렇게 거름장치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예를 들면 위해시나 타코마시 같은 경우에 시 홈페이지에 공신력 있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 있는 공무원들, 관계인들이 볼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이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군산의 행정시스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수 있는 거까지 포함돼서 올리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군산시가 올릴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은 굉장히 정제되고 신뢰할만하고 여러 가지 공신력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올릴 순 없지만 우리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각 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 뭐 이런 데, 또 우리 국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는 거를 서로 관계 맺게 해서 올리자 이거예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뭐 하여튼 우리 자매·우호도시하고 그런 부분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연태시의 홍보영상을 어떤 방법으로 게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중국의 그 나라 도시도 올릴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해서 한번 추진이 가능하다면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게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도 맺고 우호도시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보내면 거기에서 검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념, 정치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군산의 관광이나 우리가 알릴만 한 거, 또 말하자면 세계평화나 뭐 이런 데에 기여할만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쪽에 보내서 그쪽이 검증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 행정 이외에 다른 뭐 언론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 정책적으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정말 1년 열두 달, 다양한 프로그램, 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을 잘 영상으로나, 영상과 언어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혹시 지금 군산시에서 모든 다 PC가 운영체제가 지금 뭘로 돼 있나요? 윈도우 운영체제에 7이에요? 10이에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윈도우7하고 윈도우10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윈도우7은 올해 말로 해서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거의 한 60% 정도는 윈도우10으로 저희가 교체를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윈도우 10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현재 올해 말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그 안에는 다,
조경수위원장
미리 마련하셔서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산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홈페이지에다 넣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사례 같은 거 잘 안 보시죠? 그니까 지금 일본이나 외국이나 첫 화면 페이지가 어떻게 형성이 돼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론 좀 획기적이에요. 굉장히. 지자체 그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홍보영상부터 딱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스킵하고 바로 들어가면 메인페이지가 나오고.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를 먼저 홍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보통 쓰는 메인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셔가지고 이번에 지금 홈페이지 정비를 거의 다 하셨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다 끝났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 끝났어요? 암튼 그런 것들도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부위원장
혹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의 불편한 분들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축되어 있는가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인증원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추어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저시력자라든지 난독증 환자들을 위해서 글자확대 기능과 또 명도와 채도를 조절해서 고대비화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스크린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장착을 할 경우에 그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읽어서 들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앞으로도 누구나 홈페이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정지숙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하자면 지금 현재 HTML 파일이나 텍스트파일, 또 그림문자 이거는 전환해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계가 많지 않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그림을 사진으로 이렇게 전환을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이미지의 내용을 사전에 글을 올릴, 그 이미지를 올릴 때 같이 설명자료를 부연자료를 같이 입력을 해서 그 사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그 옆에 도움말 형태로 이 사진이 어떤 배경에 어떤 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형태입니다.
배형원위원
문자로 뽑을 때에 지금은 호환성의 문제인데 시각장애인들, 전맹자들이 읽을 때는 호환율이 제가 100%는 못 되고 90% 인접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확장자명이 HWP로 올리면 지금 이제 텍스트파일로 전환해서 보통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 다 확인 안 해보셨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웹접근성 평가인증원에서 그 품질인증마크를 갱신을 해서 획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인증원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을 하면 그쪽 평가인증원 쪽에서 기능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 기준에 위원님 말씀대로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인증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합격이 될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최소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중에 컴퓨터를 볼 때 프로그램을 뭘 쓰는지, 그리고 그것에 전환해서 읽을 수 있는 %는 얼마인지, 최소한 그런 거는 확보하고,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인증은 뭐 통과를 했을지는 몰라도, 완벽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있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최대한 계속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지만 100%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시 정보접근성이랄지 또 그거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정홍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이런 거를 많이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번역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최소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거를 보급을 하는 데는 거의 정부가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교육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난맥상 이런 걸 잘 알고 그러면 조금 더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현장행정 차원에서 시각장애인들과 접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보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해서 최근에 이번 주엔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층에서 교육하지 않았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번주에 교육한 것은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을 한번 저희가 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럼 그것도 관여도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블록체인 기반 그 사업에 대한 것.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저희 행정업무에 적용할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있고 현재 각 실과에 돌아다니면서 업무파악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블록체인 기반사업을 각 업무부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를 지금,
조경수위원장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자료 좀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사실 뭐 우리가 군산시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홈페이지 접속률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자주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내고, 뒤로 내고 그런 것들을 두고 설계도 하고 그래야잖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나요? 관리를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플리케이션 지금 군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업무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저희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소규모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 업무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단독개발인 듯 하여서 조사를 해보면 결국에는 저희 표준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일단 지금 관광진흥과에도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식품위생과에서인가도 군산의 맛집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지금 어플리케이션 개발해 놓은 거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종합정보시스템이나 그런 걸로 나가야지, 사실 식품위생과나 관광진흥과는 같이 함께 맞물려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면은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각각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전체적인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에는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러 이러한 시스템을 같이 함께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줘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기존에도 저희가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저희과에 항상 협의를 해서, 또 이게 중앙부처라든지 타 기관에서 공통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관광진흥과와 식품위생과 프로그램들을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 또 저희 그 공통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저희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각 읍면동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게 다 링크가 걸려 있는가 봐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면은 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다 통합시켰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기는 훨씬 좋아졌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그 동에 대한 민원, 그 동에 대해 하고 싶은 내용들을 따로 올리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니 별도 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별도 게시판이 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시장한테, 시장톡톡 그건 지금 거기 올라가 있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홈페이지 올라가면은 시장, 시장톡톡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은 읍면동하고 대화에 대한 창은 없는 것 같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읍면동,
동완
서동완위원
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읍면동 홈페이지잖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창을 들어가서 보면은 민원안내에 보면은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의 톡톡, 시민관장 플랫폼 있고 그리고 우리시에 있는 것들, 똑같이 사용해서 돼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의 소식마당이 있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동에다 하고 싶어서 그 동 홈페이지만 이렇게 떠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없고 종합적으로 돼있어요, 종합적으로. 나도 한마디가 있는데, 해보면은 우리 전체 그 시청홈페이지 들어가는 그렇게 돼있어요.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동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지금 읍면동 홈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읍면동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읍면동장과의 공감대화 창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그걸 분리하는 방안을 한 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막 헷갈릴 것 같애. 이게 다 읍면동 그건 줄 아는데 시 홈페이지로 돼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창에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은 소개마당, 알림마당, 자치센터, 시정소식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딜 들어가면 그 동 게 나오고 또 어딜 들어가면은 시하고 연결돼서 시 것이 같이 통합적으로 나오잖아요. 근게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야 될 게 동에 대한 소식들은 동에 대한 것만 좀 담아놔서, 예를 들어서 소개마당 있고 인사말 있고 연혁, 직원현황, 우리지역 시의원, 거기에 자생단체, 찾아오는 길. 그게 지금 그 동의 주된 내용 같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큰 타이틀은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자치센터 소개도 있지만은,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장과의 톡톡 이라고 지금 우리 민원안내에는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시장님과 대화했던 것들이 질문내용 있고 답변내용을 그 과에서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동장과의 내용도 이쪽 한쪽에다 해서 동장과의 대화도 만들어놓고 똑같은 식으로 거기에 답변 내용을 해줘야 혹시 그 동에 대한 내용들 볼 때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지역 시의원에서 시의원의 연락처, 얼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들, 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올리게 되면 뭐 문제가 되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공무원 개인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동완
서동완위원
사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뭐,
동완
서동완위원
사진, 우리가 보통 우리 의원들이야 뭐 어쨌든 공개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번호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사진하고를 좀 넣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왜 그냐면은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예술단원들의 얼굴들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악기하는 사람은 바이올린, 뭐 홍길순 하면 그 사람 사진,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학교, 예술단원들은. 의원들은 당연히 사진하고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들어가죠. 근데 직원들은 보면은 직원들 이름만 써있고 사진은 없는데 이 사진을 넣었을 때 뭐 문제가 되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사진은 지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각 다른 홈페이지도 다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다 지금 이름하고 행정전화번호 안내 정도로 지금 축소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진은 개인정보로 들어간다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직원명단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사이버에. 그래서 사진하고 핸드폰이 들어가 있는데 사진은 반드시 본인 동의 하에 넣도록 해서 지금 사진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예, 사진하고 또 핸드폰번호도 본인이 거절을 하면은 또 게시를 할 수 없죠.
동완
서동완위원
핸드폰번호는 안 해도 돼요. 행정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 직원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들어가면은 개인정보에 된다는 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름하고, 어떻게 해야 개인정보, 이름, 사진, 전화번호? 이렇게 3가지? 아니면,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름하고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업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는데, 근게 사진 들어가면 개인정보라는데 그게 왜 개인정보가 되냐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개인 초상권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동사무소 입구에 가면은 그 사진 해서 사진 다 있던데? 그리고 우리 각 그 사무실에 보면은 그 직원들 사진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닌데 그게 했을 때 좀 더 홈페이지가 좀 보기가 편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의견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보화마을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도 자문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지금은 이제 자치단체 저희 시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쪽 정보화마을연합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문을 주시냐고요, 자문을. 관리가 아니라 자문, 자문 같은 거 주시냐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한 번 보셔서 전문가 되시니까 그 내용들을, 그리고 각 우리 지금 제가 몇 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잘 돼 있는데 전에는 홈페이지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좀 그런 것들 관리를 총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관리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거 개발을 하면은 지금 정보통신과에 협의를 하게끔 돼있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면은 그동안 개발해놓은 어플리케이션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 조사를 한번 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왜냐면 확인해 보니까 없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예산을 몇 번 세운 것도 본 것 같은데, 한 5년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근 5년간이요?
조경수위원장
예, 5년, 아니 계속 데이터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전부 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했던 자료들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