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조례안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조례 내용을 보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울주군에 청년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있다고요?

이게 내용 해석에 지원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청년에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뭐를 지원해 주겠다든가, 지원이라 하면 세부적인 지원이고 이런 부분 했다 하면 기본 조례안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라든가,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야 쪽으로 해서 지원 조례가 되면 좋은데, 기본 조례안이 있다면 기본 조례안으로 큰 배경을 잡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본 조례안이 있다고 하니까 기본 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넓게 가고 세부적인 계획안은 없습니까?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금액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부지원 계획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내용 자체는 저도 좋다고 공감을 하는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보면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제가 청년으로서 조례를 봤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한다, 지원할 수 있다, 신청해야 된다, 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내가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여기에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지원 조례안에서, 청년들 하는 부분에서 청년 사무실 지원,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세부 규칙 부분이나 혹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군에서요?

송성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군이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청년팀이 올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다른 데보다 청년 정책이 조금 늦게 추진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저도 여기 온 지가, 8월부터 사실상 업무를 보게 됐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직언들을 해야 될지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기업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만들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 창업공간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구매촉진, 특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판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을 느끼시고서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판로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라도, 사실 이게 다른 여성 구매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몇 %라는 비중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구매를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트라든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관공서 내에서라도 청년들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지원을 하고요. 점차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좀 더 챙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청년 기본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내용에서 보면 기본 조례안에서는 포괄적으로 가고요. 청년 지원 조례가 이번에 울주군에서 제정되었다 하면 내가 청년으로서 바라봤을 적에,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면 세부적으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당장에 내가 혜택볼 수 있는 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된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중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조례 제정되어 있는 데?

제정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예, 최근에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울주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없이 단체장의 내부 의결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든지 기본목표 및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전에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이 된다면 세부계획을 잘 짜셔서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울주군이 선도적으로 청년기업 육성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보면 제1항 ‘청년기업에 대한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을 한다.’ 이랬는데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술을 지원한다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항목 아닙니까?

기술을 지원한다는, 지금 사실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일부고 웅촌에 시니어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장년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똑같은, 여러 가지 공간을 주면서 거기서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과 접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있을 적에 찾아가면 ‘기술을 갖다가 어디 가서 이런 기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기업과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판로도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을 컨트롤해 주는 곳이 지원센터더라고요. 가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을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우리가 MOU체계라고 해 주는 것은 청년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술 제휴를 해 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최윤성 동료의원이 조례를 낸 주목적은 청년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가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중단이 된다, 이겁니다. 그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술 제휴보다 판매 루트를 개척해 주는 그런 MOU체계를 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순수하게 기술 제휴, 이런 것은 청년기업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술 제휴는 조금 맞지 않는 문구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최윤성 의원님. 청년에게 꼭 필요하고 울주군에 필요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울주군에 청년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100개요?

아, 그래요?

2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1,500개 정도라고 하던데.

그러면 2조2항과 3항에 해당되는 업체 수가 2,100개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잘못 파악……

제가 알고 있기는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1,500개 가량으로 들었는데 2조2항에 나오는 중소기업하고 3항에 나오는 39세 이하의 두 가지가 해당되는 기업의 숫자가 2번 중소기업 숫자보다 훨씬 많다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부분이고,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우리 울주군에 아직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없죠?

예, 창업 지원 조례는 없는데 이 조례에는 청년기업 창업에 관한 부분도 문구는 넣어놨는데 청년기업 창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참 많이 있고 청년기업 육성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청년 창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4조에 보시면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수립, 내년에도 안 해도 되고 내명년에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문구 자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의지에 따라서 계획을 하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수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부사업들은, 어떤 사업을 할지는 집행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육성 계획조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윤성 의원님, 이것을 확실하게 추진하려면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고 최소한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조례 체계를 봤을 때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둬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도 되지만 청년기업 육성 계획 자체는, 이건 당장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립해야 한다.’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시면 전국 1호로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5조에 같은 내용인데, 자금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자금을 빼버렸거든요. 아까 한성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나 창업공간 지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모호한 것 같고 사실 자금 지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통하는 내용인데 자금 지원이라든가 우선구매라든가 구매촉진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방침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저는 작은 부분을 넣어놓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에 따라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넣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허은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겠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육성 같은 경우는 창업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는 차원인데 실제 우리가 청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나갈 적에 스스로 버티려는 의지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시행된다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 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시는 거죠?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최윤성 의원님. 조례 쭉 보면 허은녕 동료위원도 지원사업의 예산보다도, 지금 한시적인 지원보다도 청년기업이 생산을 해서 그 물품을 판매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요점을 준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약 동의는 우리 군의 동의가 아니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규약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바꾼다, 만약에 제안을 했다 하면 이 내용이 사회연대경제 총회에 들어가서 그 안이 반영돼서 거기서 또 다시 변경이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꾼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정도로 이해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약 동의안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0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연대경제에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45개 단체고요. 2013년도부터 협의회가 구성되어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가입하지 않다가 내년 2020년부터, 7년 됐습니까? 7년 만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저희 군이 아니라 울산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부분이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저희는 대기업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중공업이 있고 석유 관련 업체가 있다 보니까 실제 경제적으로 다른 지방보다는 고민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전라도라든지 강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 기반이 되어서 지역경제들을 움직이는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대기업들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곳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해결하는 방법이 사회적 경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도 작년 연말에 김시욱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 부서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경제 팀이 생겨났고요. 저희가 사실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선진 사례들이 필요했습니다. 실패 사례도 있고 잘 된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필요하고 선진 벤치마킹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으면서 활동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결국 규약 이 자체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선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보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사회적 경제가 아니고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서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하는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2013년부터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의무가입도 아니고 26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현재 45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가입을 할 적에 울주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입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질문을 했었고.

자치단체장만 가입을 해서 회원자격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전문위원들의 사례라든지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을 갖다가 실무위원회 이런, 실제적으로 회의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만 실무들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협의회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정보들을 제공받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협의회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구성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팀이 움직여서 자료 취할 것은 취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관장들의 협의회,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쪽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부서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일자리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가입을 해라. 가입 조건은 어떻다.” 하는 안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루트를 잡아볼까 싶어서 동의안을 갖다가 의회에 건의를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전국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단체, 5분의1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입하게 된 동기가, 왜 가입을 했나 궁금했었는데.

저희들 부서 만들어지면서……

일자리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를 연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팀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1년에 2번 회의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무부서 위원이, 별도의 부분이, 그런 내용은 여기 없던데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바쁜 농사철 농업인들 간의 힘든 농사일에 상호 도움을 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울주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지원범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 준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3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울주군 농업인의 근로부담 해소와 마을공동체 회복, 농업인 건강 유지 기여 등 농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사가 한참 바쁠 때는 먹는 것도 귀찮은데 이렇게 공동급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해 주신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훑어보니까 운영상 모호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지원내용에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농번기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번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된다면 1년, 열두 달 지원 가능한 거죠?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죠?

예전에 농번기라 하면 모 심을 때와 추수할 때가 농번기였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로 하는 부분도 있고 과수도 있고 수확 자체가 없으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역특산물이나 할 때 시기를 아마 농번기로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기간이 아니라 연중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또 2조에 보시면 농업인을 시행령에 따라서 해놨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 시행령에 농업인 기준을 보시면 여기에는 농사를 하는 형제, 자매나 가족이나 혹은 일용으로 도와주는 이런 분들은 다 제외가 되는데 같이 일을 하다가 이런 분들만 따로 “밥 먹어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에 ‘급식종사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급식종사자는 어떤 개념이죠? 정의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급식종사자는 예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인건비 1,500원, 재료비 1,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을 할 수 있는, 조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 예산에 포함……

그러니까 조리하는 사람이죠?

조리하는 사람……

조리하는 사람,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따로 규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조리를 하는 사람. 그럼 농업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신청할 적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유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강요했다 하면 현실성이 떨어질 거니까 통상적인 조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4조에 보시면 20명 이상일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대단위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싶은데 숫자를, 다른 조례는 보면 15명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좀 완화해놓은 데도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원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농가 수 20명을 해야 할지, 농사에 종사하는 인원 수 20명으로 해야 될지, 가구 수로 해서 농사를 짓는 마을에서, 만약 10군데 정도가 일을 하는데 앞에 허은녕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가족들하고 같이 일하러 갔는데 가구 수로 했다 하면 대표로 1명만 와서 식사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업인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농업인의 기준 자체는 1,000㎡, 그리고 1년에 12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원부가 발급된 사람만 밥 먹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농사를 짓는, 큰 단위로 봤을 때는 농가 수로 농업인에 해당시키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식사를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식사 인원을 그날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규정을 하라고 했다 하면 참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조례상 명시를 해놔 버리면 그런 부분도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라든가, 급식종사라든가,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부서에서 세부지침을 잘 만들어서, 뒤쪽에도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침을 잘 만들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따라서 별도의 방침을 결정할 겁니다. 시행을 해서 거기에 허은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비용추계에 보면 읍·면별 2개소 했는데 이게 현재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착했을 때 2개소입니까?

현재 보면 법정리가 118개 마을, 행정마을이 368개의 마을, 자연마을이 463개 마을인데요. 우리가 행정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현재 추계 상에는 24개 마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24개 마을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착됐을 때 개수를 했을 때는, 현재 두동이나 두서 이런 데 마을 단위별로 보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소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운영한다 하면 농사를 짓다가 경운기를 타고 밥 먹으러 와야 될 이런 실정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2개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일단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방침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어떤 장소가 좋겠느냐 하는 걸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시범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일단 해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례 제정하고 시행할 것 같으면 농업인이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대책 강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에 맞게 다 조율한 거고 추가로 새로 생긴 건 없는 거죠?

예, 추가로 반영된 부분은 없고 기존에 조례 중에 저희들이 법하고 연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옥내광고와 옥외광고의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옥내광고물은 저희들이 법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 노출됨으로 해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경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에 붙은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로 향한 것은 대부분 다 이 법을 적용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유지를 벗어난 부분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

그게 사유지, 국유지 개념은 아니고요. 옥내 공간이 아니고 옥외를 향하면서 다수인에게 항상 또는 노출되어서 광고 효과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 안에, 자기 땅 안에 외부로 침범하지 않고 광고물이 대부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게 밖으로 벗어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내부에 있는 부분은 간판용으로 본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받고 있고요. 그게 사유지의 성격에 따라서, 사유지라고 해서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 건물에 보면 간판이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죠?

그게 신고 허가를 받고 한 간판이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을 할 적에, 일반 개업을 했다 해서, 간판을 달 적에 간판 허가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울주군의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간판은 지금 허가를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내부에, 벽에 붙이는 간판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일 허가를 안 하고 했을 때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무조건 자기 건물에도 간판을 달았을 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를 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규정에 준해서 신고를 받아주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건물에 보면 개업을 한다고 간판 신고하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100% 되어 있습니까?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3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