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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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제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열흘간 1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은 소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정의 정책과 현장행정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둘째 제주도민 사 회의 화합을 위한 갈등관리, 협치정책 등을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셋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사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읍·면·동의 기능 제고, 주민 참여 방안, 제주 4·3특별법 개정, 1차산업의 문제를 비롯한 경제 관련 정책의 실현 정도, 청년정책 등 주요정책들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넷째,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관리의 공정성·합리성 문제, 행정의 외주화 문제, 청렴문제, 예산집행의 타이밍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제도와 행정행위를 살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 회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방법과 내용의 강도를 높여 의정활동을 집약하고 이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분명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선서문 전달)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에 대한 자료는 다 받으셨겠지만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4·3평화재단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9년 재단 예산에 추모 및 희생자 유족 지원 사업에 40% 이상 편성했다고 했는데 예산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에 관련된 40% 이상이 어떤 예산인지 명시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군기지를 방문하는데 혹시 일정이 나와 있으면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남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기 직원 현황.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15부씩 작성해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 시간 내에 작성이 어려운 분야가 있으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끝없는 노력으로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 실현으로 더 행복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들이 도민의 높은 뜻임을 명심해서 도민들을 위해 앞으로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의해서 정책 대안을 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장과 직원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저희 부서 명칭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으로 변경된 만큼 강정주민들과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강정주민들의 지역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강정마을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은 의정의 지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효 시설사업팀장과 전 직원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주4·3의 해결과 재단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들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4·3 해결에 대한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승국 사무처장 직무대리입니다.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배석한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4·3평화재단은 조사연구 사업을 비롯한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 고유 목적 사업들을 점검하고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71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평화공원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1223주의 동백나무 기증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에 500주의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평화공원을 찾는 방문객들과 동백의 의미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올해로 제3회를 맞고 있는 제주4·3평화상은 지난 4월에 시상식을 개최하여 본상 수상자로 현기영 선생님을, 특별상 수상자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후유장애를 갖고 있는 두 분을 선정해서 평화상의 의미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재단 발전 10년 만에 새로 신설된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추가진상 보고서 작성과 지속적인 진상조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4·3의 미국 책임에 대한 미국 자료 현지 조사와 논리 개발에 지속적인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유엔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재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의회 행자위 위원님은 물론 제주도 4·3 관련 단체와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4·3에 대한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평화정신을 토대로 4·3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3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화재단의 구체적인 업무 보고는 오승국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진흥원 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태성 본부장입니다. 홍숙희 전략기획부장, 김재필 평생학습부장, 홍정순 인재육성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전 도민의 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평생교육 허브 기관으로서 지속 발전 가능한 제주평생교육 모델 정립과 제주청년 및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도민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의 인사말을 보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 실현으로 더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도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자치를 대표하는 노고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쨌거나 열 중 아홉을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행감 자리인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40페이지 자료도 보니까 완결이 당초에는 15건 하다가 12건으로 바뀌기도 하고, 올해 48% 완결됐다고 하지만 과연 48%가 완료가 됐는지. 사실 이게 물리학적으로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거고,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돼서 그런데, 작년에도 완결률이 몇 %냐 따졌을 때 20%다, 또는 48%다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면, 실무적인 한두 가지 조치를 하면 실무자들은 완결로 처리하는 그런 관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환

홍명환위원

인사들이 1년 또는 6개월, 빠르면 6개월에 바뀌다 보니까 자꾸 자기 순간만 모면하다 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이 됐는가. 길게 보면 쉽게 판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서 최근 5년간의 지적사항을 점검해서,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와 같이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파워포인트 한번 봐주시죠. (동영상 자료 보임) 이게 지금 한림읍의 축산 악취 관련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제 한림읍장하고 축산 악취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면담을 하고 두어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현수막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것을 읍에서 면담하고 나서 이렇게 떼버리고 이래요. 어제 본 위원이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행정부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해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민이 함께하는 자치 실현으로 더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자고 하면서 과연 이게…….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하고 돌아서자마자 몇 시간 만에 주민의 뒤통수를 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장 상황과 관계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고 과한 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면밀히 좀…….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가 주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야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일 한림읍에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실 것으로 보는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특별자치행정국의 입장에서는 읍·면·동도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읍·면·동장의 역할인가. 어제도 강철남 위원님이나 현길호 위원님께서 선흘2리 이장 문제 우리 행정에서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장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 를 연례적으로 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로 그쪽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회의 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의 생각하고 읍·면장들의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원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 결정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입니까? 누구의 입장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정부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단위에서 결정한 거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에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지원위원 회의 의결로 했다는 얘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원위원 회의 의결사항.

명환

홍명환위원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행안부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건은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고…….

명환

홍명환위원

지원위원회 회의 에 안을 제출한 것은 행안부의 안을 제출한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겁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안을…….

명환

홍명환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불수용 하자는 안을 제출한 게 어디냐 이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안부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행안부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행안부 어떤 사람의 의견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 부처의 공식 의견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부처 공식 의견입니다. 문서로 간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문서도 작성하는 사람이, 전결이 있는 거고, 장관의 사인을 받아서 한 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행안부가, 모든 의사 결정이 전결권이 다르겠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을 좀 틀어주시죠. 행안부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확인을 해 봅시다. (동영상 자료 보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볼륨을 높일 수 없어요? 반대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저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창일 의원님하고 의장단하고 진영 장관 면담 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정부안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의원 입법으로 내시면 그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정부 입장이 그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게 장관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부 입법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도민들 전체에는 마치 지금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지 않겠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가 불수용 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불수용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간단하잖아요. 지금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직선제로 전환할 시에는 제주도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만이 아닙니다. 행안부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한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이유로 예시한 것은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 간의 갈등의 이유를 들고 있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이 어렵다.

명환

홍명환위원

나머지 것은 다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행정력이 집중이 되는 문제라든지 취지가 훼손된다. 취지가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행안부가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나머지 세 가지는 이유도 아니고,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 그나마 이유가 되는 게 제주도 인구의 73%가 되는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의 갈등이 우려된다 이건데, 또 문제는 이거예요.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자고. 지금 행개위의 안이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겁니까? 행개위에서 개편했던 안이 현재의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자는 거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정시장이 직선이 됐을 경우에는 구역을 나눈다는 게 행개위…….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했던 게 구역도 개편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제가 행정시장이 직선되면…….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 것을 설명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다 설명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행안부에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개위 권고문이 그대로 나갔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에……. 제가 보기에는 과장이나 문 사무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국 회의 원분들, 강창일 의원도, 자기도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들어본 바가 없다고 그래요. 제주도 국 회의 원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창일 의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발표해 버린 것 아닙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 이렇게 강창일 의원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의 의사결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서를 시행할 때는 의사결정 과정을…….

명환

홍명환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내부 보고든 어떤 회의 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의 논리가 참으로 궁색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것은 주관적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유 하나가 제주도지사와 73%를 차지하는 제주시장과의 갈등 우려인데, 그러면 먼저 구역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게 아니라 4개로 개편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이것도 제주시 인구 5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제주시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시를 동서로 아예 분할을 해서, 이런 안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명환

홍명환위원

안타깝다고만 하지 말고 그에 따른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사전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나온 거고. 일단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행안부의 입장이, 이렇게 잘못된 입장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된 것을 갖고 저희들이 존중을 해야지 어떻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려다 참아야 되겠네요. 이따가 얘기하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서 부각이 되고, 저희도 알고 있고 행정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 중에 수년 동안 사용했던 마을 길 그런 부분인데, 지금 상속자, 소유자에 의해서 소송 이런 형태의…….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미불용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지역은 대단히 문제가 큰데 대응력이나 대응 속도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미불용지가 상당히 오래된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행정에서 인정을 하는데 왜 대응하거나 그런 게 부족하거나, 저희 눈에 잘 안 보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미불용지를 도시건설국에서 매년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도 가지고 있습니다. 22㎡, 60㎡, 120㎡, 아주 작은 땅인데 새마을운동 때 다……. 저희가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의미인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주도에 최근 3년 소송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미불용지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585건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미불용지와 관련된 건수가 330건입니다. 전체 소송 건수의 60%에 가깝게, 미불용지와 관련된 것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승소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21건 승소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패소, 조정, 화해, 계류 중이에요. 전부 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대응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소송 인력도 낭비되는 것 같고 금전적인 손해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담당하는, 보고 있는 업무는 아니어서 책임 있는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소유권의 변동과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매년 1회 하는데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가능한 이유에 한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할 사유가 실태조사 해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요청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 부서가 저희한테 협의하면…….

철남

강철남위원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기간까지는 실무적인 기간이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혹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한 사례가 지금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나 지목 변경이 법이나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특혜나 권한 남용이 맞습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지목 변경을 실태조사 없이 하거나, 실태조사에 관계없이 지목 변경이 됐거나 하면 특혜나 권한 남용이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맞죠? 문제가 있는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느 날 갑자기 자의적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첫째 화면 봅시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구좌읍 송당리 땅입니다. 한 지목에서 목장용지가 몇 필지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수십 군데의 필지로 나눠졌는데 지금 주인도 엄청나게 많아요. 필지가 많아요. 저 초록색 부분 기부채납 됐습니다. 가운데로, 도로로. 기부채납 되니까 도에서는 저거 도로로 지목 변경해 줬어요. 저기 수많은 필지로 분할됐으면 저기 다 도로와 연결된 땅이 되고 엄청난 특혜가 될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 사례가 들어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 많아요, 주인이 바뀐 게. 문제가 있는데 저걸 왜 도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해 줬는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저게 목장용지인데 5297㎡, 큰 땅 1만 2000평인데 저걸 다 분리해서 저 정도를 지목을 변경해 줬어요. 2014년도에 매매해서 거래가 이뤄졌는데 다량의 지분으로 분할됐고, 2016년도에 공유재산에 편입됐습니다, 도에. 기부채납 했어요. 2018년도에 도로로 바꿔줬어요. 저런 식의, 저런 땅을, 저런 용도로 기부채납 했는데 기부채납 받아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기부채납 받아 줄 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정도의 땅인데 저걸 도에서 기부채납 받아줬습니다. 저게 가능한 사례가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은 제가 모르는…….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제가 나중에 자료 줄 테니까 2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문제가 매우 크고, 앞으로 공유재산 어떻게 지킬 겁니까?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 크기의 1%인데 토지 매각률은 5위입니다, 5위.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감사 의뢰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전형적인 쪼개기 토지인데 저걸 도로로 지목 변경해 줘서……. 저 개인적으로, 좌남수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미불용지 해서 지목 변경해 달라, 동네 마을 길이다. 이건 전혀 안 해 주고 조례로 만들려고 해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면서 저런 땅은 해 줬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기부채납 받은 부서가 어디인지, 어떤 이유인지…….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이든 조례든 저거 기부채납 받을 수 없습니다, 저런 목적으로는. 기부채납 받으려면, 조건이 제시된 기부채납은 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법상. 과장님, 맞습니까?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 하는 것같이, 약간의 시간이 걸린 후에 왜 도로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목장용지였습니다, 송당리 목장. 저거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 봅시다, 두 번째 사례.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의 한 동입니다. 저기도 하나의 땅을 사서 여러 개로 쪼갠 다음 디귿 자로 길을 냈어요. 그래서 모든 땅이 도로에 접하게 돼 있습니다. 노란색은 먼저 해 주고 초록색이 지금 해 준 것인데, 2회에 거쳐서 디귿 자로. 이러면 모든 땅이 전부 도로에 접하고……. 이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2017년 4월 12일 날 도에 기부채납을 신청했는데 같은 달 4월 19일 날 일주일 만에 도로로 변경해 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실태조사도 없이 일주일 만에 도로로 만듭니까? 개인적으로 누구 땅이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공유재산을 낭비한 것인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영평동입니다, 제주시 영평동.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재산이든 일반이든 총괄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엄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사 의뢰든, 조사 의뢰든, 수사 의뢰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유재산을 도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을 지목 변경을 해 줬는데 기준이 뭐, 뭐 있습니까? 사유재산 도에 기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이든, 조례든. 어떤 게 있습니까?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기부를 받지 않아야 될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했던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재산 그리고 사권이 설정돼 있는 재산, 이런 것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공익적인 목적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받으면 안 되는데, 아까 두 가지 사례만 봤을 때 도에서 문제가 매우 크게, 너무 큰 문제예요. 두 가지 사례만 봐서 그렇지. 이건 도에서 당한 건지 아니면 눈감아 줬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매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그런데도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엄정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조사하다가 상당히 흥분돼서 지금 말도 잘 못 하겠는데,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 보통 1년, 2년, 3년 단위로 하는데 제대로 조사하고 후속조치 꼭 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감사청구를 하든지 해 주시고, 문제가 없으면 그 근거를 보게 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시장 직선제, 제가 보기에도 정부는 반대예요. 강창일 의원께서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 입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는 반대입니다. 의원 입법 하게 되더라도 정부 의견 안 듣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진영 장관님께서 국감 때, 그전에 도의 의장님이랑 강창일 의원님이 만났을 때 일관되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당초 제주도가 제출했던 큰 틀의 행정시장 직선제 안하고 지금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안과 다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목이 다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제목은 다르죠. 알맹이가 다르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은 유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정부는 반대입니다. 의원 입법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정부에서, 의원 입법 했을 때 절차가 정부안도 반영하는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들어서 정부에서 노 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의견을 낼 때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거 정확히 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진영 장관님 발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강창일 의원이 했을 때 정부의 공식의견은 반대하지 않겠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 입법안을 내시면 반대하지는 않겠다가 공식적인 멘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만약에, 올해 지나면 국회도 어느 정도,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이 안 처리가 안 됐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법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폐기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시 제주도에서 제출할 의사는 없는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정부 입법, 그것은 의원 입법 얘기이고 정부 입법은 정부가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정부 입법 자체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끝났을 때, 어쨌든 정부에서는 반대고 의원 입법으로 해서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21대 국회가 생겼을 때 다시 의원 입법으로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 입법으로 누군가가 발의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음 지방 선거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4·3특별법 관련해서 최근에 4·3 유족들이 어찌 보면 절박함, 최근에 송승문 유족회장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주로 야당 쪽이 특별법 개정의 절실함,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읍소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아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은. 하나는 배·보상 문제, 두 번째는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 트라우마센터 설치의 문제.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 더 있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추가 진상조사.

황국

김황국위원

비방 처벌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의 입장 아시죠? 정부의 입장이 뭐였죠? 법안소위 심사할 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 모르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배·보상 문제의…….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나왔던 회의 록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길범 과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지난 4월 1일 날 논의해서 정부의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안 말고 국회에서 법안소위 했을 때……. ○4·3지원과장 김길범 국회 법안소위 때 정부 부처…….

그렇죠, 의견. ○4·3지원과장 김길범 전문위원 검토와 그다음 정부 부처 검토가 있었는데, 안건별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통합 심사도 했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보상 같은 경우 전문위원 검토는 입법 정책적인 결정,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그다음 정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다는 얘기와 여러 가지 안건별로 쭉 해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견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네 가지 큰 틀에서 배·보상이라든지 그다음 트라우마센터라든지 또 군사재판 무효화, 그다음 처벌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뭐였냐고요? 다 긍정적으로 넘어갔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공식적으로 밖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관계자가 말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내용이 뭐냐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건건 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뭐냐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부정적이었어요. 배·보상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의 과중함 그리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일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 역시도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 내지는 조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일단 법안 제출된 이후에 올해도…….

아니,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자꾸 4·3특별법 관련해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세부적인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반대하고 있잖아요. 회의 록에 보면 야당의원들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제가 회의 록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에서 국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변도 하고 제주도의 유족들이 어떤 내용의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그 절박함을 말씀해서, 제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개정이 돼야 된다. 지금 이 개정안을 갖고는 100%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냥 던져 주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안소위 주요내용, 정부 의견들을 저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반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논의의 여지를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추가 논의합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배·보상 문제인데, 배·보상 문제도 행안부는 입법부에서 정해 주면 따라갈 의향이 있다. 기재부는 약간의 부정적 의견을 주고 있지만 그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부의 입장도 처음보다는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국회만 바라보지 않고 정부 쪽하고 저희들 입장을 좀 좁혀 주십사 하는 절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제주도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누구 만났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이채익 간사님이랑 몇 분, 4명…….

황국

김황국위원

누구 만났죠, 최근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분 만났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죠? 저도 그 당의 도의원으로서 4·3특별법은 개정되는 게 맞고요. 국장님, 저희 당 때문에 안 됐다는 소리 저 듣고 싶지 않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당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일부 국 회의 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지역 출신 국 회의 원님들이 소속된 당은, 그쪽 요구가 야당…….

황국

김황국위원

왜곡하지 말고 정확히 논점을 짚고 해결하자는 얘기가 제 얘기예요. 정부 입장이 어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득을 하시고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도 만나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저도 가자면 가겠습니다. 가서 만날 용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4·3 유족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목 놓아 울부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것은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여다, 야다, 진영의 논리 이런 논리가 아니고 유족들하고 우리 제주도만 바라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 역시도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약 2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죠, 실제. 제가 특별법 공청회 때 시민 패널로 들어가서 맨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게 특별법 1조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빠져 있고, 두 번째가 토지 강제수용 문제를 제기했고, 세 번째로 도민들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2005년 7월 27일 날 점진안 측 대표로 활동하면서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행개위를 통하고 도의회를 통해서 국무총리실 지원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분명하게 수용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했고 행안부 부처 의견은 불수용이었죠. 그리고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회의 를 연 것은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서면을 돌려서 원안 의결을 받아온 거죠. 어쨌든 제주도가 그 자리에서 다른 부처 장관들이나 지원위원들한테 설명드릴 시간은 없었죠? 설명을 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다른 부처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못 했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게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원위에 제출해서 행안부랑 국무조정실이랑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그전에 의장님이랑 가서 강창일 의원을 통해서 진영 장관을 만나뵀습니다. 그때 담당자도 그렇고 진영 장관도 그렇고 정부 입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왜 그러냐 하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법 목적 1조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빠져 있는 이유, 그리고 4개의 시군이 없어진 이유는 분명하죠. 특별법 1조 목적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거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 곧 뭐냐. 인허가 기간을 짧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게 들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때 당시 중앙부처에서는 246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70개에서 100개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 구상안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시범적 성격이 강한 거죠. 이것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답이 된 거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권 부활 이것을 절대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묵시적으로 동의하시죠, 국장님. 말씀을 못 하시겠네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10년 정도 도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안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도에서 도민들과 합의를 해서 안을 내오면 수용하겠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법으로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진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는 어렵지만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을 때는 적극 협조하겠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반대는 하지 않겠다.

민구

정민구위원

반대는 하지 않겠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감을 잘 기억해야…….

민구

정민구위원

‘적극 협조’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좋았겠네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답변을 이끌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겠다. 대신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다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국 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행안부에서 불수용 의견을 내니까 모든 언론에서 물 건너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부 입법 절차가 종료가 됐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국회에서의 의원 입법도 어렵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려울 거다라는,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추측성 기사들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10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어쨌든 나름대로 자치권 부활이냐, 현행 유지냐, 시장 직선제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도민사회에서 엄청난 토론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굳이 부처가 부정적 의견을 내더라도 우리 제주도는 정확한 의견을 가지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지막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브리핑 말씀…….

민구

정민구위원

예, 기자회견. 국장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있으면 다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중앙절충의 노력은. 지금부터 도는 부처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어쨌든 의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보건대. 그게 가든 부든, 아니면 자동 폐기되든 간에. 그러면 자동 폐기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다음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의원 입법과정에서 저희들이 역할 할 것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행안부의 반대의견이 제주시장하고 제주도지사의 갈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핑계죠. 원래 행안부에서 못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특별자치도의 전제가 시군이 없어져야 하는 거였어요. 이런 전제가 있어버리니까 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대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행안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해 버리면 지금까지 제주도를 상대로 하는 모든 시범적 성격이 사라지게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전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할 수는 없죠.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용할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제주도 입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도에서 행정안전부를 찾아서, 어쨌든 제주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제주도민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서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 지사께서도 여야 국 회의 원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적으로 역할을 할 부분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관련한 주문은 제가 지사님 만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의 입장은 뭡니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이 개인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가 있어서 자기가 개입을 하지 않고 행개위 안을 그대로 존중해서 의회에 제출……. 의 회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진행하겠다 하는 게 지사님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 그 당시에 제가 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지사께서는 그 기조를 가지고 국 회의 상황을 보면서 국회 절충을 의회랑 같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런 쪽으로 향후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도내 언론이 “물 건너갔다.”, “아예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행안부도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진영 장관께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한 것은 긍정적인 면도 포함돼 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행정안전부의 오랜 과정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국장님이 저희 의회랑 상의하면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죠. 10년의 노력을 아무 결과 없이, 시장 직선제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영어교육도시 소관 부서지 않습니까? 저는 국감에서 얘기했던 적자폭이 얼마고 흑자폭이 얼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 내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 고향 대정읍에 있고. 어찌 됐든 지금 JDC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도 분명하게 거기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 도유지 200만 ㎡ 이상을 무상양여를 하고 다시 귀속받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0만 ㎡ 이상이어야만 그 주변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도시개발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특별법에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으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학교 용지인데 유치를 못 한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JDC에서는 학교를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부의 방침이 7개교입니다. 7개교인데 지금 4개교가 돼 있고 3개교가…….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청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거부하느냐 하니까 기존 4개 학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60%에서 80% 정도래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지금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고, 송도에도 학교가 있잖아요, 국제학교가.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빠진대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시 유치한다고 해서 정원을 100% 채울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실제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적자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고 가면서 적자가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학교가 철수해 버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이따가 추가로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쭐게요. 그것은 국장님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얘기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 일을 하는데 제주 시장 직선제, 제주시장이 아니고 제주도 내 시장 직선제 문제요. 이것을 하는데 국회가 하거나 정부가 하거나 아니면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거나, 이 세 가지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리고 제주도가 할 수도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가 할 수는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분명하게 전제를 해 놓고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일은 정부가 주도해서 하거나 그래서 국회에서 오케이 하거나,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정부가 좋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둘이 합심해서 하거나. 그거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거기에 제주도가 개입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견 내는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견 내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의견을 내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원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절충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거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오늘 감사를 들으면서. 국장님, 아시겠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허법률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금방 말이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입니까?

남수

좌남수위원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제주도의 역할이, 특별법이 개정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주도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 탄생 취지부터 알아야 돼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산증인입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저는 이게 제주도에서 적극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이거 탄생할 때부터, 그 당시에 도지사들이 시장, 군수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산물이 이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당시에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동감하죠.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를 들라면, 당연하게 어떤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가장 큰 논리는 행정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도지사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건의를 누가 했느냐.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특별법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시장, 군수가 없어진 거라고요. 맞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뭐…….

남수

좌남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때 도지사나 지금 도지사나 이 특별법을, 시장 직선제를 하려고 하겠어요? 이것은 국회 행안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원희룡 지사는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을 비롯해서 현길호 의원님, 강철남 의원님, 정민구 의원님께서 진영 장관을 만났잖아요.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도 들었고. 그 이후에 도에서 뭘 했습니까? 행정부에 대고 뭘 했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지사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남수

좌남수위원

아이, 참. 나름대로 하지 말고요. 성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폈느냐 이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부족하다고…….

남수

좌남수위원

도지사님이 진영 장관 만나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만나 봤냐고요? 안 만났잖아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필요 없이 제주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정말로 이렇게 해 보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도민 불만도 많고,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도지사 입장에서 들어야 집행부도 움직인다고요. 행안부도 움직인다고요. 지사님이 진영 장관 안 만났잖아요, 이 문제 갖고. 제가 요즘 보면, 우리 제주도가 중앙절충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4·3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국 회의 원, 국 회의 원보다 제주도지사 힘이 세거든요. 같은 행안부끼리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4·3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사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열심히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 대통령도 제주도민이 됐다 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행안부 장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김부겸 장관님이십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예. 김부겸 장관님도 했잖아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주도에서, 4·3 유족회에서만 나설 게 아니고 제주도 전 행정부가 나서야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는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고, 저희들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 하면 말이죠.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알아요. 4·3유적지 시설관리비 몇 % 집행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지금 4·3유적지 중에 주정공장터 예산이 10억인데 그게 지금…….

남수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정공장터 예산이 10억인데 그 예산이 지금 계약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아이, 참 이상하네, 정말로. 지금 예산이 시설비 아니에요, 시설하는 거. 관리시설비. 13억인데 본예산에 8억이에요. 또 추경에 5억을 더 붙였어요. 그래서 13억이 됐는데 최소한 추경에, 앞으로 하겠다고 해도 말이 맞지만 지금 10월이라고요. 본예산의 8억 정도는 써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 타당한 지적이고요.

남수

좌남수위원

또 더 기가 찬 것은 말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수

좌남수위원

국장님, 더 기가 찬 것은 뭐냐. 수악주둔소 안내 표지판 정비사업 있죠? 4000만 원짜리. 아직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악주둔소 건은 문화재청 예산이 오는데 가장 먼저 기록화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 정비를…….

아, 참 이상하네, 정말로. ○4·3지원과장 김길범 연내에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안내 표지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4000만 원짜리. 아직도 안내 표지판을 못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그것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다, 실시 설계하는 데 오래 걸렸다는 것은 저희들 변명일 뿐이고, 죄송합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국장님, 이것은 안내 표지판이라고요, 안내 표지판. 이거 한 달이면 만들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그리고 제주특별법도 말이죠. 국무조정실에서 말이죠. 공문인데 행정안전부 의견에 찬성하는 경우는 ‘가’ 반대하는 것은 ‘부’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안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해서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일을 이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로. 중앙절충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의원이 아무리 해 봤자, 국 회의 원이 아무리 해 봤자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덜하다고요. 알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좌남수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원장님, 이 수법이 악덕 기업주들이 쓰는 수법이라고요. 이런 수법을 쓰는 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1월 1일 날 발령해서 12월 말일 계약 끝나서 다음 해 그러고 또 그러고.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정규직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공기관대행사업에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은 1년 단위로 도 관련 부서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우리 직원으로 정규화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무리가 되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비정규직만 양산한다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래서 저희…….

전성태 본부장님. 정태성 본부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정태성입니다.

「정태성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사실 도에 있다가 재단에 내려가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갑질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참담한 심정입니다.

참담하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이런 식이 돼 놓으니까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놔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만들어 놔도 잘 운영 안 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너무 갑질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서 갑질 하지 말라, 갑질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들면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가 없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자율과 책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보장해야 위탁사업도 잘되고 한다고요. 공무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지금 청년센터의 청년 문제를 찾아보려면 인터넷으로만 찾습니까? 키오스크라는 거 압니까? 키오스크.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일단 업무 협약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제가 업무 협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다음 출자·출연 인사 지침에 의하게 되면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채용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흥원 입장에서는 이 기준 안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진흥원 쪽에서 도에 얘기해 봤어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고 하다못해 대행 수수료라도 받아서 그 돈으로라도 정규직 만들어 줘야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대행 수수료인 경우는 대행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대행 수수료가 있는 부분이고, 대행사업이 없는 경우는 수수료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출자·출연금에 포함되도록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더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정규직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저도 정규직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한번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하고 의회하고 얘기합시다.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 그러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여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만 있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문화정책과 소관도 있고 여러 소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경과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좀 만드세요, 만들어.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한테만 시간 많이 쓴다고 할지 모르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아까 갑질 얘기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딱 1년 전 생각이 나서. 그때 제가 언론의 관심을 전혀 못 받다가 받은 적이 있는데, 감사 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양쪽 똑같이 시간을 가능하면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저한테 갑질 한다고 해서 갑질의 뜻도 잘 모르는데 좀 웃겼던 생각이 1년 만에 되살아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시키자고 하는 것은, 그 얘기 하는 것은 갑질 아니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방금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내용이고, 저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본부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계획 잡으시고, 소신과 철학과 뚝심이 있으니까 계획 잡고 오십시오. 저희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런데 계획 안 잡으시면 출연금 문제라든가 등등,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예산 안 내려 보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념하셔서 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본청과도 협의해서 같이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못 하면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님하고 같이, 저한테도 계획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언론은 거의 물 건너갔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이 거의 ‘아, 끝났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끝난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죠? 목소리 좀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종료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도가 한 일이 뭐가 있죠, 직선제 개정 관련해서. 의견 제출 하셨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 도가 어떤 처리 절차를 밟으셨나요?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하십시오, 대답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부 지원위원회에 제출했고, 행안부에 이송이 되니까 행안부를 저희가, 저만 해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여러 차례 도의회 입장, 그다음 지금까지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필요 없다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적절치 않다고? 의지가 없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 처리과정까지 불필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꽤 많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고, 도에서 의지를 가져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의회에서 처리하니 그 처리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밟을 절차를 밟을 뿐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아닙니까? 잘못된 느낌인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위원회에 예정에 없는 회의 도 두 차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조정 노력을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회의 도 열리고 우리의 의견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는 그게 부족했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원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지원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형태의…….

길호

현길호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원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의 19명인가는 정부 장관님, 그다음 도지사님, 나머지 8명은 민간인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주도의 의견 개진이니까 지사님은 따로 의견 개진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의원들, 다른 부처 장관들 의견 들어온 거 있었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제가……. 결과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다음에 민간 위원님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누가 어떤 의견을 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길호

현길호위원

다른 부처 장관님을 면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사님께서 움직이셨으면 아마 장관님 면담도 가능했겠죠. 혹시 실무선에서, 국장님, 다른 부처 방문했던 적 있었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길호

현길호위원

다른 부처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없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민간 위원들 만나신 적 있었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없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의지가 없으신 걸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민간 위원 중에 제주도 출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계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있죠. 만나보셨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저는 안 만났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런 사족이 달려 있어요. “다만 주민투표를 통한 전체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이 사족을 다는 게, 사실이죠,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족인가요, 이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그때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행안부에서 주민 전체 외, 당초 출발할 때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길호

현길호위원

주민투표 의견하고 도의 회의 의결하고의 차이가 있는 걸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주민투표 누가 요구하게 돼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하고, 사전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당초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으면 더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도 요구하고 주민투표 검토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완곡하게 여기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길호

현길호위원

주민투표 누가 요구할 수 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도가 의회에 요구를…….

길호

현길호위원

어디다 요구하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의회에다가. 의회에다가 동의를 얻든…….

길호

현길호위원

실시는 누가 하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발의 주체는 3개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든 도의회가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든, 아니면 주민이 청구를 하든,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 방법에서 반드시 도의 회의 ……. 도의회 동의를 못 얻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하자고 했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첨가해서 의견을 써 드리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도의회가 서로 논의과정을 통해서 의 회의 입장이 불필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가결됐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거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사족을 꼭 달았어야 되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행안부에서 궁금해 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행안부가 부결로 의견 개진을 한 부분이 있겠네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불수용 의견 안에는, 그 어떤 것에도 그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겠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진영 장관께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셨으니까. 만약에 국회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이 부분 때문에 지난 10여 년 거쳤던 과정을, 다시 이것보다 더한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 포함한 의견 개진들을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할 계획인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번 브리핑할 때도…….

길호

현길호위원

후속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혹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의견을 내는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 작업이나 연구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금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그 후속 모델에 대해서 검토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진영 장관께서 언제 취임하셨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취임하셨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올해 하셨죠. 저희가 이걸 빠르면 작년에 할 수 있었나? 작년에 우리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김부겸 장관 때 우리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진영 장관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있는 책임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사님도 자치분권주의자는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의 10여 년이 넘는 일관된 입장들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행안부의 입장은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장관님이 어떤 분이 되시든 그 조직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정부 입법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행안부의 의견 개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의 회의 기능, 도민을 대변하는 의 회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무시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제도 개선 과정 절차를 갖고 가면 일반적인 제도 개선 과제 정도밖에 다뤄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특별법에 의한 제도 개선 절차가 도의 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특별법에 반영할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통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과제 중에 수용되거나 불수용,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더 보강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행안부의 생각이고 저희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개인의 의견은 필요치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자리는 지사님의 중요한 보좌진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정책적 방향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정무적 판단들도 필요하면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철학도 없고 입장이 없는 국장님, 거기 앉아 계셔야 되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무능력하고 부적정하다고 하면…….

길호

현길호위원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죠. 소신껏, 이거 찬성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개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럴 때는 서로 기관 대 역할로서 자기들이 결정된 것을,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이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제주도가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그런 게 보여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4·3평화재단의 양조훈 이사장께서 지방분권 관련해서 오후에 강연 출장이 아마, 어이할 수 없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시간에 평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하실 걸로.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그런데 5분 이내에서 하도록 하십시다. 홍명환 위원님이 먼저 하실 건가?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4·3평화재단에도 여쭤볼 얘기가 많은데 일단 우선 아까 진행되던 이야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당하셨던, 불수용 안을 했던 과가 어디죠, 행안부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제도과.

명환

홍명환위원

자치분권제도과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과장이 장금용.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실명 얘기하시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장금용 과장님.

명환

홍명환위원

장금용 과장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 사무관이 문지영.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문지영 사무관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 두 분이서 안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 문서에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의견을 쭉 했는데, 17개 부처인가요, 관계된 부처가. 13개인가요? 관계된 부처들이 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빼고 18개…….

명환

홍명환위원

18개인가요? 의견 제출한 부서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제가……. 27명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역까지는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기…….

명환

홍명환위원

별다른 의견이, 가부 여부만 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가부 당연히 해야죠.

명환

홍명환위원

그거 당연히 표시했겠죠. 그렇지만 검토 의견으로 제출한 데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왜냐하면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이렇게 해서 불수용 하자라고 안을 냈는데 다른 부처가 뭐라고 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법률 소관 부처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이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과연 도의 의지가 있느냐? 도지사는 현행 체제가 좋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는 척만, 시늉만 할뿐이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요점을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첫 번째는 행정력의 집중, 효율적 리더십 구축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환

홍명환위원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지금 행안부에서 준 자료를 갖고 제가 읽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 두 번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 관련 갈등…….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밑의 사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게 행안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취지가 훼손됐다라는 게 뭐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려가 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겁니까? 행정력의 집중, 효율적 리더십 구축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 아니에요? 이게 특별자치도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제도과장이라고 하지만 아주 반 자치분권 사고를 갖고 있는 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분권시대에 지금도 행정력의 집중만 얘기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전국 떠돌아가면서 분권 강의한다? 분권, 분권 떠든다는 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말로는 분권 얘기하면서 지금도 행정력의 집중이나 얘기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고. 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행안부의 논리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도지사와의 갈등 문제, 일정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행정시장 예고제로 활성화하면 된다. 이게 세 번째 안이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진전될 수 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행정시장 예고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선거 상황에서. 4명, 5명, 6명, 심지어 12명한테 약속을 해야 선거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탁상머리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 현실도 모르고. 그래서 강창일 의원이 탁상행정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아, 참 진짜……. 이건 하나 마나 한 말인데 자치분권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주분권 모델을 위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자. 네 번째 것은 아예 빼자 이거예요. 3개 중에서 첫째와 셋째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 73%의 제주시장하고 도지사 간에 직선으로 되면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구역 개편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를 둘로 쪼개든지, 2개 선거구로.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3%만 얘기하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권고문과 연구보고서까지 다 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드렸는데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고, 우리가 한번 공개적으로 자치분권제도과장 불러서 토론을 해 보자고요, 저희 의회하고도. 당신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탁상머리를, 그러니까 탁상행정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이 10년 넘게 공론화를 거쳐서, 제 개인적으로도 기초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할 것 같으니까 어떤 타협점의 과정으로 행정시장만 직선제로 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왕적 도지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분권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탁상머리 행정이나 하고 행정시장 예고나 하면 다 된다. 한번 불러 보세요. 저희 도의회와 한번 토론을 해 보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던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냥 오전에 계속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하시려면, 머리도 쉬었다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시겠어요?

철남

강철남위원

이사장님한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인데,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분권 관련해서, 4·3 관련 말씀을 하셔야 될 게 꼭 있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것은 양해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순서 없이 말씀하실 분 한 번씩만 이사장님께 하시고 오전 끝내시자 이런 말씀이죠. 홍명환 위원님은 이미 한 번 하셨고.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잘 안 보이셔 가지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양조훈 이사장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평화공원에 동백나무 심기 프로그램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매우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 동백나무를 도민들한테 기증받는 형태로 했습니다. 50년생, 100년 가까운 그런 큰 나무들 1200여 그루 기증 의사를 받았고요. 우리가 현장조사 해서 그중의 500그루를 공원으로 옮겨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으셨고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금년에 활착 여부를 검토해 봐서, 내년 봄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스토리가 너무 될 것 같아서 계속했으면 하는, 공원 배치 계획과 연계시켜서. 저는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아니고 아예 숲이나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그러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얘깃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크게 해서, 오래 하셔서 숲이나 나무 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기증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되어 있습니다. 보면 푯말들이 다 있습니다.

절대 그분들 섭섭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됐으면 하고요. 유족이나 관계자, 식수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식수도. 그래서 내년 식목일에는 동백나무를, 이런 정도 해서……. 식목일에 무조건 동백나무 심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든지 좀 더 고민하셔서 새로운 형태로……. 재단에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백나무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기대효과가 느껴지니까 더 고민하셔서, 크게 고민해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서 4·3 미국 자료 수집과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6월 말부터 전문가 3명이 미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금년 말까지 1단계를 하고요. 또 그 작업을 분석해서 내년에 자료 말고, 내년에도…….

내년에도 예산 요구가 된 사업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현지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와 연계됐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새로운 팀장까지 채용이 돼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금년 12월에는 유네스코 관련돼 있는 심사위원 회의 유명한 분들 몇 분 초청해서 포럼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유네스코 자체에서 심사 방법을 수정한다고 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내년이든,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3과 관련해서 더 고민하고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이사장님, 건강 괜찮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괜찮습니다.

보니까 출장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어제도 경남에 다녀와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이번 재단에서 올린 자료를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 중의 하나, 지적사항이었는데 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평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더라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비 이번에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번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전에 출연금이 30억이었는데 그 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의결된 안이, 출연금이 35억 7500만 원이고요. 또 새로운 사업으로 트라우마센터 시범 운영을 해서 정부 예산으로 3억 2000여만 원이 편성이 돼서 이번에 거의 국비가 4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구체적인 정부 예산안을 봤는데요. 추가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이게 1억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업무는 도…….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재단 이사장님께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해 발굴에 관련된 문제. 그런데 유적지 보존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재단에서 봤을 때는 추가 신고에 따른 시설 사실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필요하죠. 필요한데 금년에 그 작업이 이뤄졌고, 내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증액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돼야 되는 거죠?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유해발굴도 마찬가지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국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중장기 계획도 이렇게, 5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53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입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아, 5300만 원. 그래서 앞으로 평화재단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국장님과 얘기했지만 4·3특별법 관련해서도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족회도 마찬가지지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는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말까지입니까, 임기가.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아니, 내년에 국회가 또 다르니까. 국회가 마무리되면 그것이 또 폐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족회 강연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 지도부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때마침 어제 부마항쟁 기념식 때 대통령하고 두 번의 악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4·3특별법 신경 써 주십사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요. 마침 그 뒤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하고 정무수석이 있었는데 그 수석들에게도 얘기해서 금명간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청와대를 방문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최근에 만나 봤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지난주에 원희룡 지사님과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신 이채익, 김성태, 윤재옥, 홍문표 의원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났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도 그렇고 평화재단도 그렇고 유족회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임이사회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어떻든 이사회에서 회의 를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에 일단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 유엔에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유엔 방문의 소회라든가, 그다음 이후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유엔 현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미국 정부하고 미국 의회가 있는 워싱턴 D.C.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도 당국과 절충하면서 준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보건대 어쨌든 첫 시도로서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데 만약에 추후에 워싱턴에서 한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예.

어쨌든 지금 자료 수집에 열중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지에, 뉴욕이나 워싱턴에 제주도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과의 교류는 어떻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뉴욕하고 워싱턴에 4·3 관련이나 4·3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에 평화포럼에 대표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서…….

제주도에 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주도에 옵니다. 워싱턴 대표도 오시고 뉴욕 대표도 오셔서, 저희들 계획에는, 마침 미주에 보면 5.18기념사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쪽에서 미주에 있는 분들이 행사를 하는 거죠. 그 모임의 대표도 저희들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5.18은 어떤 형식으로 미국에서 활동했느냐를 저희들 좀 듣고요. 또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전 대표들하고 미국 안에 4·3에 관한 단체 결성을 모색해 보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3특별위원장 맡아서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쪽에 가서 자료 조사나 수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4·3항쟁 일어났던 시기가 미·소 냉전시대 아니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렇습니다.

의회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산상 쓸 수가 없어서. 재단에서 러시아나 중국 쪽에 있는 자료도 한번 조사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것은 추후에,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18년 만에 미국 자료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고요. 그 사업을 2∼3년 지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한 러시아든 다른 지역에 대한 자료 조사도, 그다음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러시아나 중국 쪽에 생각보다 방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친구들이 공산주의 국가지만 자료나 이런 수집을 잘해 놓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미국 쪽 자료 조사가 끝나면 이쪽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남수

좌남수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요. 이제 4·3을 딛고 세계 평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4·3평화공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평화를 접목시켜야 되겠다. 통한이 서려 있는 곳에 평화, 인권 이것을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들 따라 한번 가 봤어요, 자원봉사 하러.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평화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거기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들 두상이라도 세워서 교육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답변이 뭐냐 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던데 결과가 뭡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대체적인 의견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보다는 제주4·3 당시에 그 광풍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의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발굴해서 흉상이든 형상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3공원은 추념공원이면서 한편으로는 평화공원이 돼야 한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청소년페스티벌로 학생들이 한 5000명이 모여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공원에 가 보시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위령연못에 가면 물소리도 나고 음악도 나오고, 또 저녁에는 캄캄하던 기념관이 조명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차근차근 바꿔지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했던 평화적인 조형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유념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 평화대외협력과가 있거든요. 4·3평화공원을 세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도 세계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화대외협력과를 4·3지원과와 통합시켜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지사님을 만나서 평화대외협력과와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께서, 유엔도 갔다 오고 했는데 유엔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 갈 때 예산도 평화대외협력과가, 거기에 간다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그 부분은 예민한 문제여서 하여튼…….

예민한 문제도 아닙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할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안 하신다고…….

길호

현길호위원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이사장님 계실 때. 트라우마 관련 사업 예산 아까 얼마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3억요?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금 국비가 3억 2500만 원이고요. 지방비 3억 2500만 원 해서 6억 5000만 원으로 시범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른 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제주지역에는 다양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4·3이죠. 그다음에 보훈단체 쪽에서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 강정 국책사업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강정주민들도 계시고, 그다음 제주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제주 오면서 발생했던 세월호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한 트라우마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의 모든 분야마다 트라우마센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4·3 쪽에서 보훈단체도 끌어안고 지역주민들 더 넓게, 그런 트라우마 사업들을 운영하는 구상도 하면 어떨까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이 부분은 트라우마에 관한 입법 절차를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선행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는데 4·3이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임된 트라우마센터의 시범운영은 4·3트라우마치유센터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4·3을 중심으로 해 보고 있고요.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입법이 진행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두세 가지만 감사라기보다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해 오신 것을 보면 4·3지원과나 재단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유족 중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유족 중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간접 지원도 있겠죠. 법 개정이라든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든가 추모 중심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또는 이런저런 4·3을 위해서 하는 연구활동이라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1세대나 바로 당사자 그리고 2세대 이분들에게 별로 안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아주 정말로 심히 요구하는가 하면, 1세대나 2세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지금도 그 어려움과 공포 속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로해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제대로 된 위로 한 번 못 받고 세상을 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가능하면 좀 늘려 달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했던 것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3세대, 저희들은 2세대입니다마는. 3세대들은 사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알겠죠. 정말 비극적인 사실로, 비극의 역사로만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당 세대라든가 2세대들은 그 아픔을 지금도 계속 갖고서, 그 아픔을 갖고 가실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면 늘리셔야 합니다. 솔직히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유족들이, 4월 달에 평화공원에서 전국적인 큰 행사,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때 와서 도시락 하나 잡수시고 가면 거의 그걸로 끝나요. 제가 이 말씀은 이사장님께 오늘 꼭 드리고 싶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해외에 이런저런 이유로 가시잖아요. 다녀오시면 결과물을 좀 생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곳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활용이 된다 하는 것을 결과물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지만 난징, 남경대학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화공원에는 그렇게 느끼기에는 부족 정도가 아니고 세계인들이 와서 보고서 4·3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어 왔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다. 여러 가지 상황과 상대를 볼 때. 그런 것을 과연 느끼겠는가 하는 게 제가 갈 때마다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하셔서, 평화공원을 무조건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온갖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해서 4·3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거나 앞으로 기억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비는 참 잘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게 유족회관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또 치유센터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했고. 그 외에 이런저런 힐링을 위한 것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유족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은 유족들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 곳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공원에 모든 것을 모아 놓는 것은 좋지만 유족 당 세대라든가 2세대 이분들이 유족회관을 이용하려고 평화공원까지 간다? 어떻게 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제주시 서쪽에도 하나 두고 동쪽에도 두고 서귀포에도 한 서너 개 두고 그렇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유족회관을 우리 평화공원에 둬서 그게 과연 유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확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공간 이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배치에 대한 설계도 심각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지난해 행감 때도 우리 위원장님과 김황국 위원님께서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의 41%를 희생자와 유족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이 생존 희생자들하고 가족 간의 위로여행을 해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생존 희생자 기록사업을 하게 됐는데 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년부터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4·3 역사교실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가서 유족들을 모셔서 역사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행사를 처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결과물인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이번에 유엔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달, 11월 달에는 그 결과 보고서가 발간돼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회관은 지금 별도로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족회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트라우마센터는 가능하면 우리 4·3공원이 아니고 시내로 좀 내려와서 한번 운영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세계의 문제기 때문에 이사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오전에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오전 회의 는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명환

홍명환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잠깐 쉬실 시간 드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뒤에가 안 보여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평소에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어제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쨌거나 지금 평생교육과가 해 주시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 평생교육 기본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주시의 소통협력공간 사업 관련해서 조례 문제라든지, 여기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을 겪고 수정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소통협력공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한 일환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좀 의아한 게 3 플러스 1, 4년 단기 사업이거든요. 단기 사업 하면 끝나버리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120억인데, 국비가 60억, 도비가 60억이 들어가는데 4년 해서 끝내버린다는 게 지속성도 문제가 있고. 또 공간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도 없는 상태인데 도비에서 60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면서 시는 시대로 따로 가고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평생학습관이 따로 있고. 이런 중복의 문제를 조정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소통협력공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당초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다만 도청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 소통협력센터 당초 취지 목적대로 당분간 ― 3년간이겠습니다마는 ― 운영하는 데는 중복이나 시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분명히 제주시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세 단체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 공간도 제주시 중앙로 모처의 건물을 매입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죠?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건물은 그럼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팔아버릴 건지. 이게 지속성이 돼야 하지 않을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일 제주시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요.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제주시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 염려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오늘 계속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이 과거에 제주도에 근무한 적 있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무슨 역할을 맡으셨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광역경제추진팀장이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팀장이었죠. 2008년도에 와서 제주도의 사정을 훤히 잘 알고 있고, 그분이 단순히 탁상공론만 할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후로 내세웠던 네 가지 중에 실제적으로 한 가지를 빼면,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세 가지 이유도 상당히, 두 가지는 논리가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의 개인적인 사견이 강하게 개입된 게 아니냐. 광역추진팀이 했던 일들을 제가 과거 자료들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분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국제자유도시 추진론자더라고요. 지역혁신협의회도 구성하고, 제가 2008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인적 구성을 보니까 이분은 혁신의 대상인데, 혁신의 대상 분들이 지역 혁신을 하겠다고 나서고 계시더라고요. 당시 제주지역의 유지들이 다 끼어 있는데. 지금 현행 유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행정 효율화라고 하지만 행정 효율화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행정 효율화가 아니죠. 행정의 집중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효율성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행정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행정력의 집중, 효율적 리더십 구축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입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십몇 년 추진해서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난개발만 남기고 주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도리어 떨어져 있어서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바꾸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의, 저는 행정의 효율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공무원이 거의 6000명 정도 되죠? 인건비는 세출예산의 12% 정도 되고. 울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산은 110만 명에 공무원이 ― 구가 5개 구가 있는데 ― 다 합쳐 봐도 6000명밖에 안 돼요. 저는 도리어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효율성이 울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반대로 아주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공무원 수를 보면 울산 같은 경우 거의 70명당 1명 아닙니까? 아니, 190명당 1명이고 우리 같은 경우 거꾸로 공무원 한 사람이 커버하는 게 85명,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70명 정도로. 그러면 울산 공무원 한 사람이 대주민 서비스를 해 나가는 역할이 180명이면 우리는 80명. 즉 제주도 공무원은 울산 공무원에 비해서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주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로, 효율성이 울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제주도의 아주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행안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주도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 특별자치도 임명제 시장 체제는 반드시 혁파가 돼야 하고 바뀌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보기에는 허법률 국장님께서도 다음에 행정시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지금 행정시장 예고해서 어느 도지사 후보가 예고를 하겠습니까? 이미 안 되는 게 검증이 됐고. 기왕이면 두 자리지만 네 자리, 여덟 자리 이렇게 떡밥을 줘야 다 도와주는 체제라는 게 이미 다 검증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세 번째 행정시장 예고제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탁상공론 사고이다. 이런 부분들 행안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딱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73% 정도 되는 제주시장의 힘이 사실 선거가 되면 맞먹을 수 있죠. 정치적인 힘은 똑같으니까, 거의. 그러면 이 집중된 행정시장 직선 제주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우리도 다 두려워서, 그래서 행개위에서도 4개 지역으로 개편하자. 제주시, 서귀포 양쪽을 따라서 동제주, 서제주 해서 4개로 구역을 개편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 56%가 제주시장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럴 거면 지금 국 회의 원 선거구가 인구에 정비례해서 돼 있기 때문에 국 회의 원 선거구로 하든지 아니면 서귀포도 꼭 원하면 동서귀포, 서서귀포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서귀포에 1년간 방문해서 들어봤지만 서귀포가 분할을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제주시가 원하느냐.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런 논리적인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내일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지금 인구가 51만입니다. 대한민국에 51만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데가 제주시 말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도 5개로 나누는데 20만, 30만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도 67만인데 거기도 34만, 35만 이렇게 돼 있고. 수원 같은 경우도 100만인데 거기도 4개 구로 돼 있던가, 3개 구로 돼 있고. 우리가 검증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20만에서 30만 단위로 하는 게 행정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보여준 거거든요. 제주시가 50만으로 해서 공룡같이 비대화돼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조례 사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로 해서, 저도 사전 설문을 해 보니까 3분의 2가량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던데, 행정에서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안부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타당성이 없는데 한 가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면 이 요소는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같이하는 생각도 있고, 12년 넘으면서 여러 가지 공과를 봐 왔기 때문에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행정구역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제가, 행개위 권고문, 연구원 내용의 대전제가 시장을 직선 할 경우에 시장과 도지사 간의 충돌이 우려되니 구역을 많이 쪼개서 분산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전제를 시장 직선 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 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먼저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논의는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층 연구와 주민들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충돌 문제를 우려해서, 결국 남는 건 이 이유인데 이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만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명환

홍명환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같습니다마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는 행안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잘 메모하고 논리를 잘 개발해서 다시 행안부에다가 전달은 하겠고, 저희들 도는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뜻을 모아 주는 모델과 체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국회든 행안부든 정부든 쫓아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시간을 더 쓸 수 없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강동우자치행정과장

강동우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지사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특별자치도인지 의문이 많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을 단위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선흘2리 이장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제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이게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저도 이장, 마을단위 이(里)의 갈등 문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 봤는데, 현재 어쨌든 이장 임명과 해임 관련해서는, 임명 관련해서는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향약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고, 또 해임에 관한 사항은 향약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각 마을 단위로 만들어진 향약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공통분모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규칙에는 담겨 있는데 마을을 모두 커버하기는 좀…….

철남

강철남위원

규칙에…….

강동우자치행정과장

규칙에 해임 규정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해임 규정 어떤 게 있습니까?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규칙에…….

철남

강철남위원

아주 관례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향약과 공통되는 부분이 이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라든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질병 기타 등등…….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사의 표명할 때, 질병 또는 그렇게 할 때…….

철남

강철남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때…….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런…….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를 든 게, 용인시나 가평군 같은 지역을 예로 든 이유가 용인시는 최대 2분의 1 불신임을 얻으면 해임할 수 있다. 가평군은 3분의 2 불신임을 얻으면 해임할 수 있다.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제주도인데 이 규정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다른 데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소명위원회입니까? 지방자치에 전혀 맞물려 있지 않고, 읍·면·동장에게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과거 그대로인 양 이런 식으로 보여서. 지금 이장 해임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울러서 마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향약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된다. 지금 조천읍에서 다른 분들이 이장 새로 뽑고 해서 가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조천읍에서. 그 주된 이유가, 변호사 자문을 얻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향약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총 회의 권한은 이장만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임시총회 소집 권한도 있어요. 둘이 상충합니다, 같은 향약인데. 그런데 왜 한쪽으로만 봐서 해석을 합니까?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2017년도 선흘2리 마을회 향약입니다. 있습니다, 있어! “감사는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의 자문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아쉽다. 저희가 A 이장, B 이장 해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건 좀 더 행정에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을자치와 어울리는 식의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저께 이의를 제기했는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들도 내부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향약이든 규칙이든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마을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철남

강철남위원

어느 정도 신속히 정비가 안 되면, 지금 개발행위가 많이 돼서 마을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마을이 파괴될 정도로.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잘 고민하면서 상의드리면서 할 것이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어떤 마을은 윗동네, 아랫동네, 동네가 다른 동네가 된 동네도 있습니다. 물론 개발행위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잘되도록, 보완되도록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위원회 관한 사항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소명위원회는 이런 이장 해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실 당사자들이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임 절차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소명위원회에 참석해서 당사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임명할 때도 임명위원회 하시죠.

강동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은 마을 향약에 의해서…….

강동우자치행정과장

그건 당사자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임명은 적당히 승인하고 해임은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강철남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저께 질의과정에서 제가 옆에서 듣기도 하고, 임명 규칙은 저희들이 제정하고 해석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 거, 개선해 나갈 것들을 찾아서 개선을 하되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약 부분은 향약 해석권이 우리 행정에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그걸 해석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해석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읍에서, 시에서 이걸 이렇다, 저렇다 딱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죽하면 저희들도 향약에 대한 준칙 정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나서서 할 일이냐, 아니면…….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한 마을에 두 이장이 있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도지사 2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고 도가 할 수 있는 역할, 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읍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주 작은 얘기고, 작은 단위 얘기입니다. 대형 사업도 아니지만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를 엄청나게 큰 속도로 파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고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더 이상 갈등이 나타나기 전에 엄청난 고민과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제주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만 있는 제도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동안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한 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개발행위를 많이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토지비축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되게 활용돼 보지는 못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나치게 공유재산이 많이 매각되고 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제주도 땅 다 팔리는 게 아닌가. 저는 비축제도라는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비축할 때는 개발하고 팔아서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식의 비축이 아니고 보호하기 위한 철학적인,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물론 법정 제도, 변화, 변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중의 하나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아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압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특정하게 보호가 필요한 곳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샀는데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동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곶자왈공유화재단 이런 형태로…….

철남

강철남위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토지 비축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행위만을 위한 토지 비축이 아니고 제주도의 미래 내지는 제주도라고 하는 순간 어디 정도는 보호해 줘야 되겠다 하면 거기를 사서, 집행부든 개인이든 시민단체에서 사서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식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더 이상 팔 땅도 없겠습니다. 다 팔아서 거의 없어요. 비축해서 어디 또 개발행위 할 겁니까? 목장까지 다 하고, 목장 전부 다 하면 할 데도 없는데.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장기임대도 하고 해서 후손들한테 남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인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 그다음 주문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법이면 특별법 변경,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의 얘기가 스며들도록 해서 이제는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 국장님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취지와 주문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우선 특별법에 의한 토지비축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령상에는 개발용과 공공용지 확보용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보전용 재산인 경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고.

철남

강철남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또 하나는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로 나가 있는, 아예 매각된 많은 토지들이 대부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시군 당시에, 특히 북군 당시에 많이 매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변화를 주문하겠습니다. 팔지 말고 임대해 주십시오, 임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미 6단계 제도 개선에, 특별법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면 장기임대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쉬십시오. 김길범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주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4·3 국비와 관련해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 요청한 게. ○4·3지원과장 김길범 구십…….

구십 한 이억. ○4·3지원과장 김길범 92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요구액의 절반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52억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구만 해서 끝낼 게 아니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고. ○4·3지원과장 김길범 절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작년 정부안 대비 한 8억 정도가 증액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8억이라는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예. 아직도 국회에서 막판 절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려면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가 신고라든지, 보니까 4·3복합센터,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센터죠. 그 같은 경우도 15억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더라고요,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합센터가 들어가 있는,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로 15억 해서 국회까지 절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지역의원 만나고 그다음 지역 예결위원이신 위성곤 의원님도 만나서, 하여튼 용역비 정도 반영해서 평화공원 5만 평 정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막판 예산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조사 1억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 1년 동안 추가 신고도 했는데, 내년에는 작년에 신고한 분이 결정되지만 지금 후유장애 이런 분들도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결정되면 내년에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신고되지 않은 부분 조사 해서 1억 정도 포함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추가 신고, 연장할 사유가 있으면 정부 부처와도 의논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적지 보존 같은 경우에 20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7억 5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만약에 20억이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겁니까?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퍼센티지보다는 올해 위원님이 1억 8000만 원 반영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인데 이 정비계획을 올해 말 용역 중인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유적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부분은 300억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300억이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주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여서 이것도 중앙부처와 절충하면서 국비가 확보돼야 될 사항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30개소에 대해서 30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트면 300억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잘 둬서 필요한 사업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사업이 유적지 정비사업하고 복합센터, 4·3공원 활성화 사업인데 복합센터하고 거기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는 사업, 그다음 트라우마센터 해서 세 가지인데 트라우마센터랑 유적지 정비는 어느 정도 기재부와 협의가 잘 진행이 돼 있고, 복합센터는 저희들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논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용역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4·3중앙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재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4·3 유족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5.18 같은 경우에 ― 직접 비교는 않겠습니다마는 ― 어찌 보면 우리 제주4·3 유족들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공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챙겨봤어요. 물론 큰 의미는 없지만 공항 이용료 그리고 주차장 이용요금 5.18 유족들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받고 있어요. 하찮은 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처음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공항이용료, 주차장 이용요금을 ―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 5.18 유족들 받고 있고요. 국가기술 장인도 받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주도 내에서, 지금 항공사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항공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제가 봤을 때 공항 이용료라든지 주차장 이용료는 공항공사 자체 규정이에요. 법률 부분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크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4·3 유족들을 위해서 도에서 노력하면, 5.18 같은 경우하고 비교한다면 4·3특별법에 관련된 유족들이 그동안 고통 받은 것은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보셔서,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제주항공에서 항공 할인, 주차료 감면, 관람료 무료, 화장장 사용료 무료, 우리 제주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공항이나 항만, 항만이야 우리 거니까. 공항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공항이 어찌 보면 제주도민들의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주 중요한 논리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5.18과 비교하면서 5.18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좀 노력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8만 유족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투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승국, 처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직무대리시죠. 사무처장 직무대리님한테 여쭐게요. 제가 오전에 양조훈 이사장님과도 잠깐 얘기했는데 중기발전계획 있잖아요. 이게 협상으로 해서 이렇게 우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직무대리」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능률협회가 하게 돼서 앞으로 5년간…….

그 협회가 이런 용역을 해 본 사례가 있는가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심사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그 심사과정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법, 조직, 재정 그리고 목적사업까지 광범위한 용역을 하게 됐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단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4·3평화재단도 그렇고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예.

그리고 신규 사업 두 가지가 있던데, 위로사업이 뭡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위로 지원 사업?

예.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신규 사업이 아니죠. 4·3희생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유족들한테 해 준다는 위로사업 예산이 3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4·3문화 체험교실 해서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4·3 유족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들을 개발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 올해 생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도 하고 또 제주도 내 여행도 함께하면서 지친 마음도 달래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4·3 유족들이 각 읍·면별로 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들 읍·면별로 찾아가서 읍·면에 있는 4·3 유족들을 모시고 해당 지역의 4·3 역사를 이야기하고 강연도 하고 또 특별한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4·3의 역사는 아픈 역사지만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도 특정지역을 벗어난,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 서귀포 쪽으로도 가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도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또 소 단위의 이런 문화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4·3평화재단에서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제 국장님하고 마무리를,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영어교육도시에 NLCS 있고요. 브랭섬 홀 아시아, SJA 있고, 나머지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계 학교는 세 군데입니다. 어쨌든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 나머지 세 군데. 5개 학교가 어쨌든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학교 용지에 과연 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JDC에서도 지금 부채 6000억 중에 거의 5000억 가까이는 학교를 짓기 위한 부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계획은 7개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학교 용지가 조성돼 있고, 지금 4개교가 돼 있고. 학생 충원율 같은 걸 분석하면 ― 저희들 평가라기보다는 정부의 평가입니다마는 ― 초기에 60% 하다가 지금은 75%에서 80% 정도고. 이 정도는 저희들이, 1년에 1000명 정도 결원율이 발생하는데 지원은 한 2000명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요는 있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립학교 유치 과정에서 희망하는 외국 학교 법인들이 수요가 많이 줄고 있어서 이 수요 판단은 다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학교, 국제고등학교는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나머지 세 군데 학교에서, 한 군데는 아주 낮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 군데는 낮고 두 군데는…….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구

정민구위원

두 군데는 평균입니다. 우리가 남은 3개 학교 부지에 굳이 새로운 학교 신설보다는 그 부지에다가 교육 인프라 시설을 들여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영어교육도시의 학생들과 플러스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무 국이 특별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도랑 교육청이랑 JDC랑 모임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기관 간 실무협의회 체제가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일단 논의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결국은 영어교육도시라고 하고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 실시계획 인가, 공공용지의 용도 변경 이런 것 자체가 다 건교부 승인사항이기도…….

민구

정민구위원

국토부 승인사항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종합적인 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종합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논의 테이블에 서로 끌고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일단은 지적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와 교육청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JDC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 국무조정실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거기서 심각하게 재정립 연구용역이라도 하면서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그쪽으로 자주 다녀보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저도 자주…….

민구

정민구위원

그 허허벌판에 그냥 콘크리트만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자주 가는 편이고 우리 영어교육도시팀장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문하시는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두 번째는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확대 부분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 확대,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주민자치 권리 강화 이런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주문했던 게 특별자치도는 어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상회하는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몇 번 회의 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다운 방향성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안이 이번 회기 때 올라온다고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추진단하고 얘기는 좀 되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저희들 과제는 2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선은 급하게 그 2개를 넣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넣어진 4개 분야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 수준에 맞추는 정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제주특별법을 모델로 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지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 분야에는 우리 법안을 모델로 해서 그 수준에 맞추는 거여서 이보다 좀 더 진전된 안들, 그런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후속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추진단에서 급하게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동의안을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안 올라왔는데, 어쨌든 제가 보건대, 6단계 제도 개선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7단계 제도 개선안이 올라오더라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 제주연구원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해 보겠고 그 과정에서, 현길호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분야고 정민구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워킹그룹이나 이런 것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진전된 과제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희들이 뭘 하나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고 특별법 제도 개선이 돼야만 그 내용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제도 개선안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와야 하는지 참 암담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방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권한을 이양받는 방법이 가장…….

민구

정민구위원

포괄적 권한을 받아와야죠, 솔직한 얘기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관광3법 일괄 이양을 제 주도하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 이양방식으로 처음에 접근했었는데 법제처에서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조문별로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일괄 이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게 힘듭니다. 저희들도 현행법상 많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 방법은 계속 연구를…….

민구

정민구위원

연구를 해야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연구를 해야 할 과제이고 어쨌든 좀 더 많은 자치권한을 우리가 갖고 와야 한다는 그 원칙에는, 그 방향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권한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한을 가져오자마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나눠 줘야 하는데 또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가져와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추진단장님.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몇 개월 되셨죠, 가신 지 지금. 몇 개월 안…….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난달에 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난달, 한 달.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회 국방위가 해군기지 현장 점검을 와요. 아까 일정을 받아봤잖아요. 수송기로 오네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올라가는 일정인가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오셨다가…….

민구

정민구위원

아, 오늘 저녁에 와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왔다가…….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1박 2일이네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와서, 이 김영관센터는 해군기지 안에 있는 숙소인가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안에 있고요. 민·군 공동 이용시설인 수영장 옆에 위치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국회 국방위원님들이 오늘 저녁에 오셔 가지고 1박 하면서 해군기지를 점검하고 나서 다시 수송기로 서울 가네요. 서울 공항으로.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다른 특별하게 오시는 것은 없고 단순히 해군기지 점검입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어떻든 국방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걸로 보고요. 지역주민들이, 마을회장님이라든가 청년회장님이라든가 기타 운영위원님들이 강정이라는 공간에 오면서 국방위원님들만 와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더라도 이분들은 기지만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은 만나지 않고 그냥 올라가네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도에는 특별히 연락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국방위원님들 오시는데.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서 마을회와 12시에 면담 예정으로 금방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김종대 의원님 한 분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 소속 중에.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이 시기에 국방위원님들이 해군기지 오는 것에 대한, 참……. 무엇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단순히 해군기지를 보러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분들 만나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해군기지만 온다는 게 참……. 여기 제주도에서 혹시 만찬장에 누구 갑니까? 참석합니까? 도지사 갑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전혀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단장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 입장이고요. 그쪽하고 계속, 제3함대라든가, 제주기지전대라든가 등등 계속해 왔고요. 그나마 오늘 이렇게 한 분이라도 만나러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제주도를 무시하는 거죠.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군기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국 회의 원들도 그렇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유치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달랑 해군기지만 점검하고. 김종대 국 회의 원이야 어쨌든 정의당 분들에 의해서 잠깐 만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지역민들을 만나는 절차는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바로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아우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이런 행보 자체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 같으면 한 시간 정도 만나겠다. 아이, 참…….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공감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이지훈 단장님.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 전에 평화재단에 계셨죠?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왼쪽 계신 분 자리에 있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옆에 직무대리님하고 같이 앉아 계신데, 예정된 인사로 가셨나요, 아니면 지원을 하셨나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지난…….

길호

현길호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9월 25일 인사발령을 받았고요. 특별하게 상·하반기 정기인사도 아니었고, 어떻든 전임자인 단장께서 가정적인 일로 명예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발령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기치 않은 인사, 본인에게도 예기치 않은 인사였겠습니다.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가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 단장님께 드릴 질의는 아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게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단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관련 부서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안 드리는데, 예측 가능하거나 자기가 소신껏 일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분위기의 인사였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어쨌든 새롭게 가셨으니까, 전임 단장님은 몇 개월 되셨죠, 가신 지. 명퇴하신.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한 두 달 남짓 됐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두 달 동안, 제가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얘기를 잠깐 들었었어요. 일 좀 벌여 보려고 하시기에 “협조할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면서 몇 번 통화도 하고 사무실 와서 티타임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업무 파악하고 준비하다 보면 또 2∼3개월 갈 거고. 강정은 또 잃어버리는 5∼6개월이, 이렇게 해서 시간이 허비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각별하게 지역주민들 간 소통도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업무들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소통에 전념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혹시 이번 행감하고, 지금 국감과 맞물려서 제주도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돼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야 괜찮은데 실무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가중돼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일선 현장에서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6000명 정도로, 정확한 숫자…….

길호

현길호위원

몇 명?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6000명 정도.

길호

현길호위원

공무직 빼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직 빼고 정규직만.

길호

현길호위원

구성을 보면, 사무관급 이상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5%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한 300명?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한 400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사무관 숫자가 300명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길호

현길호위원

관련해서 행감 있기 전에, 국감 있기 전에 직원들 독려하는 부서 회식이나 이런 것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끝나고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끝나고 하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끝나고 하고, 아마 오늘 저녁에 계획돼 있을 거고…….

길호

현길호위원

저도 끝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일할 때 어디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적절치 않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보다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더 예민합니다. 이 기간은 더 예민하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끝나고 나서. 저도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평가도 하고 하는데. 여기 사무관님들 혹시 몇 분, 잠깐만 손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몇 분 정도나 오셨나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어제 지사님이랑 소주 한잔 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제 지사님하고 소주 한잔 하신 분.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국정감사 총괄……. 50대 미만 젊은 사무관님들하고 하셨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기조실 소속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50대. 도 전체.

길호

현길호위원

글쎄요. 물론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시점이나 이게 맞는가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어제 원희룡 지사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겁니다. “도청의 젊은 동료들과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얘기, 힘든 얘기, 서로 토론하면서 함께 웃고 공감하고 격려했습니다. 좋은 기운과 활력을 가득 충전한 기분이 드네요. 집에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민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이 저에게는 천군만마입니다.” 이런 자리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들이야 자주 볼 기회가 있고 우리 과장님들, 서기관분들도 보고를 주로 받을 수 있을 거고. 사무관 이하들하고 접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맞냐죠. 엄연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몇 분 정도, 사진 보니까 대충 2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50대 이하 젊은 사무관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한 십여 분 될 것 같은데.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어쩌면……. 또 하나는 의회를 경시하는 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지. 엄연히 피감기관이, 감사기간에 피감기관의 장이, 국장님 대답하기에 좀 난처할 것 같은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 거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본인의 뜻은 순수할 수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타이밍상 국감을 저번 주, 이번 주 두 번 큰일을 했고, 국감의 답변 대상자가 지사님이시고 지사님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감 끝나자마자 자기…….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대상도 고려를 잘했어야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고려됐을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직급별로 골고루…….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신 자리는 아니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이런 자리들을. 대상을 고려할 때 부서에서 한번 추진해 보라고 지사가 오더를 내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았다입니다, 시점이. 오히려 끝나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의 소속 위원으로서 저도 심히 불쾌합니다. 평상시였으면 정말 저도 권장하고 싶은 일인데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서, 국장님, 긍정과 부정은 항상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마는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잘 보좌하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선흘2리를 자꾸 예를 드는데 지금 선흘2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교래리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5개 이(里)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우리 지역에만 2개 이(里)가 있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부 산북 쪽입니다, 제주시 쪽.

길호

현길호위원

잘 들여다보면,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주민들이 많이 오시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규모가 작은 마을들은. 그러면서 이장 선출과정에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생겨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선흘2리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조화가 잘되었던 마을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보면, 예전에는 제주도의 이장이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직선이 시작된 게 80년대 중후반부터 선도적인 마을 몇 개에서 진행되면서 이제는 거의 추대보다 선거가 이뤄지는 것 같아요, 마을들도. 그런데 선거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관위에 위탁을 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 찾아봤더니 비용이 한 6000∼7000만 원 이상 들어요, 의뢰하는 순간. 그러면 마을에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꾸리고, 후보자 하고 몇백만 원 내서 선거관리위원회 꾸리고 선거비용 쓰고 하는데, 보통 선거라는 게 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런데 선거과정에 대해서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주장하지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들, 기관도 애매하고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사법으로 자꾸 넘어가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또 하나는 선거 비용의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들이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감독을 받고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장 선거는 그렇게 안 하는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어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경조사, 부조부터 시작해서, 단체 후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금품수수까지. 물론 그런 것들은 사법으로 가면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히려 우스갯말로 도의원 선거비용보다 많이 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을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과장님.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동우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외국대학 유치하다가 지지부진하듯이 하지 마시고.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있을 때 뭔가 정확하게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서…….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앞으로 마을에서 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역주민 구성원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개발, 마을재산의 관리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잘 좀 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좌남수 위원님이 안 계시긴 합니다마는 추가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죠. 홍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현희철 과장님. 지난번에 행조 과정에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복리에 큰 도 공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불법 산지가 있었고 도로 포장했던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그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 수사 중이라고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감사위원회 합동 점검을 했고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구좌읍장님이 나중에,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겠고요?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동복리, 아까 금품수수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위장 전입으로 해서 이장 선거가 무효됐다고, 16일 날 판결났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제주도가 특히 산북지역, 제주시권이, 이 마을 자체가 말이 아닙니다. 조짐이 보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히 왜 산북지역만 이럴까? 산남지역도 어느 정도 국책사업에 의한 갈등은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덜한데 왜 산북지역은 특히 이럴까? 특히 중산간 지역들. 그다음 또 개발되는 지역,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치열하고 그런데. 동복리 같은 경우는 아마 돈이 관계되지 않았을까? 쓰레기 소각장 해서 특별지원금이 한 650억 되니까, 법정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여기 보면 또 행정이 연루가 돼 있어요. 도청의 모 과장이 마을총회에서 마을 공동주택, 주유소, 풍력발전기 이런 거 추가 공사비 20억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한 거냐 하니까 마을총 회의 결의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마을총회 의결 내용을 달라 하니까 나중에는 또 말을 바꿔요. 마을총회는 없었다. 이런 문제하고.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그 이장이 위장 전입자들을 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게 결국 법원에서 이 선거는 무효다, 이장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나고. 마을마다 갈등이, 우리 행정에서는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하려고 7단계 제도 개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 도내의 민주주의 이것은 누가 챙길 거냐 이거죠. 제주시는 15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지만 내부에서 돌아가는 게 공룡화돼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나마 서귀포는 유지가 되는 건데. 국장님,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자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결국은 향약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고. 우리 도정이나 행정이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 향약을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잘 정비해서 이것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켜봐 주고 관리해 주는 게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야 그것에 따라서 조율을 해야 할 건데, 향약 부분 저희들이 선흘2리 것도 보고 다른 데도 보고 다 보지만 가지각색이고 조금씩 불비된, 워낙 오래된 향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인데, 행정기관이 직접 향약 표준안을 만들어서 쫙 나눠 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그랬을 때 너무 지나친 마을자치회 간섭이고…….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3의 기관, 얼핏 생각나는 게 사회협약위원회든 어디든 해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관리 제도를 둘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문제를 인식해서 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맺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고민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여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 하는 게, 아까 선거…….

명환

홍명환위원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어떤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학습하고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아까 선거 비용 문제 같은 것도 결국은 룰 속에 넣어 줘야 제어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민만 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로드맵이나 안이 만들어지면 의논을 한번 ― 들어 보도록 ―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에 이주한 지 10년 이상이 돼야 만이 마을주민으로 인정한다. 이런 향약도 제가 들어 봤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사실적으로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에서 규정을 정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저희들이 만약에 뭔가를 해도 가이드라인이나 안 정도지 채택 여부는 결국 마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이 두 쪽이 날 수밖에 없을 건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사실 그게 존재합니다. 그런 향약이 존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또 그런 문제 갖고, 또 우리가 정착 이주민 지원이다. 정착민하고 기존 토착민을 구분시키는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의 역사성과 관련된 부분, 마을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첨예하게 있어서…….

명환

홍명환위원

도리어 행정에서 이주민만을 위한 어떤 모임을 따로 구성한다거나 권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떤 선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정착주민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거의 구성이 안 됐고 또 정착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주민들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왜 사람을 자꾸 딱지를 붙이느냐 이거예요. 주홍……. 정착민이니 이주민이니 토착민이니 이러지 말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왜 도민들 간에 자꾸 분열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통합을 시켜야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관점의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계속 나왔지만 행정시장 직선과 관련해서 딱 하나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떤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 법이 개정되는 그것은 직선의 문제이고 구역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것도 모든 것을, 도민이 선출해 준 도지사가 있고, 도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있고, 법률상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면 이런 것도 자꾸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와 도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죠. 법으로 권한이 되어 있고. 그러면 조례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책임성 있게 해야지. 이것도 이 사람 눈치보고, 100% 동의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로 결정하기로 돼 있다면, 조례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나 도의원 양쪽인데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어떤 토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도민들도 그중에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가야 되지 다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도정이 아니냐 이거죠. 도민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논의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도의회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개위가 제안한 개편안은 대전제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할 경우라는 전제 속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 입장이고. 어쨌든 그게 결론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나면 이 논의는 다시 열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제가 보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명환

홍명환위원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발의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 여부는 당연히 행정조직, 청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행정적인 문제들이 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떠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의원 발의 해서 결정할 수는 있어요. 단지 여유를 둘 수밖에, 2년이든 3년이든 여유를 둬서 그것만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 하나 하고, 로드맵 하나 하고 행정에서 다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 하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주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면 행개위의 4개 구역으로 가든 3개 구역으로 가든 또는 5개 구역으로 가든 의회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아까 강창일 의원이 진영 장관에게 이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반대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렇게 하셨는데 구역 개편에 대해서 의회가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생각은 구역 개편은 최종적으로 주민의 직접 의사를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든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예요. 왜 그렇게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이거예요. 법률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건 너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은, 그것은 해 나가는 주체, 집행부에서 해 나가면 집행부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주민에게 떠넘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한 찬반은 주민의 직접 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더 들립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저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 위원님, 나중에 또…….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평생교육과장님. 좀 나오세요.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몇 가지만 좀. 지금까지 얘기돼 왔던 것들이 사실은 잘 안 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간편한 얘기 하나. 제가 평생교육 관련돼 있는 기관 또는 부서. 도 평생교육과가 있고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있고, 각 행정시에 평생교육팀도 있고, 조금 관련된 인재개발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를 나눈 내용을 보니까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 포함)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또 하나는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 포함)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쓰나요? 장애인을 아주 특별한 것처럼 따로 붙여서 씁니까?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장애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싶으시면 비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항목을 달리하셔도 됩니다.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평생교육 속에, 누구나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장애라고 하는 특성을 어이할 수 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 특성에 맞게 달리하셔야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것은 반드시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기초로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도 평생교육과, 제가 핸들링을 하는 곳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평생교육을 핸들링 하는 곳.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도 받아서 해 주고, 인력도 필요하다면 해 주고. 혹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인력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을 도저히 그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도가 좀 해 달라 그렇게,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닌 게 많습니다. 평생교육과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있는데 완벽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전혀 다른 차이,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행정을 예를 들었을 때 도, 시청 이렇게 있듯이 저희 도청에서는 그런 그림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이 평생교육 하면 어디를 통하면 되고 어디에서 이런 정책이 입안되고, 그러면 이 정책을 입안해서 어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여기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 관련인지 아니면 직접 관련인지. 자기주도학습 및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은 뭘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시 직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지원한다.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원이라는 건 예산 지원이겠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자기 프로그램이 몇 프로나 됩니까? 도에서 이것, 이것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하세요.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거 위탁인데. 그다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것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서로가 몇 대 몇이나 돼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게 22개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다음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도청의 문화정책과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30% 될까 말까네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22개 프로그램으로.

22개 하고 이쪽에 위탁을 받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기관대행사업은 10개.

10개 정도 하신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제가 오늘 두 기관,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산 낭비고 행정 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장님. 줄 것은 과감히 주고 대신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 나름대로 도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것도 물론 진흥원이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구되는 부분 해결해 주고, 지도·감독 당연히 하셔야죠. 핸들링 하는 역할만을 하시고 나머지는 넘겨주시라 이 말이에요. 왜냐. 양쪽이 가지고 오고 갔을 때는, 제가 현장에서 늘 보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건 예산 낭비고 행정 낭비다 이거지. 그다음 왜 또 그러냐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뭐, 뭐 합니까, 교육을.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도민 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위탁된 외국어 교육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거기는 도민 교육을 한다. 그리고 또 공무원 교육도 하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공무원 교육은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고, 그래서 있고. 나머지 일반 도민들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은 뭐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뭐고, 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부 사업들은 또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하고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대상이나, 내용이.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도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지. 부서별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성균

강성균위원장

기존에 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걸 탈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조금씩 논의하실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감사 때 드리는가 하면, 심각한 겁니다. 따져 보면 행정 낭비라는 것이 곧 인력인데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곧 앞으로 조직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 그때 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라는 말씀을, 정확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실히 미래 지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낭비를 없애야지.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생긴 지가 올해로 2년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6년이면 엄청난…….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2년 됐습니다, 2년.

성균

강성균위원장

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2년도 긴 것이냐 하면 그걸 만들려고 상당 기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1년 적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적용했어요. 해 봤으면 어떤 것하고 충돌이 되고 어떤 것하고 중복이 되고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렇고 저렇고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나와 있는 얘기니까. 아까 그래서 인재개발원을 얘기한 겁니다. 인재개발원의 도민 교육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도민 교육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지. 다른 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서 이기주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다음은 제가 반복 않겠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이지훈 단장님.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는데, 기구 명칭이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저희들 당초 조직 할 적에는 관광미항추진단 명칭에서 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 이어서 변했습니다. 변했는데요.

철남

강철남위원

시기적으로.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에 그 당시 상황에 맞고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미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고.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추진단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다음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은 사업추진단인데, 갈등 해소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아니죠. 완료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체계적이면서 계획적인 계획이…….

철남

강철남위원

기회에 엄청나게 조직도 확대됐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철남

강철남위원

단장님 가시고 조직도 확대되고.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많이 줄어들었던 지역발전계획, 총사업비도 줄어들고.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렇습니다. 당초는 37개 사업에 1조 77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리실과 그다음 정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39개 사업에 9625억인데 실제로 그 이면에 보시면 불가능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액수 변화, 줄어든. 1146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개개 사업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9년 올해 2월 1일 자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을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줄어들었다고 치고, 9625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치더라도 줄어들거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없애지 않고 유보사업이라고 놔뒀습니다. 유보사업은 가능한 겁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총 39개 사업비 중에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거 포함한 거예요, 유보 사업을.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5개 사업이 3021억 원인데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유보사업은 가능합니까, 앞으로.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가능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앞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다만 그 부분 대체사업 찾는 것을 계속 마을과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이거 유보사업이라고 해서 3000억 이상 놨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너무 줄어든 의심이 들어서, 이것을 그대로 유보로 놔뒀어요. 실제 될 확률이 많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실제 유보사업을 빼면 9600억이 아니고 5600억이에요. 거기다가 개인 부담인 민자 같은 거 다 빼면 얼마 안 돼요. 다른 국책사업 했던 데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국비가 적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지방비를 지나치게 투입합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국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단장님이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유보사업도 단장님 하실 것으로…….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3021억 부분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평화대공원 하는 겁니다.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하는 겁니다.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국방부와 무상 양여 내지는 무상 사유화…….

철남

강철남위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줄 수가 없고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어쨌든 해당 실무부서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강정-월평 간 해안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희망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 또한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국방부가 말하는 진입도로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할까라는 입장을 하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설득이 필요한 거죠.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행안부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식의 사업은 국고를 확보해서 해야지 민·군복합항 가는 진입도로인데 자기네가 할 거 아니다 하면 이거 마을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조직도 확대됐으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이지훈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앞으로 좀, 안 보이셔 가지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70억 정도의, 공기관대행사업이 48억, 약 70% 가까이. 지나치게 많다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사업비요?

아니,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공기관대행사업이…….

좀 많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생교육과장님도 얘기했지만 2년 정도 됐는데 만들어 놓고 웬만한 과에서 다 공기관 대행을 시켰는데, 혹시 도청에서 대행사업 의뢰가 들어오면 전부 다 받고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우리와 관련 있는 사업들은 하고요.

그러면 도청이 문제입니까? 업무 능력을 위반할 정도로 대행을 시켜 버려서. 평생교육과장님, 기타 등등. 그리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인재개발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업무를 하는데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직 줄이겠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 교육만 단순하게 시키면 되잖아요. 자기네가 수년 동안 했던 것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생기니까 대행을 시켰더라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도민 외국어 교육하고…….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거기도 그동안 했었습니다. 저도 교육 받으러 갔었고. 그러면 거기는 뭐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너무 일을 쉽게, 조직은 늘어나는데 전부 다 공기관 대행이나 사무위탁 시키고. 그러면서도 조직 하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공기관대행사업 줄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지금 현재 올해보다, 내년 계획으로는 반 이상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인건비 기준은 공기관대행사업 하는 데마다 약간씩 다른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우리 제주도에서 정한 생활임금 적용을 받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생활임금 적용이 아니고 공무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러니까 공무원 상당. 예를 들면 제일 밑에는 9급 상당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원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공무원 기준입니까, 공무직 기준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본부장 정태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청년센터에 보면 공무원 기준, 센터장인 경우에는 6급 기준, 그다음 홍보는 8급 상당 대우, 그다음 사업 담당은 9급 상당 대우 해서…….

그런데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정규직이라는 부분은 진흥원의 고유사무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나머지 대행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대행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이 열 가지 사업인데 진흥원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우리는 고유사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비정규직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죠.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진흥원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야 되겠어.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일반 도청과 같이 부서의 행정적인 일을 10년이든 20년이든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특별한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도 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강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오시는 강사님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그런 부분을 얘기…….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하시라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1년에 2시간 강사로 오시는 분, 특별한 강사는 채용 못 하잖아, 채용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흥원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설명을 잘 드려야 얘기가 되잖아요. 제가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본부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님. 그 자리에 그냥 계셔도 됩니다. 청년센터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민간위탁을 받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으로 위탁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생교육과에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청년센터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센터장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근무 안 하는 거잖아요.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공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센터장 있는 것같이……. 모르신 겁니까?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아니, 기본현황을 거기에다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황국

김황국위원

현황요?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현황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해야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관리 사각지대. 주무부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여기를 공기관 대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평생교육과. 맞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청년센터가 이래서 중심을 못 잡을 것 같고요. 이안열 원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서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위원님,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는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과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이 해서 청년센터의 것은 모두 청년정책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과는 우리 진흥원의 전체적인 거고 공기관대행사업의 건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인데요. 저는 또 다른 얘기인 줄 알고. 청년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청년센터장이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짧게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청년센터장을 공모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센터장을 뽑으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를 다시 조절해야 되겠다 해서 통보를 할 때까지 당분간 센터장을 뽑지 말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4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뽑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임시 보류하라고.

그 공문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 기관에서 그런 문서가 와서 안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쨌든 그 공문에 의해서 안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센터가 어찌 보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센터운영이 돼야 합니다. 맞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지금 여기 팀장님이 두 분 계시고 팀원이 다섯 분이 있는데 팀장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원래 제일 처음 우리가 협약할 때는 팀장이 한 분으로 돼 있다가 다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4월 달에 팀장 둘을 해서 운영팀, 사업팀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사업팀장을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운영팀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파견한 공무원입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니, 거기는 공무원이 없고 전부 채용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근무했던 분이 내려간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닙니다. 청년센터에서 뽑았습니다. 청년센터의 직원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팀장 해서 주요경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청년센터 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현재 팀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아니, 팀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팀장을 청년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직원을 뽑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요경력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청년센터 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42페이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마 그분이 현재 청년센터에 근무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 전의 경력을 표시한 게 아니고.

일단 좋습니다.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청년센터 정상적인 운영은 9시에서 6시까지로 매일 8시간 근무를 하고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초과근무를 해서 주말에도 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지금 초과근무 얼마나 했습니까? 그 자료, 올해 초과근무 한 내역을 전부 저한테 주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 한 번 했었거든요. 전화해서 일과 시간 후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은, 청년센터 위의 2층 공간이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일반 대여보다는 청년센터 원래 사업들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그 말은 제가 설득력이 없는 게 청년센터가 뭡니까? 행정에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센터를 청년들이 방문했을 때 뭔가 공간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센터의 역할이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은 청년다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청년다락이 청년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제가 청년입니다. 청년센터를 쓰고 싶어요. 5시, 6시 이후에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락으로 가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마 그 시간에는 청년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그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개인에게 그 장소를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다락으로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근무시간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에요. 6시까지 하면 공무원 땡 하는 시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보통 24시간, 24시까지 합니다. 그런 사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조사는 안 되고 그 부분은 청년다락으로 하고 청년센터는…….

청년센터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쓰고 싶은데 6시 넘어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청년센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 닫아죠!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그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저의 설명은 청년센터의 2층은 공간이 3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년센터의 사업들을 운영하는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용하고 싶은 것은 청년다락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좋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주말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라는 안내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너무 협소해서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 주말에도 전혀 운영을 안 하잖아요. 평일에만 운영을 하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정도에…….

좋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137회 정도 주말에도 운영했습니다.

예, 됐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 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시고 정태성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임금체계가, 원장님, 임금체계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팀장 같은 경우, 아까 본부장님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들이 다 다른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이 대답하세요.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본부장 정태성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0개의 공기관대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사업명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팀장에 비해서 많게는 130만 원까지 월 보수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팀장입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손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잘못됐다면 저는 바꾸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6급을 하든지 7급을 하든지 이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 청년다락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하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부장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그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진흥원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아니, 오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도 기준이…….

그러면 꿈바당어린이도서관 팀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팀장은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내…….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근무 조건이에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근무 조건이 있고 초과근무 하는 부분도 있고, 주말인 경우 초과근무 하는 부분도 있고.

원칙적으로 초과근무 하게 되면 월평균 급여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지 않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지금 이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꿈바당어린이도서관 팀장, 여기도 채용 기간이 1년입니다. 정규직 아니에요. 440만 원 받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경력을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리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팀장이에요. 13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게 뭔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유야 있겠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와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7급 상당이라도 경력이 있으면 호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지침 규정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2페이지…….

저도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아는데, 본부장님, 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청년센터, 좋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예.

청년센터 팀장 채용할 때 기준이 뭐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기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채용 공고할 때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기준을 높이면 되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기준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팀원이 팀장 하는 부분은 팀원을 공개 채용해서 팀장이 된 사항입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아니, 거기 하나 혼동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면 밤새야 돼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고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원장님은 그냥 계세요. 얘기 끝날 때까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그거예요. 채용 기간이 똑같이 1년이에요. 그렇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그것은 대행사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대행사업 아닙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같이 경력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채용 기간이 1년 똑같아요. 직급이 다 팀장이에요, 둘 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130만 원 차이나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그러니까 그것은 호봉 부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준들을 서로 맞춰줘야죠, 채용할 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얘기 아닙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나중에 다시 설명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시간이 너무 흘러서.

황국

김황국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고 진흥원하고 이 시간 가지고는 충분히 소통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서로가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김황국 위원님께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정리하면서 여쭤볼게요. 청년센터는 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무를 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하루 8시간 근무…….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공무원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점심시간 1시간 빼면 8시간. 맞잖아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그런데 그 시간은 청년들이 상담을 하거나 활동을 하겠다면 다 받아주시고 그 시간을 넘어서면 다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지금 현재 청년 공간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공간은…….

그런데 공간이 계속 사용되고 있을 때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안내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청년센터의 공간은…….

아니, 다른 말 필요 없고 공간이 없을 때는 안내를 다락으로 가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거기 사용을 하니까, 거기도…….

그거야 됐고. 공간이 없을 때는 다락으로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사용하게 한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거기를 사용을 안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공간은 거의 센터의 운영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이 없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청년센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냥 지금 공간이 그러니까 계속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원장님, 아시겠죠? 진흥원에서 공간이 모자라서 청년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제주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공간을 늘리셔야 되는 것이 진흥원이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야죠. 그다음 또 하나, 원장님이 유감을 반드시 표명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감사 중에 얘기하는데 화내셨는지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건지 원장님은 모르세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은.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에게 힐난하듯 화내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 중단해야 할 얘기예요. 원장님,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공개적으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팀장 부분이 조금 혼동이 됐는데 청년센터는 센터장이 도서관이든 어디의 팀장하고 맞먹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6급 상당, 지금 현재 팀장은 7급 상당 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과하시는 거죠, 아까 그 부분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거점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약간 도심에 가깝고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한데, 일단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오세요. 집행부랑 같이 얘기해서 하나 만들게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인재개발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2개 기관이 비슷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분명하게 고도의 전문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대도민 평생교육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드렸고. 엊그제 인재개발원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저는 그때 단순하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전체를 커버 못 하니까 시내에 분원을 하나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마침 공간이 없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도민 전체의 평생교육을 하려면 분명히 거점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이런 사업도 하지만 내년까지 거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사업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찾아오셔야죠.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주정공장이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언론에 보니까 “4·3 아픔 간직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시동”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주정공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령공원과 4·3교육을 위한 역사체험 공간을 조성할 거라고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3단계 사업으로 저희들 구분을 하고 있는 게 1단계는 기반시설을 일단 정비하고, 2단계는 기념 조형물과 역사 기념관 정도의 콘셉트로 조성을 하고, 3단계는 도심역사 소공원 정도로 콘셉트를 잡아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역사체험 공간이라면 건축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2단계에서 역사전시관 정도의 콘셉트를 갖고는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계획만 있는 거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콘셉트를 갖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정공장터는 4·3항쟁 당시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던 공간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도가 매입을 했고 지금 기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반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방문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일차적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손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우리가 4·3 관련은 진상규명이라든가 정명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쪽에 정확한 뭔가가 들어갈 것을 도민들이 합의를 해야지 단순하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다음에 이 공간 자체가 활용이 안 될 수 있다. 제가 보건대 이것은 오보 같아요. 신문, 언론에 난 부분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너무 과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기본은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기반 조성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단계별로 할 때는 충분히 공론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이번에 인권위원회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4·3특별위원장으로서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5.18 40주년입니다. 5.18과 인권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4·3도 어쨌든 터닝포인트가 70주년을 기점으로 됐다고 보고 나름대로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4·3특위 같은 경우에는 4·3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 특히 4·3항쟁 당시에는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있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좀 들여다봤어요. 실제 인권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팀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소속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인권팀 직제가 만들어진 게 1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년 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1년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우리 도청 위원회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위원회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 안 나오던데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횟수로 보시면 다른 위원회를 압도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이 참석을 잘 안 하셔, 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두 번 참석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두 번요. 그러니까. 회의 는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가 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회에 대한 도정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다만 국장인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제가 챙기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야 되겠네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인권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한번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오승국 사무처장 대리라고 해야 되나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4·3평화재단 사무처장 직대 오승국입니다.

아, 직대. 앞에 앉으셨는데 한 번도 질의 안 하고, 이사장님 계실 때 다 해서 그런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괜찮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졸다가 뭐하실까 봐서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지금 한 달 되셨나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예, 그 정도…….

그 정도. 사무처장님 옮기시면서 바로 가셨을 테니까. 어떻게 집행부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평소에 잘하고 있고요. 이지훈 사무처장이 강정으로 가셔서 4·3의 경험이 강정에 가서 잘…….

그쪽 분야는 단장님이 대답하실 거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그런 정도로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업무라든가, 기존 처장님들 업무를 옆에서 잘 보셔서 지금 업무수행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예.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해야 일이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직무대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에 계신 분이 갔을 때와, 직무대리 처장님이 4·3쪽 일을 젊으실 때부터 쭉 해 오셨고 변화의 기류가 어떻게 보여질지 좀 기대됩니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짧은 3개월이지만, 제가 4·3 시민사회운동부터 해서 한 25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짧은 3개월 동안, 4·3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유족들과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각종 기념사업 이런 것들을 통한 교육,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전승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파견하지 않으셨다고 괄시하거나 하면 아무 때나 오십시오. 같이 한번 얘기 나누시죠. 그런 일은 없겠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그렇게 사이 나쁘게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이안열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청년정책은 마흔한 분 의원님 중에 최고이실 겁니다, 관심이. 저도 사실 관심을 갖고 싶은데 워낙 내공이 강하셔서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고. 그렇지만 하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 싶어서 드리는데, 계속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외국 연수를 나가도 그런 쪽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출장도 시간 틈날 때마다 다니시고 하거든요. 열정이 없으면 못 합니다. 지역구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출장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정말 애정과 관심이 높구나 하는데, 진흥원에서도 한번, 현장들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쯤 돌아보시고. 제주도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쪽이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 몇몇 지역을 보면 정말 부러울 만큼 잘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비교하면 제주도 청년센터에는 청년이 없는, 거의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시고 개선점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집행부하고도 의논하고 진흥원 사업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도 세우시고 의회에 도움도 구하시면 좀 나은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희철 과장님.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공유지 관련해서 제가 어디서 글을 읽게 됐는데, 자문위원님도 좋은 글을 같이 도와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 치는 마을에 공유 목초지가 있었다. 양들이 먹기에 충분했다. 양모도 잘 팔렸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양모를 더 팔기 위해 더 많은 양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게 문제였다. 마을의 공유지는 황무지가 되었고 마을사람들은 경제 기반을 잃어버렸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주도의 공유지, 비축토지의 현실하고 앞으로 올 미래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비축토지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어쩌면 늦었다라고 보거든요. 같이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디자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문하시는 뜻은 아시겠습니까?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예, 예. 공유재산 처분이나 대부 관련해서 읍·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 연찬회를 하든지 해서, 또 위원님들 주문하는 부분들 같이 의논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 말들을 조용조용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 분위기도 늘어지고 답변도 소곤소곤해서 감사장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좀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답변이 왔던데.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제주시에서 목장용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면서 도로를 내준 거라고 왔더라고요. 강연호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조례안이 행자위에 와 있는데 오래된 농업인들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공유지를 매각해 달라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은, 사실 투기라든가 특혜라든가 난개발을 우려해서 두 번의 회기가 지나는 동안 심의를 하고 계속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같이 어려운 것보다 차별받는, 차등받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쪽에서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은 제가 제주시에 가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토지 관련해서 이번에 이런 사례가 나온 걸로 봐서는 저희가 조례를 잡아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 내달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어차피 대규모 개발 이익이나 도민들 이익이나, 선택하라면 도민들 이익을 선택하죠, 저는. 우려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맞지 않은 정책들이 또 제도들이 만들어지면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우려가 듭니다. 각 부서에서도 행정에 대한 대상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답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아침에 강철남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2건은, 하나는 택지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인허가,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인허가의 결과물로 도로가 기부채납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허가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에서 직접 처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쪽에 가서 질의도 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좀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전에도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소위 법적용어로 미불용지. 이게 사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게 도로로 쭉…….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길을 넓혀서 당시로서는 마차라도 교차해서 다니게 하자. 보리 실은 마차.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땅을 내줬어요. 생각도 않고 좋은 마음에서 마을에 내줬기 때문에, 평생 변화 없이 그렇게 살 줄 알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인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보니까, 다 아시잖아요. 세금은 지금까지 다 낸 거예요. 누가 냈든 간에 다 낸 거예요. 그러니 자기 땅이죠. 그래서 통행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싸우는 곳도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대 때 와서 처음으로 지사께 도정질문 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됐나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인데. 전수조사는 제가 이뤄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 시점에서 1조 300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조가 넘는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걸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가야만 도민들도 손해가 없고 예산도 적게 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회복하려면, 재판을 하려고 하면, 아니, 도민 전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재판한 경우에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재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에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 강철남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것은 사실 거기 한 부분, 도시계획 부분만 해결되는, 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우셔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회의 를 좀 하십시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안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한번 시키든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기조실과 도시건설국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안 되면 오늘 저희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스처가, 액션이 없으면 한번 출석시켜서 오시도록 해서 따지겠습니다. 도민 전체의 문제다 보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과장님.

강동우자치행정과장

강동우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난해 감사를 하면서 그 과장님이 하겠다고 해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었겠지만,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그분이 꼭 이것은 어떻게든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약속했으면 누군가에게 인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 버렸어요. 지금 과장님은 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추첨제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추첨.

성균

강성균위원장

추첨은 추첨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걸 설계하신 분은 그 강점만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주민이라면 누구나,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와서 하는데 꼭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의심스럽지만. 다만 저는 거기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여기 네 분이 동지역의 의원님이신데, 네 분 죄송하지만 동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엄청납니다, 지금.

성균

강성균위원장

문제 있어요?

민구

정민구위원

엄청 많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동쪽에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문제 있는 겁니까? 동지역도 문제가 있네, 통별로. 그런데 과장님, 읍·면지역에는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한 마을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마을이 있어요, 추첨으로 뽑다 보니까. 또 어떤 단체라든가 개인 친분 관계에 따라서 가까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거 추첨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조례상 운영되는 것인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해 감에 있어서 그런 사소한 문제부터, 지금까지 쭉 고민해 왔지만 앞으로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다른 걸 섞을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걸 섞으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정말로 골고루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을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곳도 여기저기 있다. 그분들은 엄청난 불만입니다. 결국 불만을 어디로 쏟아내느냐? 도에다가 쏟아내거든요.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지사에게 쏟아냅니다, 불만을. 읍장은 읍장대로, 면장은 면장대로 죽을 맛이고. 이거 연구하셔야 됩니다.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추첨은 추첨대로 있어도 그것은, 일단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전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런데 보완하셔야 돼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한 마을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분 또는 두 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과장님.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올해 12월 전에 연구를 하셔서 내년 제도는 어떻게든 이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의논하십시다.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고민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보완하셔야 돼요.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보완하셔야 됩니다.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전임 과장님이 저한테…….

성균

강성균위원장

인계는 하셨습니까?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짧게 근무했지만 저한테 많은 걸, 다 인계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인계하셨구나.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인계 받은 걸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인계 받았는데 1년 동안 그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여간 그건 보완하시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강동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평생교육과장님. 그냥 거기 앉으세요, 제가 보이니까. 끝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데, 비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말씀을 꼭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관련 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기관들과 의논하셔 가지고 장애 특성에 따라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정보에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보 접근. 평생교육과에 대한 정보 접근. 그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보완 꼭 하십시오.

인옥

이인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셔서 다시 이런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