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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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하게 되는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은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우선으로 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부서의 정책목표인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실현,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 인프라 확충이 도민들께 다가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사람과 미래의 가치라는 키워드가 가지는 의미를 도정에서는 더욱 깊게 고민하고 되새기면서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정의 교통, 항공 분야 정책들이 과연 도민을 바라보며 도민들을 위한 것들인지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900년대 초 활동했던 미국의 여류 소설가인 이디스 워튼은 “빛을 퍼트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촛불이 되거나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도민들을 향한 빛이 도민사회에 구석구석 잘 퍼져 나갈 수 있게 도정은 촛불의 역할이 돼야 할 것이고, 도의회는 거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도민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상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공항확충지원단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제주도에 달라고 공문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접수된 날짜하고 접수 문서 그리고 제출한 날짜와 제출 문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의견들을 수합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상하수도본부의 계획 용수와 계획 하수와 관련해서 의견을 어떻게 주었는지. 그다음에 환경보전국, 지금 동굴과 숨골 등에 지질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러 기관에서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에서 어떤 의견들을 줬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떤 의견들을 줬고, 그 수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각 부서에서 제출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행정연수원과의 공공 갈등 자문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협약 관련 자료 협약서 사본하고요. 그리고 갈등 관련 자문내역에 대한 내용, 갈등조정 회의 회의 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서가 다른 부서일 것 같은데 국 회의 원 국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 쉽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소통정책관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2 공항과 관련해서 반대대책위 인사들 중 가장 핵심이 저는 지역주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역주민이나 해당 지역 토지주들 중에 지금 반대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올해, 2019년도에 그분들의 의견수렴 하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2019년도에 의견수렴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또 갈등 해소, 아마 그 당시에 갈등 해소 전문가가 소통센터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론조사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제안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하고 도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교감들을 이루든가 아니면 공문서상으로라도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신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 현황하고 또 교통약자 중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일반 장애인의 현황 그리고 이용 대상과 월평균 이용 현황,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추가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저도 교통약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위탁기관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 임직원의 변동 그리고 관리직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관리직과 관련된 변동사항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위탁 절차과정에서의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대성 국장님, 그 내용 다 숙지하셨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숙지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학수 단장님, 내용 다 숙지하셨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숙지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공항확충지원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나왔을 때 항목별 검토 의견에서 각 부서별로 검토 의견들이 어떻게 올라왔었는지 내용들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조금 전에 강성의 위원님 요구 자료와 유사한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 15부를 작성해서 오전 내에 다 제출 가능하시겠죠? 어제도 굉장히 자료가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가능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도록 하고, 교통항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혁신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미래 제주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등에 모든 역량을 모아서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공항확충 지원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금번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제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 공항 운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공항확충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양홍식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주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 인사 소개를 갈음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현학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반갑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항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원 도정의 주요 교통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를 비롯해서 중앙차로제 등등 있는데 그리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도 전역 확대가 7월 1일부터입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사전 준비가, 몇 개월 지났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제주시 동지역만 2017년 2월부터 시작을 한 이후에 지난 7월 달에 도 전역 확대를 했습니다. 그전에 동지역만 할 때는…….

강성민위원

짧게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일 55건 차고지증명제 신청, 접수처리가 됐었는데…….

강성민위원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접수는 행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됐냐 이거죠, 행정 차원에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지금 확대된 후 1일 103건 정도 처리가 되면서 아직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문제없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농지나 산림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소규모 토지를 할 때 처리기간 문제 또 거기의 측량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시행 중인데 자체적으로 검토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농지 산지 전용 기간 소요 문제라든가 전용 부담금, 측량비 등 비용 부담 문제, 언론에도 한 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법 개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리 쉬운 부분이 아닌데 이걸 빨리 해소해야 차고지증명제가 읍·면 지역에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자가 주택 부지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지금 신청하는 상태고요.

강성민위원

이것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제주시 670건, 서귀포시 읍·면 지역입니다, 590건. 두 달 동안에,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1260건이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대책은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은 자기 차고지증명으로 해서 제출한 상황이고요. 향후에 늘어가다 보면 농지나 산림의 형질변경…….

강성민위원

벌써 이런 민원들이 행정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접수현황은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애월읍에서 1건, 서귀포에서 했는데 서귀포 건은 처리가 됐고, 제주시는 지금 워낙…….

강성민위원

앞으로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제주시 5억, 서귀포시 3억 편성됐는데 벌써 많이 소진이 돼서 추경 때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민위원

좀 증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제 시행 때문에 자기 차고지 가지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제대로 신청도 안 하고, 반영도 안 되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많을 걸로 예상돼서 증액 편성을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더 신청이 돼서 추경에…….

강성민위원

예상을 했어야죠. 차고지증명제 하면 당연히 이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안 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추경에 편성을 못 한 이유는 보조금 총액 한도에 저촉이 돼서…….

강성민위원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것 먼저 해야죠. 민생인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더 증액해서…….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편법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는 서류상만의 차고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육지부에 등록해서 편법으로 차가 들어오는 경우라든가. 차 살 때 딜러 같은 경우 이렇게 해 준대요. 이런 것들,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차고지증명제를 그만큼 늦추라고 해도 덜컥 시행해 놓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감축 이행계획이 접수됐습니까? 경감 신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경감 신청서는 지금 203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성민위원

몇 프로입니까? 전체 부과 대상의 퍼센티지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4353건 중에 203건이 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퍼센티지로요. 매우 낮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퍼센티지로는…….

강성민위원

7.7%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주로 대규모 사업장만 제출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행계획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4만 ㎡ 이상이 203건 중에 24건이고, 3000㎡ 이상 4만 ㎡ 미만이 139건이거든요. 지금 이행계획이 상당히 낮은 편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좀 낮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른 시도, 지금 한 20년 정도 시행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성민위원

글쎄요. 부과 예상액이 제주시 59억, 서귀포시 46억 등 해서 105억인데 이렇게 해서 재원 확보는 100억 정도 1년에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통량 감축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당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경감 이행 프로그램만 제대로 되면 내년에 부과 첫해가 됩니다마는…….

강성민위원

글쎄요. 이 정도 갖고 교통유발부담금 시행한다고 막 시끄럽게 할 필요 있을까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경감…….

강성민위원

재정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조례 할 때도 워낙 자동차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교통정책으로 하는 거고요. 경감 신청서 제출도 지금 서울의 은평구, 서초구 이런 데가 한 6% 됩니다. 우리 도는 7% 이렇게…….

강성민위원

좋고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제2항에 보면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라든가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 알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에 맞춰서 감축활동의 종류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부담금 경감할 수 있는 조례, 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년에 교통유발 계수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강성민위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목적이, 대중교통 개선사업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량 감축인데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버스준공영제입니다. 지난 9월 5일 날 감사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성과감사를 했고,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한 지 2년이 좀 지났는데…….

강성민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강성민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의지는 저희들이 늦게 출발하면서 선 자치단체에…….

강성민위원

한 예로 가족의 어르신들 두 분, 회사 두 군데에 한 분씩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료 요구하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김 땡땡, 강 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숨기다 보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던 거 아닙니까? 그걸 감지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라든가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 워낙 가족 경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행정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을 건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거의 저는 숨겼다고 보고요. 조례 제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이제야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타 시도와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결코 타 시도에 못지않게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최근 몇 달 전에, 수달 전에 인천시에서 개혁방안을 만들었고,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개선방안 발표한 거 아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고 있습니까?

강성민위원

봤습니까? 자료로 봤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강성민위원

보도자료 말고 저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안 떠서 받아 보고 있는데 아주 획기적입니다. 제가 보도자료 표에 제주도와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비교표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이보다는 훨씬 강화되고 개혁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대 비리 사고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하겠다고 했고요. 업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확히 강화하겠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단가, 표준원가죠. 이 부분에서 단가만큼만 정확히 지급하겠다. 지금 실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회계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감사도 인사, 노무까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 장치로써, 다시 한번 감시 장치를 두는 거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검증 소위원회를 다시 하나 더 두겠다고 했고요. 타이어 등 차량 부품과 사무용품 구매를 공동구매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 노동자의 처우개선도 제도개선 사항에 담겠다고 했고요.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지금 마련 중인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가 있고요. 지금 서울시는 조례가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서울시 것, 다른 시도 것, 지금 5개 시도를 비교해서 쭉 보는데 아주 획기적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서울시는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강성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운영상에 이렇게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조례가 되면 대부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강성민위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수개월 내에 조례 개정도, 규칙으로 담을 건 규칙으로 담고 내부 규정도 담고 해서 이러한 사항들 참고해서 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타 시도 사례들을 참고해서 강화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마침 제 메일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 회의 원의 자료가 온 게 있어서, 버스준공영제하고 버스 중앙차로 교통사고 관련한 것들 저희 시도하고 비교할 게 있어서. 서울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278억 원이었거든요. 2932억 원, 재작년 2017년도. 여기 버스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65개입니다, 65개. 그만큼 승객들이 많아서, 수입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제주도 1000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엄청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 등 차량부품 사용비 공동구매라든가 단가만큼만 지불하는 것, 실비로 다 지불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서울이라든지 거기는 15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저희들은 2년 만에 표준연비제 도입이라든지 또 정비직, 정비비 실비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어쨌든 행복택시라든가 관광지 순환버스 등등 상당히 문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질의할 건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이것 현안이기 때문에. 공영버스 운전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263명 맞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분들 계속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민원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절박하고 이런데. 오늘 아침에도 입구에서 시위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버스준공영제 기사들이 4300만 원 연봉이고, 공무직은 65명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 운전기사라든가 기간제 이런 분들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건데 이렇게 임금 격차를 그냥 두고 볼 겁니까? 행정에서 똑같은 예산 주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처음 채용 당시에 신분과 관련해서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이렇게 해서…….

강성민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1000억 원이.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사회적 격차,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우리 속담 따로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뭐 하면 뭐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근로 의욕이. 그만큼 그분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차원에서는 그리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건비가 제대로 들어와야 애들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병원에도 가고 가정이 운영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냥 놔두고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은 채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강성민위원

저는 격차를 없애라는 겁니다, 임금 격차. 그 격차가 조직 내 격차를 만들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게 또 사회적 격차로 되는 거여서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행정 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민간에서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왜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향후 공영버스 운영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업무가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 임금, 동일 조정작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강성민위원

그 이전에 지금 시간 외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경우에 제주시 관계자는 채용시켜 준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어떤 기준에서 채용이 될 것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갈 것이고. 이제는 변화돼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생기면서 이분들은 고용불안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임금 격차 플러스알파 고용불안까지 느끼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적은 숫자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263명이면 상당히 큰 숫자, 이 중에 시간선택제가 137명이고, 기간제 운전원이 61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해결방안들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과거같이 쉽게 생각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노동의 기본권을 지켜 나가고, 이분들의 투쟁에 대해서 행정 차원에서 존중해 주는, 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 놔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놓으시고 준비를 해서 협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일단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강성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한마디 하실 겁니다. 노동운동 출신 아닙니까? 듣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관련해서 의견이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저는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가 와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검토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8월 1일 자로 보낸 겁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8월 1일 자 접수를 말씀하는 겁니까?

강성의위원

아니, 6월 27일 자로 들어왔다는 거 아닌가요? 신공항기획과…….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7월에 들어왔습니다.

강성의위원

맞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강성의위원

6월 27일 들어왔고, 8월 1일 자로 제주도의 검토 의견을 붙여서 제출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식물·동물 분야 현지조사 미흡하다. 와서 이틀 동안 조사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 이틀.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 분야는 사계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사계절 보완…….

강성의위원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보완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8월 달에 와서 보완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사계절 조사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이틀 했던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부실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강성의위원

환경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제주의 환경을 더 잘 압니까, 제주도가 제주도의 환경을 더 잘 압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도가,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들을 보시면 짧게짧게, 간략하게 썼겠지만 1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얘기한 것들은 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들 중에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크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계획 하수량 관련해서 최대 5911톤 계획 하수량을 세웠는데 그것에 따른 중수도 시설계획이라든지 하수방류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가 지금 얼마나 하수처리라든지 이것 때문에, 환경기반시설 때문에 힘든데. 그리고 성산 하수처리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 얘기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2 공항 관련해 가지고 하수처리 계획은 자체처리 계획으로 지금…….

강성의위원

자체처리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화처리를 해서 하천에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강성의위원

성산지역 주민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거기가 수질이 얼마나 깨끗한 지역인데, 거기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지역도 있고, 해양에도 제가 알기로는 연안해안 수질평가 1등급 해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방류하겠다, 자체적으로 수질 개선한 것을?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방류라기보다는 물을 재처리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중수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강수량이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데예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많습니다.

강성의위원

강수량이 있을 때는 하수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 보듯 해안가도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성산은 지금도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저류지도 5개나 폐쇄시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거기 지금도 침수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강수일 경우는 하수 처리를 아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수처리 시설들이 오버가 되면 시설이 다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모든 오염된 물이 바다로 다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연안해역의 수질평가 1등급 지역인 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업생존권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꼼꼼하게 계획들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받고 “우리 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했고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강성의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추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반영이 되고 있고…….

강성의위원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재처리시설도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계속 제주공항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현재 제주공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위원

예. 현재의 제주공항이 가장 혼잡한 공항, 언제부터였습니까? 제주∼김포노선이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하다는 것이 20년 전에는 23위였다가 10년 전부터는 6위로 급상승하고 2011년부터는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울과 제주, 김포와 제주공항 노선이 혼잡해서 성산공항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 얘기로는 그게 맞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일 혼잡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했던 게 아니고 영국에서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도민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성산공항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논리로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단장님은? 지금 이것의 혼잡은 어떤 혼잡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 인프라, 우리가 공항에 들어가면 앉아 있을 의자라든지 화장실이 부족한 거 이겁니까? 아니잖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게 아닙니다.

강성의위원

뭐가 혼잡한 겁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현재 김포노선이…….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장님, 이 복잡하다고 하고 있는 주장은 하늘길, 항로의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잖아요. 시설이 복잡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산공항으로 가면 하늘길이 열립니까? 항로가 더 개척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제주도민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주도정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이용객들이 공항 안에서 화장실이 좀 불편하고, 앉아 있는 의자가 불편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지금 거기 시설 인프라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김포와 제주 노선이 혼잡하다는 것은 그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고 하늘길이 문제 아닙니까, 하늘길. 하늘길이 2차선이라면서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그게 4차선으로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성산공항이 있다고 될 거라는 보장이 아직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정 못 하면서, 그거 지금 조정 못 하지 않았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김포∼제주 간에 항로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 버리니까 지금 2차선 복항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와 김포 노선의 하늘길이 복잡하다는 거지. 자꾸 제주도민분들은 인프라가 복잡해 가지고 성산공항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인프라도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문제라고요. 제주와 김포 노선의 하늘길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관제 능력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성산공항까지 생기면 저기서 뜨고 있는 거, 여기서 뜨고 있는 거, 어디 가면 막힙니까? 하늘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병목현상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항로를 조정합니다.

강성의위원

당연히 조정하겠죠. 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데 그게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항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2차선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김포와 제주 노선의 복잡함을 완화시키는 것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게 군공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전문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 제주도민분들은 제주공항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성산공항이 생기면 한가하게 이용하겠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하늘길이 복잡해지는 것은 생각 못 하고, 하늘길에서 충돌하는 지점들을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조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다 우려하는 게 그 지점이거든요, 전문기관에서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저는 이 통계들이 정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가장 많이 비행기가 떴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몇 회였습니까, 운항 편수.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현재 제주공항이 17만 2000회가 최고 수용 용량입니다.

강성의위원

수용 용량이 17만 2000회였고요. 그러면 비행기가 떴던 것은 몇 회입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16만 8000회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16만 7280회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17만 2000회 떴다고 생각할 만큼…….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17만 2000회는 최대 수용치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그런 것들이 혼선을 주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혼선을 준 적이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혼선을 주고 있어요. 도민분들은 그런 게 혼선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탑승률. 2017년 그렇게 운항 편수가 많았던 그때의 탑승률이 90%였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90%입니다.

강성의위원

맞죠. 2019년 8월 기준으로 탑승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한 90%…….

강성의위원

91% 정도 됐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9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됐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강성의위원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이용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2017년보다……. 잠깐만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아니 2018년 대비해 가지고 2019년도 8월까지 이용객이 더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니오, 아니오. 아닙니다. 아이구, 왜 이렇게……. 이용객이 가장 피크를 친 게 2017년이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2018년에는 그것보다 줄어들었잖아요? 2019년 지금…….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2018년 줄어든 거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2019년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2019년에…….

강성의위원

2019년에 탑승률이 늘어난 이유는요. 왠지 모르십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국제선 이용객들이 증가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국제선 이용객 증가했고, 그다음에?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국내선도 일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운항 편수 보세요. 운항 편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대형 항공기 요청하겠다고 2017년부터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대형 항공기 늘어났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대형 항공기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강성의위원

2017년부터 가서 요청했다고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했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못 했다고 잘라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대형 항공기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사실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도지사님이 열심히 일은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거 아니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제주∼김해의 경우에는 대형 항공기에 대해서 착륙료도 감면을 했습니다. 10%에서 20%까지 감면이 됐는데 대형 항공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대형 항공기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연비가 있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더 복잡해졌다. 탑승률이 91% 됐으니까 당연히 비행기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나 보다 이러는데 대형 항공기도 안 늘어나, 운항 편수도 줄어들어. 이건요, 제2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모종의 기획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2017년부터 그렇게 힘들다고 힘들다고, 복잡하다고 복잡하다고 얘기했는데 운항 편수는 슬그머니 줄어들고, 대형 항공기는 늘려 달라고 했는데 늘려 주지 않으니까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산항공 빨리 늘려야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요. 저도 공항 가면 복잡합니다. 최근에 인프라 개선돼 가지고 자리수도 늘어나고 이랬다고 해도. 그런데 그 시설 인프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길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제2 공항을 빨리해야 된다, 빨리해야 된다고 제주도민분들은 걱정하세요. 환경 문제가…… 제주도민분들 맞습니다. 20∼30년 전부터 공항 더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공항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오겠다. 여기 수요도, 최근에 제주도에서 발표한 인구자료를 봤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인구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이겠죠.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의뢰를 했어요. 2030년, 2045년 얼마, 앞으로 100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고 나왔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2030년에 79만 명 정도, 피크 때가 언제냐 하면 2047년 86만 명 정도. 그런데 21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후 되면 45만 명으로 확 줄어든다고 인구절벽이 예측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2 공항은 10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할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2017년에 중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항공기 탑승하는 분들도 숫자가 꺾인 상황이고, 관광객도 꺾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인구가 막 유입이 되다가 또 주춤해서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프로젝트인 제2 공항 건설사업을 이렇게 지역주민분들로부터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지 않고 졸속으로, 신속하게 건설해야만 하느냐. 저는 제2 공항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겠다, 안 반대하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주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적절한 건지. 저 큰 시설을 놓고 분명히 군공항 같이 들어가……. 아까 말했잖아요. 군영역 때문에 항로가 2차선인 것을 4차선으로 넓히지 못하는 거. 군에서 그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겠다고 분명히 덤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강성의위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면서 진행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환경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아까 대형기 문제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145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대형 항공기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수지타산에 맞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시간대…….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안…….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단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도정의 노력이 아쉬운 지점인데요. 지금 우리 농산물들 화물칸이 있는 대형 항공기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전에는 협조를 했었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 도정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때는 2시간 운항거리 몰라서 그 사람들 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량이 넘으면 그냥 방류합니다. 방류하도록 법에 그렇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육지지역과…….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 용량을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참, 얘기 들으세요. 자꾸 의회 우습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처리되고 있는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하천에 방류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환경, 정말로 지켜 내고자 하는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제2 공항 문제 나왔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언제 국 회의 원이 됐지? 여기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 같은 그런 느낌. 강성의 위원님이 국 회의 원님으로 보이셨어요. 아니 하늘 항공길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가 정책사업으로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항공길 그것 해결 안 하고 하겠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국가를 좀 믿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강성의 위원님이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부위원장님께서 감사에 참여 안 하기로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제주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 저도 해소하고 도민들께도 해소해 드리려고 지금 질의시간을 갖고 있는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의견을 제출한 날짜가 올해 8월 14일입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점은 어제 말씀드렸던 주민수용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8월 14일 날 이 의견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두어 달 걸렸습니다. 8월 14일이니까 오늘이 10월 17일이죠. 두 달하고도 3일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제주도에다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이행해라. 국토교통부도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빨리했으면 좋겠지만 정부 부처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그 내용도 보면 분명히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안에 보면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누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청원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 본 회의 가 9월 25일인가 24일 날 열렸죠.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또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본 회의 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9월 25일이에요. 9월 25일인데, 아마 지사가 답변을 했죠. 지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지사가 10월 2일 날 청원 관련 답변을 했는데 “공론화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 또 여기 있어요, 도지사가 답변한 게. “제주도에서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서 찬반을 떠나서 도민사 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안하고 비슷해요.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 그런데 이게 10월 2일이에요. 10월 2일인데, 지사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공론화 의회가 직접 하겠다? 이젠 또 직접 못 하니까 공론화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결의안을 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똥마려운 강아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요. 현재 우리 의회에 확보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6개월간 유지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고, 공론화 조사를 하려면 수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 도지사가 주지 않겠죠. 어저께 행정부지사가 예비비에서 쓰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지사가 주지 못하느냐? 지사 스스로가 우리가 제정한 숙의민주주의 조례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에 국책사업은 공론화 조사를 못 하게 지사가 스스로 만들었는데 지사가 그것을 어겨서 이것 하라고 예산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것을 뻔히 아는 의회가 그것을 어겨서 하겠다? 의회 만능주의 아닙니다. 국 회의 원들은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국책사업이 안 되면 국 회의 원들, 아니면 정부에 우리 의회가 환경부에서 제시한 것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 결의안을 내든가 국 회의 원들을 압박해서 정부가 빨리하도록 하는 게 우리 의 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도의회가 만능 아닙니다. 도의회가 집행부가 아니라니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님.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 현학수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편들어 주고 있으니까 말씀 잘하세요. 편들고 있잖아요.

창남

안창남위원

편이 아니고 팩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지사가 답변했잖아요, 보고자료에. 의견수렴 더 하겠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사님 답변한 내용은 아까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공론화를 도가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도하고 의견이 교환되는 게 있나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부에서도 제안하다시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넓혀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하는 게 있냐고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없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직은 없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가 할 일이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해 버리면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 없겠네. 국토교통부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또 도의회가 했다고 해서, 공론화조사위원회가 했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결국 세월만 가는 것이고. 청원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또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6개월 잡는다는 것은 기본계획 고시할 때 우리는 지금 공론조사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기해 달라, 이렇게 발목잡기에 불과한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면 되나요? 도민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운가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학수 단장님.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언제 제정됐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2017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1월에 제정이 됐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도정이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즉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언제 제정됐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2018년 6월에 제정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번 두들겨 맞았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차피 이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제가 묻는 얘기예요. 2018년 6월이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도정의 판단,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관 부서는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여기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의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의견 여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본격 시행이 되고 또한 지방자치로 새로이 1991년에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합니다. 즉 얘기해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고 잘 안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우리 제주도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도지사가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나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청구 반려하겠다. 이렇게 특별자치도지사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실무자들은 의견을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옳다고 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자치행정과에서 규칙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자문을 구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을 구할 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어쨌든 간에 조례라든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항확충지원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확인 못 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치행정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 관련해서 회의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규칙 제정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했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규칙 제정 당시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할 때 우리 지방 정부에 있는 늘공들, 늘 공무원들이 아주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청원과 관련해서 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제주도민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많이 흥분돼서 하다 보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도민들께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청원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청원이 아닙니다. 청원이 아니었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서 직접 공론화를 해 달라는 요구, 취지의 청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환경부도 자꾸 권고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다가. 하고 있으니 도가 환경부가 권고한 대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라, 이 취지로 1번 항을 그렇게 보냈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으로 해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단장님?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 쪽으로는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주겠다 말겠다 하세요? 도지사 돈입니까, 제주도 예산이? 도지사 돈이에요? 의회가 돈 달라고 했어요? 아주 도정의 건방이 하늘을 찔러요. 돈 안 줄 테니, 의회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도정에 우호적인 언론을 향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 언제 예산 요구했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은 예산…….

원철

박원철위원장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가 도민 공론화 방법을 결정했습니까? 결정됐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어요.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성 결의안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어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방법이 정해지면 예산이 아마도 수반되겠지요. 그때 예산 요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예산 안 줘요, 우리. 도지사 예산입니까? 도지사 쌈짓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주 막 가고 있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어저께 질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지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러 차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웃겨요, 정말로. 의회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제도……. 언론보도 안 보십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언론보도상에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구성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일부러 지사께서 예정에도 없는 기자실을 방문해서 그럼 기자분들이, 언론인들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 지원 거의 안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마치 그걸 받아써서 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부터 의 회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다음 주에 행정부지사가 이 자리에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막 가시면 안 돼요. 의회도요, 이거 하나만 압시다. 질의 종결할게요. 의회도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자, 상생협약 결의안, 일방적으로 가지 말라는 결의안, 그다음에 의회도 나름대로 5분 발언, 지사를 상대로 현안질문 그리고 단장님을 상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의회가 주관해서 찬반 관련 단체들, 단장님 보셨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회가 주관하니까 다 왔지 않습니까? 다 와서 격론을 벌이고 그러면서 돌아갈 때, 국토부 관계자는 그때 처음에 어땠어요? 자기 신변 보호해 달라고 제주도민 아주 깡패 취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화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웃으면서 갔잖아요. 앞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간 것을 단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저런 전횡을, 그러면 도정이 안 하면 의회라도 나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돈 못 줘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산을 지원 못 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 적 없죠? 단장님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식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느낌입니다. 제2 공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 간의 의견도 각기 다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제주공항과 관련한 자료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사례를 보면서 우리 제주공항의 최대 수용치가 17만 2000회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아직 초과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있다가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1년간 영국의 항공 교통시장 조사 기업체인 OAG에 발표된 통계 자료입니다. 여기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김포-제주 운항이 7만 9460회로 2, 3위보다 3만 건 더 뜨고 내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포-제주 노선, 제가 잠깐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포-제주 노선 운항횟수는 7만 9460회에 달했다. 2위 호주의 멜버른-시드니 5만 4102회나 3위 인도의 뭄바이-델리 4만 5188회와 큰 차이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노선인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구간의 연간 운항횟수는 3만 5365회로 김포-제주의 절반 수준이다. 김포공항은 지난해 비행기 14만 1080대가 뜨고 내렸다. 2460만 2588명이 이용했다. 바쁘기로 따지면 제주공항이 더하다. 지난해 16만 8331편이 운항했고, 여객은 2945만 5305명이었다. 제주공항의 슬롯은 현행 35회다. 더 늘리려고 해도 안전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항공편이 몰리는데 사실상 활주로는 하나밖에 없어 제주공항은 단골지연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제주공항의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은 11.9%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발표된 자료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현학수 단장님.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제2 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공항, 제2 공항과 관련해서 추진돼 온 연도가, 햇수가 대략적으로 몇 년 됩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90년도부터…….

연호

강연호위원

시작이 됐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시작이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쳐 오면서 지난 2015년도 11월 달에 후보지가 발표됐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사타 결과에 의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사타 결과에 의해서 발표가 됐는데, 후보지 발표된 이후에 지금 만 4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론화라는 것은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을 하느냐 불수용하느냐 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진행돼 온 제2 공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공론화 조사를 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론화 조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결과가 제2 공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대단위 사업들이 이런 선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2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조차도 진행되는 중간에 이러한 공론화 조사 요구가 있어서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다시 뒤집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2 공항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90년도부터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그 기간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도가 요청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해서 2014년도 사타가 진행됐고 사타 결과가 2015년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타가 2016년도부터 진행돼 가지고 2016년에 만료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수렴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보기에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박원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원과 관련해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적인 근거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 공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체계개편 관련해서 성과감사 실시가 됐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중에 우리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80세 이상 된 어르신, 90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주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됐다. 이것은 어떤 도민이 보더라도,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 했고…….

연호

강연호위원

환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억 9000여만 원.

연호

강연호위원

2억 9000만 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리고 과징금 처분을 각 사당 180만 원씩…….

연호

강연호위원

180만 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먼저 준공영제 시행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은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는 없지만…….

연호

강연호위원

제한을 하는 규정 자체가 미비됐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연호

강연호위원

조례에 그것을 전부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과정에서 걱정을 하고 또 도민들도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만큼 불신이 커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명심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전기 버스 지금 몇 대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상버스는 88대인데 그중에 전기버스는 83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기버스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기버스 83대, 디젤저상버스 5대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전기 저상버스가 83대. 그런데 올해 보급계획이 몇 대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 20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0대인데 지금 신청이 16대 됐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16대 신청이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도 2개 업체에서만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장점이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친환경적이고 또 저상버스는 턱이 낮아서…….

연호

강연호위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소음이 없고. 그래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도 처음 구입 당시에는 비싸지만 유류비는 연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디젤버스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디젤버스 가격은 1억 3000만 원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 전기 저상버스는 대당…….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디젤버스는 1억 3000만 원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 또 국토교통부의 지원 그리고 우리 도의 부담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조금이 지금 거의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환경부에서 1억, 국토부에서 4600만 원, 우리 도에서 1억 8400만 원이 지원돼서 디젤버스 가격 정도만 부담하면 전기 저상버스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렇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데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계획에 전체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우리 버스가 몇 대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한 800여 대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언제 할 겁니까? 2030년까지 불가능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니, 예산 투입이 된다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버스의 재원상 지금은 한 300㎞ 가는 버스가 나왔습니다만 불과 1∼2년 전만 해도 200㎞…….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주행거리가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됐는데, 어떤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우리 제주도가 긍정적으로만 발표를 한다.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 우선 발표해 놓고 본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852대 언제 합니까,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매년…….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역행하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큰 정책에 포함을 시켜 놨다는 데 대해서 도민들의 불신을 가져올 만한 사항이다. 다만,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했을 때는 그 분야별로 맡은 부서에서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주행거리가 300㎞밖에 안 돼서 500㎞ 정도만 나오면 충분히 될 거 아니냐, 예산 뒷받침. 그것은 어떤 가능성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더 분발해서 전기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예.

연호

강연호위원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코너 운영하죠,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라는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기가 찹니다. 제가 또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7월 3일 날 등록된 교통 불편 관련해서 지금까지 “답변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쓴 글입니다. 학생이 등록을 해서 불편을 호소한 내용인데, “학교와 알바를 병행하기 위해서 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만차라는 이유로 버스들이 사람이 내릴 때를 빼고는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사람이 내려도 만차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쭉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끝내기엔 제가 받는 피해가 너무 많고, 이게 비단 저 혼자만의 고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과 좋은 해결방안을 기다리겠습니다.” 7월 3일 자 등록이 된 건데, 오늘 며칠입니까? 3개월이 지나도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지금 출력을 시켜 온 게 전부 답변 안 한 것들입니다. 제가 답변 안 한 것들 다 출력을 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인력이 딸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인터넷상에 등록돼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만큼 무감각하게, 무신경하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 내용들을 보면 불친절 기사 고발.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게 되면 교통 관련 불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것 아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해서 답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이것 바로 보완하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상 근무시간에는 전화상으로도 여러 가지…….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호

강연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서면으로, 전화로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인터넷 민원 아닙니까? 모든 도민들이 보는,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민원 아닙니까? 이러한 민원들을 방치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더 분발해서 최대한…….

연호

강연호위원

더 분발이 아니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빠른 시간 안에…….

연호

강연호위원

최대한 빨리 답변을 올리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 회의 패널조사 제2 공항 공론조사 관련된 내용들 보셨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봉

이상봉위원

공무원도 공론조사를 51% 찬성하고 그리고 전문가 그룹도 51%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도민사회를 비롯해 가지고 공무원마저도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제2 공항 찬반을 떠나 가지고 공론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는 그런 표가 나온 겁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찬반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론조사가 있을 경우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공론조사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이해도가 높은 그룹, 공직자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 이런 분들도 공론화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속에서 이런 갈등현안에 대해서 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찬성 비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내용들은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내의 갈등 경보사업, 혹시 몇 개인지 단장님 아세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소통정책관실에서 갈등 경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16건 그 정도…….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15개로 알고 있는데, 경보사업. 그중에 국가에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공항확충지원단의 경보사업으로.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2 공항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경보사업으로 포함된 거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갈등현안 조정 회의 ,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0월 4일까지 4회를 하셨더라고요? 갈등현안 조정 회의 에 단장님은 참석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는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참석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갈등…….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거든요. 그 속에서 참석대상들은 실·국장, 단장까지 포함이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해당사안이 있을 때는 부서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죠. 또 정책조정협의회 거기는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이면서 실·국장, 본부장, 단장님들이 참석하는데, 조정 회의 를 지금까지 4번 했는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도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조정 회의 가 그 내용 아니겠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부서 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공공갈등의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등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조정 회의 를…….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참석해 보셨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는 행정부지사 산하 업무 직할로 되어 있지 않지만 주간정책 회의 를 합니다, 부서 회의 를 할 때.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결과적으로는 2019년 10월 4일 제4회 갈등현안 조정 회의 ,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제2 공항 건설 이 회의 에 단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 팀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참석은 하셨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팩트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는 아까 제가 참석했느냐고 물으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단장님이 원래는 참석해 주셔야죠. 특별한…….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부서장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안 계실 때는 팀장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있는 부서장 보내서 행정부지사…….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실·국장들이 참석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참여를…….

상봉

이상봉위원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 대상이, 회의 에 부서장 참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국장, 단장, 본부장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런데 사실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단장님이나 국장님이 출장 갔을 때 실무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참석하거나 부서장이 참석하는 그런 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 원래 원칙은 책임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회의 결과가 나오면 책임력을 담보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행정연구원과의 공공갈등 자문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협약 했던 내용…… 혹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세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확인 못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갈등관리 자문을 세 번 했더라고요. 아까같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협약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협약을 해서든 아니면 도에서 갈등관리……. 한국행정연구원 협약을 해서 1회, 기타 2회, 세 번 갈등 자문들을 했는데 갈등 자문내용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문내역은 2019년 1월 17일은 제2 공항과 강정마을 등 도내 주요 갈등현안 관리방안들에 대해서 자문내역 해 가지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사회협약위원회 말씀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직접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뭐를 받았을 겁니다, 1월 17일에 의뢰했으니까. 그리고 2016년 6월 11일이라든가 10월 10일에는 도내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현안들, 갈등 경보사업들도 15개 정도 되고 하니까 어떻게 풀 것인가 참고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한테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 오후에 받으면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갈등 관리 자문들은 받았을 거고, 갈등 관리 자문들을 받았으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들도 제시해 줬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물음표입니다. 본질의로 공항 확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출처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이 내용 진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슬롯이, 이착륙 횟수가 35에서 40회로 되거든요. 그리고 여객처리 능력이 연간 2589만 명에서 3175만 명으로 586만 명이 증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단계 진행 중 사업 공정률 100%, 2019년 5월 31일. 결과적으로는 1단계 사업은 이 내용 보면 다 끝났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인프라 구축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료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단계 구축사업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완료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완료되면, 지금 1단계 사업 보고 계시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게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어떤 게 마무리…….

상봉

이상봉위원

인프라 확충 시 35회에서 40회, 연간 2589만 명에서 3175만 명, 증 586만 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1단계 사업은 끝났다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 관계자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상봉

이상봉위원

여기 자료에 실었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자료에는 공항공사라고 출처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슬롯은 40회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단기계획을 완료했는데 지난해부터 35회를 36회로 1회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활주로안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항에 대한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35회에서 40회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보고하였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35회에서 36회로 늘리는 것도 측정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활주로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40회로의 증가는 보고서에 2466억 원을 투자하는 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이라고 나왔는데도 아직 미지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제2 공항 관련 토론회에 나온 공항공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토론하는지. 자기들이 계획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해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은 2018년 제주공항 항공운송 실적 2946만 명,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안전이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도민사회와 밀접한, 강성의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국내선 항공기 좌석 확보는 감소하고 있고, 제주공항 포화를 계기로 단기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국내선 항공기 수는 줄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대형 항공기 운항은 감소시켜서 제주도에서 절실한 항공좌석이라든가 월동채소, 항공물류에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속에서 도정에 대해서 절박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17년 후반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사께서 제2 공항, 제2 공항 하면서 나오고 있는 문제, 좌석해소라든가 대형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항공사 측이라든가 항공사 측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요청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대형 항공기 투입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과 직접적으로 지사님이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었고…….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10월 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형 항공기 관련이라든가 이런 저런 공항 포화 관련해서 국제선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은 없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대형 항공기 투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단기 인프라 확충은 2022년도 제주공항의 수용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제출된 자료에 보면 도지사는 대형기 투입이라든가 공항포화에 대해서 이용 불편 협조 요청하는 참석자 명단에는 없어요. 2018년 10월 달에 가장 고위직이라고 하는 정무부지사가 한 번 갔다 왔고요. 그다음부터는 관광정책과장, 공항확충지원단장, 총괄지원팀장 이 정도밖에, 공식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은 다 부실 자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로 있다면? 아까 단기 인프라 확충도 마찬가지고, 다 되고 있다고 공항공사는 계획을 잡고 1단계는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1단계 마무리가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것은 도민사회를 제2 공항을 가져 가지고 겁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2 공항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아무리 공항공사 계획 속에서 1단계 사업을 다 해결했더라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업들이 1단계 사업은 끝나고 사업계획도 끝났다고, 예산도 다 투입해서 끝났다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정도로 제주공항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책에 대해서 무엇을 제주도는 요구했는지 그리고 국토부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도 지금 슬롯을 확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활주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료된 시간에 비해서 측정기간이 짧고 해서 지금 현재 슬롯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민들은 그런 말 들으면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도 답답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행정을 책임진 사람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사가 제주도의 수장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죠. 단장님은 노력하고 있는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사가 노력한 흔적은 자료제출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속에서 제2 공항을 해야 하는 당위성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행정을 지사가 전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행정을 지사가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의 역할도 있고 국, 단장들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우리가 공항을 얘기하는 속에서 도민불안을 계속 가중시키는 발언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불안하다면 공항의 안전사고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봉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슬롯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단장님은 실무단장으로서 나름대로 참석자라든가 주요내용에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사께서는 지역 현안이든 도민의 삶과 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갈등현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하면 자료 안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자료를 보더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나왔던 의견들도 나름대로 지사라면 총괄하는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전문가 그룹, 도민사회 그룹, 여러 가지 종합한 속에서 고민해야 될 건데 자기 입장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간다는 게 과연 행정의 수반, 책임자로서 바람직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후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교통에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아, 김용범 위원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도 됐고 하니…….

상봉

이상봉위원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5분 정도 더 하시고…….

상봉

이상봉위원

점심 하겠다는데 마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전에 격론도 있었고, 현학수 단장님, 공부를 더 하십시오. 아무튼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후에 다시 해도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앞서 오전에도 말씀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오늘 서울시 국감자료, 참고로 안호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버스 중앙차로에서 5년간 교통사고 853건이 발생해서 31명이 사망했고, 치사율은 3.6명으로 일반도로의 0.98명보다 세 배 이상 높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버스 중앙차로 한 이후의 교통사고 현황을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나름대로 분석해 둔 게 있더라고요. 사망사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실수를 한 번 하면 워낙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2016년도와 ’18년도 비교 시 교통사고 전체 차량 증가에 따른 사고 증가율을 보면 사고 증가율은 2.0%인데 가로변차로에서는 5.13% 증가했고, 중앙차로에서는 13.7%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맞습니다. 중앙차로 한 차로만 아니고 그 구간 3차로…….

강성민위원

부상자 수도 1.5에서 22.3% 수준이고요. 맞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일반차로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정확한 분석은 사실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강성민위원

도에서 대중교통 우선차로 모니터링 용역, 몇 년도 한 거 나와 있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중앙차로 한 차로를 만들면서 2, 3차로까지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고, 다만…….

강성민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형사고 한 번 나게 되면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일반차로보다 차량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크게 날 수 있고 사망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재수가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사망사고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자그마한 사고도 일반도로보다는 가로변이라든가 중앙차로제 시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마련도 좀 마련하시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 관련 할 것들 많은데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행복택시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야말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택시사업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관광행복택시는 광고 홍보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강성민위원

중요한 건 지원했는데 운행실적을 보면 올해 8월까지 85건밖에 안 돼서 한 번 타는 데 계산하면 약 39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들어가는 통계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고비를 5000만 원 쓰는데 택시 이용건수는 85건밖에 안 되고. 소위 말해서 혈세를 5000만 원씩이나 투입하면서 투자 대비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는 사업,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각 여행사마다 전속 대절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해서 제주도의 택시가 안전하고 정액으로 조합에서 보증할 수 있는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안전감을 관광객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 했고…….

강성민위원

제가 봤을 땐 제주도의 모든 택시는 관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일반 도민들도 있지만. 이런 예산을 대폭, 홍보비까지 쓰면서 해도 성과가 없는데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이 부분은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분석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분석할 게 아니고 통계자료가 수년 동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없다는 것은. 작년에도 얘기됐던 것 같은데 2년 정도 해서 성과가 안 나타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작년하고 올해 2년 차기 때문에 내년까지 운행을 해 보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2년만 하면 분위기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리고 이것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건데, 관광지 순환버스 있죠. 이것은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1억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익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3000만 원, 3.2%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4개 노선, 대천·동광 해서 4개 노선에 18대, 1일 64회 운행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탑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관광지 순환버스는 1회당 평균 5.6명 되고요. 밤에 심야버스는 1회당 평균 17명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실질적으로 통계자료 보면 1대당 4 내지 6명 정도 탄다고 하고 있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밤에는 심야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관광도우미는 몇 명입니까? 버스에 타서 안내하시는 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6명이고, 거기에 총 18명이 도우미로…….

강성민위원

이것만 하더라도 지난해, 올해 각 7억 5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분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5명, 6명 타는데 굳이 안내원까지 배치하면서 연 7억 5000만 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관광지 순환버스는 아시다시피 주요 관광지에, 시내는 시티투어가 운영되고 있지만 읍·면 중산간 쪽에 대중교통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할 때 만들었는데 교통도우미는 그 지역에 자연·관광·문화해설까지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95% 이상이 진짜 이것 잘하고 있다. 다만…….

강성민위원

만족도가 높으면 이 버스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설문조사는 어디 가서 하는데요? 이용자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용자 4명, 5명한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대천, 동광에서 1회당 5.6명인데 1일로 치면 꽤 많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아까 5000만 원을 여기로 빼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해서 이 사업만큼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자료로 보면 지출은 많고 수입은 없고. 1억 3000만 원, 3.2%가 답하는 거 아닙니까? 지출은 41억인데. 그리고 타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는데 성과가 높다고 말씀하시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들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슬기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관광지 순환버스인 경우에 시티투어버스같이 요금을 더 인상하거나 하면 요금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산간마을 도민들이 같이 타는 버스고 그래서 차별화될 수도 없고 지금 최소한의 시내버스 요금으로 하다 보니까…….

강성민위원

이번에 버스 관련 용역하고 또 교통위원회 회의 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 버리면 제가 위원인데 참석이 가능합니까? 오늘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행감 기간에 그런 회의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의원들도 거기 참여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개선점, 개선방안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심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한 두 가지 사업, 관광행복택시, 관광지 순환버스. 관광 관련된 버스, 택시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 토론회를 만들어서…….

강성민위원

잔잔한 것들 얘기할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놔두고요. 어쨌든 이 두 부분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고요. 현 단장님.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강성민위원

공항소음 방지 및 대책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됩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201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하고 배치된 부분들이 저희들 파악돼 가지고…….

강성민위원

이에 따라서 시행령에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사업 종류도 가, 나, 다, 라로 배열되어 있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자본보조로…….

강성민위원

그런데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분들 민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농로 포장, 가로등, 인도 정비, 보안등 교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기반시설사업이거든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강성민위원

왜 이렇게 독특한 사업 그리고 법령에 맞는 사업들은 안 나오고 이런 거 중심으로 되고 있나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챙겨도 되거든요, 행정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소음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항소음지역이라서 우선적으로 사업비 투자는 빨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고, 요번에 농기계 구입비 요청한 걸 저희들이 반영 못 해 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 처리가. 법하고 배치되는데 저희들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 당시에 체크가 안 됐던 부분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김해시라든가 다른 지역에는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강서구에서는 법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성민위원

법에 배치된다는 것은 뭐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법에는 시설비로만 하게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행정에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강성민위원

그렇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자본보조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본보조가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

강성민위원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민간에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강성민위원

지금 법령에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법령에는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시설비로만 편성하라고 되어버리니까 이게 법에 배치되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물건 구입하는 것을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자본보조로 해 줘야 됩니다.

강성민위원

해도 큰 무리 있겠습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을 갖다대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라서 일단은…….

강성민위원

시설비로 줘 버리면 되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시설비로 했을 때는 저희 행정기관이, 읍·면·동이 소유해야 됩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관리 전환이. 그래서 저희들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가…….

강성민위원

시설비로 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현재 법이 시설비로만 편성하도록 돼 버리니까…….

강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자산취득비라든지.

강성민위원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민위원

원하는 사업들을 어쨌든 최대한 반영해서…….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 농기구 구입비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민위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전향적으로 해서, 전향적이 아니고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는 만들어 놓고 자산취득비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강성민위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업 말고 좀 독특한 사업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농가소득이라든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강성민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 받아 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소송 관계?

「예.」하는 공무원 있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직 변론기일이 안 잡혀서 소송 제기만 된 상황이고, 그사이에 일부 대기업 영업소에서 50% 자율감차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응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우리 제주지역에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의사타진…….

김용범위원

지금 대형업체 다섯 군데가 문제잖아요. 관광객이든 대형업체들 때문에, 도민들을 완전 볼모로 삼는 거예요, 지금. 도민들은 아주 봉이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제도 해야 되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내야 되고, 온갖 고통은 도민들한테 전부 다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섯 군데 대기업 렌터카 수급조절을 못 해서, 물론 법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법에 계류돼서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러는 걸 보면 저는 행정에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행정에서 포기했다고 칩시다. 차고지증명제 같은 경우도 도민이 전부 다 일어나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우리 도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 수급조절 권한을 가져 오면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됐고요.

김용범위원

늘어날 수 없도록 해 놨지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자율적으로 감차하는 정책이…….

김용범위원

자율적으로 놔두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자율적 감차를 하려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어떻게 취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무기가 운행 제한인데 운행 제한을 공고하니까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가처분이 인용됐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운행 제한이 부당하다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자율감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범위원

자율감차도 좋은데 지금 소송 중이라서, 이미 약소업체들은 자율감차를 시행했잖아요. 했는데 다시 증차를 해 줬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50%…….

김용범위원

50%든 어쨌든 증차를 해 줬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차분…….

김용범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소송이 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패소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 자율감차에 동참하는 업체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1차분, 2차분까지 100% 자율감차를 했는데 안 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유예를 하게 된 겁니다.

김용범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은 51%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갖고, 51% 가능성을 갖는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 거예요?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태도를 취한 겁니까, 법원 상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봤을 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어쨌든 저희들 내세울 수 있는 논리가 제주도에 워낙 차량이 증가되면서 교통혼잡이 심화되니 공익적 차원에서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감차가 필수적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대응을 해 나가는데, 지금 자꾸 말이 헛도는데. 만약에 이게 패소가 돼서 정말 그대로 자율감차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게 잘 시행이 안 됐을 때 이에 따른 계획, 따로 복안이 있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패소가 됐을 때는 자율감차 된 부분, 자율감차를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행 제한, 자율감차를 안 한 업체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 제한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율감차는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만 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이게 도루묵 되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당초 저희들 정책목표도 렌터카가 계속 증가가 되니까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게 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었고…….

김용범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지금 요금 문제도 있고 한데, 대기업 다섯 군데가 제멋대로 요금을 인하해서 때리다 보면 나중에 증차는 안 되지만 다 도태되는 거예요, 지역업체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한을 두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정말 이런 관광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광객들이 관광지 발 앞까지 갑니다. 이래서 렌터카가 아주 성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관광지에 어느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아마 렌터카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한 예로 해서. 그래서 관광지 순환버스라든지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면 얼마든지 줄여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렌터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단 요금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쌉니다. 요금 과당경쟁 하다 보니까 제주지역 업체인 경우에 굉장히 요금을 덤핑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다만 대기업 영업소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제주업체의 렌트요금보다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도 그걸 맞추고 다운시키려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내업체만 죽어나는 거예요. 대기업만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 깔아 놓고. 안 그래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업계의 의견을 저희도 받고, 그래서 수급조절 권한을 가져 왔지 않습니까?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저희들 정책 목적인데 거기에 더해서 자율감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범위원

자율감차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율감차 하겠어요? 지금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취하를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자율감차 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안일한 생각이에요. 절대 안 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최근에 50%, 그러니까 자율감차 목표량의 50%를 하면 어떠냐 그런 의사타진은 와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감차량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감차목표가 6111대인데 그중에 50% 정도만 하면 어떻습니까 해서 지금 의사타진 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게 당초에 자율감차 하겠다고, 0%에서 23%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 동의했던 자율감차 대수 몇 대입니까? 그 옆의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동의했던 업체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만 천사백 몇 대인가요, 그렇게 했었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3개 업체 1102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위 얘기하는 이 5개 업체 ― 롯데, SK, AJ, 한진, 해피네트웍스 ―에 배당된 감차 대수가 몇 대였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870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870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천사백 몇 대가 아니고? 5개사.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50%니까 870대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당초에.

김용범위원

육천몇 대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체적으로 백 몇 대가 참여를 해서, 몇 개 사가 참여를 해서 육천몇 대를 자율감차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5개 업체의 감차목표가 0%에서 23%에 해당돼서 그때가 몇 대냐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740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740대. 1740대가 배당됐는데 그 친구들이 그걸 못 하겠다고 소송을 걸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의 50%를 감차하면, 그렇게 원만히 합의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왔다 이 얘기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부 업체인 경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체 한 게 아니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용범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봐도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했잖아요? 추진했던 그때 그 마음을 갖고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같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든가 여러 가지 방법,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해야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안 그렇습니까? 괜히 우리 도민만, 지금 차고지증명도 그래요. 그건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주소만 이전해도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주소 이전하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10년 정도 묵은 중고차를 갖고 있는데, 집안에 승용차 한 대 있고 생계형으로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은 생계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이 갖고 있는 승용차 한 대도, 이 사람네가 만약에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집을 이전하게 되면 다시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차를 바꾸고 싶어도, 10년, 15년 지나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를 바꾸고 신차 되면 당연히 차고지증명제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사람네가 자가가 아니어서 주거 이전을 했을 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중고차인 경우는, 2017년 1월 1일 이전의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용범위원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중고차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신차 구입을, 아까같이 렌터카 총량제 제한을 뒀는데 말 안 들어서 50%만 자율감차를 시키겠다 하면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무조건 막 거두려고만 하지 말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대기업을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그런 의사타진이 와서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제주에 지역업체 조합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증명제 같은 경우 시행하면 제주도민들은 그냥 말 듣잖아요, 반발도 안 하고. 차량이 아주 많이 증가돼서 불편하니까, 이게 나 때문인 줄 알고. 그런데 대기업이 하는 행태들은 그냥 묵인하고, 묵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경우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

김용범위원

대답이 없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어쨌든 도민들께서, 우리 교통정책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공급정책의 일부겠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모자라고 또 우리가 수요관리정책을 하다 보면 규제와 비슷한 그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정책들을.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네요. 있는 자료 그대로고. 지금 센터에 이사장님으로 돼 있죠, 국장님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은…….

김용범위원

이사장 바뀌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한동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한동휴 이사장님인데…….

김용범위원

공무원 출신이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전직 농업기술원장 했었던 분입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직을 계속 민간에서 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민간에서 하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이사장을 센터에서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센터에서 선임하는 거예요? 또 공무원 출신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센터에서가…….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김용범위원

됐고요. 지금 무장애 정류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도 전역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무장애 정류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무장애 정류소입니까? 교통약자시설로 된 걸 하면 256개소 정도 됩니다.

김용범위원

256개소가 지금 무장애 정류소로 돼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정확하게 무장애 인증을 받은 건 아니고요.

김용범위원

그럼 어떤 식의, 무장애 정류소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김용범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장애인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류소가 256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저희들이…….

김용범위원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256개 돼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전체 정류소가 몇 개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3500여 개 정도 됩니다. 3673개 정류소입니다.

김용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연 예산액이, 올해가 73억 5000만 원 정도 투여가 되고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그런데 운송 수익금은 한 4300만 원 정도. 이 운송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센터의 세입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차율이 상당히 늘고 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조금 더 늘어난 걸로…….

김용범위원

왜 공차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이용거리, 분석해 보면 평균 이용거리가 ’18년 대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18년도에는 1회 이용률이 한 7.8㎞인데 ’19년도는 한 9㎞ 해서 15.3% 증가가 됐고, 차량을 호출하는 연결방식도 과거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다 보면 제일 가까운 데, 병원 주변 거기서 대기하다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 배차를 콜센터에서 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배차하다 보니까 조금 연결하는 시간이…….

김용범위원

공차율이 높다는 것은 어쩌면 중간 정류소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거의 그 영향이 많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읍·면지역인 경우에…….

김용범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분들. 호출해도 안 온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장거리를 갔다. 장거리를 갔다 오다가 중간에 뭐가 없으면 그냥 오잖아요, 공차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류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소해서 공차율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정류소를 많이 늘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읍·면지역 차고지가 대정, 한림, 구좌, 조천에 있는데 ― 아, 표선 ― 표선에 있는데 읍·면지역 차고지를 가능한 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범위원

차고지 해도 그렇게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고지를 여러 군데 하면 할수록 공차율도 줄어들고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같은 방향에, 구좌에서 제주시로 오는데 그 사이에 함덕이나 조천에 누가 있다 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같이 편승할 수 있는 것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동승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김용범위원

그래야 다 줄이고,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차고지가 몇 군데로 확대가 돼 있죠? 제가 자료로 받아 본 걸로는, 지금 조성 예정이죠? 애월이라든지 조천, 남원, 중문 이런 지역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거기는 예정입니다. 남원, 중문…….

김용범위원

예정이죠. 언제 할 거예요? 올해 안에 할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최대한 올해 안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라도, 올해 안에 하는 게 목표고.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올해 예산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차고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김용범위원

정확히 하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현재 46대가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연말까지 10대가 더 증차가 됩니다. 56대가 되고, 임차 택시는 지금 37대인데 연말까지 2대가 더 증차됩니다. 그래서 그 증차된 차량을 이용해서 읍·면 차고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최대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지나가면서 묻겠는데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문제, 양 행정시에 지금 전수조사 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서로 공유합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오고 가고 한 게 없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비용과 관련해서는 딱히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김용범위원

들은 게 없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김용범위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던데요? 업체들로부터 민원이라든지.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겠다, 조정을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것은 부과액과 관련…….

김용범위원

그렇죠. 부과액에 대한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부과액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당연히 현장 다니면서…….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부서하고 공유를 하냐고요?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보고 안 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시 직원이 현장 다니면서 부과 대상 건물의 건물 소유주 만나서 계속 홍보도 하고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부과를 기준액까지 다 했고. 그래서 경감 신청서 제출 홍보까지 다 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의들, 그런 민원들에 많이 부딪혀서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 알고 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은 새롭게 부담해야 되는 준조세 형태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김용범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렌터카 총량제의 문제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봉이냐 하는 거지, 다. 하나의 정책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정책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확실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7861명.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대상 인원이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대상 인원이 정확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일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부, 다소 몇 명 차이는 있지만 그거잖아요, 7861명. 올해 장애인 차량 10대 증차 지금 확보됐습니까? 지금 확보돼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확보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인력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인력채용은 지금 면접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전에 차고지 말씀하시던데, 보세요. 앞으로 계속 확대할 거잖아요. 확대할 건데, 중간 차고지 역할은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차고지를 가까운 읍·면 지역에 둠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리성을 위해서 차고지를 하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그 차량은 어디서 갑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차량도 차고지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대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당초에 이동은 거기에 차를 세워놓습니까? 정확히 하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면접이, 채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애월이면 애월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분들, 공영버스가 한경에서 교대하러 공차로 1차선 타고 달려오는 거 아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끝나면 공차로 해서 차고지로 오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큰 버스 320마력짜리를 끌고 교대하러 시내에 옵니다. 차도 안 비켜줘요, 1차선으로 그냥 달려요. 교통법규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짤 때 그렇게 짜야 될 거라고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채용단계에서부터, 요 위 어느 어린이도서관에 가면 차량 수십 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차가 안 온다고 난리고. 그런 폐단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했으면 7861명의 이용객들이 어디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미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게 시스템화됐고, 그 차가 몇 ㎞ 운행하고 또 몇 ㎞ 공차로 달리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차율이 높다. 좀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2018년 7월에 개정된 이유가 어렵사리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적정공급 규모라든지 수급조절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사의 권한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어렵사리 가져온 권한을 가지고 “이제 더 증가하지 않아도 되는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합의를 해서 하다가 자율감차 전에 총 3만 2981대였어요. 그러다가 자율감차를 시행해서 3만 585대 하다가 다시 차량이 증차됐어요. 왜 이렇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율감차를 100% 완료한 업체가 있었고 또 아무것도 안 한 업체가 있고, 50%만 된 업체가 있고 그래서 100% 된 업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재산상 손해를 보니 렌터카 조합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1차분 50%까지만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달라 하는 건의에 따라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송 끝날 때까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래서 수급조절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50% 초과한 부분…….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급조절위원 회의 위원 면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이 관련 업계 분들 아니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업계 분들도 계시고요. 또 법조계 분도 계시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감차 결의에 대기업들이 동참해 달라, 자율감차 촉구결의안을 하고, 그 이후에 국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 업계들하고 또다시 쭉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도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왔고. 그래서 이 5개 업체가 움직이지 않으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과정과정에 지금 국 회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국 회의 입장은 법안을 개정해 준 것으로 제주도는 이 정도 해결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국회가 다시 나서서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임은 물론이려니와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이런 얘기를, 저 이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게 직접 들었어요. 물론 지사께서도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대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국 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의 반응은 제주도지사 참 바보다.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안을 만들어 주면, 그 법안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하지 말든가 자신이 있을 때 그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서 사업가들이 움직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도정은 그것에 대해서 마치 이제는, 국장님께서는 더 증차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들은 “거봐 그냥 개기면 된다니까”라는 반응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만 2981대만 있으면 제주도의 교통난 다 해결되는 것 같은 취지의 말씀이에요. 1차 감차, 2차 감차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6111대를 감차하겠다고 이미 목표까지 다 설정해 놓고 이걸 후퇴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후퇴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설사 소송을 걸어서 지금 가처분신청이 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들, 롯데, SK, AJ, 한진, 해피네트웍스 여기는 우리 의 회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여행사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화두는 뭔지 아세요? 칸막이 행정, 부서 간 협업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여행사에 하루에 공무원 10명씩 다 파견하세요. 불법, 부조리한 것들 다 잡아내세요. 사업 못 하게 해 봐요. 말 안 들어요, 이 사람들? 도정이 어렵사리, 이것은 우리 의회도 정말 잘했다고 하는 정책이에요. 잘했다고 하는 정책이고, 제주도의 교통난도 줄이고 정말 건강한 렌터카 문화로 바로잡고 교통질서를 바로잡자고 하는 정책인데 이게 지금 시행되어 보지도 못하고 대기업들의 횡포에 물러선다? 주무국장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얘기했던 게 도정 조정 회의 에 가서 강력하게 실·국장들에게 협조 구하세요. 협조 구해서 이 업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이 업체가 운영하는 카지노, 이 업체가 운영하는 여행사, 전부 다 현장점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저희 계획에 그렇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행정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도해 봤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목표달성을 위해서, 6111대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직 후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수급조절 권한을 가지고 일단 증차가 안 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고, 제주지역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더 줄여야 된다는 감차목표를 세워서 하는 과정에 128개 업체 중에 119개 업체가 자율감차에 동참하겠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촉구 결의안도 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소송에 승소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송은 소송대로 하시고 제 말대로……. 좋아요. 국장님께서 192대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들 중에 50% 범위 내에서라도 소송 끝날 때까지, 소송이 끝나서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제주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면 이분들 동참하겠다는 조건하에 이 정도 여유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존속이 되고 우리가 자율감차를 쭉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정말 이 대기업들이 제주에 와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세요.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여행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한, 지도·감독 권한 제주도에 충분히 있습니다. 하세요.

김용범위원

이것은 행정부지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만에 하나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차고지증명제도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도민만 봉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은 그룹의 다른 법인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게 같은 그룹사지만 법인…….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마음 약해하지 마시고요. 의회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도정정책 위에 올려놓고 여기 계열사들 제주에 와서 돈만 벌어가고 있는데 자율감차에 동의도 안 해 주고 소송 걸고, 이 사람들 로펌 사서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제주도의 차량정책, 교통정책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생겼다. 솔직히 말씀하시라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사님께서도 대기업 대표를 만나서 그런 주문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기업에서 타진이 왔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좀 있으면 또 보겠지만 이 기업들 호텔 운영하는 데 빗물이용시설 하나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지만 의무사항들 하나도 안 해요. 그거 다 영업정지 때려버려요, 그냥. 정신 바짝 나게. 제주도가 무섭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렌터카 자율감차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무튼 강력하게 제도시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성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위원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몇 군데 추진하고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다섯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동광복합환승센터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고, 그다음 영락교회 쪽에 시내 진출입 동부외곽환승센터를 그다음 순위로…….

강성의위원

원래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체계하고 연결이 원활하게 잘되어야만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검토가 된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동광·대천환승센터만 대중교통 개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의견, 용역 제시가 돼 가지고…….

강성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강성의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느껴야 거기에 와서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래서 최근에 동광인 경우에 자가용을 그 근처에 세우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자가용 세울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 자꾸 문제 제기가 …….

강성의위원

일단은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그럴 수 있으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 지금 IUCN기념숲 관련해 가지고 부지가 같이 포함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IUCN숲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UCN 측하고 우리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강성의위원

그런데 교통시설을 기념숲 만든 데 해버린다는 것은 성격으로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국제자연보전연맹 총회 기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기념숲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그 주차장을 올려서 다시 주차장 겸 환승센터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거기가 정말 시급한 건지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기본자료를 좀 더 축적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제공항에 환승센터는 안 하시는 거죠, 당분간은? 보류하시는 거 맞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제주공항 2단계 단기대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사업하고 검토를 해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원래 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는 공항 인프라 확충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워낙 그쪽에 하루 유동인구가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국토교통부 그쪽에서 계획을 처음에…….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광역복합환승센터인 경우에는 국토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계획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주시는 입체교차로로 해서 지하차도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서, 한동안 굉장히 공항이 붐볐고 그래서 렌터카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 공항 자체가 혼잡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혼잡해서 맨날 제2 공항 얘기 계속하는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항에 계획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지금 혼잡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중앙차로제도 되고 이래서. 그런데 거기에 다시 공사해서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저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이것은 참 특이하게, 차고지증명제라든지 렌터카 수급조절 이것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정책인데 교통유발부담금 정책은 저희가 가장 뒤늦게 추진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된 건지에 대한 의심이 돼요. 드림타워는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를 예측하십니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

연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상치로는 한 11억 정도.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건축 연면적 3만 ㎡ 이상인데 지금 보면 24곳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도, 거기는 100% 다 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큰 업체들은…….

강성의위원

도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건물이 크면 교통유발부담금도 많이 부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감 프로그램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큰 업체들은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주차장 만든 것도 유료화시키고,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50% 이상 경감받는 곳도 왕왕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경감 프로그램이 크게 아홉 가지로 구분됐습니다마는, 물론 업체가 클수록 재택근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강성의위원

지금 조사한 바로는 80% 이상 경감 받을 곳이 세 군데 정도, 70% 이상 경감 받을 곳이 9곳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 건축 연면적이 아주 큰 대규모 사업장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3000㎡ 미만의 건축물들이 약 3756개가 있는데 그게 교통유발부담금의 87%, 8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인 건축물들은 경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방법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경감률 자체가 높지도 않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도입해서 하는 과정에서…….

강성의위원

도입이야 이제야 하는 거지만 다른 시도에서 이미 오랫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큰 건물들은 많이 깎아주고 작은 건물들은 거의 깎아주지 못하는 상황의 프로그램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경감 프로그램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작은 건물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전부터 다른 도시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나 대도시나 꼭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혼잡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등급화시켜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작은 건물인 경우는 단위부담금을 지난번 조례 하면서 굉장히 낮췄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해도 이제 돈을 내실 분들은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많이 완화시켜서 책정을 했지만 안 내던 돈을 내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행강제금, 세금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업체들이 조금 더, 여기는 너무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든지 아니면 몇 개의 업체들이 같이 뭔가 경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 준다든지 혼잡도를 조금 나눠 가지고, 혼잡도가 좀 덜한 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그런 데들대로 경감비율을 낮춰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 지역주민분들이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제도가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무 문제없이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업종마다 상황이 다르고 규모마다 다 다른 부분이어서, 교통유발 계수도 왜 제주가 이렇게 높으냐, 다른 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용역을 하겠습니다. 유발 계수 문제라든지 경감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작은 업체, 작은 건축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제도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앞서 김용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갈수록. 왜냐하면 최근에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서 변경된 거 아시죠?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돼서,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을 개정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 150명당 한 명, 이렇게 교통편의를 보장하도록 마련해야 돼서 2019년도에 10대 정도 증차시키는 거 맞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인원이 8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0명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장애인등급제가 변경이 되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66대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46대에서 10대가 더 증차가 되면 56대. 내년, 내후년 해서…….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이거 추경에 예산 편성이 원래 되어 있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올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위원

10대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여기 고용인원이 100명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중소기업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설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교통 분야도 가져올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거기에 공영버스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분야로 묶어서 이것도 한번 공기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운영에 있어서도 이 정도가 되면 경영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 노무관리, 서비스 질 향상 등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개 사단법인, 민간단체한테 맡겨서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커져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른 시도도 전문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공단 같은 데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도 장래적으로는 시설공단이 된다면 시설공단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전문성도 키우고 우리가 운영능력을 키워서 더 효율성 있는 교통약자이동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아직까지는 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앞서 공차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 경영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안 되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불만의 소리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말씀은, 앞서 분명히 무장애 정류소라고 표현을 한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무장애라고 인증받은 것은 없고요. 교통약자용 정류소 개선한 게 256개소 정도입니다.

강성의위원

인증을 못 받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을 받는 것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무장애 정류소다. 이 정도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든 아니면 교통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기준으로 무장애 정류소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강성의위원

유디를 따라서 했다고 그러면 무장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된 거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무슨 인증입니까……. 그 인증까지 받은 상황은 아니고요. 유니버설 기준을 적용해서…….

「BF인증…….」하는 공무원 있음

강성의위원

적용을 했고, 그 기준적용이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까? 왜냐하면 유디의 기준은 무장애 기준보다 좀 더 폭넓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에서의 교통정책은 무장애라든지 유디 디자인의 도입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런 정류소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이것까지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한 번 장애인인권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들 절반 이상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시설물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장을 가서 봤는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공공시설들은 더더욱 주의 깊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려운 곳들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언론 지상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강성의위원

언론 지상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알면 빨리 현장에 달려가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은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직접 담당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정류장과 관련해서는 저상버스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석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강성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시설을 만들 때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이용했을 때 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람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하면 아닌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제주도에 무장애 인증 정류소는 하나도 없다, 이거네요?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지금 석 달 반이 지났는데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도 도에서는 안 냈어요. 서면답변서를 안 냈더라고요,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만 들어왔어요, 양 행정시에서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의문이 가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돼 있고 한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여러 가지 지금…….

연호

강연호위원

문제점들이 많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시행하면서 제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차량 등록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가 됐다. 언론 발표를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에서는 차고지증명제 효과로 보는 쪽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것은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런 보도가 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종합적으로 인구가 정체…….

연호

강연호위원

짚어 봤을 때, 추정해 봤을 때 차고지증명제 효과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도 영향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좋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에 양 행정시 쪽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아마 사전에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저희들이…….

연호

강연호위원

서로 정보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게 되면 개별 행위허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차고지 용도로 해 가지고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이 가능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전용은 가능한데 15㎡ 이하, 분할하려면 최소 면적…….

연호

강연호위원

최소 면적이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60㎡ 이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은…….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모르고 1㎞ 이내 정해 가지고 차고지를 만들면 된다라고만 항상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풀어나갈 힘이 있습니까, 당장?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 TF팀이 계속 점검 회의 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TF팀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걸로 도시건설국…….

연호

강연호위원

최소 면적 개정이 가능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최소 면적…….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시건설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가능하다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개정 가능한 걸로 하고…….

연호

강연호위원

개정 가능하다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시건설국의 의견은 연내에 개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차고지 한 대분을 하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한 15㎡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15㎡. 15㎡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보다도 그쪽 부서가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업하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또 불편사항 중에, 이것은 서귀포시 지역입니다. 읍·면과 일부 동지역에 임대 가능한 차고지가 없다. 아까 국장님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착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출된 자료를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처음에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난 2007년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3만 1274건 중에 자기 차고가 96.2%, 그다음에 임대 차고가 3.8%잖습니까? 밑에 보게 되면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료 인하를 검토하겠다. 지금 동지역인 경우에 97만 5000원, 읍·면 지역이 73만 1000원인데 경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연간 임대료 아닙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임대료 납부관리, 수납관리는 행정시에서 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행정시에서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임대료 납부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임대료 납부율입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 부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정시를 통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시스템으로는 사전에 임대료를 납부하면 장기 임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해마다 임대료를 우리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1년에 차고지 관련해서 1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물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쪽으로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연 97만 5000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납부율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행정시에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대중교통 체계개편 이후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불편신고가 더욱 증가합니다, 그전에 비해서. 불친절, 무정차, 경로 이탈, 시간 미준수 등. 우리 승객들, 이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대중교통 체계개편 이전보다 훨씬 나아져야 될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가율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자료 보게 되면. 오전에 제가 인터넷 불편 민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하나하나 분석을 잘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들, 대책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해서 도민들이 편리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최대한 불편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잘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버스터미널 어디서 운영합니까, 운영·관리를?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터미널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자가.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버스터미널 올해 손익을 봤더니 14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서귀포 버스터미널이 4500만 원 이익으로 나왔습니다. 뒷장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 버스터미널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23만 8000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귀포 버스터미널은 3분의 1밖에 안 된 43만 4000명. 또 앞장 보십시오. 매표 수입 플러스 교통카드 수수료, 제주시는 4948만 2000원, 서귀포 버스터미널이 1억 4671만 9000원.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용객이 제주시 터미널이 3배가 많은데, 서귀포에 비해서. 매표 수입은 4900 대 1억 4600으로 적습니다. 이게 왜 이럽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터미널 사업자하고 운송 사업자하고 터미널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사용료와 관련해서 서귀포 터미널은 오케이해서 계약 체결이 됐고, 제주시 터미널은 사용료와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계약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편 관련해서 서면 불편사항이든 여타 인터넷을 통한 불편사항이든지 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하여튼 불편 민원이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대중교통 체계개편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현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강연호 위원님 지적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국장님 그리고 허문정 과장님, 지난번에 준공영제버스 파업사태와 관련해서 불친절 부분들 그리고 준공영제가 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연찬을 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던 사항들인데 오히려 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민들이 화를 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종합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여러 가지 운영 행태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 그다음에 버스요금을 내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친절, 그러니까 서비스 미흡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문정 과장님, 특별하게 업체들을 방문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대답 잘하십시오. 오늘 처음 답변하는 태도가…….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허문정입니다. 친절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절도 개선을 위해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 추가해 가지고 운수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친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서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확 줄어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확 줄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잠시 좀 정회를 하죠.

상봉

이상봉위원

저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정회할까요?

상봉

이상봉위원

예,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는 오전에 했으니까 됐고요.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받아본 내용들 대부분 제가 원하는 자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차후에라도, 2019년 1월 17일 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2019년 1월 17일…….

상봉

이상봉위원

갈등관리 자문내역, 한국갈등해결센터 거기에다가 자문내용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페이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문한 내용, 자문 제목이 아니라 자문한 내용을 차후에 그쪽, 예를 들어 가지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소통정책관실…….

상봉

이상봉위원

담당이 소통정책관이면 그쪽에 해 가지고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그 내용 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출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후속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4537건 해서 1일 평균 103건이 접수된다는 건 뭔가 그것에 대한 홍보내용이든 아니면 불편내용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도에서 보면 도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자료에 요구가 없다라는 말은 그것에 대해서 양 시에 맡겨둔 듯한 인상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양 시의 답변서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 8명 해 가지고 한림, 애월, 구좌부터 이도2동까지 8명을 증원했다고 하고, 차후 인력 미배치 지역 담당에는 충원 필요. 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인원이 확충되어야만 실태조사든 단속이든 여러 가지 불편 민원들을 할 수 있는데 정책은 큰 것을 추진하고, 도민들한테 다가서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거든요, 불편은. 그런데 그런 속에서 시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나온다면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들 보면 부서기 때문에 전, 임야,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이런 간소화 추진하지만 다른 부서, 농림부서로 보면 절대 이것 반대거든요? 단 1평이든 뭐든 농지라든가 이런 게 잠식하는데 도가 먼저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차장 만들려고, 농지들을. 저렇게 잠식한다면 저는 역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가야 될 방향들을 찾아야 되지 하나는 없고 하나는 다시 뭐 돼 버리면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해 주시고. 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 도에서 예산을 자기 차고지 갖기 지원 확대사업 2020년도에 20억 원 한다는 건 양 시에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 예산으로 20억을 책정한다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행정시에 지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양 시에 무슨 민원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 벌써 10% 삭감이다, 아무 돈도 없대요. 그런데 정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준 예산보다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새로운 정책사업을 하면서 돈은 더 주지 못할망정 예산 부서에서는 딱 정해진 금액, 삭감해서 줘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우리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먹혀들어 가겠는가. 저는 전혀 먹혀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그러면 예산이든 뭐든 도에서 충분히 방안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양 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을 설득하든 특별히 양 시가 추진하는 사업 속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예산들을, 정책 부서에서 예산 부분들도 담보하겠구나 이런 부분들,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야지 하는 것 같지만 양 시의 말 들어 보면 다, 쉬운 말로 안타까운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 부서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인력 충원이라든지 행정시 애로사항은 지난 6월부터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TF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곱 차례 했고, 행정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산림 부서, 농지 부서 또 도시계획 부서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또 제주시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 비율을 보면 일부 지역들은 상당히 갭이 심하거든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읍·면·동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지금 얘기했던 예산이든 인력이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지 처음 출발했을 시기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해결책들을 빨리 제시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그러한 정책에 대해 신뢰성을 믿고 가지 정책 따로 그것에 대해서 주민수용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정책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 부서에서는 좀 더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다음 대중교통과장님.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허문정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모든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대중교통 불편신고 현황이 대중교통 체계개편 이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원래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하면 편하다 하고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잘 진단해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다시 반복적인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친절도 문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한테도 그리고 운수기사한테도 뭔가 나름대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줘야겠다. 그래 가지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이번에 처음으로 운전자 친절도를 서비스 100점 만점에 20점을 부여했습니다. 현장 탑승조사 10점 그리고 친절할 수 있는 노력도에서 업체별로 업체가 스스로 친절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성과급이 적게 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는 무사고 친절수당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러한 불편신고를 받은,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한 달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임금협상 같은 거 할 때 있어서 노사 간의 임금협상에 그러한 것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올려준다면 친절도도 같이 개선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넣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친절은 자발적인 게, 진정성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몇 회 한다, 뭐를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활들이라든가 모든 자기 습성들도 있고. 이렇게 되려면 어쨌거나 그러한 교육과 더불어 노사 간의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총체적인 게 돼야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더 노사관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내실 있는, 의무적으로 교육들을 한다고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에서라든가 그분네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하는지 총체적인 관심들을 가졌을 때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하는 부서…….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10월 1일 자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습니까?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합의서 9월 1일 날 버스운송조합하고 도정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싸인, 제도개선 협약된 내용들을 들어 가지고 이 조례 내용이 된 거 아닙니까?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내용들이라면 늦게 준공영제를 시작했지만 어쨌거나 감사위원회 지적 속에서 면피용이 아니라면 상당히 제주도는 빨리 정착해 나갈 수가 있겠다. 오전에 강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거든요. 부당수급이라든가, 쉬운 말로 중대한 경우겠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의도적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그만큼 강화된다는 거죠. 표준원가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운송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검증장치들도 만들고 있고. 그러면 이런 내용 속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들하고 의견은 공유된 겁니까?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봄에 조례를 의회에서도 만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준공영제 협의 속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3월에 인천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버스조합하고 인천시장님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자치단체가 교통복지라는 이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수사업주하고 개별적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이걸 조례로 규율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약 조례로만 다 된다면, 이행 협약서와 상관없이 별도로 조례로 다 만들어 버리면 법적인 다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최초로 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치단체 사례를 성과감사 이후에도 계속 모았습니다. 모아보고 전국 사례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제주가 만드니까 이후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먼저 2004년에 준공영제를 했는데 이런 것 좀 건드려 보자 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해서 했던 정비비나 정비직 인건비 한도 내 실비정산이 2017년에, 13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은 2년 만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나가자. 사업주들 설득할 때도 적어도 인프라, 제도만큼은 전국에서 최초로 나가자. 제일 좋게 나가자 해서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주도만 사업자가 선정하는 데가 아닌 도지사가 직접 공모를 해서 한 사람이 7개 준공영제 회사를 회계감사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 부분도 차후에, 지금 저희들 준공영제 해서 2년이 됐기 때문에 사측도, 도도 향후 2년 정도는 체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만약 좋은 제도가 있다면…….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2년 이따, 3년 이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의적인 잘못,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3회 이상 하면 하겠다 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반복되면 이것은 고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주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래야만 다음 협약서 내용들을 지킬 수 있다, 이 조례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 했을 때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투명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례라든가 지금에 있는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합의서가 살아 숨 쉬려면 좀 더 핵심적인 조항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고, 도민사회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어쨌거나 도민사 회의 눈들은 지금 무섭게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나온 이후에. 저희들도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례 입안 시, 입법예고기간이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 회의 구성을 보면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위원회 구성은…….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 3항이에요.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 및 조합에서 추천하는 운송사업자 각 1명. 이 말은 몇 명이라는 겁니까?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파악해 본건데 실질적으로 조합대표 한 분하고 운수사업자 한 명인데 ‘각’ 자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과의 검토과정은 거쳤지만 이 ‘각’ 자를 빼는 게 향후 조례안을 만들 때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같이 운송사업자 각 1명 해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주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15명 구성인데 그렇게 되면 8명이 돼요.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실질적인…….

상봉

이상봉위원

모든 의결구조에서 사업자 측으로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인 중지를 하거나 제외를 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들이 어떠한 부당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절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손을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

상봉

이상봉위원

타 조례와 같이 4항에 대해서도 그러면 인원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거든요. 지금 1, 2, 3, 4항 이 조항의 배치를 보면 4항에서 10명이 돼요.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보통 조례의 규정들을 보면 위원회 구성 했을 때 시민·사회단체 몇, 법률 몇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든요. 그냥 퉁쳐 가지고 10명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사업자의 의견들도 듣고 일반시민들 의견들도 듣고 해서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취지들이 곡해되지 않도록…….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차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에 있는 아주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자를 못 견디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이 있어야만 내부 자정능력이 선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점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허문정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짧게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2페이지부터 ―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 158페이지까지 보면 내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2001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잖아요, 꾸준히. 맞습니까? 내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현황 보면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쭉 나오는데 이 공동주택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차고지 면수를 보면 15개까지 지원하는 데들이 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동주택도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면수에 상한제가 있습니까? 보조금 상한기준이 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60만 원에서 공동주택은 2000만 원까지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개인주택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6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주차 한 면을 할 때도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공사비에 따라서, 담장, 대문 이런 공사비용에 따라서…….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공평한지에 대한 점검이나 기준들이 마련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자료로만 보면 어떤 분은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420만 원, 어떤 분은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기준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런 기준들은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원래 공동주택은 주차장 갖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차 면을 가질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적용하는 건지. 적용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어르신 행복택시부터 시작해서 환승행복택시, 관광행복택시. 행복택시를 세 가지 종류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읍·면지역을 하다가 강성민 의원 발의로 해서 올해 2월 달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률이 늘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하루에 2018년도에는 510건 이렇게 이용하다가 2019년에는 1849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산이 23억 얼마……. 얼마로 지금…….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36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36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편성이 되어 있고…….

강성의위원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8월 말 현재 23억 7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빡빡할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부분은 그래도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이제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활하시는 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어쨌거나 읍·면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르신 면허증 반납 관련해서 이상봉 위원님이 조례 만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현금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65세더라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65세에서 70세 사이가 붕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복택시 어르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5세에서 운전을 갑자기 하기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면허증은 반납하지만 별다른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버스가 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208페이지에 마을버스 운행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8페이지, 제가 좀 꼼꼼하게 봤죠. 예산 지원액이 1년에 얼마 되는지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도 같은 경우는 차량이 23대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23대가 있는데 하루에 127회를 운행한다는 말씀인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해안도로 노선하고 마을안길 노선…….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27회입니다. 23대로 나누어 보면 한 대당 하루에 5.5회 운행을 하는 건데, 주말이든 운전기사분들이 쉬거나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평균 잡아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맞는 건지. 그러면 추자 관련해서는 2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14회를 운행하면 하루에 7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런데 동복리는 16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뭐가 맞지 않는 운행방식이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추자는 30인승 버스가 2007년식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사용연한이 너무 오버되지 않았나요? 안전에 문제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자, 우도인 경우에 도서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제주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차도 사주고 운영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강성의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따로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강성의위원

별도로 또 있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별도로 마을버스 운영이 더 있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황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고. 추자 이 30인승하고 25인승은 연식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보다 보니까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까지 해서, 운행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거 말고 시가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합쳐서 마을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직접 가서 한번 타 보십시오. 저는 타 봤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교통항공국의 교통정책과장님.

임수

오임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임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자동차 대여사업 대여약관 개선명령에 관해서 국토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질의를 하셨죠? 답변 왔습니까?

임수

오임수교통정책과장

9월 5일 날 질의를 했고 양 기관에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임수

오임수교통정책과장

보통 한 달 이내에 하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답변들을 빨리해 줄 수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실례인가요?

임수

오임수교통정책과장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답변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 도 법률 담당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제주도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국토교통부는 그렇지 않은 얘기들도 한다는데 직접 담당 과장님께서…….

임수

오임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운수사업법 8조에 보면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은 노선버스, 마을버스, 택시 이 부분은 행정의 신고 내지는 우리가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렌터카라든지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운수사업법이지만. 그리고 렌터카 요금에 대한 부분은 약관에 약관 게시를 하도록 하는 의무만 있지 요금을 정하는 부분은 법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총량제를 하면서 렌터카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지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업계에서 요구하는 하한, 너무 낮아도, 비수기에는 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높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도 법률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들을…… 우리가 무조건 먼저 의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법 의뢰·검토하고, 담당 상위기관인 국토부면 국토부 아니면 법제처, 최종적으로 안 돼서 소송 걸렸을 때는 사법부가 판단하지만 우리 도정에 있는 법률담당 의견들은 지금에 있는 조례 속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3조에 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지금 과장님네가 국토부로 올린 그 자료. 시·도지사는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해서 두 번째 항에 대여약관의 변경이라는 조항을 갖고 그리고 도 조례에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대여요금에 관한 사항, 그런 조항이 있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 법률적인 조언은 들은 적이 없나요?

임수

오임수교통정책과장

자체 검토 결과는 법으로 위임받은 요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쪽의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총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인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 너무 낮은 것도 같이. 이것만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한도 같이 정해서 우리가 사업자한테 권고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선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뢰한 사항이고, 국토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총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해석하는 데 내부적으로도 서로 고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른 자료제공, 과장님한테도 다 드렸을 건데. 2018년도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8년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 건수가 513건, 렌터카 공제조합에 신고된 게 1만 7565건 또 사고유형별 건수가 1만 7565건 해서 운전자 과실이 1만 1976건이거든요. 피해자 과실이 1675건 그리고 연령대별 해서 20대가 6799건, 30대가 4159건 해서 40대, 50대, 60대 되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요금의 자율성도 좋지만 렌터카가 제주도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러한 자료의 유추해석을 봤을 때, 자율이라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도민들 속에서는 피해보고 있다. 운전자 과실로 사망사고든 다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대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싸니까 렌트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관광지순환버스도 하지만 렌터카가 상대적으로, 아까 비수기 때 1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쌀 때는 12만 원. 싸면 누구나가 사용하는 속에서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 그런 저런 공익성까지 다 감안해서 법률로 했을 때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섬이라는 특성 속에서 이것들이 과연 타 시도와 같이 놔두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렌터카 총량제를 해 나가면서 용역들까지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임수

오임수교통정책과장

조합에서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속에서 그러한 용역을 돈을 들여가면서, 아까같이 하한선, 상한선 적당한 금액들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얘기들이 다 됐다고 얘기해요, 조합 측에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까같이 국토부에 의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속에서, 사실상 자율감차에 동참하는 이런 속에서 지금 조합에서 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 관광지라는 속에서 바가지요금 물릴 때 10만 원이든 바가지요금 하고 또 무한경쟁식으로 만 원 해서 그 속에서 피해는 도민들이 보는 게 아니냐. 그런 복잡함 속에서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들도 맞고 또 도민 속에서 바라볼 때는 취지는 싸게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도민들이나 관광객들 결과적으로는 안전사고나 이런 속에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아까같이 도의 법률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하고 또 국토부라든가 그런 속에서도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앞으로 렌터카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려면 조합 의견들도 들어야 되고 또 도민의 눈높이에서도 들어야 되고. 어쨌거나 법령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이 중심을 두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오임수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요, 현대성 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버스우선차로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회까지는 계도를 하고, 3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중앙우선차로제는 어떻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마찬가지 시스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마찬가지고. 그 부과 근거는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로교통법」에 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이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이의신청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용이 안 돼서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의신청까지는 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가변차로 위반 건수보다 중앙차로 위반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 넘어요. 중앙차로 위반 건수가 2만 9000건이고, 가변차로 위반 건수는 1만 2300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웃기는 것은 중앙차로 위반한 건수를 보니까 렌터카 위반 건수가 만만치 않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한 40%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42.3%, 8300건인데. 그런데 이것 또한 위반한 제주도민들만 과태료를 내고 렌터카가 낸 건수를 봤더니, 과태료죠. 과태료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과태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렌터카의 과태료 실부과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운전자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건수로 봤더니 올 3월까지가 49건이에요, 렌터카는. 그런데 렌터카 외 차량, 아마 도민운전자겠죠. 623건. 우리가 렌터카 총량제를 하고 렌터카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고 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렌터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데 렌터카는, 그러면 우리가 1회 위반해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하면 문제됩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1회 해서 부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제주도에 도입이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즉 얘기해서 중앙차로제는 말 그대로 현대성표 중앙차로제입니다. 이의 성패 여부는, 교통의 흐름도 중앙차로제를 이용하면서 빨라졌다. 빨라지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 제주도에서 렌터카 모는 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 한 번 가는데 한 번 정도 거기서 쌩 달려도 과태료 안 내도 된다, 이것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렌탈을 하면서 이것을 다 안내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 건수도 많고. 그런데 부과 건수는 올 3월까지 6380대에 8338건. 이 중에 49건만 부과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차 없이 1회 위반해도 렌터카에는 부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중앙차로에서 70%, 가로변차로에서 30%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인 경우에 공항로가 있고 중앙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항로에서 단속이 되는 실정은 렌터카가 초행 운전길이 많고 또 공항 초입이어서 많이 단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렌터카와 관련해서는 3회 이상 단속하다 보니까 1회만 단속해서 안 하고, 그 사람이 관광객이다 보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1회만 해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다른 차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형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렌터카만 할 수…….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도민들이 수긍하겠느냐, 도민들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성 국장님의 말씀처럼 형평, 형평 얘기를 하는데 형평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623건은 부과 확정입니다, 렌터카 외의 차량. 렌터카 외의 차량과 렌터카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게 오히려 위반 건수는 2019년 3월 말까지 놓고 보면 전체 1만 9700건의 위반사례 중에 8338건의 위반사례가 렌터카인데 렌터카에 부과되는 것은 49건이에요, 건수로 49건.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분들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이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위반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이. 공항로에 중앙차로를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의 대중교통에 원활성을 기하고 또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렌터카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해도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고 다닌다고밖에 볼 수 없고, 다른 차는 가차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형평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현대성 국장 그리고 현학수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