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상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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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가 2개 있습니다. 2개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사본과 여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이력사항 일체를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현황, 최초에서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차산업 분야 현장에서 간담회 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전수조사 결과, 실적 이거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5년간 마을공동목장을 매각하거나 개발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2017년부터 톳 구매내역하고 수출 및 내수 판매 실적, 수량하고 금액,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없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저도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초지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사항, 일자, 내용을 같이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17년부터 톳 구매내역 수출 및 내수 판매 실적을 수량, 금액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희범 제주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선서문 전달)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고희범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희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희 농정과장입니다. 고재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이승환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에 참석한 여러 국장님들과 과장님, 간부 공무원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집중호우와 계속된 가을장마, 세 차례의 태풍으로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시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농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업 피해복구를 위해서 공무원과 군부대 등을 투입해서 피해 복구를 지원했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별도의 하우스 철거비, 휴경보상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으로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 이후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확진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원천 차단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 거점소독시설 일곱 곳, 축산 밀집지역 통제초소 네 곳, 항만소독시설 두 곳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현안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차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수축산, 경제 분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농촌과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좌의 당근을 비롯해서 양파와 무 등 몇 개 작물에 생산자 유통조직을 강력한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적정 생산량을 분석하고 생산자단체를 통한 생산출하량 조절을 통해서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농가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패션프루트, 애플수박, 용과 등 정예소득 작목단지를 육성해서 우리 지역 농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TA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고품질 감귤 연중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 체질 개선과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대응한 편의 및 ICT 장비 지원으로 감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농업 분야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귀덕 1, 하귀 2, 산양지구 등 23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과 저류지 시설을 확대하고 농경지 내 소규모 침투 저류지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미비점을 보완,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피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을 미래산업화하고 해양산업의 신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 추진과 어선 화재예방 소화 설비 지원 등 안전한 조업 환경 구축, 경험과 기술에 의존한 양식 방법을 첨단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지역의 핵심자원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굴해서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가동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서 올해 6개 마을이 신청돼서 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공공수면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통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더불어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축산업은 축산물 수입개방, 국제 곡물가격 상승, 축사시설 노후화, 냄새 발생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기반 구축, 그리고 축종별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제주 축산물의 차별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제주의 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초지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초지 보존을 위해 우리 시가 법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초지법」 개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초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초식가축 사육기반을 견고히 하고 중산간 환경의 완충지대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전국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말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교류 등 제주시만의 특성 있는 말 산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경제의 활력화와 일자리가 커지는 선진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로상점가 및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창업카페 ‘창직마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도 잘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민간 영역 확대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 모델 발굴과 보급 확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훈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주시는 아직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 불편 해소를 넘어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현안사항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고희범 시장님, 시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시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시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중앙단위 공모 평가 수상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표창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보니까 일자리 창출 우수 자치단체로 표창을 받기도 하고.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노인 일자리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르신 일자리입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대한민국 균형발전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등등 아주 유의미한 표창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희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고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한 1년 2개월 됐는데 그간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본분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하고, 또 제주시가 최고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행복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동의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 덕분으로 대과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한계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시장님의 말씀 중에 의미 있게 들었던 부분은 밖에서 볼 때 원래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에 대해서, 도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 역시 도민이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된 이후에 같이 일을 하면서 ‘아, 그동안 내가 잘못 봤구나!’ ‘제주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 발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해서 심지어 신문에 축하광고를 내기도 하는데 정작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시민보다 조금 더 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시민들을 괴롭히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시정을 펼치려고 하는 노력,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찾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건설 민원이 워낙 느리게 처리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스터디그룹처럼 운영하더니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제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 끊임없이 하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길을 찾아내려는 노력, 그런 것을 제가 거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의 보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 그래서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일이 늦어지는 것들을 가급적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민들도 여전히 불편해 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쩌면 억울해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배경에 시장님도 한 몫을 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웃음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깨끗하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의회에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나 특히 총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복리후생에 관련된 분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직원 여러분들을 챙겼으면 하는 거고, 물론 여전히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다가도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일관돼 보인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공직사 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은 단시간 내에 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야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잘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 이번 집중호우, 태풍과 관련해서 특히 동부지역, 그중에 구좌읍이 아주 초토화됐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일찍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 농가들을 위로하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았고, 여기에 계신 김원남 국장님, 김태경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좌읍장님을 비롯한 구좌읍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또 그 현장에서 저도 시장님하고 피해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특히 열악한 기간 인프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저류지 시설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 집중호우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도저히 예측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세송로, 비자림로에 배수로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도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서…….

경학

김경학위원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셔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보니까 당초에 그 관련 예산이 요구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태경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선 긴급하게 어느 정도라도 요구를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썩 좋지를 않지 않습니까? 세수가 워낙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재난 재해 관계된 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내년은 올해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물론 내년에 당장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맞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상당히 피해가 컸지만 그러나 그 피해 본 것을 복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그 지역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이장님 등을 포함해서, 주민들을 대동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지점들이 어딘지를 확인했습니다. 세송로 특히 도로를 따라 물 내려오는 쪽에 배수로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침투 저류시설 이런 것의 위치, 그다음 송당에 만들어 놓은 대규모 수원 저수지로 물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으려는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차분히 잘 준비해 나가도록 예산도 잘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뒤에 기획예산과장님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보다 미리 대비하는 예산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제가 평소 시장님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고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태경 국장님, 그때 현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남 국장님, 항상 잘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피해 농가들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농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깊이 고민해서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이번에 농수축산경제국이 태풍, 가을장마 때문에 농민 피해가 워낙 커서 아주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을 만나고 대책을 찾고 했는데 고마운 것은 며칠 전에 농민들이 빵 같은 것을 가지고 농수축산경제국을 방문해서 격려했다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따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다음 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앞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취임하신 지 1년…….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됐습니다.

문경운위원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게 있었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해당 상임위 관련 아니어도……

문경운위원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는 어떤 얘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물론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30 탄소 제로 섬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없을까 한 끝에 우리 경제일자리과의 에너지관리팀이 중심이 돼서 에너지 자립마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 가정에 태양광 시설을 설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마을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동네 복지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교육, 이런 것도 받게 하는 걸 진행하고 있고, 또 제주시의 경우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1%가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서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공공건축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길을 찾고 있던 차에 마침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관심을 보여서 국토교통부의 실장하고 감정원장하고 제주시하고 다음달에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국 초지의 48%를 제주도가 가지고 있지만 육지부에서는 초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이게 목초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중산간 환경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초지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데 「초지법」이 「농지법」처럼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했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초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초지를 불법 전용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 과태료를 물리고 나면 그다음 해에 다시 계속 불법 전용해서 사용하더라도 과태료도 물릴 수 없는 그런 법체계가 돼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초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도 불법 초지 전용 확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7월로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우리는 월동채소를 재배하면서 훼손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7월에는 확인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도 고치도록 하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밖에 조금 더 있지만……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회의 실에 들어와 보니까 (앞쪽을 가리키며) 시장님, 저기 보시면 ‘공무원 헌장’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공무원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 헌장’ 저것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까? 제가 저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저걸 딱 보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그런 정신을 갖고 일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헌장’ 시장님, 직원분들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예.

문경운위원

헌장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린 사람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게 삶의 방향이라든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정신없이 사는 사람을 세 글자로 ‘얼간이’라고 합니다. 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제가 헌장을 딱 보는 순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인식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시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 상대로, 시민들 상대로 일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하고 엄청난 성과가 다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 헌장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보이니까 공무원 헌장,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쭉 읽어봤거든요. 저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저런 인식을 갖고, 직업의식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항상 그 얘기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개인 김 아무개가 음주운전 하는 것은 신문에 안 나지만 시청 공무원 김 아무개가 음주운전 하면 신문에 나는 이유가 시민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시쳇말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는 말도 가끔 합니다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중간에 몇 가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농수축경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쪽 부서에 연락하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펼치는 거거든요.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비스를 감동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최근에는 졸도하게끔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청문회 할 때 고희범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시장의 과제가 있지만 가장 현안문제인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거라도 하나 잘 풀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1년이 됐는데 주차문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계신데 그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캠페인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참여가 없으면 못 할 일인데 정말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 또 거리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좀 있기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차고지증명제도 시민원탁 회의 에 참석한 시민들 86%가 찬성해 주셔서 그것도 조금 일찍 전도로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항상 시민들께 고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지금 35대…….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31대입니다.

문경운위원

아, 31대입니까? 31대 시장님으로 취임하셔서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고희범 시장님 같이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과한 말씀입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민생경제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농수축경제다 보니까 물론 1차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두 달 동안 ‘조국 사태’ 해서 우리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경제활성화대책추진단을 구성해서 1130억을 투자하겠다고 3월 달에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죠?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예.

문경운위원

이거 아주 잘하는 거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8개 분과에 49개 부서가 54개의 시책을 하고 있는데 6월하고 9월에 실적 평가를 했는데요. 6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이 챙기기는 좀 그렇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분과별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할 게 아니고, 물론 큰 틀에서 해야 되겠지만, 부서별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조한 데도 있고 잘하는 데도 있는데…….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대체로 9월까지 60%를 넘긴 수준입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이것은 시장님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예.

문경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 그리고 가을장마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농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어우러져서 농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해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호흡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재해보험이라든가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하우스 복구 같은 경우도 군부대 도움도 받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아서 적극 홍보해 나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신고하신 분들 현장도 가급적 최대한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15%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밤낮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경운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성과와 과제, 제가 볼 때는 주차 문제라든가 기초질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대처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얼핏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국비 확보도 제주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열심히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열심히 하셔서 국비 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미래 2∼3년 제주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축경기가 2015년 이후에 대단히 활황이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 그리고 주택 과잉공급 때문에 지금 제주시의 경우 600여 채가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부동산 업계의 전망도 그렇거니와 이게 2∼3년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고, 관광 쪽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서 그쪽도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제가 항상 속상해 하는 일입니마는 공산품은 제조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은 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생산자 조직 강화도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번에는 가격 전에 재해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커서 올해 월동채소와 감귤에 입힌 피해가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1만 1000개 확보해서 목표는 초과 달성하고 있어서 정부의 표창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없는 우리 제주의 환경 때문에 전통시장 육성이라든가 또 청년몰 조성, ‘창직카페’를 통한 청년 창업 지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흡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직카페’를 통해서 10개 업체가 창업했고, 올해는 2개 업체가 청년 창업했고, 8개 업체가 준비 중이고, 거기서 교육 받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활력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습니다. 제주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감소, 그뿐만 아니라 제주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도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고용률은 조금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업률마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제주경제의 상황에서 돌파구가,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제가 시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렵지만 제주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 무엇이냐 하면 제주는 1차산업을 지금까지 잘해 왔다. 또 1차산업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산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조지 소로스가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제주시의 농업인구가 8.8%인데 이것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2.2%인 상황에서. GDP는 12.2%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가 인구의 8.8%를 농업 기술자 전문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 귀촌·귀농 쪽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어두운 정도가 아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의사 같은 직업은 없어지더라도 농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농업구조여서 그것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보장된 미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농업에 쏟은 예산은 평균 6.6% 정도 증가된 예산 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자 조직 강화, 그다음에 정예 소득 작목 지원, 기후변화와 함께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 관계, 그다음에 1촌 1명품 이렇게 해서 6개 마을에 6개 품목을 명품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올해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10개 마을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마케팅, 브랜드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어서 6차 산업화하는 문제점만 우리가 잘할 수 있어도 농업이 우리에게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규모화해서 생산비도 줄이고 설비도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갖는 단점이 또 있어서 우리한테 맞는 가공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판단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즙 만드는 2차산업에 노력하고 있는 조그마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젊은 농업인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규모를 좀 늘리면 어떠냐 했더니 이 사람의 얘기는 규모를 늘리면 1차산품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입도 상당하고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위를 조금씩 넓혀나가면 그것도 우리에게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1차산업은 우리 도민들의 주요 고용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농축산식품국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자. 2015년, 2016년 이때는 제주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고. 이때부터 1차산업 예산 구성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1차산업 전체 예산 구성비가 10.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제주경제의 상황이 좀 어려우니 1차산업 예산의 비중을 좀 더 올리자. 예산상으로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구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1차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를 꼭 이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생산자 조직 강화가 자꾸 강조되는 이유는 작년에 월동채소 값이 형편없었습니다. 당근 하나 제대로 건졌습니다. 그것은 자조금 조직이 엄청 강해서, 생산자의 80%가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이 움직이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월동무가 2월에 조직됐고,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양배추연합회가 조직될 텐데 이런 조직들이 자조금 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특히 자조금을 시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자조금 육성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자조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농업부분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자조금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종잣돈으로 나중에 사용해야죠. 다른 사항들은 이따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진 가을장마 또 연이은 태풍, 정말로 일선에서 재해예방은 물론이고 복구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고마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초지법」 개정이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으니까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초지법」 개정 관련해서 몇 차례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그간에 정말 수고하셨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물론 우리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고맙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차산업이 강하고 또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1차산업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한 주문이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업 예산이 금액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구성비 면에서 봤을 때 2018년도는 6.2%가 됐는데 2019년도 예산은 4.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6차산업이다, 청년농업이다, 가공이다, 뭐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던데, 어쨌건 이 부분은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1차산업 예산 비중을, 아까 GRDP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제주시에.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12%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12%인데 이게 넉넉잡아서 하더라도 5%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올해 39.4%입니다. 복지예산은 꼼짝달싹 못 하는 예산이어서.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3.4% 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른 데 예산이 조금씩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농업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동가위부터 시작해서 운반기,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귀포 쪽보다는 우리 제주시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조금 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시장님, 옛말에도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은 농업대로, 복지예산은 국비 매칭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익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시장님께 내년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서 견해를 여쭙는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에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소로스의 얘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내년에 어떤 각오로 어떻게, 지금 예산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이 행감 끝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필

임상필위원

세수가 절벽이다 뭐다, 어느 한 곳 안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이랄까 질의하는 이유를 헤아리셔서 내년에 어떻게 편성하겠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제주도에서 농업이 중요한 만큼 다른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특별히 농업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작업을 하게 되면 각 국의 국장들이 주무과장들과 함께 나와서 논리적으로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설파하면서 격론이 벌어질 텐데,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얼마나 방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저도 약간 편을 들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시장님,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건 이것은 방어, 물론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님의 어떤 각오나 방침이 예산 골고루 분배다, 안배다,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이번에 농수축산경제국이 말산업 관련해서 예산 보고를 했는데, 제주도가 말산업특구 1호인데 경북, 경기, 전북이 말산업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국비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 제주의 자랑이고 상징이기도 한데 그 말산업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해서 말산업팀에서 예산을 준비해 온 것을 얘기 듣고 기획예산과에 이것은 깎지 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조금 편을 들면 농수축산경제국이 예산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시장님 말씀이 자꾸, 제가 듣고자 하는…….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예, 제가 편을 좀 들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국장님이 있어서 이런 말씀 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GRDP 비율만큼은 못 하더라도. 저는 내심 시장님께서 농업에 애착이랄까 관심이랄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아, GRDP 수준은 안 되더라도 구성비의 한 10% 수준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편들겠다, 이렇게 질문을 자꾸 피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그러면 그냥 제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인구는 서귀포에 비해서 73 대 27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되는데 예산은 6 대 4 정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8%지만 제주시는 복지예산이 39%가 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비례에 비슷하게 전체 예산을 맞춰주시면 복지예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그 포션이 줄어들면서 다른 데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산남지역 의원이시지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제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시장님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73 대 27%를 유지하다 보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가중되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양극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역이 서귀포 쪽이라서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그런데 그 예산 투자가 개발을 위한 투자로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에 한정된 것임에도,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자꾸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저희도 논쟁이 아니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

상필

임상필위원

예, 1차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잠깐만 서부지역의 양돈, 악취, 분뇨,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축산 분뇨가 환경이나 악취 문제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몫도 축산 분야에서 양돈이 적지 않고, 유통분야까지 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게 옳은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 분뇨는 전체 축산 분야 한 2700톤, 하루 생산량 2700톤 중에 2003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화 시설, 공공처리시설 이걸로 하루에 200톤, 23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역화, 집합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별농가가 개별적인 시설을 통해서 완전히 정화된 물을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금악에 있는 한림읍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거기 멤버들 몇 사람이 그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설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노력 하는 데 저희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양돈 분뇨를 무단 유출할 경우에 행정의 재량권을 활용한 감경, 행정 처분의 감경 조치, 이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례대로, 법대로 행정 처분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영업정지 한 곳, 폐업 한 곳,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개별농가가 자구할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야 축산분뇨 문제가 해결되는 데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실무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고희범제주시장

고맙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대리

시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장 퇴장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72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나온 게 있는데 어상자 관련한 게 눈에 들어와서.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플라스틱 어상자 점차적 추진” 플라스틱 어상자를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림수협에 먼저 시범적으로 했고 그 후에는 지금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번 추경인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왔기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다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의회에서 지적해서 예산이 삭감될 정도면 점차적 추진이 아니고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림수협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보조금을 주거나 행정 지원이 있을 것 같아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양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어상자가 목재로 된 어상자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고, 저 역시도 같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예산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어상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번 집중호우 때 국장님께서 현장을 워낙 잘 아시지만 세송로가 특히나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모아져서 동펜이 밭도 휩쓸고 서펜이 밭고 휩쓸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경지 침수를 유발했는데. 특히나 송당이 해발 한 200고지 정도 되는데 다랑쉬오름 사거리를 중심으로 송당 방면으로 거꾸로 역구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는 물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비자림 남쪽에 상습침수가 발생해서 그 인근에 반드시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현장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내용을 다 아시는 거고 지사님께서도 내용을 아시는 건데, 도로 침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농경지 침수는 농업기반계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반드시 저류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난번 호우하고 태풍 때 제가 현장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때 태풍 시기에 제가 담당부서에 저류지 이용실태를 전부 긴급하게 조사하도록 해서 저류지가 57개소 있는데 그중에 몇 개소는 넘치는 데도 있고 정상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그것도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고, 특히나 이번 호우 때 물이 어디에 가장 많이 고이는지, 또 어디가 가장 피해가 있는지를 읍·면별로 한 21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자림 사거리 거기도 긴급하게 저류지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느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내년에 배정해 주도록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 공문도 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건설과에서인가 현장에 한 번 다녀갔다는 얘기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경 국장님.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송당마을에 송당5길이라고 있어요. 송당5길 그 구간에 표지판이 있었는데 재해 무슨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배수로가 말구가 어딘지 몰라요. 주택가 인근이 침수돼서 이번에 배수로는 정리했는데 말구가 어딘지 몰라요. 물소리는 나는데 물이 나가는 데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좌읍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비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구좌읍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면 우선순위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김원남 국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42페이지에 유기견하고 길고양이 등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571마리를 중성화 시술하는데 예산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마리당 26만 원이에요.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한우 거세하는데 마리당 얼마쯤 듭니까?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현재 필드에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몇만 원 수준일 거예요.

은주

김은주제주시축산과장

이 지원단가는 암컷인 경우에 15만 원, 수컷인 경우에는 10만 원 수술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1억 4900만 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571마리가 특정돼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국장님께서 10만 원, 15만 원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의 록도 다 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추경 심사할 때 지적한 내용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화 시술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 시술하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든다는 게 일반 도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고양이를 잡아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하는 건지,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28페이지에 해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재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두 달쯤 됐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번 인사에 오셨는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쩌면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주문 내지는 부탁일 수 있는데 해녀가 고령화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는 됐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해녀 문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환경도 안 좋고 고령화되고 또 후계 해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거고, 지금 해녀학교만 하더라도 서귀포 법환에 있고, 서부지역에는 한수풀해녀학교가 있는데 정작 해녀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동부지역에는 후계해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히 구좌 같은 경우는, 제가 구좌라서가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 구좌읍이 해녀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서 해녀박물관도 거기 있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바다가 청정해역이에요. 그나마 해녀들이 조업할 수 있는, 잡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그 지역 해녀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든 도민을 상대로 해녀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시식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구좌읍 하도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다 중단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해녀 소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당초 목적 이외에는 사용 못 한다면 거기가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지 전체가. 일부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가져와서 관리 부서를 변경해서 거기에다가 별도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재완

고재완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한번 현장 확인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현장 확인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원남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시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시장님 상대로 질의하다 보니까 부시장님께는 아무 말씀도 못 드렸는데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각오랄까 말씀 좀……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고맙습니다. 우선 저도 두 달 보름 좀 안 됐습니다마는 도에 있다가 여기 왔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면서 특히 구좌지역 포함해서 가을장마, 태풍,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귀 기울여 나가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하면서 1차산업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부시장님께서는 의회에도 계셨고, 도청 총무과장이라는 중책도 맡으셨었고,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그래서 부시장으로서 시에서 뭘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하고도 상당히 투쟁도 했었지만 소통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제주시에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나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각별하게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환경관리과 소관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국장님, 지금 우도에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포획사업을 그전에 했었잖아요? 혹시 아세요?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제가 우도면장 할 때 포수들이 와서 까마귀 포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보상금인가요? 보상금으로 지급해서 포획했었는데 지금 까마귀가 유해조류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까마귀가 워낙 많이 우도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거 관심을 가져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유능한 백발백중의 포수들로만 선발해서 투입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어제 우도특보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까마귀들이 저녁때만 되면 종달로 날아갔다가 아침 되면 출근해서 하는 그런……

장내 웃음

경학

김경학위원

여기서도 구좌가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장내 웃음

원남

김원남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내일 신문에 또 김경학 위원이 새들 다 쏘아 죽이라고 했다고 신문에 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