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아트센터와 문화사랑방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고 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와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아트센터에 민자사업에 따른 정부지급금 지원 및 출연금 교부 등 부평구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126억 4200만 원입니다. 160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4월부터 부평구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평가점수 80.09점에 A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문화재단 성과급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과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 그리고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생활문화센터에 민간위탁금을 자료와 같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은 부평구 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를 완료하여 문화재단 경영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문화재단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평구 문화재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실태 도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과 출연금 그리고 문화시설에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여 문화인프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가치 활성화입니다. 부평구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부평구민의 문화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생활문화사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와 민속행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등을 부평역사박물관과 문화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7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박물관 사업으로 ‘부평의 재래시장’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조사연구사업인 화랑농장 학술총서를 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에스컴과 캠프마켓 관련자 및 부평시장 상인 등의 구술증언을 기록화된 구술사 수집 사업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평지역의 역사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하는 부평야학사업 9월과 10월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미군기지와 함께 한 부평사람들의 삶을 주제로 ‘헬로우 에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의 특별기획전시를 2020년 3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811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 542명과 어린이 263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역사박물관 2층 회랑 북측에 독서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독서공간 조성에 따른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62쪽 지역문화의 가치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문화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유산 계승을 위하여 정월대보름 행사 추진과 부평초록굴포 단오놀이 등을 진행하였고 2007년에 편찬된 부평사의 개정증보사업으로 2019년부터 3개년에 걸쳐 ‘부평사’를 편찬하고자 상임연구위원과 연구보조원을 1명씩 채용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간에 따른 주제와 주요내용 그리고 집필위원들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혼혈입양인 방문행사를 9월에 실시하고 학술총서 ‘부평 신촌’을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재조명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부지에 줄사택에 대한 간이실측과 현황도면을 작성하고 건축재는 보존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신청사 부지를 공영주차장이라고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며 자료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박물관 운영사업으로 부평의 철도에 대해서 조사연구와 더불어 구술사, 수집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부평의 재래시장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특별기획전시에 대한 전시자료와 특별논고를 수록한 도록을 발간하고 상설전시실에 전시콘텐츠를 확충하여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재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박물관의 계단유리가 자파되는 사고가 있어 향후 유리파손 등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유리 비산방지필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163쪽 문화원 사업입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계승사업, 향토문화 보존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부평사 편찬에 대한 사업을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재조명사업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에 줄사택 4개 동 34필지에 대한 실측조사 및 기록화보고서를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존상태가 양호한 건축재를 보존처리하고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줄사택의 해체 공사 및 감리용역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하지 않은 문화유산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근대건축물 현황 파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64쪽 법정문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도시의 가치 확산과 더불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법정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1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기초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6월에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문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문화도시 검토단의 현장심사가 10월 1일 실시된 바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에 대한 발표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지원사항 및 문화도시센터 구성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문화도시를 5년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심의와 지정을 위한 신규 예비사업으로 부평커뮤니티 방송국 운영과 문화도시 시민교육, 창작공간 발굴 지원, 공공디자인 기획 관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비사업과 문화도시추진단의 운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문화특화 지역조성사업인 음악 융합도시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문화도시 지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홍보용 기념품으로 LED우드탁상시계를 300만 원의 예산으로 370개 제작하였습니다. 군장병 부평투어는 10회 370명에 대해서 실시 예정으로 5회 실시하였고 남은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유치를 위하여 인천관광공사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유치 예정이었으나 부평풍물축제 취소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부평업다운스트리트 붐업 프로젝트 사업은 앱 업데이트와 더불어 부평지하상가 상인회 등과 업무협의 그리고 홍보서포터즈 등의 활동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지도를 10000부 제작할 계획이며 부평테마여행 투어코스 위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과 군장병 부평투어행사 그리고 부평업다운스트리트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평테마여행 프로그램은 자연과 함께 하는 산책투어,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역사투어, 먹고 즐길 수 있는 골목투어,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투어 등의 테마별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안내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자 자원의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군부대시설을 테마로 하여 미군부대와 3보급단의 문화해설 진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8쪽과 169쪽에 민·관이 함께 하는 부평풍물대축제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한 부평풍물대축제를 올해 23번째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와 24일 강화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진 판정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9월 25일에 축제위원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행사 전면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축제 개최 이틀 전에 취소된 사항이라 제반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관계기관 등 취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긴급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축제 취소로 인해 축제를 준비해온 공연 예술가와 단체를 비롯해 장비업체 등 공연과 관련한 분들에 대한 보상부분이 제기되고 있고 기 집행된 비용에 대한 정리 부분도 있어서 축제를 취소한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변호사 자문 그리고 축제기획단과의 논의 등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축제도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강화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의 구립도서관과 3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립도서관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문화운동사업을 지원하며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그리고 500원 공공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립도서관 관리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 8월 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책을 매개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문화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대표도서 선포식과 더불어 독서릴레이 진행, 찾아가는 독서토론, 책읽는 아파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정서적 일체감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개, 삼산, 청천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지역사회 내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청천도서관에 다문화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7개 관을 공모 선정하여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149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우수한 곳 10개소에 4000만 원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 16개 관과 구립 작은도서관 7개 관에 2828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500원 공공독서실은 8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으며 12월 개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 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도 설계가 준공되어 현재 공사 관련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문화운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8석 정도의 500원 공공독서실을 올해 12월 중에 개관하여 2명의 임기제로 9시부터 11시까지 쾌적한 환경의 학습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평 기적의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공간 개선과 건물 내·외부 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 및 구립 작은도서관 31개 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독서기회를 확대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코자 2020년도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된 부평1동 글마루도서관에 1억 1400만 원의 리모델링사업과 산곡4동 꿈나무작은도서관 1억 4000만 원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작은도서관의 생활밀착형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함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각종 생활체육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부평구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15억 4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93쪽 하단부터 19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9개 종목 개최를 비롯해 부평구 체육회장기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을 현장 배치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951명에게 월 8만 원씩 지원하였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시행되어 관내 28명의 장애인에게도 스포츠강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각각 1명씩 증원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전국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 유소년 등을 포함한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 활동을 통해 체력증진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교실,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 운영,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0억 2700만 원입니다. 195쪽 하단부터 196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14개 교실, 건강체조 13개 교실, 노인건강체조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5만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볼링선수단과 유소년축구단이 각종 경기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유소년축구단은 2019 화랑대기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선정된 생활체육시설 확충 기금지원 공모사업으로 삼산건강체육공원 테니스장의 조명 교체 공사를 6월에 끝마쳤으며 부평국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는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계약 의뢰하여 11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건강생활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건강체조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점검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부평구청 유소년축구단과 여자볼링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종 경기참가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관리를 위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부평남부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체육시설물 개선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375억 4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98쪽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그간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국공유재산 연부매입을 신청하였고 예산확보를 위해 4월에 202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에는 설계공모 접수를 받아 심사하여 7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하였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8월에는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10월 예정이었던 2차 주민설명회는 11월로 변경되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후 시유지에 대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체육공원 체력단련기구 수리 등 15건의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였고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내 체육시설물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향후 일신배드민턴장 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환기구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9쪽 하단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공사는 1월에 실시계획 인가 등 건축협의, 부서협의를 거쳐 2월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3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예정이오나 지난 8월 지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로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세한 사항은 추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물의 개보수와 유지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8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신트리공원 내 축구장 조명탑 조명기구 교체공사 등 7건의 체육시설물 개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부평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종합상담,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건강관리서비스의 추가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주민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 총괄운영, 주민력 향상을 통한 자생적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평4동과 삼산1동을 대상으로 시범동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4일 2개 동에 대해 간호직공무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팀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7개월에 걸쳐 동장, 팀장, 팀원을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보다사회서비스를 통한 1 대 1 인터뷰, 교육, 워크숍 등 컨설팅 추진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대상 워크숍, 통장복지리더 보수교육, 민관합동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동 맞춤형 복지전담인력으로 복지인력과 간호 인력을 보강함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통합사례관리, 자원발굴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협력하여 맞춤형복지팀장 및 팀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소그롭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민관협력 및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실천방안 모색으로 동 맞춤형복지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로 지역복지 증진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적안전망 역량강화교육 및 벤치마킹 실시 등 자생적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보훈회관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현재 삼산동 민방위교육장 1층에 있는 보훈회관 사무실을 2층까지 확대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4월까지 공사설계 및 입찰, 계약을 실시하고 5월 공사 착공, 8월 준공 및 운영할 예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전 시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8쪽까지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 및 자격 관련 정보를 24개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으로써 보장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총 14개 분야의 통합조사 실시와 부적합 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8월 말 기준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1만 5078가구 1만 8934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상단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1만 5500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사회안전망 지원 등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내 공공,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쪽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자료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0월 중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설, 추석 명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추진하여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긴급복지지원 사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저소득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고 2월과 8월 연 2회에 걸쳐 이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 정산 이외에 안전 위생점검 및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저소득빈곤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지역맞춤형 희망복지 실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공적급여 제공에서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 추진 및 서비스연계 내실화, 통합사례관리 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21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상단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동별 통합사례관리 신규 대상자 발굴을 의무화하여 적극 발굴하고 적십자사 복지재단 등 민간복지자원과의 서비스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내부사례 회의 및 민관협력 통합 사례회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솔루션회의 등을 실시하고 실무자에 대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사업별 이용대상자 선정 및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온 거지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표준모델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4개 영역에 15개 부문에 대해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전년도에는 87.75점이었는데 올해는 80.09점으로 약 7.66점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보니 15개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했지만 살펴보니 7개 부문에서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점수가 하락된 사항이 있어서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단에서는 TF팀도 하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사항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락한 점수 아까 7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부분이에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2017년 재단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연도별 연동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고 정책 준수 노력이라는 면에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의 이행실적, 민선7기 공약사항 이런 것을 확인해서 준수 노력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그 점에서 규정준수를 위한 사후관리감독과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고요. 자치지원 확충으로는 기획공연에 유료관객 점유율이 감소한 데 있는 것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기획공연으로 운영 수익을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했고요 자치지원 확충과 부평아트센터 운영이 같이 연동되는 사항으로 아트센터 운영도 기획공연 유료 객석점유율에 대한 수익률 저조함을 해서 하락된 부분이고요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에 도서관의 이용자수라든가 회원 등록수 가지고 지표로 삼았는데 이용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회원 등록수도 감소한데 따른 도서관 회원이나 이용자수를 늘릴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고객만족도 상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공연 보고 오신 분들한테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를 보였으나 편의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해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하락됐고요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확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전환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점수에서는 거기서 많이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검토해 본 결과 인사관리 부분에서는 크게 향상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체로 5점에서 10점 이상씩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총 점수가 하락했다라는 말씀이어서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적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감소했고 수입이 줄었고 이런 실적부분인데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운영이라든가 결과 부분에 대한 미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체점수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만 파악하고 자세한 사항은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이행이 안 되어 있는지.

어떤 사항이 지적되고 그 사항이 지금 이행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것을 보고 다른 곳에 혹시 저희 구립도서관의 문제인 건가 싶어서 교육청 관할 부평하고 북구도서관도 2016년도부터 살펴봤습니다. 방문자 수가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책을 정보로 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고요. 이용자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도서관보다 부개도서관이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부개도서관 담당자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같이 주셨던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감소추세는 맞는데 다만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10%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감소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저도 경영평가결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자 수나 회원 등록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용객이 늘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라든가 평생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영평가결과에 어떤 개선사항도 반영하고 내년에 지금 변화되는 트렌드를 감안해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라고 신규 사업을 요청했더니 신규 사업이 아직 검토 중이어서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연말 정도에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신규 사업이나 지금 변화트렌드를 저희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 대상은 어떻게 할 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프로그램도 말씀하셨는데 대상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청천도서관에서 특성화에 따른 다원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신규 사업이 뭔지는 아직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지속적인 사업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규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이신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본 위원도 이 내용뿐만 아니라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민들도 궁금해 하실 내용이고 그래서 반듯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질문할 게 많은데요. 문화, 관광 그런데 도서관 사업까지 전부다 도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요. 저희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청에다 다 맡겨놓고 이렇게 있는 부분을 많이 체감해서 느낍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과도 있어요. 평생교육과도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도 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 대한 지원 대부분 그거잖아요.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지식기반 시대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작년과 동일한 사업,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겠지만 좀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62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163페이지까지 있는데 미쓰비시 줄사택 재조명 사업이지요. 줄사택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거지요? 철거가 2020년 내년도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청사 신축부지는 이미 철거가 됐고요. 공영주차장 부지는 내년에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는 철거가 언제 된 거지요?

올해 7월.

올해 7월에 철거한 거고 그리고 이어서 내년도에 주차장 부지 부분이 철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철거하는 게 단순히 철거가 아니라 해체공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철거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철거 내지는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간이실측이라고 해서 실측하면서 하나 하나 문화재 기둥, 기와, 지붕 하나씩 하나씩 해체하면서 해체공사와 더불어서 실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체를 했다라고 하면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관하는 건가요?

저희가 간이실측하고 현황도면 작성한 담원이라는 업체에서 보존 처리하고 있고요. 내년 2월 6일까지 보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존 처리를 해서 보관하는 거지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시 재연해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재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단순하게 자재 자체를 전시하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청사 부지에 간이실측하고 현황도는 작성해서 저희가 저작권도 등록한 상태고요. 건축재 같은 경우에는 보존 처리 하고 있는 것을 역사박물관 2층에 줄사택이 있습니다. 건축모형이 있지만 그게 고증이 안 된 상태라서 거기를 개선해서 그 안에 보존하고 있는 건축재를 저희가 거기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고증이 안 된 상태로 전시가 되고 있으면 나중에 고증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되는 건가요?

실측이나 고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요. 그 안에 현재 보존 처리되고 있는 건축물을 전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되어 있었어야 됐던 거군요. 고증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줄사택을 나중에 복원해서 재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어디다가 복원하겠다 이게 계획이 서있지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캠프마켓이나, 구청장님이 답변주신 것도 캠프마켓이나 군부대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부지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다 재연을 할 거다라는 게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해체했던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 보관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담원 업체에서 창고를 하나 빌려서 저희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관료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지에서 건축재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보관료를 지급하면서라도 보관할 계획입니다.

보관상태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인 거예요?

지금은 하남시에 했다가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파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저희 인천 부평에 업체가 아닌 거지요?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인데 보관하는 창고는.

도면을 작성하고 실측하면서 그쪽에서 보관 장소까지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는 하남에 있다가 파주로 옮긴다 그 말씀인 건가요?

예.

옮기고 그러면 옮기는 것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의 우려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염려가 되는데 훼손된다라면 그쪽에서 훼손책임까지 지는 건가요? 훼손에 대한 책임까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계약사항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기간만 보관하는 사항이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나중에 계약하게 되면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이미 철거된 것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게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책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상황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64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이 봐주시겠어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법정문화도시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도시 추진에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비전이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으로 되어 있고요. 2019년까지 10개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문화도시지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2021년에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예비사업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받는 건가요?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행하는 거고 그 표현을 법정문화도시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반적인 여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제반적인 여건이라기보다는 문화도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역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평의 그런 역사성과 시민성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도시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부평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는데 문화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중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하니 우리를 문화도시로 지정해달라라고 요구하려면 문화도시다라는 표현에 적합한 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도시를 통해서 물론 문화도시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나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평구가 문화도시다라는 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요.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에는 공간, 사람, 활동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부평평야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이 발달했고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육군 조병창에 이어서 미군수지원사령부까지 저희가 끌어안아야 했고요 그런 외부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성과 개방성을 체험하면서 부평이 근대화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산업화시대에 노동자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것이 이어왔던 곳이고 시민의 운동이 뿌리가 되어서 시민의 힘이 부평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성과 현장성 그리고 시민의 힘을 시민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핵심 추진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삶의 소리와 함께 내 안에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을 비전으로 했고요. 음악융합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저희한테 어떤 경험으로 축적된 경험이 발전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음악으로 공명하다 시민과 공조할 수 있는 조력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도시와 공진화하다로 추진전략으로 해서 3개 영역, 9개 추진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문화도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의 역사 속에서 예전부터 평야지역의 농업문화, 그 농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풍물에 대해서도 하나의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암울한 역사일지 모르지만 전쟁을 포함한 근현대사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 역사 속에 있는 문화들을 녹여내서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음악도시사업 하는 것하고도 같이.

올해 5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어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문화도시를, 그런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서 저희가 예산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문화도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지정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음악도시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관협의회 거버넌스, 마을마다 하는 활동, 주민참여가 많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나 상생방안이나 그런 민관협의회 거버넌스를 주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음악도시에 보면 뮤직게더링도 했지만 시민 뮤즈활동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인가요? 현재까지는.

네.

지금 문화도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추진단을 만들 계획이신 거지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은 단장님하고 단원들 이렇게 채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도시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추진단을 구성하는데요. 추진단장 1명과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예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을 최종 3명 정도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했지만 좀 더 검토를 해서 3명이 될 지 2명이 될 지 그것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팀장 1명, 팀원 5명, 6명에 계약직 한두 명 정도 더 추가, 그렇다고 하면 8명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했어요.

6명이라는 것은 현재 문화도시사업팀에 문화재단에 있거든요. 음악도시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포함해서.

이게 제법 예산이 투여될 것 같아서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하고 별개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음악융합도시를 하면서 민관협의회 거버넌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 운영체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다른 위원회처럼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최소 비용 외에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추진위원회는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학술용역이 금액이 꽤 되던데 학술용역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초연구용역을 올해 수행을 했는데요. 기초연구용역비가 6500만 원입니다. 기초연구용역비를 하고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2000만 원 해서 거의 8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기초연구용역에만.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부평구가 너무 용역비가 작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1억 2000 이런 식으로 기초연구용역에만 투입 상황입니다. 저희가 5년에 구체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초연구용역이 아닌 5년간 우리가 예산 최대 200억이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00억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5년 동안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세우는 거라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답변 중에 기초용역비가 6500만 원 정도인데 타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게 들었다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기초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방향성이라든가 결과라든가 그런 게 도출이 됐다고 하면 그 용역은 적절한 거고 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으니까 용역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학술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용역이 지금 1억 5000 정도 되면 이것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에 따른 단점이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1억 5000이나 되는데 이것을 협상에 의해서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이만큼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다든지 어떤 기준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정도 이상의 물품 구입이나 용역이지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학술용역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학술용역도 포함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면 2200만 원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입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문성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라는 부분은 우려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계약들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라는 부분인 건데 특이사항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득과 결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168페이지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풍물대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그것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마음고생도 크셨을 거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취소했을 때 반대급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받은 금액들도 있고 이미 계약한 업체들에 대해서 취소되더라도 저희가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원을 받았으니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지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취소에 따라서 저희가 축제 이틀 전에 취소된 상황이라서 취소에 따른 언론보도나 통보 여러 가지 긴급하게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가 취소되자마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희가 1억 9000의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바로 취소에 따른 반납절차를 이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시에서도 국비에 따라서 시도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공문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타지자체 사례하고 법률자문을 받아봤더니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불가항력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서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때는 상호 합의하에 저희가 손실이라든가 비용을 보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받아보고 기획단 논의도 하고 타지자체 사례에 따라서 비율을 검토해서 진행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정량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것과 그분들이 다른 곳을 가지 못한 기회비용 그런 정성적인 측면을 저희가 감안해서라도 보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더라도 기획단하고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되더라도 국비나 시비 쪽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면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단하고 계속 논의하고 저희가 취소 이후에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이후에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평을 스토리로 저희가 개폐막 공연을 제작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100%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의가 되는 거고요. 렌탈 같은 경우에는 30%, 40% 이렇게 비율로 얘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부다 검토해서 다음 주 정도에 확정되면 국비, 시비를 요청하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 시비 반납을 전액하라고 요구가 온 거였나요? 처음에는.

그건 아니고요. 집행건의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서 필수적인 집행분만 인정하고 그 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니 다 반납해라, 잔액하고 발생 이자까지, 이렇게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필수집행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그게 고민인 게요.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연습한 사진을 찍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런 비율에 맞춰서 회계증빙서류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나 필요도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까지 비율을 정해서 국비 쪽에 요청을 하고요. 요청하면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통보가 오는 게. 그래서 10월 말 지나야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결정이 인정 부분이 통보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연히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선계약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시고요. 부평풍물대축제 취소라든가 연기라든가 내부 프로그램들 중에서 몇몇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연기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동풍물경연대회와 국악경연대회, 학생풍물경연대회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풍물경연대회는 11월 11일 정도에 풍물패장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11월 11일에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국악경연대회는 11월 9일에 부평구청에서 할 계획이고요. 다만 학생풍물경연대회는 당초 참석했던 부분보다 더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학생풍물경연대회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학생풍물대회 참가율이 저조해서 취소한다라는 표현이 기존에 처음에 제 날짜에 저희가 원래 풍물대축제를 하려고 했던 날짜에 참가하겠다는 팀보다 연기를 하니 취소하고 그래서 감소하게 돼서 그래서 취소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연기해서 그 부분에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취소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부평구 체육회 총 지원예산이 2019년도에 얼마지요?

금년도 2회 추경까지 7억 8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목은 몇 개에 지원예산이 나가나요?

세부내역을 별도 사업예산을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토탈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7억 8000중에는 각종 생활체육활동 운영 지원해서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하는 것 거의 다 체육회를 통해서 돈이 나가지 순수한 부평구 체육회 운영예산은 5000이 안 됩니다.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종목도 있나요?

정회원 단체 21개 단체에서는 1억 5500을 갖고 그동안에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1억 5500을 가지고 분산했어요. 21개 정회원 단체 종목에 한해서만 구청장배, 그것을 골고루 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기존에 받던 지원예산보다 더 나가는 종목도 있었나요?

제가 2018년도보다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요.

그럼 어느 종목에서 지원예산이 더 나갔지요?

그것은 골고루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 종목이 있나요? 기준은 예산이 더 지원된다라면 종목이 어떤 운동.

종목은 21개 종목 똑같고요. 금액이 20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골고루 조금씩 올려준 겁니다.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막연하게 정부의 지원예산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말 제대로 골고루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균등하게 골고루 지원이 나가야지만 어느 부서는 특별하게 많이 받는다든가 어느 부서는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요. 공평하게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드리면 내용 보시고 추가질문하셔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과장님께서 계실 때는 아니지만 오늘도 불미스러운 일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바라보기 나름이지만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기존에 거래하던 전문적인 물품도 마찬가지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라면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체육회에서 수년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7월에 왔는데요. 원래 제가 19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설립을 했어요. 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릴 거지만 위원님들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하고 공단은 개념이 틀립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한 법인이에요. 업무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다목적센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시고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일련으로 수의계약 들어가 있던 부분 있잖아요. 공단에서 체육회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검토결과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이행하는 게 낫겠다 해서 금년 계약은 이행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공단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체육회 줬던 부분, 시설관리만 공단에서 했던 부분 이것을 통합해서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9월 말일 자로 저희가 공문 통보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감사 부분은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 부분에서는 담당부서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밥 진짜 맛있게 드셨어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씩씩하게 잘못된 정보를 강하게 주장하셔서 제가 그것 체크해드리려고. 지금 실질적으로 부평구 체육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아까 순수하게 5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194쪽을 보면 내년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지요?

당초에,

일단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가 틀립니다. 왜냐면 8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요.

194쪽 맨 밑에 보시면 부평구 체육회 운영 지원 인건비 포함 내년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오타 아니지요?

오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본 위원이 부평구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여기에는 인건비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것 빼고도 6000만 원, 2018년도 7200만 원, 2019년도 7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잘못된 정보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은 잘못 말하신 것 같은데 5000만 원이 안 돼요? 부평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이 자료도 금년도 우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종목별로 해놓은 것, 통합체육회 부평구 체육회로 순수하게 나가는 것을 목별로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4쪽 하단 부분은 업무보고 작성 기준일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초 1억 2300을 올렸는데 400억 이상이 초과된다고 그래서 예산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도 안 되게 8000몇 백만 원 정도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정되고 있고 금년도에 4700정도 되는데서 8000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완전 직영체제로 바꾸다보면 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실도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 증가되고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육회 사무실이 다른 데로 나가든지 임대료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몇 천만 원 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8천 몇백만 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금년도 본예산은 순수하게 체육회는 2회 추경까지 4700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잘 봐야 되겠네요. 1억 23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자세히 뜯어보니 8천 얼마면 되겠다더라 해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업무보고 작성 기준일이 8월 말까지 잡으라 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길래 예산요구액을 1억 2300정도로 해야 된다 내년도에. 그런데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는 세입 대 세출 예산이 400몇 억이 오버된다고 해서 예산작업을 각 부서별로 불러다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로 조정된 금액이 8천 몇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 결론은 처음 할 때는 과다하게 요구하고 기획실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금년도 대비 1억 2300으로 예산 요구한 이유는 체육회 사무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체육회 사무실에. 2명이 늘어나면 저도 가봤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체육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임대보증금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다른 구에 미추홀구 그런 데 비교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그것을 삭감을 1차 조정을 3천 몇백만 원을 감했어요.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아직.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세요. 더 설명할 것 없지요? 일단 1억 2300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서 깎은 것 아니에요?

타당하지 않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되잖아요. 요구액이 많다보니까 밖으로 나가냐, 일단 이것을 감을 하겠다 그래서 조정이 1차 부서별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1억 2300을 올렸는데 8천 얼마로 가능하니까 이것으로 해라 한 것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셔야지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동의하고 보증금만 3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담당팀장님이 설명할게요.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하세요.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알겠습니다. 예전 자료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담당관님이 계시잖아요. 담당관님 인건비도 나가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나가요. 이것이 합리적인 건가요? 일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요?

저희가 전액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담당관 인건비만 부평구 체육회 47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활동 지원해서 시비 구비로 5 대 5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시 체육회를 통해서 월간 월 100만원씩 1200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요. 그리고 여기에 부평구 체육회에 대한 거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담당관 인건비로 34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관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일 처리를 법대로 진행했으면 담당관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3년 동안에 인건비.

그 내용을 저도 지원근거를 봤더니 팀장이 얘기했지만 2015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단체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돼서 그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담당관을 직원으로 승계했다,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이다 해서 어떻게.

직원으로 승계하면 사무국장으로 승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으로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다른 분으로 임명하신 후에 승계하라 하니까 담당관으로 승계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중대한 실수나.

그때 당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봐야 됩니다.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3년 치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될 담당관 인건비 3년 치가 1년에 3천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3년 치 어바우트로 따져서 거의 1억이 되는데 여기에 이분을 안 쓴다면 기간제나 다른 직원을 쓴다고 해도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5000만 원 이상을 우리 세금이 낭비된 거예요.

이 담당관은 다목적실내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수의계약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공단에서 체육회로. 그때 담당관이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프로그램 담당자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영으로 돌리다보니까 공단에서 1명이 모자라다, 담당관 역할 했던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1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역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질문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분이 지금 퇴직하셨어요?

퇴직이 아니고 휴직입니다.

아니 휴직, 무기휴직. 그런데 4월부터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급여 신고된 것이 284만 원인데 퇴직적립금이 19만 250원이 적립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그것은 아직 4대 보험에 대한 퇴직적립금 19만 얼마씩은 매달 지급해야 됩니다. 그 누계치입니다.

이것 퇴직적립금이에요. 4대 보험이라고 안 나와요. 저한테 준 자료는 퇴직적립금을.

죄송합니다. 퇴직적립금을 담당관이 3월.

아니 금액이 맞냐 틀리냐만 말씀해주세요.

19만 250원씩 나갔습니다.

급여가 284만 원이면 퇴직금도 얼추 28만 원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19만 원이 나왔는지.

그 자료도 이따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찾고 뭐고 할 것 없는 거예요? 법 대로 해보세요. 인건비 284만 원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28만 4000원이 퇴직적립금으로 돼야 되요. 얼마 조정이 되더라도.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질병휴직이어서 그런지 무급이어서 그런 건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급도 퇴직금은 적립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수당이나 뭐가 있나 해서 제가 따져봤더니 그런 것도 없어요. 다른 내용이 밝혀진 게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리겠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가 점심 먹을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해서 지금 저희도 자료를 바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연락취해서 그 자료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전달해서.

제가 체육회 사무국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어려운 자료도 아니에요. 자료가 되어 있는 건데 부족한 것 질문되면 제가 체육회,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더라고요. 자료를 안 주시면 감사관실에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자료를 받고 체육진흥과는 그만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가도 될 체육 담당관 인건비가 3년 동안 나가고 있거든요. 냉혹하게 말씀드리는데 2016년부터 어떤 행정상의 착오인지 뭐든 잘못인지간에 없어도 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체육 담당관을 부평구에만 두고 있어요. 인건비가 말씀하다시피 월급이 284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고 또 언제까지 나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존에 계속 나가 있는 상태를 제가 자료만 받았는데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본 위원이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큰 세금을 많이 다루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공지의 비극, 모럴해저드, 그런 내용이 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하나에 몇 억이 날라가고 몇 십억이 날라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본 위원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중요한 것 같은데 주의를 주더라고요. 경고나 징계나 그런 것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피치 못하게 월요일에 참석 못해서 감사관님께 질문은 못 드린 내용인데 체육진흥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제가 감사관님께 감사관과 한번 의논해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161쪽 봐주세요. 전통문화계승과 지역문화가치 활성화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이랑 역사박물관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서 문화원이나 역사박물관에서는 우리가 기획전시도 하고 상설전시도 하고 일반전시도 하고 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원을 찾아갔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보는 게 문화원 전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원이나 같은 저기에 있지만 거기를 방문했을 때 일단 거기에는 문화원에서 이엉얹기라고 그런 것도 있었지요.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기는 물론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는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진 띄워봤습니다. 저기가 역사박물관에 초가집이 있는 곳입니다. 저 초가집에 지붕을 봐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나올 거니까 초가집을 보면 지붕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꽃이 활짝 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2015년도에 초가집 지붕 개량하고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2017년에 하고요. 2018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 볏단이 다 저기돼서 거기에 꽃이 피고 흉할 정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나 안전총괄과에도 보고가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원에서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역시도 초가집은 엊그제 과장님을 통해서 초가집은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조형물도 있는데 역사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이 있는데 조형물 관리는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조형물 관리는 저희가 역사박물관 앞쪽에 앞마당만 박물관에서 하고요. 박물관 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나 잔디나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목은 쓰러진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세워놨는데 그렇다면 문화원 안에 박물관 안에 지금 사진이 안 나와서 그런데 2층 전시실 안에 있는 해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틀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삼산2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해설이 틀리니까 바꿔달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고쳐져 있고 본 위원이 저번에 회기 때도 말씀드려서 문화원이나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프로그램 강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쳐진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강습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문화원에 향토사 영상물 원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14년도 11월 17일에 1건이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2019년도잖아요. 그런데 그날 향토사 영상물 원고가 올라갔는데 조회 수가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매해 향토사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계속 올려준다면 그만큼 구민들이, 학생들이 부평에 대해서 유래를 알고 싶을 때는 문화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고 지명유래나 부평구를 소개하는 것도 2004년도 11월 17일 그때도 했는데 향토사 부평구 소개하는 지명유래도 조회 수가 6000건입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 2004년이에요 2014년도 아니고. 2004년도에 해놓고는 15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엉얹기도 우리가 초가집을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분명히 초가집을 하셨다면 거기에도 초가집 사진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한 번 올라갔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역문화탐방도 2014년 10월 6일에 올라가고 2015, 2016, 2017, 2018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컴퓨터랑 모니터랑 연동돼서 줌인이 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역사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역사박물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팝업창도 띄우고 그래도 자료들이 에스컴시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료가 없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8월 회기 때 말씀드리니까 그때 몇 가지 사안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자면 그것을 한꺼번에 2010년도에 한 것을 3, 4개를 한꺼번에 캡처해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해갖고 그것만 내용을 올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이나 역사박물관에다 부평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장고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짜고 향토문화유산을 지키자고 조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하면 문화원에다 갖다 수장하면 뭐합니까? 보관을 하면. 제때 전시도 못 하고 문화원에서는 전시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본 위원이 문화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문화원에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우리가 부평두레놀이공연 부평지락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2014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한 번, 2019년도에 한 번 그리고 끝이에요. 또 향토사문제도 부평사 및 향토사 발간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향토사는 2014년도에 올려놓고는 그 외는 전무합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은 전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역문화 탐방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지역문화탐방 2014년도 2월 6일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이분들이 들어와서 조회는 5000건, 6000건, 2만 건이 넘는데 2014년도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 부평사를 소개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우리가 향토사를 배우고 문화원을 알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원을 먼저 찾는데 전혀 문화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물론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제때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문화원은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를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부평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1998년에 문화원이 창립되고 문화원이 설립 인가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주요사업이 전통문화계승이나 향토문화보존,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개념은 아니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정비가 정말 그때 한 번뿐으로 또 끝난 것 같이 비춰져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문화원에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1년에 몇 번 발행해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네 번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평 소식지도 보면 2019년도에 지금 현재는 3번이 올라가 있어요. 2018년도는 그래도 4번이 올라갔고 2017년도에는, 이것을 죽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소식지 발행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부평구민에게 알권리 충족도 되고 문화원의 기본도 알려줄 수 있는 문화원의 그런 사항인데요.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서 천연볏집으로 저희가 매년 하다가 2017년에 하고 2018년에 격년제로 하자해서.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잠깐만 봐주세요. 저게 지금 현재 문화원의 초가집이에요. 저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 저런 상태에요. 또 하나, 처마 끝에 저렇게.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리고 저 담장은 공원녹지과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 담장도 밑에 흙이 다 슬려나가서 밑에는 이번에 한번 비 더 오면 저 담장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역사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조형물 옆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그 뒤에는 바로 조형물이 있어요. 이게 문화원 역사박물관 현주소예요. 저게 2층에서 본 거고 2층 내부 전시실에는 전시된 설명이 틀렸는데도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도 건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부평의 문화원에 홈페이지에요. 저기 보시면 부평문화원의 정감어린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중심지 해서 부평의 물줄기, 부평의 산줄기 이렇게 해서 2004년 11월 17일 이게 조회 수가 1만 건이 넘어요. 그럼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2014년이겠지 하는데 2004년 맞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차라리 지명 유래된 부평구 소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인철도와 부평역 해서 2004년도 11월 17일에. 2004년이에요, 2014년 아니고. 이것도 조회 수가 6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려면 문화원 홈페이지를, 참 계양구나 서구 이렇게 해놨는데 계양구 것도, 그럼 차라리 계양구나 서구를 여기에서 빼면 좋겠어요. 계양구 것도 2004년도에 올려놓고 끝, 지명 유래된 서구 것도, 물론 옛날에는 계양구와 서구가 한 부평이어서 같이 올려놓은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요. 그럼 도대체 문화원을 총괄하시는 분은 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 초가집 영상 사진을 봤는데요. 우선 초가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2018년도에 못 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연볏집으로 하려다보니 천연볏집이 수개월만 지나도 지저분해 보이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천연볏집 교체보수작업에도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못 하고 올해 하다보니 이런 사항이었고요. 아울러서 영농이 기계화하면서 천연볏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예산이 올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부터 시작해서 반 정도는 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인조볏집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무 쓰러진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체킹해 주셔서 저희도 파악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해서 나무도 지지대를 세워서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박물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해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셔서 박물관에 해서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전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남동문화원, 다른 문화원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로 들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이분들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원장님, 국장님을 제외한 4명이 사업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행사에 자주 참석해보셨겠지만 너무 많은 사업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서 행사 치르기에 급급해서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 홈페이지를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같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평구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오는 사항이라서 조직도 강화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것을 지속적인 기획전시 개최를 통한 박물관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또 17억 46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결과물을 구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와서 구민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구민들이 알지 못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고, 지금 여기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관련 행사 컨텐츠에도 보면 우리가 풍물축제, 지금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해갖고 풍물축제도 올라온 게 2011년 5월 18일에 풍물축제 한다고 올려놓고는 풍물축제가 올해까지도 몇 번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 풍물축제 한다고 2011년 풍물축제 5월 25일부터 29일 종합일정표, 이게 조회 수가 2900명이 왔어요. 그날 이후로는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번의 풍물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혼혈입양인 행사를 했는데 박물관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문화원에는 없어요. 그 분도 외국에 나가서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 나가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서 우리도 어디 가면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 문화원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평구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서 그 혼혈입양인조차도 여기 들어와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당신들이 사진이 많이 찍혔는데 여기 들어와서 그 사진을 찾아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없어요. 풍물축제하고 있다고 알아요. 2011년도에 풍물한다고 그 이후로는 8년 동안 1건의 자료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17억 4000만 원씩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것 한다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2013년에 리뉴얼되고 지금 약간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도 사실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여기에서 이 카테고리에다가 글만 올려주시면 돼요. 하나로 정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올린 것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레놀이도 1건 올라갔고요. 학생들이 부평문화학교에서 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우리는 해마다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는 또 줘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 학교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류 시범사업해서 2005년도에 11월 2일에 올렸는데 여지껏 조회 수가 3700명이 왔다갔어요. 그리고 1건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것을 이번 10월 15일에 올렸는데 8월부터 10월 10일까지 한 것을 8월 8일, 8월 22일, “첫 번째 두 번째 수업, 본 수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면서 딱 네 줄 써 있어요. 그다음 8월 29일 세 번째 수업, “세 번째 수업에서도 바른 자세 만들기, 기본 바른 연습과 부평의 설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 9월 5일 네 번째 수업, “역사에 바른 몸 퀴즈 부평의 설화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 속에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8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다 똑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런 것들을 학교 지역연계프로그램 있어서 했는데 정작 내용은 없고 우리는 매번 한다고 예산은 주고, 이것 홈페이지를 리뉴얼한다 이런 것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라도 매번 문화원에다 그야말로 공무원 한 분을 더 주셔서 그분이 이런 하는 사업들, 이런 프로그램을 이것을 여기서 신청하게 되면 문화재단이나 역사박물관이나 같이 카테고리가 같이 연결돼서 바로 될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놔서 같이 연동되게끔 한다면 역사박물관에서도 문화원 들어가게끔 연결을 시켜놓고 또 여기서도 같이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문화재단 아트센터까지 연결이 된다면 한 군데만 들어가도 세 군데를 볼 수 있게끔 연계되면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외국에서도 부평문화원 쳤을 때 빨리 손쉽게 찾아보는데 외국에서는 역사박물관 보다는 문화원을 찾아가요. 우리도 외국 나가서 무슨 일 생기면 문화원부터 찾아요. 대사관 아니면 문화원부터 가요. 제일 믿을만한 데고 안전한 데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화원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65쪽 봐주세요. 문화도시 선정 조사단이 이번에 왔다가지 않았습니까?

10월 1일에 다녀갔습니다.

그분들 어떤 것을 주로 보고 가셨어요?

저희가 기초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성계획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이 정말 그냥 용역에서 정말 끝난 거냐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다 같이 공유해서 정말 만들어진 것이냐 시민참여가 된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왔고요. 저희가 현장검토단하고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신촌을 다 현장을 검토하고 1시간 동안 검토하고 저희가 PT발표 계획 승인, 우리가 올린 계획에 대한 PT를 발표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분들이 다른 곳을 다녀봤는데 긍정적이고 부평구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아주 작은 데서라도 출발이 좋게 된다면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런 데 몇 군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아, 부평구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역사박물관이랑 문화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물관이나 문화원은 자체운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회기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문화원하고 얘기해서 하나하나 건건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몇 월 며칟날 한줄, 몇 월 며칟날 한줄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업무분장표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으면 결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차라리 역사박물관마냥 한 분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사박물관은. 들어가면 팝업창도 잘 띄워져 있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원은 그대로에요. 그분한테 같이 근무하니까 그분한테 업무분장을 주시든가.

박물관하고는 다른 사항이어서요. 문화원만.

그렇게 된다면 문화원에도 업무분장표에 보면 여기에서도 하실만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홈페이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이분한테라도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살짝만 건드려 놔도 돼요. 그리고 부평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있으면 그것 같이 링크 걸어 놓고 그런 것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원이나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는 끊임없이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평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이 그 집을 가려면 화장실하고 대문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예로 은행에서도 대출해주려면 그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려면 화장실을 본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의 분위기를 본답니다. 집기류를 본답니다. 얼마만큼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얼마만큼 애사심을 갖나 그것을 본답니다. 우리도 문화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멋진 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셔가지고요. 저 목소리는 그렇게 안 들리지요? 두껍게.

잘 들립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체육 담당관님과 사무국장, 그런데 법률자문서까지 다 받아봤는데 법률자문서를 7월에 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10월에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담당관 임명할 때, 그런데 법률자문을 한 것을 보니까 담당관 해임은 한참 전에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훑어보니까 현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분이 원래 우리 체육단체에서 일했던 급여지요?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급여를 이어받아서 현 사무국장 인건비 드리는 거지요?

자료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체육단체에 당연히 지원한다는 것은 거기서 체육단체가 법적인 것을 다 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로계약서를 본 위원은 100%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수한 단체면 어떤지,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자문을 구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써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실질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검토해 보니까 금액상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안 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진흥과에서 놓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다음에는 실수를 안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 축구하고 당구가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축구는 대회는 얼마나 열리나요?

구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는 구청장배 1년에 한 번씩이고 종목별 회장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21개 정식단체 정회원단체 21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배 내지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저희한테 자부담 되는 것까지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되는 보조금 부분에 다른 것이 있나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종목별에다 다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나중에 정산보고 들어올 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구는 1년에 대회를 몇 번이나 하나요?

구청장배는 1번이고 전국대회도 많이 나갑니다. 엊그제 전국체전에도 나갔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당구 나갑니다.

전국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체육정책팀장이 설명했듯이 그동안에 보조금 정산한 내역 거기에 참여인원 이런 것 골고루 해서 인센티브까지 다 적용시켜서 저희가 정한 금액입니다. 전국대회 몇 번 나가고 관여는 안 하고요.

본 위원이 비교했을 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유독 2개 축구하고 당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원이 더 된 것 같아서.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당구 같은 종목은 지금 이전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것만 자료를 받아봐서 그런데 전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전부다 근거 마련해서 3일 동안 작업한 거랍니다.

그렇게 당구가 인기종목인지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체육진흥과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체육진흥과장님께 확인 과정만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방식이 내년에는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결정 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아까도 자료를 드렸지만 9월 말까지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예산 수반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결재 맡은 다음에 공문 시행 바로 9월 말일 자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 시점에서요?

예. 9월 말로 공단에다 통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한 지가 어제, 그제인데 그때까지 이사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됐었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본부장도 저희 대책회의 때 참석 했었고요. 다 해서 조정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까지.

국장이 보조답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부분과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방침은 세워졌어요.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 있거든요.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공단으로 갔을 때 인력 비교했을 때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운영방식은 정해졌다는 거지요? 9월 30일 자로.

예. 정해졌고 예산에 따른 인원 산정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업무보고하시는 날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내년부터는 바꿔서 운영방식 그렇게 하냐 했더니 정해진 게 아직 없으시데요.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까지 하고 말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이 더 생기는, 그래서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의 업무협조나 이런 것 하실 때 명확하게 앞으로 하셔서 투명하게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의혹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올해도 문화재단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하셨지요?

예.

지적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지도점검 실시한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210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사랑의 쌀 나눔(설), 그다음에 기탁자 사후관리 활성화 추진해서 서한문 발송 3회 설, 추석 나머지 1회는 언제 하십니까?

여기서는 홍보서한문 발송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서한문 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회가 되는데요. 지금 작성 당시 기준으로 해서 3회 발송을 했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 내 후원현황 게시, 지역후원 소식지 발간 및 홍보 1500부 했는데 이 1500부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후원 소식지 한 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탁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22개 동에서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2개 동에서 1년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항이라든가 미담사례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에 대한 기부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취합받아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액 규정은 없을 테고, 금액 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기탁을 많이 하건 조금 하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보니까 2019년 3월에 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진행사항을 익년도에 연초에 작성한 겁니다.

지인 분이 여기 저기 많이 했는데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에서 누락시켜서 올린 건지 아니면 제대로 올라왔는데 제작 과정에서 누락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제작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것은 지났다고 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알았을 때 꼭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락되어 있으면 원래 기탁이나 기부하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신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서 빠짐없이 동에다도 독려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올려서 기재를 해서 제대로 내년부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보훈회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5억 2500 정도 기재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는 5억 2500인데 제가 자료를 세세히 자료 다 받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이 증가돼서 지금 현재는 5억 34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진행 중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예산 확정된 게.

저희들이 건설업체라든지 가구를 담당하는 회사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합산해 보니까 5억 25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대로 다 해주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또 삭감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예산 확정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 진행 중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가구하고 공사비 제가 세세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정확히 아시라고 제가,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전체 보훈회관 조성사업비 내역입니다. 1개도 누락된 게 없어요. 거기는 총계가 들어와 있고 세세내역서는 가구라든지 기타 견적서를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띄울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체가 가구까지 다 들어가서 출입문 자동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총 5억 3400만 원 전체금액이. 그러시지요?

예.

보훈회관 조성비가 제가 지난번에 보훈수당을 상향조정했다가 부결될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해서 받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나온 게 10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히 나온 게 약 5억 3400,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견서 낸 게 보훈회관 조성비하고 시설관리공단 해서 3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3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자료를 올리셨습니까?

그때는 말씀드린 것은 보훈회관 하나만 리모델링비라기 보다는 보훈회관이 가려면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가려면 갈 장소에 있는 거기가 자활센터 옮기고 그런 것까지 총 비용이 3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하고 보훈회관 조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활센터는 어차피 자활센터 건물을 매입했어요. 이 보훈회관하고 상관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리모델링비가 17억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활센터는 이전을 가게 되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본 건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자활센터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현재 부개동 있는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시설들이 자활센터로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연속비용까지 하면 거의 30억 정도가 하나의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연속된 공사비가 30억 정도 소요된다.

그게 왜 자활센터가 연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움직이면 보훈회관 확보를 못 하니까요.

그러면 왜 그 건물 매입을 했습니까? 보훈회관 때문에 매입했습니까?

자활센터가 아니라요. 지금 재활용센터에 있는 시설들이 자활센터로 가야되기 때문에 가야되는 비용까지, 가야지 시설관리공단이 가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빼줘야지 우리가 보훈회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된 비용까지 다 합하면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저한테 그것을 이해하라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이해해달라고 당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활센터 건물은 이미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보훈회관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가지고 리모델링비도 처음에 12억인가 됐다가 추가비용 5억 해서 17억이 확정돼서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던 사항이에요.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자활센터 리모델링비를 또 여기다 집어넣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재활용센터 내에.

그럼 그 예산 세워놓은 것은 뭐할 겁니까? 자활센터 예산 세워놓은 것은.

자활센터가 지금 재활용센터에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그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설관리공단 가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비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 비용을 제가 뽑았습니다. 당초 공단에서 요구한 게 3억 2800, 그리고 수정으로 요구한 게 6억 8900, 이것은 요구를 했지 부서에서 현장점검하고 검토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미있는 게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전기비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6억 8000 속에.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예산팀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센터 건물은 이미 매입이 돼서 거기 리모델링비까지 12억 처음에 들어왔다가 5억 추가해서 모자란다 해서 17억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조성비는 실제 들어가는 게 5억 3400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이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전비가 당초에는 요구한 게 3억 2800인데 지금 이것 저것 전부다 요구해서 약 6억 8900 정도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드렸지만 도담도담까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때 부결된 게 3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상당히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때 반대의견 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30억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합쳐봐야 여기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줘봐야 11∼12억 들어가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보고 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가견적을 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0대 후반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20대 후반에서 그럼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이것을 여기 안 올라와 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것 보니까 또 열 받는 거예요. 그때 집행부를 대변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 영향이 갔단 말입니다. 30억 이상으로 소요된다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집행부 입장은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고요. 조례를 심의하면서 저는 조례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고 수정안이라도 내서 저는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당초에 금액이 30억 이상 소요된다고 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이렇게 전체 다 들어가 봐야 11∼12억 들어가는 것을 30억으로 부풀려서 내니까 이런 논란이 됐고 위원들간에 상당히 사이들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서 위원들 쌈박질 시켜놓고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다. 말이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최대한의 예산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게 하려면 이해를 시킬 수 있게 자료를 내놔야 될 것 아니냐고요? 한 몇 억 정도 차이난다면 이해하겠어요. 2∼3억 정도 차이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전 사항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볼 때 평방미터당 기초가 들어가는 비용을 해보니까 10억 정도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내서 가격도 재료도 다운시켜서 하다보니까 5억 정도가 나왔고요. 하여튼간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돈까지 합해서 30억이었다는 것은.

자꾸 연쇄, 연쇄하면 진짜 제가 화가 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내가 충분히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닌 것을 계속 우기잖아요? 국장님이.

우긴다기보다는 이해를 바라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이 이전비도 지금 요구한 게 공단에서 요구한 게 6억 8900인데요. 거기는 도담도담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정이면서 부서에서 현장점검하고 꼭 필요한가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줄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처음에 요구한 게 3억 2000이었으니까 많이 줄어질 거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기껏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비, 보훈회관 조성비 다해봐야 10억 남짓 많아야 11∼12억이란 말이에요. 실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다 합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 논리는. 어차피 자활센터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미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리모델링 끝나면 부평자활하고 남부자활이 이사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다 또 리모델링비를 17∼18억을 시켜놓으니 30억이 되지요. 그럼 그쪽에 세워놓은 것을 빼시든지, 맞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퇴직이 얼마 정도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퇴직기간이라도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지난번에 엄익용 위원님이 보훈회관 조례가 가결되고 부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공직에서 오래 계셨던 국장님이 엉터리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정말 의원을 무시하지 않고는 그런 처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오늘도 개탄을 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견적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불과 얼마 전인데 가결, 부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한 것, 정직한 게 문제입니다. 정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디 눈치보지도 마시고 소신껏 일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159쪽 봐주세요. 사업계획에 보면 내용에 부평구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실시 있잖아요. 이것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평가를요? 경영실적평가는 외부평가잖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외부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장님이 다른 분이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이사장님이 청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외부평가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출자·출연기관법에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전문기관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한테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가 잘못 나오면 이사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사장님은 총괄적인 상황이고요.

총괄적이라도 대표가 따로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은 청장님이잖아요.

재단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있음에도 대표를 별도로 둔 이유가 문화재단의 전문적인 재단업무를 총괄하기에 어렵잖아요. 이사장인 구청장님께서. 그래서 대표이사를 임명해서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사장님이라고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영실적평가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부적인 구조나 그런 평가보다는 밖으로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 큰 것을 평가하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이전 회기 때 정관도 고쳐서 모든 결정을 정관교정이나 그런 것을 이사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고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이 거의 없고 이 평가가 나오면 이사장님이 평가를 받는 건데 이것을 굳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구청처럼 내부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심의에서도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면에서도 보면 급여구조도 성과급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성과급 제도가 급여계약서를 쓸 때 연봉제로 되나요?

직원은 호봉제고요.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고요.

경영실적평가를 내서 지금 거기 내용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이사장님이 청장님인데 외부평가를 해야 되나, 내부평가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혹시 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거기에 따라서 경영실적평가 외부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영실적평가 할 때 용역비가 꽤 비싸지요?

2000만 원을 항상 계상하고요. 그 아래도 1881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 관련 법안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안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 문화도시 지정 추진인데요.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우리 부평구한테 이익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문화도시라는 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도시가 가진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구원도심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향후 미래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고요. 5년 동안 최대 200억 사업을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공간이 중심돼서 앞으로의 미래가치를 같이 지향점을 찾아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되면 5년 동안 200억, 여기서 50%면 100억 정도 보조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만 말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211쪽을 봐주세요. 사랑의 쌀 나눔 있잖아요. 사랑의 쌀 나눌 때 통장님한테 부탁을 일반적으로 드리지요?

저희가 2016년부터 쌀은 집중모금 기간 이외에도 자율모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모금인데 거의 통장님들이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자율인데 어쩔 때 보면 완전 의무처럼 통장님들이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감사안내문이 옵니까?

서한문을 보내는 겁니다. 쌀 나눔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의외로 몇몇 분들은 부담을 갖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게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완전 부평구의 특색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하고 싶다고 해서 중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미 지역의 모든 분들이 많이 인지도 하고 계시고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기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단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까지는 열악한 동에는 구에서 보조가 나갔잖아요. 올해는 그게 왜 안 됐지요?

지난 설 명절 대비해서 사실 금년 추석에는 모금양이 덜 들어왔습니다. 80% 수준에 머물렀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기존에 나가던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동 배부는 아무래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페이지 209쪽을 봐주시고요. 내용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사업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푸드뱅크사업과 푸드마켓 사업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보통 기부받은 식품을 어려우신 저소득층 개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는 겁니다. 푸드뱅크는 주로 완제품으로 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반찬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렇게 완제품으로 기부되어 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일 배분을 우선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GS25나 CU 이런 편의점처럼 매장 형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서비스이용자로 선정되신 분이 마켓을 방문하셔서 4개나 5개 이내의 품목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형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1회 방문해서 4개에서 5개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은 금액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냥 품목의 개수로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3만 원 이내라는 금액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제한을 두지 않고요 품목으로 가짓수로 해서 4개에서 5개 품목을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기부식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식품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생필품도 있습니다.

기부식품하고 생활용품까지 포함해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실제로 4개소라고 푸드뱅크 2곳, 푸드마켓 2곳 해서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삼산복지관에 푸드뱅크 하나와 마켓 하나가 있고 또 경원대로 부평동쪽에 푸드뱅크 하나하고 푸드마켓 여기도 같은 곳이잖아요, 주소지가.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2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뱅크와 마켓이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푸드뱅크 쪽으로 들어오는 식품이라든가 생필품 같은 것들은 22개 동이 전부다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여기는 부개동과 부평동에 있는데.

소재지는 그렇습니다만 이용권역을 소재하고 있는 부개동과 부평동 인접지역으로 나눠가지고 11개 동씩 나눠서 고루 배정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물품을 전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켓은 본인들이 직접 가까운 매장을 선택해서 방문해서, 그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 11개씩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는데 탈락되었다라든가 하는 분들, 기타 이렇게 꼭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대상자가 부평구에는 상당히 많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제공되는 인원수를 전체 여기 4개소 합쳐서 약 1766명이다라고 하면 이용하는 인원수는 굉장히 적다고 보여지는데 수혜자가 적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부물품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물품이 제한되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배정인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연 2회 2월하고 8월에 1000명씩 해서 2000명을 매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지요?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나머지는 다 식품이나 기부되는 물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분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드는 순수한 비용이 2억 7000만 원 정도라는 건데 기존에 1766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1인당 약 15만 원, 월 단위로는 1274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부받는 물품들에 대한 혜택들이 그 이상이 되는 건지,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월 단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빵 등 이런 게 뱅크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그리고 마켓에서 4∼5개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는 형태인데 그러한 혜택들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순수한 기부물품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우리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혜자가 많다고 하면 사실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데요 기부물품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현재는 제공인원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산출은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6개월 동안 이용했을 경우에 평균 얼마를 가져가고 그것이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2억 5000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 되는지 2000명을 지원했을 때, 물품가액을 환가율을 했을 때, 그런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복지정책이 다 대부분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원리로 해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만큼 나와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은 복지는 그에 따라가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과로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위기 시에 물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글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떠오르는 것은 정서적 지지 이렇게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가 2억 5000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이분들에게 실상 2000명 정도 되는 부분들이 그 물품 제공 기부받은 것이 그만큼 기부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운영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개선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야지요. 우리 부평구 현재 말씀하신 1, 2, 3순위 인원 수에 비해 1766명은 굉장히 수혜자가 적습니다. 그런 수혜자 수를 늘린다거나 기부되는 물품에 대한 전달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긴급구호의 성격을 띌 수 있다든가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현 상황을 잘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검토를 자세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부평구 문화재단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요구, 건의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한 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였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완료가 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소외계층 문화나눔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해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시정요구 내용을 보시면 소외계층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나눔사업의 현황을 보면 부평구 외에 타지역 참여자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평구 지역의 지역민의 참여자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관내 거주 위치한 소외계층과 복지기간을 1순위로 두고 사업을 진행 계획하고 있다고 조치사항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위치한 소외계층과 복지기관을 1순위로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이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무원 배치를 2018년 이전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배치를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조치사항으로는 현 대표님이 취임 후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조직의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것을 완료로 봐야 되는 건데 추진중으로 한 것은.

현 대표님이 지금 부평구청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시고 공무원 출신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실제로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인사나 조직이나 이런 계열에서는 상당부문 점수가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를 완벽하게 잘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같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 김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건데요. 179페이지 2020년도 추진계획에서 부평아트센터 공연장 유지보수비가 약 2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시급한 것만 잡으셨다고 답변하셨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잡았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여기 우리 사업이 문화사업본부 사업 안에 들어있는 건데 전체 총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사업개요로 34억 정도를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공연장 유지보수 하는 데만 21억이 더 증액돼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산 부담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본부장님이 모르시나요?

그런데 전체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차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박건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 매 각 사업별로 항상 끝나면 설문조사나 건의사항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일부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모집이 안 되는 사업들은 몇 개는 현재 사업을 진행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인데 후기 청소년들이 사업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2024 그래서 2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더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선택하지만 학부모들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건의하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지원단으로 해서 수련관에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학부모지원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면 신규프로그램들을 만드신다는 뜻인가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평구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기반,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전문 각 부평에 있는 직업인들하고 만남의 기회도 갖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그런 전문인들과 함께 매칭해서 멘토링 운영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로 직업 쪽으로 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많이 받는데요.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강사수급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저도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요. 도서관본부가 재단으로 편입된 게 얼마 안 되고요.

얼마 안 된 게 언제에요?

그것은 봐야 알겠지만 그전에 2010년도에는 위탁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에는 3년 계약이 있었고 본부로 편입된 후부터는 본부의 인사규정을 적용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도서관본부가 언제 문화재단으로 들어온 건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받아보고 다음에 행감을 이어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도 특별히 이런 게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되면 이분만 어떻게 보면 특혜를 드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그런 절차에 있어서 들어오는 기간이 맞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