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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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165쪽에서 166쪽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9100만 원입니다. 166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사업은 예년보다 사업을 보완하여서 확대 추진합니다. 먼저 학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공사 후에 지역주민에게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합니다.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그동안 추진하던 시설개선비 지원방식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설개선비가 필요없는 곳은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운영보전금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운영 신청을 하는 곳에 구가 공영주차장 주차료징수시스템을 설치 지원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정산 배분합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총 46억 500만 원입니다. 168쪽 세부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20년 상반기 신규구간 준비를 비롯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지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1쪽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2022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개요는 169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쪽에서 171쪽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과 부평동 760-3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3쪽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7억 3500만 원입니다. 173쪽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상황실 단속 채증요원을 현재 단속원과 같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불법주차민원 지역과 경찰서, 소방서의 설치 요청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4쪽에서 17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신속하고도 다양한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179쪽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0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굴포천 교량하부 벽화조성사업으로 삼산동 교량 4개소의 교량하부 벽면에 삼산동의 역사와 꽃 그림, 풍경 등의 그림으로 벽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내년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담장만들기 사업입니다.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산곡동 경남1차아파트 옹벽에 벽화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인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부평동 동소정사거리 동수교회 인근 낡은 옹벽 구간에 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민간용역사업과 실태조사, 단속 및 정비 등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182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계도 및 정비를 수시로 추진하여 고질 민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노점 및 적치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민간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과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2개 분야이며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84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으로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옥외광고물대장 전산자료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사업으로 각종 영업 인허가 시에 광고물팀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여 불법 간판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자들이 이용 간판 및 불법 간판을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간판 등에 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으로 2개 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 정비하겠으며 벽보, 전단지, 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주민수거보상제는 조례 규정에 따라 부평구 거주 20세 이상의 주민 및 단체에게 기존에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내년에는 1인당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을 통해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현수막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공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원 수목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공영주차장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66개소 3862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2019년도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공영주차장 안전관련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매뉴얼 정비를 하였으며 연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7, 8월에는 건축물주차장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했으며 공단은 수시로 환경정비, 시설보수 등 총 400건이 넘는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 중 주차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6, 7월 중 카스토퍼 전수조사 및 보수를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수목, 시설물 체계적 운영관리로 공단은 공원녹지 186개소에 화장실 41개소, 매점 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71개소, 수경시설 7개소를 5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 시설물, 공원·녹지, 조경 관리와 병충해 방제와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청결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2019년도 실적으로 지난 8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뒤집기 및 소독을 2회 실시하였으며 5월에서 8월 중에는 공원·녹지 수목에 대한 방제작업과 예초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7월에서 8월 중에는 수경시설 5개소와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30개소에 모래 뒤집기와 종합놀이대 소독을 분기별 1회 총 4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4, 5월에는 공원녹지 내에 있는 의자, 정자 등 노후시설을 도색사업과, 4월에서 10월 중에는 공원·녹지 수목 방제작업과 예초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7, 8월에는 물놀이장에 근무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물놀이장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여 입장객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안전사고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에서 12월에는 공원 내 낙엽 수거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2020년 공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이제 2020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들어본바 기존에 계속하는 사업들도 있고 신규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특징이 있어서, 계속사업만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계속될수록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바로 보완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6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그러면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이라고 함은 학교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보통 학교마다 기본적으로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면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운동장 개방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인가봅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운동장 개방은 운동장 용도에 맞게 생활체육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운동장을 주차장 목적으로의 개방은 전혀 서로 고려한 바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북부지원청 교육장님을 만나서 원도심이기 때문에 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특히 학교 운동장 개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송도처럼 운동장 지하로 주차장이 있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상에만 운동장이 있는 관계로 그곳을 개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도 있고 아이들하고도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다. 또 운동장 같은 경우는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염려하셔서 사실 제가 제안했던 부분도 학교의 주차장 면수라도 개방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전에도 시장님 이하 구청장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언론보도를 봤더니 인천시 전체적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 걸로 하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의 민원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모습들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개선공사 후 지역주민에게 야간 개방이라고 하면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현재 부설주차장은 선생님이나 방문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야간에 개방을 위해서는 좀 더 시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모로서 학교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요. 실제 주차장 구획이 있어서 주차를 하는 주차공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공간도 또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학교의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거는 주차장을 용도로 구획된 면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20면의 주차장이 있다 하면 사실 그 모든 면수를 개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에 이용하려 해도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또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고정면수를 제외한 저희한테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꼭 필요한 만큼의 면수만 제공하겠다는 그 면수를 대상으로 저희가 개방을 요청하겠고 또 이번 기회로 주차구획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시설공사비를 지원하니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 넣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구획 정리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개방을 했을 때 여기 밑에 보면 관리인력도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관리인력이 필요하 건 사실입니다. 밤에 학교를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밤에 학교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부평공원을 다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학교들을 잘 지나다니는 편인데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게 되면 밤에 불도 켜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부분, 학교나 대형마트, 병원 밤에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주차장 활용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학교 부설주차장 부분이 개방이 됐고 그걸 2020년에 시행하는 만큼 문제 없도록 잘 점검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80페이지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두세 가지 정도의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오셔갖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래저래 내용을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지금 1번부터 3번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 1번에 굴포천 삼산동 교량 4개소에 하는 건 시에서 이미 시비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2번에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사업은 지금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경인로 옹벽 경관개선사업도 시비를 지금 요청 중에 있지만 이것이 시비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서 옆에 예산 부분에 구비 부분만 적어놓으신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옹벽 부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사실 벽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타일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공조형물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명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작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유지관리하기가 좋은 것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 벽화만 하면 그게 비 오거나 하면 몇 년 안에 퇴색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형물이나 타일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변색이 없지만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굴포천이나 이런 거는 유브이코팅이나 그런 걸로 일단 하고요. 거기는 응달이기 때문에 굳이 조형물, 타일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 감안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시부모님이 창원에 계셔서 명절마다 창원을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보면 사실 창원은 계획도시이어서 그런지 공간구성이 상당히 저희 원도심하고 다른 구성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옹벽 같은 걸 활용할 때 타일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했고 또 여기에 쏠라 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갖다 붙여서 거기에 누적된 태양광이 빛을 발해서 저녁에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조명까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변이나 이런 데를 걸을 때도 예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공간이에요. 사실 거기가 낮에 보면 거미도 많이 보이고 무섭기도 하고 이랬던 공간인데 저녁에 그런 효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옹벽 부분을 타일로 갖다 붙여서 보기 좋게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야간 이 공간 공사를 해서 얼마나 좋은 심미감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청의 로고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조명을 통해서 가독성도 좋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어차피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검을 할 때의 디자인과 실제 실물로 나타나는 디자인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규제하는 데도 편리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은 생각이시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귀찮아지시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앞으로 더 단속을 하는 과정보다는 그게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주들이 대부분 간판 신고를 구청에 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예방을 하고요. 그래서 불법간판이 많이 생기지 않고 일단 양성화를 하는 목적으로 기간제를 1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현재 본 위원도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그냥 광고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달았는데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체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지역별, 환경별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업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꼭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8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태풍 이후로 공영주차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따로 보고드릴만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없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소소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피해를 주거나 이랬던 건 없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느 정도가 소소하다는 거죠? 나무가 쓰러지고 막 이 정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나무가 쓰러진 부분도 그렇지만 입간판이 떨어진 거라든지 세워놨던 것이 자빠진 거나 차양막이 넘어진 건 있는데 그걸로 하여금 다른 2차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위치는 동아아파트2단지 중문 쪽입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기계 있는 데 위에 보면 엄청나게 큰 차양막 같은 형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태풍에 쓰러졌더라고요. 쓰러져서 바닥에 유리가 낭자한 모습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사실 태풍이 있는 날 저는 주민들을 만나고자, 태풍피해가 있는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 광경을 봤어요, 넘어가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 이게 얼마나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눈여겨봤거든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한 달 이상 방치돼 있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방치가 아니고요. 태풍 오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정도는 태풍 강도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경남

마경남위원

넘어질 수가 있었구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넘어질 수가 있었던 건 예측을 했었고 또 그게 넘어진 뒤에도 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비켜놓고 통행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해놓고 일을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거의 일주일에 6번 정도는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숱하게 사진도 찍어놨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했을까. 저는 사실 그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차양막 같은 큰, 제가 봤을 때 큰 구조물 같았는데 그게 쓰러진 거를 옆으로 치워서 차들이 다니지 않는 공간에다 그걸 놓고 유리 파편 같은 것들이 막 주변에 더 떨어져 있었고 시일이 지나니까 이게 부러져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유리가 깨져서 그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물론 행정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보고 지나갔지만 이런 사안을 모르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방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구조물이 파손되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적재물이 쌓이게 되면 그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향후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수시로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러십니까? 기존에 롯데백화점 있던 입구에 보면 거기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태풍 이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봉사단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두 번씩 그 구역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치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 공간을 가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나무 밑에다 쓰레기를 숨겨놓고 군데, 군데다 주차장 차 세워놓고 입구 쪽에다 막 이렇게 즐비하게 버리는 것들이 단순히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환경정화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더욱더 쾌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2020년 추진계획에서 적으신 것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획 같은 것도 많이 지워져있고 특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도로가 홈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기존 롯데백화점 그 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도로까지도 도로과하고 얘기 잘 하셔서 정비하셔서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82쪽에 보시면 2019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해가지고 유형별 노점상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결과보고도 했고 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추진 매월 2회 야간 및 주말 특별단속 실시했는데 단속결과가, 전반기에 2019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하시는데 단속결과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주민대표로서 보는 건데 결과물이, 단속결과가 뭐 좀 비교가 돼서 아, 전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줄었다든가 이런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노점상 2019년도 8월 결과까지만 딱 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줄지도 않고 예산만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 6월에 업무 보고하셨을 때도 보면 지금 더 늘었어, 노상적치물이. 하반기 때는 3500건인데 지금은 또……, 결과물 보는 건데 이런 거는 결과물이 좀 이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특성상 우리가 이걸 100% 그 시점에서 정비를 완료하기가 어려운 시점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단속을 했다고 해서 다시 나타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2개 구역으로 직원이랑 용역이랑 17명씩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정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줄어드는 게 맞지. 늘어났잖아. 그럼 단속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 결과가. 예? 아, 2000건씩이나 느냐고, 이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적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니까!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치우면 다음날 또 나오고 그럼 또 단속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알아, 본 위원도 아는데 이 결과가 줄었다는 게 어떤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데이터도 전년도 것 비교해서 작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보면 그냥 8월에 했던 것 달랑 해놓으면 결과만 표시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 단속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줄었다든가 이래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만날 그,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19년도 8월에 노점상 단속결과물이라고 해가지고 딱 나왔어. 그리고 여기 2019년도 6월 10일 보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2019년도 4월 한 거라서 딱 결과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돼서 아, 이것 줄었구나. 그럼 예산 들여서 줄이려고 하고 단속하려고 하는데 이게 늘어났으면 일 안 했다는 것뿐이 표시 안 되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단속 성과위주로 해서 일단은 실적을 나중에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비교해서 좀 해놓으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데 최근 3년 동안 노점상 단속실적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어제도 내가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인식개선사업 해서 노란발자국 설치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30개소를 했더라고요. 나는 이게 교통과에서 했는 줄 알았더니 도시경관과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교통과에서 현장을 다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한 게 있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거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견적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교통과에다 질문드렸던 내용은 말 그대로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도시경관, 도시경관이라는 거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통과에서 한 것하고 도시경관과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게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해놓은 게 난잡스러워! 그래서 어제 내가 교통과장님한테 그런 질문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30군데, 사거리 같은 데는 아주 다 했더라고요, 네 군데를. 그런데 이걸 해놓음으로써 진짜 보기 좋고 아, 잘 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될 텐데 예산 시에서 50%, 구에서 50%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소화전에다 한 것도 같이 한 건가요, 혹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소화전은 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최근에 보니까 소화전 주변에다 빨간색으로 해서 주차 금지한 것 주차지도과에서 하신 건가요? 이런 것들이 설치해놓으면 산뜻하게 도시경관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도시경관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답변주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단 취지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유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걸 주요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호등 앞에서 대기를 하면서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노란발자국이 있고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어떻게 보면 교통과가 전문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일을 해야지 왜 도시경관과에서 이걸 하냐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사업을 하고, 5월에 사업한 다음에 이관은 했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몇% 났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몇% 줄었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 때 보고하고 몇 년 되면 이런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내년에 이것 해서 결과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비교데이터가 나올까요, 도시경관과에서?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마 그런 설문조사를 집중으로 하지 않으면, 표본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구민의 세금으로 한 거면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안전교통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도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종술입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제도 교통과에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은 했지만 이건 범죄예방, 셉티드 그런 범죄예방 차원에서 아마 도시경관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난 후에 도시경관과에서 교통과로 지금 다 이관이 돼 있으니까 좀 안 되는 부분들은 교통과에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지금 범죄예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목표는 노란발자국 설치한 게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건. 교통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범죄예방을 한 게 아니라니까!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그거는 똑같은 말이 그 말이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지.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범죄라는 말은 교통사고 방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게 둥굴려서 얘기하지 마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어린이보호구역 인식개선사업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범죄라는 게.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범죄예방이라는 거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의 보호구역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란 선을 그어줌으로써 앞으로 안 나가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리고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의 요지는 이게 어떤 결과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라도 아,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옳지 않아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범죄예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가 돼 있으니까 교통과로 넘겨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환경위원장님이 보충해서 말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하여튼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 보고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주민홍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 내가 답변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동료의원이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님! 그때도 질문내용이 뭐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이 실제 사용 여부 및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좀 전에 2016년 말씀하신 건가요? 연도?

용복

최용복위원

2016년도.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2016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는 않았으나 8대 의회 들어서 지난해 하반기 구정질문과 올해 상반기 구정질문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 계획도 있었고 결과 보고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내용이 2016년도나 지금 2019년도나 답변자료가 똑같아서, 결과물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차장 1대 만드는 데 대략 얼마나 들어요? 지금 신규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많잖아. 지금 여기에 보면 신트리공원이라든가 부평2동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평균 1면당 5000에서 1억 사이 지역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부평구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내가 지금 자료를 건축과에서 뽑고 있는데 상당히 기계식주차장이 많아요. 그런데 면당 1억 정도 들고 있는데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이용을 못함으로써 우리 도로 주변에 상당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요인이 이거야. 이런 기계식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총 구정질문 서면으로 답변 받은 내용 중에도 보면 우리 기계식주차장이 683개소가 있는데 1만 9000면이야, 면수가. 우리 지금 신규로 만들려고 하면 주차면이 몇 개나 돼요? 여기에 비하면 턱도 안 되는 주차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계도 위주로 점검을 했고 현재 행정조치는 한 건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건도 없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2016년부터 얘기했는데 과태료가 물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주차장만 계속 만들면 뭐해, 있는 것도 관리 못 하면서. 여기도 주차장법에 보면 정밀검사, 안전검사 불합격에 대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제공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 안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과징금이 세더라고요.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했는데 건축물 짓는 분들은 다 주차면을 만들어서 허가를 낸 사항이거든.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1만 9800면이나 일부는 쓰기야 쓰겠지만 100%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기검사 받지 않은 것도 있고 관리인 미배치한 것도 있고, 이게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지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구정질문이나 현재 최용복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인력이나 환경을 탓하기에는 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고요. 모든 주차장이 용도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점검과 또 위법하게 위험하게 사용하지 않나라는 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많은 기계식주차장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진행중인데 그 과업 안에는 기계식주차장 한 대, 한 대가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나라는 내용이 과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거의 대처방안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수립할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상반기 지도점검결과와 하반기 점검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상반기에 정기검사 미수검이나 관리인 미배치 주차장을 대상으로 계도도 하고 또 현장에 나서 실제 만나서 계도도 하면서 많이 시정된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도, 또 하반기에 시기가 도래해서 발생되는 위법한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그 주차장을 대상으로도 점검을 계속할 것이며 다만,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점검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조치를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 주차장법은 관계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 이것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정밀검사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위탁 줘서 다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확인만 하는 것 아니야? 다 일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과장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인력 부족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새 늘어나는 모든 업무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열심히 직원들 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어차피 주차장법에 있는 거고 주차지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이것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2019년도도 고생 많으셨고 2020년도도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까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예림원이나 은광원 같은 데도 개방주차 요청한 적이 있으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제가 그쪽에 봉사를 많이 다니면서 지나다보니까 오후 4시 정도만 되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은광원 같은 경우는 부개1동 지역 자체가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 요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편의상 그런 걸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은광원 같은 경우도 지하에 보면 주차공간이 한 20면, 30면 정도 되게 넓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애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매일같이 진짜 반복되는 일이고 땅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를 과장님 또한 무슨 방법으로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는 어쨌든지 해결해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이고 우리 집행부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도 금치 못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번 단속하는 구성원이 19분 되시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17명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17명 되세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1구역, 2구역 해서 나눠서 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하는 우리도 괴롭겠지만 단속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동에 이마트 앞에 보면 노점상 같은 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가지고 미관상 보기 나쁘지도 않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사람들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계산동은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노점상을 전체로 없애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매번 나가기도 하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난 2017년도 전에 노점회원 등록제 관련 업무를 시도를 했습니다.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아예 등록제로 해서 그 지역만 시행하는 게 어떠냐는 시도를 했지만 그게 상인과 노점과 구와 주민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 맞지가 않은 관계고 해서 어려워진 사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결론은 못 했다는 거네요, 그럼?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렇죠. 힘든 거죠, 그게.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강제철거, 형사고발 이런 것까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겠네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여기 온 지 조금밖에 안 됐지만 문화의거리나 거기 거리에는 민노하고 전노쪽으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자가 사망을 할 때는 없애는 걸로, 거기는 다시는 해주지 않는 경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연감소로 유도를 해서 노점상이 차츰 없어지는 쪽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또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까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걸 최대한 우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해보는 게 국장님,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술입니다. 정고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도시경관과장도 조금 오래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있을 때도 그때 당시에 노점상 문제가 많아가지고 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노점상 있는 자리에 상가주인하고 노점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는 현재 저희가 묵인 아니, 허용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현재 그분들하고 얘기 끝난 게 뭐냐 하면 노점상 행위하는 건 좋지만 시간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없애라. 가져갔다 다시 나오는 식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분들하고 협의한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사망하거나 그랬을 때는, 쉽게 말해서 계속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점점 노점상 같은 경우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건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하고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지켜보면서 그분이 못 할 때까지만 기다린다는 거겠네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지금 현재 상태 부평구에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구역을 허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고만

정고만위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도 그 자리를 이동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어느 지역에 가면 포장마차만 쫙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선진지 벤치마킹하려고 갔다 온 지역도 수원이나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노점상이 있는 구역이 좁습니다. 좁고 어느 노점상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저희가 그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 부분이 옛날에 문화의거리에 놨던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노점상 정책에 대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189쪽에 보면 공원 수목 및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관리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40분이 계시나봐요. 그런데 공원에다 수목을 다시 하는 건 매년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그루 정도나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루 수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공원별로 죽은 나무라든가 이번 같이 태풍에 쓰러졌을 때 그걸 베어 내고 그 자리에 다시 심을 것이냐? 다시 심으면 쓰러진 나무만큼 수종이 안 되죠.

고만

정고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공원이 비어 있거나 나무가 없는 쪽에다 심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4월이나 5월에 심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해야죠.

고만

정고만위원

그 즈음에 심는데 1년에 몇 그루 정도가 안 나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따로 파악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한 3개년 정도만 해서 1년에 몇 그루 정도 심고, 몇 그루 정도가,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가다보면 죽은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심은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죽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죽었을 것 아니에요,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왜 그런지를 좀 파악을,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알아야,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뒤집기 1년에 소독을 두 번씩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두 번씩 하는데 두 번 하면 그것 소독은 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