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있었는데 8가구 철거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네, 예산범위 내에서만요.

대부분 큰 가구가 없다 보니까 철거하더라도 336만원 다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네, 소규모다 보니까. 면적이.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미 비상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해서 한 번씩 확인해 봅니다.

작동 여부에 대해서만, 아직까지는. 잘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네.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네.

똑같아요. 관리부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 했던 사항입니다.

네.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상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 밑에 밀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리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왼쪽에 중이염이 있어 가지고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빤히 봐서.

그러실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의 날이 9월 6일이었는데요. 그때 커피박에 대해서 시에서 제안하고 저희가 중구하고 미추홀구 했었는데요. 일단 현대제철하고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환경재단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업체가 재활용 업체를 축산농가의 퇴비까지 가지고 갈지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향성만 이런 방향성으로 하겠다는 것만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관여를 하고 어느 업체가 하는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계속 시하고 중구하고 저희 미추홀구하고 논의 중에 있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냥 추측이지만 아마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추측이지. 왜 관여했거나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은 아니고요. 공한지라든가 그쪽 나대지 그런 부분.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아파트는 아닌데요.

네.

아니, 아파트에서 뭐 사업하는 거...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행복홀씨 대상은 아닙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아닙니다.

아마 다른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행복홀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구도 거의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행복홀씨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 이렇게 보게 되면 주택가 좀 애매한 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제가 명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게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있었습니다.

기존 최미희 팀장님이 변동이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에 이선자 팀장님이 10월달에. 그러니까 당분간 음식물자원화팀 팀장이 공석이었다가요. 이선자 팀장님이 10월 4일자.

지금 대송기업 소송 건 때문에 지금 서초구에, 서울로 갔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직원 간에 변동은 있었고요.

정승용 팀장은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자치분권 박람회.

네, 참석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7, 8,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주요현안 1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사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용현성원상떼빌아파트 주변 외 15개 지역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와 민원 발생지역과 상습 불법주기 지역을 집중단속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단속을 수시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계획으로 차주들이 적법 장소에 주기하도록 건설기계 불법주기 중점단속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건설기계사업체에 홍보 안내문 공문 발송과 나이스 미추, 구 홈페이지,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실시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 및 발급능력 증대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수요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발급대상 1,512명입니다. 2020년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신규 발급 예상인원은 600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한 내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인력 충원으로 적성검사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3,2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보상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등을 사전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보상 요구 민원에 대하여 미불용지 현황조사하여 보상협의 등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토지보상 요구가 없었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표층보강 등 수시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통행 편의제공과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면 표층보강, 신속한 굴착복구, 도로 구조물 정비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건의사항, 반상회,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5억원으로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23억, 도로굴착복구 6억, 도로표층보강 구간 맨홀인상 1억,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바닥재 설치 5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보수원 2개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에 대한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해결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파손된 도로 및 보도 긴급복구와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포트홀(pot hole:노면 홈), 보도함몰 등 각종 파손된 도로의 긴급복구와 효율적인 복구업무 추진을 위해 단가계약 공사를 적극 활용,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한 보도블록을 전면교체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미추홀구민의 자전거 이용 불안감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및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24억 1,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억, 보행시설물 정비 5억,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2억,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미추홀구청 일원 인근 보도는 2005년 정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체적으로 파손 및 상태가 불량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 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2020년도에 동 예산을 활용하여 전면적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총거리 2,290m, 폭은 2.0〜3.5m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행시설 설치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로 주민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5억원입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 의거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개선․관리방안 및 하수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120㎞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하수관로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및 효율적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관로 593㎞에 대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예산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0억, 구비 8억, 총 28억원입니다. 다음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공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하여 우기 전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원으로 시비 11억, 구비 7억원입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위치는 한나루로, 미추홀대로, 경원대로, 주안로, 석정로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LED형) 22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효율 광원을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고 빛 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 가로등기구를 Cut-off형으로 교체하며 고품질, 긴 수명의 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시비 1억, 구비 1억원입니다. 23쪽입니다.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야간 범죄의 증가에 따라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과 친환경 고효율 조명의 사용으로 에너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LED등기구 교체 74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거 밀집 지역 내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후 보안등기구를 Cut-off 타입 LED등기구로 교체하고 장기적인 전기사용량의 감소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시비 2억, 구비 2억원입니다. 24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신속 대처하며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가로등 선로정비 700m, 노후 가로등 정비 60본 등 기타공사 사업과 보안등 신설 및 이설 250개소, 양방향 점멸기 설치 200개소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9,200만원으로 시비 2억 2,500만원, 구비 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용현, 백운, 갯골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인 빗물배수펌프장 용현, 백운, 갯골 총 3개소입니다. 펌프장 운영인력은 총 10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지침에 따라서 주요시설물 정기점검 및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선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우기철 효율적인 펌프가동으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약 11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억 6,000만원이 보험료고요. 약 4,000만원 정도가 자전거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자전거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고 홍보도 있고요. 이런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 미추홀구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저희 구만 아니고요. 다른 지방 또는 산하 뭐 이런 데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저희가 보험을.

그 부분은 저희는 전체 주민들로 다 보고 있고요.

전체 저희가 40만 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 자전거를 생활화하고 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쩌다 한 번씩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애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요. 40만 주민을 전체적으로 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자전거로 어디서 다쳤든 간에 보험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전주민이 대상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1,5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늦게, 네. 버티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버틸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보험에 드는 사업입니다.

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원래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하는 데만 기술진단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렇게 해 왔지. 전체적으로 하라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공사하는 구간에만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5년마다 전체 미추홀구가 소유하고 있는, 각 기초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공사나 보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순서를 그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5개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했습니다. 금년도 해서.

네, 그래도 예년보다는 그나마 저희가 하수공사를 했어서 조금 피해가 좀 많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도로 상태에서는 진단하기 어렵고요.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안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CCTV도 촬영해서 정밀진단하고.

했죠, 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5개 권역이라고 하면 미추홀구에서 하수가 나가는 권역은 3개 권역이에요. 남항하고 승기하고 가좌로 나가는데 가좌구역은 그쪽으로 나가는 구역이 적기 때문에 1개 권역으로 잡았고요. 남항하고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권역이 넓기 때문에 그거는 각 2개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저희가 약 593㎞니까, 전체가. 그래서 한 120㎞씩 하면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120㎞로 잡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승기처리구역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도 있고요. 또 나눠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조종 면허 적성검사 인원 때문에 내년도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서.

네, 1년만 쓰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공무직.

네, 공무직들은 다 채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7쪽에 보시면 도로보수원 2개조로 운영한다고 해서 긴급 파손된 거는 긴급하게 복구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된 사항 중에 그 충원인원을 뽑은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23쪽에 있는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은 램프사업이 아니고요.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등기구 교체하면서 램프도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등기구가 노후된 게 많아서 등기구 쪽으로 빗물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탈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이고요. 24쪽은 그거는 민원, 주로 민원을 요구해 가지고 어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신규로. 또 어디 보안등이 꺼졌다, 램프를 바꿔달라. 그래서 그거는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네, 이거는 유지관리이고 이거는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등기구가 좀 비싸니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추진방향을 잠깐 보시면 이게 Cut-off 타입으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Cut-off 타입이 수면방해를 할 수가 있어서 일반 보안등이 현재 빛 확산이 되기 때문에 수면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구를 교체해야만 어느 일정 위치에서 빛을 쏘기 때문에 수면방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등기구를 교체해야만 정확하게 빛 공해라고 하죠? 빛 공해에 대한 해소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Cut-off 타입의 LED등기구 교체하는 사업이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네,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빨리 해 달라, 어디 꺼졌다, 깨졌다. 할 때 바로 바로 교체하는 그런데 교체할 때 그때 LED도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시 유지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성격이.

전부 다 저희가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시나 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같이.

네, 보도블록 교체할 때 점자블록도 같이 교체합니다. 또는 없는 지역은 새로 설치도 하고.

그거는 다 이미 저희가 KS제품으로 다 씁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횡단보도 구간에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가야 되지 않냐, 점자블록이. 그런데 저희가 횡단보도 구간에는 일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약 1m 정도를 턱을 낮춰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다 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중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횡단보도 금방 제가 얘기하듯이 그 구간이 휠체어가 들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간섭이 될 수가 있어서요. 휠체어 있는 구간 중앙으로는.

약간 옆으로 빼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약간 옆으로 빼놓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점자블록을 시공하는 거는 전부 다 표준시공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시방서를 정확히 줘서 공사하는 측에서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고요. 틀어져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는 소리가 같이 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고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에 점자블록이 없더라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선 같은 게 겹치거나 또는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시공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향초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쪽과 3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9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공원 숲 학교 운영입니다. 수봉공원 및 용정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연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간제 숲해설사 4명을 채용하여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8억 4,480만원입니다. 36쪽, 공원시설 수시정비입니다. 공원 내 노후 및 파손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원 이용 불편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이용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조성 공원 53개소, 시설녹지 29개소에 대하여 수시정비 원인 발생 시 정비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7억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세진빌라 일원 급경사지에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위험요인 사전 예방으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쉼터 조성으로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봉남로 23 일원, 수봉공원 하공원 일원이며, 면적은 2,640㎡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2019년 1월 한국감정원 보상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여 7월까지 보상 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와 8월부터 금년도에 확보한 보상비 예산 43억원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원활한 보상으로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107억원으로써 사업 진행 미보상 주민들이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2020년도에는 보상비 90억원 중 미확보의 47억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시 교부금 지원 건의 등 예산 확보 원활하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일원에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안7동 인하로236번길 41-2일원, 1,245㎡에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 6월까지 쉼터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원으로써 2020년 소요예산에 공사비 8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확보되어 3억 5,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쉼터 매입부지 중 주안7동 제1노외주차장과 연접한 6필지 208㎡ 부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부족한 노외주차장으로의 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제안하여 교통정책과에서 2020년도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노외주차장 기존 28면에서 40면으로 추가 12면이 증가되고 2020년 쉼터 조성비 필요 예산 3억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입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인선 상부 구간에 도시숲길 조성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및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수인선 숭의역에서 인하대역 지상부 구간 1.5km, 1만 9,265㎡에 2020년까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2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원이며 금년도에 전액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0쪽, 쉼터 리모델링입니다. 관내 쉼터와 녹지대를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옛 시민회관 쉼터 등 7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41쪽,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내 병해충 확산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적기 방제로 수목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심환경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잣나무 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3, 4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병해충 발생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 해충별 적기 방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산행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산행문화 요구에 따라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문학산, 승학산 등산로 1㎞에 대하여 2020년 1, 2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43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교육, 실습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텃밭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의 장소를 마련하여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으로 위탁업체인 도시농업네트워크에 도시농업지원센터 교육사업, 텃밭 지원사업, 홍보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내 유휴부지의 자투리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2020년도 특수시책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사업을 시행하여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 교통섬, 골목 녹화 등에 계절꽃 가로화단 조성 5개소, 계절꽃 박스화단 10개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골목 녹화 지원을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미추홀대로와 경인로 구간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녹색의 가로경관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미추홀대로 주안역∼시민회관역, 경인로 주안4거리∼석바위사거리 구간 3.6km에 대하여 2020년 6월까지 다층구조 가로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 2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교육경비에서 지원됩니다.

저희가 1억 2,000만원의 예시가 1개소에 20면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가 1,000만원씩 해서 12개소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잡은 건데요.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올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 거 보면 늘어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12개소가 확실하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저기 뭐야.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가 많고요.

이제 교회 외에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일반 부설주차장도 요청하면 우리가.

그 사항이 지금 최근에는 교회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일반 건물은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만 별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10개 구ㆍ군이 동시에 같이 우리가 지침에 의거해서 개방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주차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타 구보다 더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정초등학교가 오늘 날짜로.

개방이 됐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인천여중 있잖아요.

이제 올해 하는 학교가 용정초등학교가 있고 문학초등학교가 있고.

내년도, 작년도. 이제 내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 상반기에.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거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방할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된 조항은 없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여기 인천법원 있잖아요. 제가 직접 실무자하고 같이 가가지고 법원 담당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개방하다 보면 공공기관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