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구 공무원 현황은 9월 27일자 신규직원이 약 130명이 충원되어서 10월 1일 현재 정원 1,102명에 현원 1,074명으로 28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현황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워라밸(Work＆Life Balance)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직원들이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지원 사업, 직원 생일 격려 사업,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직원 콘도이용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 공무원 취미 동호회 지원사업에 2,500만원 등 총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 운영 사업으로 직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개발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공무원, 구의원, 청원경찰 등 총 1,54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 중에 기초자료 조사를 한 후에 12월 중에 단체보험을 계약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358만원입니다. 다음 13쪽, 성과보상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사업니다. 이 사업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 모범공무원 유공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모범공무원 상여금 1,200만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1억 800만원, 공무국외여행 5,000만원, 해외배낭연수 5,0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소통과 협업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훈련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직장 교육, 시책 교육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전화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체직무교육 운영비 5,000만원, 위탁교육비 1억 4,000만원, 교육훈련 여비 8,500만원 등 총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장은 정원 641명, 현원 627명으로 14명이 결원이고 반장은 정원 3,127명, 현원 2,435명으로 692명이 결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장 상해보험 가입,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 워크숍, 소양교육, 한마음대회, 통장 표창, 통장 자녀 장학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33개 방범대에 68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1개의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초소운영비 지원, 활동장비 지원, 야식비를 지원하고 우수 방범대 표창, 지도점검, 청소년 야간방범 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야식비 지원 6,000만원, 활동장비 지원 1,000만원, 초소 전기요금 및 난방비 지원에 829만원 등 총 7,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록 관리 전문화를 통하여 구 행정역사에 대한 기록 보존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기록물의 생산, 정리, 평가, 폐기 등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단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산화작업자 임금 5,753만 4,000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279만원 등 총 1억 6,6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구민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 등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2쪽 보시면 공무원 증진 저기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자녀 하나, 둘, 세 분 낳는 데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네, 이것을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인당 1,100포인트?

그건 기본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직원별로 기본 포인트를 1,100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이제 근속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네?

근속포인트. 근무 년수에 따라서 최고 40년까지 400포인트를 주는데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400포인트 거기에다가 또 가족포인트.

가족은 어떤... 공무원일 경우에?

아니죠, 배우자, 부모.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포인트가 올라가느냐고.

그렇죠, 올라가죠. 배우자는 100포인트, 10만원.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 5만원씩. 그리고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자녀 10만원, 셋째 자녀 20만원 이렇게 해서 다 합산해서 그렇게 포인트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세 분 낳는다든가 네 분 낳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근속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을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포인트를 올려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서 어떠한 사항인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지금 보면 21쪽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러면 이게 몇 분이시죠?

7명입니다.

7명 있다고요?

네, 7명.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니네요.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아니요, 7명 맞습니다.

7명은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두 번 내지 세 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건 사실 이제.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올해는 세 번 하셨다고요?

네.

아니, 몇 번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24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 번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열 분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세 번을 한다고 하면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씩 증가한 게 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보공개심의회를 할 적에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만?

아니에요. 위원 중에서는 민간인이 4명. 위원장 위에 부구청장님이고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 이렇게.

민간인 4명에...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수당이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민간인들만.

민간인들만?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민간인들만 나간다고 치면 지금 네 분이잖아요.

네.

네 분인데 그분 수당들은 얼마 주시는 건가요?

7만원씩.

7만원씩?

네.

그러면 맞지가 않는 계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맞지 않잖아요. 네 분을 갖다가 세 번을 한다고 치면 4, 3, 12.

꼭 세 번이 아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꼭 세 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두세 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그리고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않고 민간인들만 한다고 치면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확한 게 조금, 자세한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별도 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병휴직을 내고 이러면 그 숫자는 알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간병휴직이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본인이 휴직을 낸다면 가능하고요.

네,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파악은 해 놓은 건 없고 본인이 이제 간병휴직을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요건만 되면 본인이 신청하면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을 해야죠. 저희들이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겁니다.

네.

아니요, 저희들 법적인 지원하고 상근직은 공무직과 시간제공무원 그렇게만...

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만 그렇게 주고 동이나 의회나 보건소 같은 데는 또 별도로 그쪽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이건 저희들이 본청하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네.

그런 것은 뭐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해서 징계를 주든지 그렇게 하죠.

어떤 비리라든지 공무원 품위 손상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제가 알기로는 정직, 해임... 해임까지 갔나? 해임도 갔었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는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것... 3년이 지났다든가 5년이 지난 것은.

CD도 있고 문서도 있고 그냥 다 있죠. 여러 가지, 네.

여기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싣고 가서 거기에 가서 완전히 소각하는 거죠.

네.

파쇄를 해서 가서 다 녹이는 그런...

용량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CD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불만이나 이런 거 없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없기도 할 거고요. 약간 좀 있기도 하는데 제가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자율방범대 초소 있잖아요. 있죠?

네.

거기 애매하기는 해요, 실제로. 거기 별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거기 순찰 돌려고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에어컨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하죠. 좀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에어컨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시는 것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이런 불만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하기는 하죠. 아니, 순찰 돌러 오신 분들이 순찰 돌아야 하는데 물론 잠깐 대기하는 중간중간에 에어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별정직이 여섯 분 계시네요, 여기요.

정원....

네, 제가 별로 관심이 그동안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 별정직 채용 과정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별정직으로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신규 우리 지금 백 몇 십 명 들어왔죠?

네.

이 배치 현황이 대충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결원이 한 150명이 됐었어요. 그렇게 돼서 거의 각 동에 비슷하게 2명씩, 3명씩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 3명인데 5명씩 앉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동에 직원들이 열 몇 분 계시는데 5명이 신규가 와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두 개 동이 있습니다.

한두 개 동이...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두 개 동인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래서 한 개 동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다섯 분이 새로 동에 배치가 돼 버리니까 이분들이 신규니까 이제 업무를 안 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을 당장 민원인들과 바로 하기에 좀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했기는 했겠지만 동장님들의 업무 고충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쩔 수 없었겠죠?

워낙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요, 결원이 많은 건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 결원을 채우다 보니까.

그 동에, 특정된 한두 개 동에 너무 다섯 명씩 보내다 보니까 솔직히 민원 창구에 네 명, 다섯 명인데 그러면 초임을 다 거기로 보내버리면 그분들이 과연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안 될지라도 혹시라도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물론 구청에도 민원 접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특히나 민원인들과 바로바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조금... 처음에 한두 분, 두세 명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섯 명씩 가다 보니까 조금 안배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후에는 그런 것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좀 잠깐 통장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전원 수가 되는데 반장이 지금 없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통장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야유회를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랬으면 이 반장들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 반장님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반장이 없는 이유도 뭔가가 지금 우리가 잘 못 돼 있기 때문에 반장들이 이렇게 많이. 600 몇 명이라는 것은 700명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는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장들도...

지금 통장님들은 수당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죠?

네.

반장님들은?

반장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걸 다시 해 주셔야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반장님들의 역할이 지금 각 동에 들어보면 거의 통장님들이 반장 역할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반장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일을 반장들이 하는 곳은, 또 많이 하시는 곳은 더 많이 해요, 통장님보다. 통장님은 여기에서 갖다가 주기만 하면 반장님이 다 갖다 꽂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장이 더 많이 하는데 어느 곳은 아마 통장님이 더 많이 하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업무를 줄 적에는 뭔가 대가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반장들에게 너무 없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라도 통장님 가는 데 반 쪼개서라도 반장님들을 한번 야유회라도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의 사기가 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너무 반장님 수치가 3,000명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하기가. 그만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다 쓰는데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예산 못 쓰십니까? 총무과장님이 좀 하시면 되지.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분들에게도 사기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은 보탬이 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그 말이 좀... 이게 진짜 내가 걸려요, 항상. 동네 분들에게.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추가로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통장님들은 어쨌든 수당도 좀 지급이 좀 상향되고, 아마 규정상 반장님들께 혜택이 어쨌든 정부의 기준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기는 할 것 같은데요. 직함만 가지고 있고 역할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기진작이라든지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맞대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의견 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어쨌든 반장이라는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아까 자율방범대 여건이 어쨌든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요. 야식비 관련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연말에 야식비라든지 예산이 좀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예산이라는 건 집행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 소진... 굳이 그 정도의 예산을 남길 필요는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갖으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팀장님에 대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방위팀 박인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주요현안사업,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재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총 542개소에 대하여 유형별,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 360만 5,000원 등 구비 2,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대규모 태풍, 집중호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20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근무는 평상시 비상 단계별로 근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고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12월 중 체결하고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3월에서 5월 중 구입 배부하고 폭염그늘막 설치 및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등을 2월에서 6월 중 설치할 계획이며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4월에서 6월 중 제작 및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우기철 대비 수방자재 구입비 1,200만원 등 시비 1억 4,350만원, 구비 1억 8,180만 3,000원 등 3억 2,5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겨울철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대규모 폭설 및 도로결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20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하고 근무는 24시간 선제적 상황 관리 및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고 제설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를 9월에서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제설 차량 임차용역 계약 및 제설자재를 11월 중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제설자재 구입 1,300만원 등 구비 1억 7,0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관제를 통한 실시간 대응능력 향상으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CCTV 설치현황은 주택가 방범 지역 등 1,571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정보의 24시간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 처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5억 7,902만 8,000원 등 구비 14억 1,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한 방범용 CCTV와 통합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1월 중 체결하고 2월 중 착수하여 12월 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시행 사항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및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만 20에서 만 40세의 대한민국 남성 및 만 17세 이상 지원자가 되겠으며 집합교육은 민방위대 편입 1∼4년차의 민방위 대원 및 대장이 되겠고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대 편입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1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민방위대 본 교육훈련은 2월에서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 민방위대 보충 교육훈련을 8월에서 11월까지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불참자 대상 비상소집훈련을 12월 중 동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민방위 교육장 관리 1,394만원 등 국비 820만 9,000원, 시비 1,641만 7,000원, 구비 9,095만 7,000원 등 1억 1,5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오염 등 활용 불능 시설을 폐공 조치하고 비상 시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정부지원시설 15개소, 지자체시설 5개소, 공공용시설 20개소 등 총 4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수시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분기별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하반기로 비상급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민방위급수시설 공공요금 720만원 등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37쪽,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CCTV를 이렇게 하는 회사가 원래 서비스 보증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비스 보증 기간. 만약에 우리가 2억 5,000만원이라는 시설유지비를 들이지 않고 거기 CCTV 납품한 회사가 어떤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자가 있었을 때. 그런 것 없나요?

담당 팀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당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CCTV 납품회사로부터 우리가 장비를 장착하고 그 이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무슨 제품이든지 하자 보증 기간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하자 보증 기간.

정상기 네, 기간이 있습니다.

있죠?

정상기 네, 최소 2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이 넘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기 이 CCTV 유지보수 용역은 여기 관제센터에도 그렇고 현장 로컬도 그렇고 하다 보면 어떤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보수할 것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재해로 용역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충분히 그런 보완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CCTV에 보수유지비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상기 이 CCTV가 단순히 그 현장에 있는 어떤 기계적인 결함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여기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본체, 그다음에 이러한 관련 시설물과 현장에 있는 CCTV를 일체형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요.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2020년도에 검토보고서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우리가 무슨 전기 관련된 부분에 민원을 내면 즉각 즉각 다 어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무슨 하자라고 해 봐야 전기와 관련된 것이지 부품적인 어떤 그러한 건은 아니라고 비전문가지만 생각이 들고. 그 CCTV를 지금 정착되고 한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원한대로, 생각했던 CCTV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통. CCTV를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일로부터 얼마 정도를 우리가 유효기간을 둘 수 있느냐 이거죠.

정상기 그것은 그 기간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 CCTV가 거의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최소 5년 이상은 계속 갑니다.

그러면 보통 2년 정도 보증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재난재해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떤 CCTV 업체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어주고 서로 간의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그 회사에다가 해야지, 자꾸 회사를 만약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업체, 저 업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비용 발생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상기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이제 그랬지만 이 유지보수를 할 때 원청 업체, 그러니까 CCTV 제작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 업체를 안 써야 되는 거지.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날 텐데 CCTV에 대한 이 보수라든가 구입에 대한 것이 너무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원도심이라 특히 CCTV 욕구가 강해요. 지금 아마 신청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목적이 다다라야 할 즈음에 왔다고. 앞으로도 많이 CCTV가 필요로 할 텐데 새로운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거라는 거지. 시설유지비가 2억 5,000이면 내년에는 3억 5,000, 그다음에는 5억,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한 강구책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좀 했으면 해요.

정상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36쪽, CCTV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가 3교대죠?

정상기 4교대입니다.

4교대예요? 3교대가 아니고?

네.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한다는 거예요?

주⋅야간으로 해서 이제 순번대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4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교대로 돌아간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정상기 총 17명입니다.

17명을 가지고 4교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상기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 4명이 이제... 경찰관과 기간제는 별도로... 경찰 한 명 포함해서 4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그러면 한 분 올 때마다 한 분씩 오시네요.

네.

그래서 4명이시네요?

네.

그래서 4교대로 하신다고. 우리 지금 그분들은 다 기간제인가요? 아닌가요?

정상기 다 기간제입니다.

전부 다 기간제예요?

정상기 네.

그래서 인건비도 좀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혹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관제센터.

정상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정상기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상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3교대로 알고 있었는데 4교대라고 해서 조금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2020년도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에서 염화칼슘 장비를 갖다가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그러면 몇 년도에 하신 건가요? 장비를?

제설장비 교체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1톤 탑제형 모래살포기가 현재 동에 12대가 있는데요.

몇 년도에 이게 그러면 살포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신 거예요?

2013년도요.

2013년도?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 것은 한 4년 정도밖에 안 쓴 거잖아요. 지금 ’19년도와 200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4, 5년?

지금 한 6년차 정도.

6년차요? 그러면 그거 쓸 수 있는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명이?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답니다.

그 연도수가 7년이면 이게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고쳐야 된다는 그걸로 돼 있다는 거죠, 보증서에?

네, 내구연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노후가 되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다는 거예요? 몇 대만 노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이제 다 노후가 되고 이래서.

그러면 한꺼번에 2013년도에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노후가 됐다고 하지만 ’13년 아니고 ’14년, ’15년도에도 구입할 수 있었고 그랬을 건데 한꺼번에 다한 건가요?

구입한 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동에서 12대가 1톤 탑재 모래살포기가 있는데 노후되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거의 다가오고 그래서 불용을 하고 해서 동별로 이제 약간 격량 장비 250킬로 정도 되는 격량 장비를 동별로 구입을 해서.

소량 이제 적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급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염화칼슘살포기를 갖다가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다. 그러니까 고치는 건지 다 교체를 하려면 이게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5톤 탑재용 모래살포기 한 대는 구입을 한 대를...

2,75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반 편성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예산 편성이 안 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은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네.

1톤 탑재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12대가 있는데 노후되고 저기했는데 예산이... 250킬로 21개 동에 한 대씩 다 보급할 예정인데 이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수리하고 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가지만 이거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이것을 갖다가 교체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몇 대는 쓸 수가 있고 안 쓸 수가 있고 교체해서 쓸 수가 있는데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들여서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연도별로 한 대씩, 두 대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저희가 그 상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래요. 쓸 수 있는 것은 교체해서 쓰시고 몇 년도까지 그것을 갖다가 수리해 주는 그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해서 쓰신다는 걸로 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몇 대라는 것을, 수량을 넣으신다든가 몇 대는 교체하고 몇 대는 수리라든가 이걸 해 주셔야지. 교체해서 살포기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우리네들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도 많이 올라오고 비도 이제 애초에 남부지방을 위주로 많이 왔지만.

지난 태풍 링링 때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유형별로 한 2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안 돼서 지원해 준 사실은 없고요.

인명 사고나 주택 파손 같은 것에 따라서 이제 유형별로 지원하는 기준은 있는데요. 태풍 링링으로 해서 개인 사유시설물 같은 것은 파손되고 그런 것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이제 주안동에 살고 있는 그 한 명이 중구 인하대 병원 옆에 현대택배인가 그 옆에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구 지역에서.

거기 같은 경우에 저희 주민이지만 중구 지역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조사 아직 안 끝나서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재난지원금하고 1,000만원과 재해보호협회에서 또 1,000만원 나가는 게 의연금이 있고요. 또 시민안전보험에서 시에서 1,000만원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조사가 다 끝나면 지원할 예정이고요. 주택 파손이 하나 된 게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재난지원 업무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서.

인명 피해 같은 경우는, 사망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고요. 부상 같은 경우는 재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500만원에서 250만원.

14등급 이상 판정... 등급에 따라서, 부상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도 전파가 되면 1,3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1,300.

네, 반파된 경우에는 6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올해 같은 경우에 링링 피해로 인해서 큰 사고를 말씀드리면 인명 사고와 주택 파손이 된 게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손해를 봤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는데요. 첫 번째, 아까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 근무사항, 인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좀 세부내역해서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37쪽,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들께 다 이렇게 질의를 좀 했었는데 명쾌하게 그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서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된 CCTV가 몇 대고 그리고 지금 다시 유상으로 등록되어야 되는 대수가 몇 대며 관내 총 CCTV 대수가 몇 대고요. 그리고 매달 평균적으로 지금 수리 보수되는 CCTV가 몇 대. 그리고 금액, 용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5,000씩이나 들어가는 정도인데 매달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2억 5,000이라는 금액을 1년 연 예산을 들여가면서 몇 대 정도를 수리 보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단가라든지 뭔가 그 기준을 좀 잡아서 다른 방법론도 분명히 제시하거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잠깐, 잠깐.

네, 김재동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바쁘셨어. 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차 차단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형태가 있어요, 지금요. 주차 전용 구간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이제 공동주택 관리량에 따른 대형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소규모아파트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안전사고가 현재까지는 없죠? 아마 우리 미추홀구는?

저희 과에 접수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대책을 주택관리과와 한번 국장님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과요.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과지만. 공동주택...

주차 차단기 같은 경우는 또 교통정책과.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뭐가 문제냐 하면 주차장 전용인 데는 차만 다니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단지 큰 데도 문제가 없어요, 차만 다니니까. 문제는 소규모 아파트들이요. 차도와 인도와 구분이 안 되는 아파트들에 차단기가 설치된 데가 이게 이제 위험하거든요, 지금요. 이게 이제 차단기가... 물론 이제 자동으로 해서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차가 있으면 안 닫히고 안 열리고 이게 되는 것도 이제 차가 들어올 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들어올 때는 아마 리모컨을 누르면 되는데 나갈 때는 리모컨이 없이 차가 있으면 그냥 열리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나갈 때도 리모컨을 누른다고 하면 사람을 보고 이게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사고발생이 이미 이제 서구에서 생겼어요, 이 차단기. 인도, 차도 구분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소형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들이 요즘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차 못 들어오게 차단기 설치를 하는데 인도, 차도 구분이 없으니까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 정책과라든가 아니면 주택관리과와 협의를 하셔서, 협조를 하셔서 우리 미추홀구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그런 회의를 하셔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차단기 설치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정책과나 주택관리과에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장님, 협조를 좀 해 주셔서 이게 인도, 차도 없는 데가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미 서구에서는 사고가 생겨서 다리 발목이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미추홀구도 어쨌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거 대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죠?

사실은 이제 빌라나 다세대 소형아파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속하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주가 주택관리과에서 이제 현황을 알고 있을 테고 한번 일단...

어쨌든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주택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께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책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 최소한 안 되면 홍보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대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고 생기기 전에. 이미 서구에서는 사고가 생겼어요. 사고가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 미추홀구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미추홀구도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워낙 그러한 공동주택... 소형 공동주택이 뭐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까?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요. 이것은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걸 깊숙이 들어가서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지껏 지금 안 해 왔던 것을.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어떤 제시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2020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49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21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 471명에 프로그램 2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동인 용현1⋅4동과 용현5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한 동 단위 자치기능 강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0쪽, 소요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 시비 포함 4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센터현황은 10월 1일 현재 소장 포함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352개 단체, 7만 6,5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2쪽,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운영하고 나눔과 배려의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강화 및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정지원사업을 신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시비 포함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공동체 양성 및 활동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4쪽,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두레 모임 마을 사업” 및 “주민 마을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공동체정원(두레정원) 운영,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운영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 시비 포함 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마을 골목 사업 지원입니다.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 골목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어코자 진행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56쪽, 추진계획으로는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과 수봉공원과 주안2, 4동을 연계한 걷고 싶은 마을 골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제운사거리 인근 불법유흥업소 공간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변종 유흥업소 21개소 중 6개소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임차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8쪽, 소요예산은 공간 리모델링 등 국비 포함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조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0명으로 회의나 토론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제2기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갖고 회의와 정책연구 등을 연중 실시하며 평가 및 정책발표회를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현재 10개사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62쪽에 센터 내 청년창업과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등 국비 포함 1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문화 및 평생학습 거점공간으로써 독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장서 구입과 균형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발굴⋅운영 및 각종 독서진흥 행사 개최와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추진계획으로는 구립도서관 자료구입과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국⋅시비 포함 8억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7쪽, 미추홀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권익 및 능력발전을 꽤하고 청년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청년커뮤니티 10개팀과 청년시설 및 공간 10개소로 커뮤니티 사업비 및 청년 활동 공간 사용료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커뮤니티 공간 발굴 및 사업설명회를 2∼3월 중에 실시하고 3∼4월에는 커뮤니티 공개모집 및 공간을 최종선정하고 10월까지 커뮤니티 활동 운영 및 공간 사용료를 지원하겠으며 11월에 결과발표회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주민자치활성화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정회를 하고 담당부서만 빼고 나머지는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해야죠,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내년에 시범동 조례 어쨌든 저희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현존 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회장님들과 유대관계를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또 이분들이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가서 그런 강의도 듣고 그런 주민자치를 위해서 발전 방향 등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야간과 주말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요원이 필요한데요. 작년보다 금년도에 일부 동이 추가가 되어서 또 작년보다는 인건비.

금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한 2,1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5,1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면.

운영요원 인건비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인건비가 좀... 기존에는 한 3시간 정도 하면 이분들에게 1만 5,000원 정도 드렸거든요, 실비를. 그런데 이것을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좀 이렇게 주자 해서 이 비용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시에서 시간별로 재조사를 해서 이분...

네, 그렇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그런 비용을 좀 실제 상황... 실비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면 1만 5,000원. 1시간당 5,000원 이 정도 해서 1만 5,000원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 작년까지만 해도 2,100만원을 시비로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5,100을 이번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21개동 다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간사는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실비를 지원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 분들 중에 간사를 선임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업무를 한 거죠.

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간사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사 한 명당 15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두 개 동에 대해 내년도 중반쯤에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19개 동에서 준비를 해야...

전환하는 과정에,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좀...

네.

네.

주민자치회 운영 그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만원 2개동에 대한 거고요.

운영지원 그것은...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시범동 2개 동.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개 동에 대해서 집기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염전골이라고 있습니다. 염전골 마을센터라고 2016년도에 개관이 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2층에는 일터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은 커뮤니티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4층에는 헬스클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또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 명. 그분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월 이용료를 1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익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충당할 만한 그런 금액은 안 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스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 지급해야 하고 거기 공과금 내야 하고 그런 거...

통두레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 5인 이상이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겠는데요. 저희 21개 동에 95개 그런 통두레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소규모로 200만원 이내 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 공한지 같은 데 꽃을 심는다든가 어디 벽에 좀 지저분하면 벽화를 그린다든가 하는 그런 200만원 이하의 그런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그렇죠, 저희가 재료비가 필요한 것은 그런 재료도 다 구입을 해 주고요. 또 그런 거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직원들이 다 나가 봅니다.

그것은 뭐 자체적으로 소규모 인원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공한지 이런 데 빈집 있지 않습니까? 동네별로.

SK 그 앞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있는 데 거기.

네.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통두레모임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책자 같은 걸로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네.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저희 행정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그런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6개 조성을 했고요.

11월 중에는 이제 한 군데가 더 이제 할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잘은 아니더라도 일부 잘 되는 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봅니다.

이곳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떤 일부 그런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여기서는 지금 창업을 했다가 또 이렇게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꼭 뭐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도 이렇게 하고도 있거든요. 이중에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터넷상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분들이...

저희가 그것을 매입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매입비도 지금 예산에 있는데요. 그게 또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 중에 그게 또 성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차현주입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 9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에 학교 무상급식 무상교복비 지원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신입생 중⋅고등학생에 대한 신입생 무상교복비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재료 구입비 차액 지원에 대한 분담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과 아울러서 예산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2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6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의 진로⋅문화⋅교육 체험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운영과 아울러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그다음에 시설 대관 운영에 지금 현재 성산청소년효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국⋅시비 포함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교육 그리고 의료자립지원 그리고 학교중단 청소년의 진로진학 상담, 자립⋅직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내년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 관내에 청소년들의 상담 교육에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대한 목공예체험과 아울러서 주민 대상의 수준별 목공예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월부터 3학기제로 운영하고 소요예산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 대표브랜드인 학산선비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연간 3학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대학 그리고 지역특화, 대상별 맞춤프로그램 운영을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포함해서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찾아가는 학습서비스「학산콜강좌」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구민 7인 이상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콜강좌... 콜 등록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학습서비스고 주민이 연 2회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민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근거리 생활 범위 내에서 세대별 그리고 지역별 격차 없이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획프로그램과 공모 형식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동행정복지센터와 아울러서 평생학습 수요가 많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환경개선과 아울러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학초등학교 그리고 백합초, 석암초, 인하부중, 선인고 등 5개교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시설 개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학교시설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 개방사업비 5억 포함해서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민⋅관⋅학이 협력한 마을기반의 돌봄과 배움이 온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추진해 와서 지난 8일날 위원님들께 그간의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진계획으로 교육혁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갖고 공모를 통해서 온마을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해서 지원하고 중학교에 대한 직업체험탐방교육 그리고 진로버스 지원, 학부모 진로지원단을 운영 그리고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관⋅학 거버넌스에 대한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내 권역별 그리고 지역별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과 마을 자원의 정보 공유와 발표의 장인 금년에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온마을 교육축제와 마을교육 자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교육청 예산 포함해서 1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89쪽에 학교시설 주민개방사업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5억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도서관과 강당 그리고 주차장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서관과.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학교 숲, 주차장 이렇게 네 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원래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추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학교 교육경비로 해서 이게 시설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저희가 학교로 나가는 것은 타 사업 부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밖에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사업비가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학교 교육경비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갑니다. 사업 명칭은 시설 개방사업이지만 보조금 형태로 학교에 지원이 나갑니다.

시설 개방사업인데도 보조금 형태로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한다고 하신 학교가?

내년도에 대한 지금 개방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2차로 9월에 끝냈고요. 그런데 이제 한 5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5개 학교가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현장실사를 한번 나가볼 계획으로 있고.

5개 학교는 승인을 받은 거죠?

아니요.

못 받았어요? 내가 두 군데인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학교라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5개 학교가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에 대한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음 주에 실사를 나가볼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도 학교 연초에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여건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예산 추정은 한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시설을 개인적으로 어디에다가 땅을 구입한다든가 이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에 해 주시면 거기에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땅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학교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자기들도 허락을 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차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청소라든가 또 사람들이 꼭 정확한 사람만 주차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승낙을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서도 다섯 군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런 비용으로써 우리가 주차장을 좀 많이, 지금 하면 몇 억은 가져야 해요.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려면. 한 면이 1억인가 들어가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물론 교육경비로 들어가도, 보조금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이 2개 초등학교에 지금...

2개로...

내년도에도 주차장이... 인구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잘 하시고 만약에 더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아마 이 돈으로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매칭 비율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나가는 것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칭은 보통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분담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께서 지난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콜강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연수구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경비라든가 남동구에 비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환경이 좋고 또 고학력이 밀집해 있는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저변에서 초등학교에 학부모, 지금 현재 콜강좌는 성인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아 쪽에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아 시기부터 저희가 콜강좌를 통해서라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콜강좌에 대한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따라서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고요. 참여인원이 7인 이상일 때는.

한 7개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하점을 주고요. 보통은 현재 접수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통 7인 된 것은 8인이 최저고요. 거의 다 10인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게 있고요.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또 장소가 학습자 자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저번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당시에는 장소를 못 구해서 자택으로 일단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콜강좌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고 출장을 가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택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작년도에는 학습편의점도 개소수가 한 11개소 있었는데요. 그 편의점이 공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재개발지역이 들어가서 편의점이 폐쇄하는, 연말을 기해서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편의점만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의점 개수는 사실상 내년도에는 주안6동에 있는 그 월드에 있는 학습편의점과 주안7동 이렇게 그 정도밖에 남지 않고요. 6개소 금년도에 추진했다가 내년도에는 한 2개소로 편의점도 줄어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구민학습센터도 내년도에 계속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겹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겹칠 경우에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5억이었었고요. 내년도에는 총 해서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한 106억 정도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사비로 나가는 것은 지금 3억 2,000 그 정도 선입니다.

네.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예산 대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7쪽, 일반현황과 99쪽,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친절 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와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 가치를 증대시키고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연 4회 분기별 실시하고 2020년 신규사업으로 친절 우산을 제작하여 구청 4대 민원실과 21개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우천 시 구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10월경 구청과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조사를 통하여 민원 친절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상⋅하반기 민원 우수부서를 평가 포상하고 분기별로 5명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직자 친절교육을 포함한 5개 사업에 3,8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03쪽입니다.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으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 시 친절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모바일 또는 ARS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며 법률전문가 상담코너를 운영하여 연중 월요일과 수요일 변호사와 법무사가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820만원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 증대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제증명 발급 현황은 8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44만 8,000건, 인감 19만 4,000건 등 총 103만 3,0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현대적인 각종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4대 추가 구입을 포함하여 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105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 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최상의 여권 발급 서비스를 구현하고 다양한 여권민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8월 31일 현재 여권발급 현황은 발급건수 1만 3,821건에 수수료 수입이 4억 6,300만원이고 구청 수입은 1억 2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한 영문변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기우편배송서비스, 야간 여권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접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4,700만원입니다. 106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출생, 사망, 혼인 등 34종의 가족관계등록 사항에 대한 발생과 변동 업무를 연중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8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처리건수는 출생신고 1,668건, 사망 1,710건, 혼인 1,170건, 이혼 1,131건 등 총 8,498건입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운영,「느린우체통: 미추홀구 러브레터」운영 등 민원 시책사업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만원입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20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보시면 십지문 스캐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원래 없었나요?

네,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발행할 때 빨간 인주로 손에 찍어서 그것을 지문 등록을 했는데 그러려면 공무원과 민원의 접촉도 발생하고 그 이후에 손에 묻은 걸 닦아내고 그러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지문 스캔이라는 게 요즘에는 도입이 돼서 손을 올려놓기만 하면 지문이 다 등록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다가 각 동으로 전부 다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개 동당 약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20만원 정도? 이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가 하고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대 구입하시는?

내년에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내년에 4대 신규 및 교체 설치를 할 건데요.

교체예요?

네. 이제 노후되면 내구연수가 지나면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주안1동 게 오래돼서 교체를...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벌써 노후됐어요?

2004년 정도인가요? 제가 정확히. 내구연수가 8년 정도인데 거의 10년이 넘은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량이 많아서 한 대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가 우리 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

그것은 신규?

네, 두 대 신규 설치하고 인천지방법원과 주안1동에 한 대씩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교체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전산기가 그렇게 오래 한 지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교체가 된다고 해서 새로 사실 건지 구입할 것인지 그랬는데요. 물론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빠른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유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친절마인드 교육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이제 구청에 민원실이 세무과, 자동차관리과, 우리 종합민원실 해서 민원실이 있고요. 또 각 동에 21개 동이 있는데 잘하고 있... 저는 이제 제가 담당관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일부... 이게 상대적인 문제라.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하도록 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계까지 갔으면 아마 전의 과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 친절마인드교육을 4회 실시할 예정인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직원 친절도 조사 운영비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나요?

친절도 조사는 일단 유기한 민원이 들어오면 유기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친절도 조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가 되면 ARS나 또는 인터넷에서 거기 5개 항목... 만족, 불만족, 그건 아마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점수로 계량화시키는 그 결과가 점수로 저희에게 통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친절도 조사는 1년에 10월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 친절도... 맞이하는 태도, 상담 또 끝맺음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각 민원실에 방문해서도 하고. 전화 조사도 합니다. 언제 전화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사실. 민원인처럼 똑같이 하고 지금 이제 아마 각 과로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친절도 조사 요원을 일시적으로 선발을 해서 지금 전화를 해서 전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계량된 데이터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랭크가 됩니다, 1년마다.

꽤 객관적인 것 같은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일부분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의를 좀 시켜주시면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