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병호입니다. 제24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난 제23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9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3건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 외 3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청송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인 대표 현시학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권태준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의 경제 추세와 더불어 우리 경제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청송의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이 일상화 되어버린 요즘에는 무엇 하나 제값을 받는 농산물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지어먹을 농사가 없어졌다고 한탄을 합니다. 농업정책이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늘 뒷자리인 것에 엄청난 소외감과 배신감마져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풍년의 저주를 들어보셨습니까? 풍작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가격이 폭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 농촌이 이대로 간다면 정말 소멸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서 본의원은 오늘 청송의 농업, 농촌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청송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송의 농업, 농촌 예산은 2019년에 664억으로서 전체 군 예산중 17.94%입니다. 물론 산림부분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청송사과의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산과 기술은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 시작한 IPM 사업단, 지리적표시제 34호 인증, 청계천 행사, 대통령상 수상, 브랜드 대상, 청송사과 자판기로 이어지는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청송사과는 효자 품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껍질째 먹는 친환경 사과가 인증 받았다면 이제 세계에서 농약을 제일 적게 치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자료도 있습니다. 또 현장교육을 통해 접목되는 농가에 품질 좋은 사과를 군에서 매치하여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농가들의 수취가격을 제고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지금은 수출사업단을 발족시켜서 국내는 물론 국외로 판로개척에도 관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화장리에 논 농업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논농사의 경우 제반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쌀을 사먹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군내에 분포된 논이 식량을 생산하면 860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심는 비용이나 추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과의 생산조절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논갈이를 기획하고 우리 농민들이 현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정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면 지금 사과가 과잉 되었는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그때 1,500㏊의 논 절반이 사과밭으로 변형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모 심는 비용이나 추수비용을 2021년 예산부터라도 책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유례없는 태풍이 잇따라 덮친 가운데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3개의 태풍이 주말이나 휴일에 겹쳐오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봉사자로써 지역민과 늘 함께하겠으며 농업, 농촌에 많은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태풍복구로 잠을 설쳐가며 고생하신 윤경희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더 큰 청송의 농업을 위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뜻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명예군민증은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청송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군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할 수 있습니다. 수여대상 및 수여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청송경찰서 이성균 서장과 청송교육지원청 김기한 교육장입니다. 이성균 경찰서장은 치안유지는 예방이 최선이다 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실종 수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내 최초로 민간 실종 전담팀을 발대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고금리 금전대여의 불법성,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QR코드 명함을 자체 제작, 배부 및 전국 최초로 지역 금융기관 등에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음성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주민 생활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한 교육장은 군에서 추진하는 남관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등 지역주민 편의사업에 학교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가족들 대상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더 나은 교육지원 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경북교육청이 주관한 2018학년도 학부모와 학생 대상 교육수요자 만족도 ARS조사에서 23개 시군 중 경북도내 1위를 차지하여 청송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군정 전반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경찰서 이성균 서장과 청송교육지원청 김기한 교육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안 설명 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청송경찰서 이성균 서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 등으로 도내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우리 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남다른 청송교육지원청 김기한 교육장에게 청송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각종 범죄예방 활동 및 강력사건 조기해결 등으로 안전한 청송군 확립에 기여도가 높은 이성균 청송경찰서장과 우리 군 시책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 김기한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속적인 대외교류 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순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이에 따라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세입세출 예산액은 21억2,700만원으로 재단 자체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및 잉여금을 포함해서 6억5,000만원입니다. 재단 출연금 14억7,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019년 19억9,100만원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5억2,3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재단운영 출연금은 12억9,700만원으로 행정경비, 청송백자 재현사업, 도예촌 및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관리운영, 민예촌 관리운영입니다. 그리고 재단사업 출연금은 1억8,000만원으로 리빙디자인페어 운영, 청송백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송문화관광 통합마케팅 사업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붙임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청송문화관광재단으로서 2013년도 6월 20일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1사무국, 3팀 체제로써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송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3대문화권 사업,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은 14억7,7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출연금 내역은 세입예산액은 총 21억2,700만원이며 그중에 자체수입 세외수입 2억5,000 그 다음에 지난해 잉여금 4억하고 합쳐서 6억5,000이 되겠으며 군에서 출연하는 1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도 본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직원은 정규직원 정원 15명에 현원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문화관광재단 출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예산액을 내면서 2019년도 출연예산액을 저희들 착오로 당초에는 2회 추경 예산안까지 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정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했는 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운영 출연금은 총계 12억9,700만원이며 그중에 행정운영경비가 8억3,700만원, 청송백자 재현사업에 2억8,000만원, 민예촌 관리운영에 1억3,000만원, 도예 및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관리운영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사업 출연금은 청송문화관광재단 목적사업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19년도 출연예산액은 19억9,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현재까지 출연금을 교부한 것은 8억7,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잉여금이라든지 자체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교부를 8억7,000만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21억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4억7,700만원, 보전수입이 4억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8억6,900만원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하고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출연 안은 지역문화 콘텐츠 육성 및 효율적인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0년도 출연규모는 14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인 5억1,3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장난끼공화국과 마이스뷰로 사업단 운영비 5억7,000만원, 청송백자 국제교류사업 외 4개 목적사업비 1억8,300만원 등 7억7,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7,700만원, 청송백자 재현사업 1억700만원, 민예촌 관리운영비 8,000만원 등 2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 관광콘텐츠 확충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광 전담기관인 청송문화관광재단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군의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시군의 부단체장이 되고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과 지역 내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반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 등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반 개정코자하며 안 제2조에 재난현장 수습 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이 필요한 재난발생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시 관련기관 통보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복지회관이 새롭게 건립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주소를 변경하고 추가하여 복지회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개정, 부남면 복지회관, 안덕면 복지회관의 주소 변경, 진보면 복지회관의 신규 추가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건립한 부남면, 안덕면 복지회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신축한 진보면 복지회관이 2019년 4월 준공됨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