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김근수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및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두 번째 2019년 생명의 집 공연실적과 군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다락원의 계획과 세 번째로 청산아트홀 운영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공연장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을 도모하고 공연장 시설 현대화로 수준 높은 공연 유치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생명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락원은 생명의 집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건물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의 집 리모델링 공사 시 새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변 건물과 조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집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른 기존 건물과 조화 유지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시 개봉 영화 상영으로 문화생활 영위 도모 및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수준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산 시네마 영화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할 때부터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걱정해온 사업으로 다락원에서도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렵게 개관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무주나 진안 등 작은 영화관 운영과 비교하여 금산시네마 운영 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진구입니다. 평소 다락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께서 청소년 및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상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2019년 생명의집 공연실적 및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과 청산아트홀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및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상황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및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락원에서 운영 중인 복지프로그램은 총 5개 분야 54강좌 82반으로 1,100여명이 상시 수강을 하고 있으며 그 현황으로는 아동 7강좌, 청소년 8강좌, 성인 15강좌, 노인 8강좌, 장애인 16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질문 주신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은 8강좌 14반으로 수강인원은 월 165명이 참여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프로그램은 3강좌 7반 드럼, 암산과 주산, 한자자격반과 주말 프로그램은 5 강좌 7반으로 통기타, 농구교실, POP, 캘리그라피, 보드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분기별 만족도 조사결과 수강생 89%가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자, 암산과 주산, POP 등은 매년 20명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6분야에 65회, 2,7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운영은 청소년어울림마당 4회, 금산역사탐방 4회, 가족캠프 1회, 청소년운영위원회 10회, 동아리 활동 28회, 봉사활동 18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진로체험 1인 방송인 견학활동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연극 캠프를 운영하고 영상편집 강좌 신설, 중․고생 가요제 추진 등 구상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우수청소년기관 벤치마킹하여 신규 프로그램 발굴, 개선과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은 총 16강좌 18반으로 수강인원은 월 130명입니다. 이 중 성인 장애인 상설프로그램은 11강좌 12반으로 스트레칭 요가, 미술, 한글교실, 컴퓨터, 원예활동, 제과·제빵 냅킨아트 등과 발달장애 아동 치료프로그램은 5강좌 6개 반으로 언어, 심리, 작업, 부모 치료 등이 되겠으며 그 중 치료프로그램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언어, 심리, 작업치료를 통하여 사회성과 자립심을 키워주고 있으며 수강생 및 보호자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지프로그램 외에도 스포츠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19세 미만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 주2회 28명을 대상으로 수강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발표회 개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우수 강사 및 수강생에 대한 시상과 문화 예술 현장 체험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삶이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수강료 면제 및 할인을 실시하여 총 5,269명 1억229만8천원 혜택과 수강 교육생중 8분야 40%가 사회적 약자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3분야 6강좌와 성인 등 5분야 54강좌의 복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과 재가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이미용서비스”를 읍·면 대상자 36명에게 17회 운영 하였으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이미용서비스는 분기별 읍·면 수요조사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대상에게는 보드게임, 탁구교실 프로그램 신설과 현재 운영 중인 인기강좌의 냅킨아트, 원예활동, 제과제빵의 수요 등을 조사 반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여름 및 겨울 방학에 수영 특강을 8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비문해 저학력 성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계획하여 기관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문해학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 생명의집 공연실적과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생명의 집 공연 실적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총 17개 작품으로 20회 공연을 추진하여 13,064명이 관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기획공연인 김동규 어느 멋진 날 등 6 작품, 9회 공연과 한문연 공모사업 지하철 1호선 등 3 작품, 3회. 다락원예술단 정기 연주회 1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연극제 1 작품, 1회, 기타 대관 공연으로 6작품, 6회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수준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7월에 열린 다락원예술단 3개 단체 연합연주회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우수 공연으로 선정되어 인증서와 기념품을 받았으며 향후 기념사업 백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10, 11월에는 인삼축제의 성공을 축하하는「행복나눔콘서트」와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미니특공대」공연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생명의집 리모델링 사업 완료 이후 세계적 수준의 초청 공연을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나 현재는 섭외 중에 있는 분야로 클래식 ｢미샤 마이스키｣. 아동극 ｢EBS 모여라 딩동댕｣, 재즈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및 뮤지컬, 대중음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뮤지컬, 연극, 음악극, 오페라, 성악교실 등 다양한 공연,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풍성한 문화예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종합연습실에 대해서는 예술단 및 금산군 문화예술단체에 개방 확대와 예술단의 연습시간 확대 및 교육운영으로 실력향상과 예술단 연습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열린 연습실 운영하여 군민 참여 콘텐츠 개발과 예술단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단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별 정기연주회 개최, 인삼축제 등 다양한 봉사연주회와 버스킹 등 공연 참여 확대 및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를 적극 참가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산아트홀 운영상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아트홀 운영현황입니다. 그동안 9월말까지 기획전시 등 10건에 5,499명 관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기획전시 ｢양해남 詩 사진展｣ 등 2건, 대관전시 ｢시화展｣ 등 8건이 되겠으며 교육장으로 활용은 하모니카 등 6개 강좌에 73회 6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민화전시 등 대관전시 6건과 교육장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상 부족한 부분에 보안, 발전을 위하여 단체 및 지역작가들의 전시에 무료대관으로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초·중·고, 어린이집과 연계, 각종 프로그램 및 학예작품 발표회 등 체험의 장을 마련 활용하고 전통혼례, 음식 등 다양한 전시소재를 개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청산아트홀 시설 면에서 1987년도에 준공, 30년 이상 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부 계단 이탈 및 훼손, 눈·비로 인한 지붕 기와 쳐짐으로 추락 위험내재와 전력소모량이 높은 비효율적인 전시조명으로 화재에 취약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보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생명의집 리모델링 공사추진에 따른 기존건물과 조화 유지 방안과 금산시네마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집 리모델링 공사추진에 따른 기존건물과 조화 유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생명의 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0억 8천만 원으로 대공연장 리모델링과 노후 공연장비 교체 및 디지털화 2층 테라스 종합연습실 신설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와 계약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공사는 2020년 5월까지 계획으로 재개관 공연은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건물과 조화 유지 방안입니다. 다락원 전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 시설에는 방범용 CCTV 교체, 옥상 지붕 난간 금속 덮개 공사, 창호 복층 유리 교체와 내부 시설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 교체, 내부 도장 공사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옥외광장 바닥 교체사업, 조경공사, 수조 정비, 충효예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덧씌우기를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분수대 보수, 냉․난방기 저녹스 보일러 버너 교체, 보안등 램프 및 전기 시설물 교체, 하수관 및 계단 세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락원 시설에 대하여 실외 외벽 노출콘크리트 균열 보수 및 발수재 도포와 청산아트홀 비효율 조명 및 노후 지붕 기와 교체 실내 냉난방기 휀코일 유니트 교체 법 규정 의무사항인 LED등 교체와 2004년 설치한 오작동이 잦은 소방수신기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영장 타일 변색, 천장 부식 및 기계설비 성능저하 된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락원 시설 주변에 미세 먼지 저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숲조성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다락원 시설의 깨끗한 환경정비 및 유지를 위하여 매일 수시 자체점검과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선 조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시네마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시네마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위탁하여 금년 9월 30일까지 76,247명의 관람과 수입은 5억4천1백만 원, 140작품 4,576회를 상영하였으며 특히, 금년 2월 1일부터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1천 원 할인 확대시행으로 17,263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근무자에게는 친절교육을 매월 2회 실시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에게는 시간적․경제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위탁업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종합 정리 중으로 결과물 제출에 따라 시정조치 및 개선을 통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시네마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카카오 친구, 네이버카페 등 6개 밴드에 상영작 및 시간표를 게재하여 14,463명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홍보용 오프라인 디스플레이 시설물 기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1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영화상영 ․공연, 군정소식 및 의정소식을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지 3개사에 상영시간표를 정기적으로 게재, 홍보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작품인 애니메이션, 다큐, 드라마, 뮤지컬, 코미디 작품에 대하여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37회 상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 영화상영 전 대피안내 영상을 송출하고 소방안전 및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영화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면단위 경로당 또는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영화관을 운영할 계획과 학교 등 단체관람 유도를 위한 지정전용관 운영, QR코드 제작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금산시네마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락원에 많은 관심과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강좌 하는 데 층수가 거의 3층에 있어요.

보면 저희가 집을 나눴기 때문에요. 한 층에 장애인들의 집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불편이 있어요.

노인의 집도 3층도 없잖아요.

거기에 저기. 승강기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면. 괜찮아요.

노인의 집도 승강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노인의 집은 없고 장애인 집만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같이 올라가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다락원 대공연장은 사업비를 세워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기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락원 외벽이라든지 콘트리트 균열된 부분은 내년 2020년도 어떤 사업비가 세워져 있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네. 했고요.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은 국비를 일단은 2억 2천정도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셔서 우리 대공연장만 할 것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에만 해도 여기를 벤치마킹도 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쾌적한 다락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네마에 보니까 우리 다락원장님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면 단위까지 경로당, 보건시설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 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공모사업이에요. 이런 공모사업을 꼭 실시를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산림문화타운 운영 실태와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군의 보호수 관리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셋 번째는 우리군의 산불발생 현황과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이홍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내에 설치한 도시림 및 가로림 현황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이다.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금산군 곳곳에 많은 정자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 및 등산로에는 이용객이 많아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깨끗이 이용하기도 하여 주변이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성곡리 임야에 설치한 정자 등 이용객이 적은 산지에 설치한 정자는 주변에 잡초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관리 상태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산지에 설치된 정자현황과 관리상태 및 이용객이 없는 정자에 대한 향후 관리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입니다.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산림에 대한 공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가 적은 관계로 관심이 우리 군민들의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 군유림에 대한 경영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금산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는 있는데 사업은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금산군에 도로변 자투리 땅 등 이런 곳에 가로수를 심거나 화단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쉼터, 볼거리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조례 같아요. 이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군민들이 건강한 가로수 환경으로 더 좋은 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진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이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는 있는데요.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여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한 거고요. 충청남도 시책사업으로 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에 자투리땅을 이용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그런 가로수도 심어 주시고, 자투리땅에 해주시도록. 꼭 도비 대응 투자 아니고 군비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금산군 군유림에서 주 수종이 뭐죠?

지금 군유지에는 대부분이 한 70~80% 활엽수입니다. 참나무종.

이제 산림은 어떻게 보면 읍면 사항을 보고 조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는 어쩔 수 없어도 군유지만큼은 수종을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해서 나중에 이게 우리 금산에 자원이 되고 공익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종을 조금 더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군민 1인 1나무 가꾸기는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거는 조금 행사를 추진할 계획 하는 건. 왜냐하면 군민들이 농지는 개인소유가 대부분 많이 있지만 임야는 개인소유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숲이나 산림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나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것 좀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군유지를 남산이든 어디든 식재할 만한 데에 불러서 자기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애기 생일이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날 상징적으로 심어서 나무에 관한 애착심도 기르고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용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서 유치보상금 지원기준에 맞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보상금을 못 받고 떠나면서 약초, 인삼 시장 상인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금산인삼 홍보 활동 일환으로 대도시 특별 순회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별 순회전에는 인삼을 판매하면서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도시 특별 순회전 개최지원 예산액이 3억 원으로 판매액보다 훨씬 적은 9,400만원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인삼홍보라고 하지만 지원액 대비 매출액 성과가 미비한데 굳이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대도시 순회 특별 판매전을 개최해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군에서는 토량 개량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높여 인삼의 고품질 생산을 도모하고자 기존 농지에 양질 흙을 20cm이상 높이까지 되도록 객토를 실시하여 연작 장애 방지를 위한 객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삼연작장애 방지 객토지원 사업 지원 신청자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있는지, 신청자 대비 지원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산 인삼약초 건강관 한방스파 휴는 당초 금산인삼약초 건강한 기운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 미숙과 투자력이 없는 신설 법인이 맡으면서 한방체험과 휴양이 복합화된 금산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당초 건립 취지와 달리 개장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호텔, 스파, 식당 어는 곳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운영 미숙과 제정 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운영업체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영업정지 상황인데요. 군에서는 몇 년째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종 기계시설이 많이 사용되는 중단 시 녹이 슬어 부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방스파 휴 운영 실태와 정상적 운영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 경기 침체가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금산인삼약초 제품 판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삼약초 고향식품으로 타 제품에 비하여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인건비조차 벌지 못한 날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인삼약초 판매 증진을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산인삼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 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되었습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전통 인삼포 및 탐방로를 개설하는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전통인삼포 및 각종 자료 유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 유지관리를 하면 식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단계 발전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와 다른 금산인삼발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입니다. 박경용 인삼약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전국 수삼 유통량에 70% 이상을 수십 년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군의 수삼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인삼수출 동향과 해외 판촉을 위한 활동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실적과 문제점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인삼생산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철재해가림, 차광막, 알루미늄 채반 등 사업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늘 인삼약초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김근수 위원장님, 안기전 위원장님, 김왕수 의원님, 신민주 의원님 모두 감사합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주신 단체관광객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유치보상금 지원기준 미준수시 보상금을 못 받고 떠나는 차량이 늘면서 차량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유치보상금 지원기준 체류시간이 90분으로 되어 있어서 관광버스 기사나 인삼약초 시장 상인회에서 체류시간이 길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보상금 지원기준 체류시간을 90분에서 30분을 단축한 60분으로 줄이는 조례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개정 후에 관광버스 차량 유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광주, 인천 지역에 대한 대도시 순회 특별전 지원액 대비 매출액이 적은 이유와 두 번째, 인삼연작장애 방지 객토지원 사업 신청자 대비 지원 실적과 세 번째, 한방스파 운영 실태와 향후 처리계획 넷째, 인삼약초 판매증진을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 다섯째, 금산인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 인천지역에 대한 대도시 순회 특별전 지원액 대비 매출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도시 순회 특별전 개최 시기를 명절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액 대비 매출액이 높은 성과를 보였는데 18년 광주 및 인천에서 개최된 특별전은 명절 시기를 지나 개최하여 투자액 대비 매출액이 적었습니다. 이에 내년 대도시 특별전을 홍삼제품 등 선물세트 수요가 많은 명절 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인삼연작장애 방지 객토지원 사업 신청자 대비 지원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지원사업은 조직개편으로 농업유통과에서 저희 과로 7월 달에 이관됐습니다. 인삼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객토희망 농가에 20cm 객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5톤 1대 44,000원 기준의 50%인 22,000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인삼 연작장해 방지 객토지원 사업 신청자는 441농가 118ha이며, 중복 15농가 5ha 을 제외한 대상자가 426농가입니다. 군비 6억 원, 자부담 6억 원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113ha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43농가 91ha가 완료 되어 475,877천원의 객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83농가 22ha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주신 한방스파 운영 실태와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선일환경에너지를 수탁자로 하여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운영하던 중 2015년 6월 4일부터는 선일환경에너지(주)가 ㈜금산한방스파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금산한방스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산한방스파㈜가 2017년 4분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년 12월 6일 선일환경에너지㈜의 위․수탁 계약과 금산한방스파㈜의 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일환경에너지와 전대차인 금산한방스파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해지 후에도 금산군으로 자진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2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1일 사용료 징수액의 2배인 1,424천원 지급과 건강관내 영업신고 폐업 이행을 내용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8월 8월 9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4일 7차 변론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사용료 확보를 위해 2018년 8월 10일 선일환경에너지㈜에는 2억5천만 원, 2018년 10월 4일 금산한방스파㈜에는 1억3백만 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 2018년 12월 6일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1월 24일 5차 변론 중 금산한방스파㈜는 시설하자 감정신청, 재판부에서 하자감정 신청을 채택하고 2019년 7월 4일 7차 변론 시 시설하자 감정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20일 시설하자 감정 중에 금산한방스파에서 하자 감정범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 변경 신청으로 감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산군에서는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므로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2차례 제출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2019년 10월 7일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송달하였습니다. 금전적․물적 피해 내역으로는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연체사용료 86,663,660원은 계약이행보증금 142,987,350원에서 상계처리, 잔금 56,323,490원은 금산군으로 귀속처리 하였으며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위․수탁계약 부속계약서 제3조에 따라 선일환경에너지(주) 또는 금산한방스파(주)는 명도의무가 발생한 2018년 1월 6일부터 1일 1,424천원의 지연배상금을 금산군에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 현재까지 925,600천원의 지연 배상금이 발생하였으며,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지연으로 전기․소방 안전검사 미 이행 및 건물․시설 등의 관리 소홀로 개․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 받기 위한 계획 및 향후 처리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명도 소송을 조기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하겠으며, 향후 건강관 위수탁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 소송 완료 후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 건강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건강과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판매증진을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서 답변하셨듯이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인삼 유통으로 신뢰감을 확보하여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찾아오는 방문객과 종사자의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군과 인삼산업 종사자가 하나가 되어 침체된 인삼시장의 활성화와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전통인삼농업은 2015년 3월 24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 된 이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2018년 2월에 제출하여 2018년 7월 4일에 인삼종류로는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이후 농업유산 등재 공영방송, 케이블TV, 영화관 등에 광고 및 야립광고판 2개소 3면을 설치하여 홍보하였으며,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인삼축제 시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념비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인삼랜드 휴게소에 조형물을 11월중 설치 완료하여 내방객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우수성과 가치를 공영방송에 홍보하기 위하여 사계절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 완료 후 공영방송에 송출할 계획이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밭삼 재배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현재 용역 실행 중에 있으며, 재배지 정보에 대한 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시범 포인 제원면 저곡리 포평뜰 2개소를 지속적으로 보존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신규 예정지인 제원면 천내리 387번지 바 154㎡, 389번지 밭 727㎡에 전통인삼포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전통인삼농업의 BI를 제작하여 금산인삼 생산물에 대한 로고 부착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만화형식의 스토리 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금산인삼의 중요성 및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금산인삼의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삼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수삼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지수집 시장이자 전국 수삼유통량의 75%가 거래되는 유통의 메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산수삼시장의 유통 및 거래방식은 전통시장형으로, 생산자가 팔고자하는 물량을 시장에 내고, 다른 농가 수삼의 품질과 당일 거래장에 나온 상인의 구매요구물량, 농가 또는 산지수집상의 호가 등 다양한 참가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금산수삼시장은 몇몇 산지수집상 또는 도매인이 기준가격과 소비 물량 등의 거래정보를 독점하는 정보비대칭성으로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매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검토와 연구, 시도가 있었지만, 거래 물량 등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과 투명성 부족에 따른 신뢰감 저하, 전통시장형 방식 고착화 등 제도와 인식 부족으로 경매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신뢰확보 기반 구축과 상인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박스색상 분류 및 생산자 실명 표지 스티커 부착, 채굴전 안전성 검사, GAP 인증 인삼 유통시스템 구축 등 유통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등 경매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금산인삼 홍보방법의 하나로 홍보도우미 제도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그 외 종합적인 홍보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 홍보와 인삼약초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객 홍보도우미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도우미 모집공고를 통하여 4명의 홍보도우미를 선발 하였습니다. 운영방안은 금산군 관광안내소에 2명, 수삼센터 뒤편에 2명 등 모두 4명을 배치하여 금산인삼약초 우수성 홍보, 관광객에게 홍보용 시음 제품 제공, 관광버스 인센티브 확인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처음 하는 사업으로 금년 2달간 운영을 해보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홍보대책은 TV방송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김근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2019년도 인삼수출 동향과 해외 판촉을 위한 활동상황, 둘째,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앞으로 발전방향, 셋째, 인삼생산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철재해가림, 차광막, 스탠채반 등 사업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인삼수출 동향과 해외 판촉을 위한 활동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삼수출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인삼 수출물량이 4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수출국인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 일본, 미국 순이며 그동안 해외마케팅 사업을 진행해온 베트남, 중국, 대만 등의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볼 때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별로는 차․음료, 뿌리삼, 엑기스, 수삼, 분말, 타브렛․캡슐 순이며 뿌리삼과 분말 형태는 감소 추세이고, 엑기스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수삼, 차․음료, 타브렛․캡슐의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금산인삼의 해외 판촉을 위한 활동상황은 2월에는 러시아에서 대형 국제식품전시회에 참여하여 B2B상담 및 판촉을 추진한 결과 90만 달러의 수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시즈오카 현 와사비 단체와의 교류에 참가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4월에는 베트남 내 대기업 “빈 그룹”과의 금산인삼 수출 및 유통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400만 달러의 수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6~8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 태국, 프랑스, 홍콩 무역사절단을 운영하여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금산인삼 우수성·효능의 연구발표 세미나를 통해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바이어 총47명이 참여한 B2B 수출상담회 개최로 853만 5천 달러의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인삼축제 기간에는 13개국 23명의 바이어를 금산에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8개국에서 13개국으로 참여 국가를 다양화 하고 우량 바이어 발굴에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7배인 51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절감하여 다양한 국가와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수출상담 및 판촉에 그치지 않고 현지바이어 및 각국 대사관, 한인회, 상공회의소, aT 등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교육을 통해 참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853만 달러의 수출 MOU체결이라는 성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래의 수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내수성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 인삼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의 주요 성과로는 우선 연구개발부문에서 특허 3건, 논문 3건, 학술보고 6건 등 활동을 통해 주요학회로부터 우수학술발표상 2회, 우수포스터상 1회를 수상했으며, 개발기술의 기술사업화부문에서는 관련기술 2건을 관내기업에 이전, 86백만 원의 기술이전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부문에서는 연구소가 개발한 소재의 효능 및 활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3건 실시하여, 백삼 유래 소재로부터 간 건강에 유의한 효과를 갖는 활성을 확인하고, 대동고려삼을 통해 이를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중국 수출용 제품에 적용하는 수출전략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지원부문에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소공인 220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33회, 포장 및 용기 등 개선지원 12건, 마케팅 및 프로모션지원 10건, 판매촉진 컨설팅 147건, 유통채널 4곳을 발굴지원하였으며 국내 14곳을 비롯 대만 2, 베트남 2, 미국 1, 홍콩 1곳 등 총 20개 해외 바이어를 신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소의 지역농산업지원 및 자체수익사업인 검사와 인증지원사업부문입니다. 연구소는 지난 한해 인삼 및 약초를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GAP인증을 신규 470건, 사후관리 623건 등 총 1,093건의 인증지원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구소에 대한 우려로는 개발된 기술이 지역기업 및 시장과의 눈높이와 맞지 않거나, 기술을 활용하는데 다양한 제약조건이 따르는 문제로 인해 지역의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농산물의 안전이미지 확립을 위한 검사 및 인증서비스부문에서 기대보다 성과가 높지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는 금년도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 원년으로 PLS와 GAP의 인지도를 최대 30%까지 높이고, 관련한 검사와 연구지원 등 지역농업인 및 산업종사자의 만족도를 최대 90%까지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이 인삼과 약초를 중심으로 한 소재와 융합제품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된 제품이 관련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인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삼약초산업은 물론 제품시장과 수출시장의 확대에 든든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철재해가림, 차광막, 스탠채반 등 사업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재해가림 지원 사업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 사업은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 원, 자부담 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8년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총 62농가이고, 464백만 원이 보조결정 되어 143필지, 27.3ha의 신청 면적이 들어왔습니다. 2018년 고품질 철재해가림 시설 관내. 외 현황으로 관내는 52명에 23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외는 10명에 14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와 관외 비율은 61% 대 39%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4농가 379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8농가의 사업실적보고서가 들어 오는 대로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광망 지원 사업은 군비 6천5백만 원, 자부담 6천5백만 원, 총사업비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롤/15kg 45천원으로서 1kg당 단가 3,000원 중 1,500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광망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총 245명이고, 면적은 71ha, 지원양은 2,659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조기 완료 하였습니다. 차광망 사업에 대해 예산액 대비 신청량이 많아 농가별로 감하여 지원했었습니다. 인삼농가 생산지 절감을 위하여 차광망 지원 사업비를 올해 6천5백만 원에서 내년 1억 원으로 예산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채반지원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채반을 사용하여 농축액 추출 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발생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채반을 스테인레스 채반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인삼류 제조가공 업체 중 142개 업체에서 56,526개를 신청 받아 개당 2만원을 지원하며 총 보조금 11억3천52만원을 보조 결정한 상태로, 현재 8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채반은 부피가 작고, 업체에서 보조용품으로 활용 하는 것으로 보관 및 관리시 망실 및 훼손 가능성이 높아 사후관리기간 동안 추적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토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행정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군과 시장 종사자가 하나 되어 많은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인삼약초시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기전 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용 약초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광주, 인천 특별전에서 지원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아주 저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 전에 하셔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데에는 보니까 위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6, 17 창원, 울산 등은 1월 달에 한 게 있고 그 이후에 뭐 4월 달 4월 20일 이렇게 있는데요. 매출액도 상당히 많아요. 울산하고 창원 같은 데에 보면 한 4일간에 거쳐서 15억씩이나 팔고, 6억, 15억 그런데 이건 뭐 겨우 광주, 인천은 9,400, 7,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쪽 인천, 광주하고 활성이 되겠어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말씀, 옳습니다. 그 울산은 다년간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터를 닦아 왔고요. 지금 광주와 인천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자료에 창원 이렇게 보시면 창원은 다소 6억 2,800 이렇게 있는데 김대중컨벤센터나 인천 송도나 9,400, 7,700 이렇게 적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인식개선과 인지도, 호응도를 그 지역에 인삼을 더 알려서 저희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대도시 특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창원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씩 밖에 실시를 안 하시잖아요. 우리 군에서 한 번씩 더 세 번으로 할 수는 없나요? 좀 더 늘려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농가나 우리 인삼시장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아주 역대 일례 최고로 어렵게 돼 있는데 어떻게 창원하고 울산은 늘릴 계획은 없어요?

지금 울산에 동천체육관이 올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수리 중이라 1월 16일로 결정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때 올해 연말에 할 부분은, 지금 해야 할 부분을 못 하고 내년 1월 달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라도 장소를 좀 대상지를 알아봤어야 하고 두 번을 실시하는 걸 세 번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매출을 늘려서 소비가 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네. 알아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작 피해를 해서 우리가 군비 6억, 자부담 6억 해서 12억이 나가고 있는데 전에는 도비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도비도 없고 순수한 군비로 6억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될까요?

객토신청량에 대해서는 지금 100%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하는데요. 다만 중복지원하고 최근 5년간 지원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현재 사업비로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충청남도 지원이 없고 군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 매칭 사업도 좀 알아보셔야 하고요 지금 6억 하면 12억이잖아요. 이게 뭐 1개면에 1억 2천씩 돌아가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20cm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객토해서. 객토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객토를 해주는 이유는.

생장력 촉진과 인삼의 뿌리에서.

근부병, 뿌리병 방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예산을 앞으로 더 계상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려면 적어도 40cm 정도는 돼야 돼요. 본 흙이 안 올라와야 객토 지원한 의미가 있지 다른 데에 우리가 절약해서 금산하면 인삼 아니에요? 인삼의 농가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지역에서 농가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어렵더라도 제대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줘야만이 농가가 혜택이 되지 지금 6억 원 가지고 해서 12억 가지고 1억 2천 돌아가는데. 더군다나 과장님 얘기대로 중복지원 안 되지. 5년 지나야 되지 이러다 보면 많은 대상자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농가에 도움을 주냐 이 얘기예요.

농가에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은 하고요. 그.

많아요. 많은데

양이 더 많을 경우에 이제 중복되거나 5년.

그래서 걸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더 도비를 더 확보를 하셔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더 자꾸 길게 얘기해봐야 과장님 하고 저하고 저기 하는 거 아니니까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읍·면에 더 많이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한방스파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만 저한테 요지만 덜렁 주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방스파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을 활성시키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잖아요. 빨리 서둘러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안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나겠어요? 소송을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나요?

일단 명도에 한해서 법원 소송 계류 중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명도 소송에 한해서 피해, 다른 것보다요. 명도 소송만 한해서 나머지 소송은 뒤로 미루는 방법이 제일 빠른.

그러니까 변호사도 선임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료 폐기물 때 봤잖아요. 적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니까 회수했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항소했다가 대법원으로 갔죠? 승소했는데 우리가 김앤장 로펌을 삼으로써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변호사들을 제대로 살 때 선임을 시켜야 빨리 끝나고 이게 우리가 활성을 시킬 수 있지.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침체되어 있잖아요. 침체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게 우리 군 아니에요. 이대로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으로 빨리 노력을 하셔 가지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인삼약초 판매증진을 위한 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침체된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약초도 하루 나와서 인건비도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과장님이 한 번 결의 좀 말씀해보세요.

지금 시장에 목소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어떡해?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산하면 천오백 역사의 종주지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세계농업유산까지 등재 됐죠?

네.

그러면 와서 인센티브 5만원 주고 있죠? 관광버스.

네.

그리고 센터에서 3만원 주죠? 8만원이잖아요. 그것을 90분을 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길다 해서 안 온다 이 얘기에요. 시간을 줄여서라도 60분을 당겨서라도 오게끔 해줘야 되고 첫째 오면 관광객이 20~30분이고 볼거리가 있어야 해요. 공간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 금산의 천오백 역사를 종주지라고 인삼의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종주지 메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수장. 군정 전반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개발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약초 식물원이라도 해놓고 쉼터라도 해서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참뱅이뜰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됐으니까 제원에도 물론 인삼포가 있지만 그쪽 주변에 9,000평이나 우리 엑스포 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니까 지금 택배로 열두시부터 네 시까지 쓰는 걸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거기를 이용해서 관광차량이 와서 그 부분에 볼거리를 해 놔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안 해놓으면 우리 관광단지를 안 해놓으면 금산에 어떻게 활성 되겠어요? 활성 안 되겠어요?

앞으로 의원님 의견 들어가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렵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금산이 앞으로 걱정이 된다 이 얘기에요. 그간에는 시세가 좋았지만 경기는 세계적으로 불황이죠, 대한민국 경기가 예외는 아니지 인삼이 과열생산 됐지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 그런 우리 금산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렵겠지만 깊이 염두 하셔가지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제가 질문 오래 한다고 여기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니까 박경용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재능도 있고 명철한 지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금산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엑스포 광장에 보면 삼동이 있는 데 그 인삼아가씨 노래하고 이런 시설 만들려고, 관광 활성화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거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하는데요. 유치보상금 지원 기준 체류 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 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관광버스 입차 시 지원되는 금산사랑 상품권 (2만원), 체류 시간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신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담회 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 입차 시에 5만원 중에 금산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입차만 하면 2만원을 주고 현금은 3만원 별도로 지급하는 이런 안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이건 좀 더 공개적으로 인삼시장 상인회, 약초시장 상인회 대표 두~세 분씩 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공개적으로 할 부분은 아닌데 조례 개정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 어구하고 조금 시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5만원을 지금 해도 기사들이 그러는데 시간 줄이는 건 잘 한 건데 상품권으로 2만원으로 한다면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차라리 2만원은 무조건 들어오면 상품권으로 줘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니 단체하고 한 번 토론회, 의회에서 갖도록 준비 좀 해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자료 읽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삼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자료 주셨는데 90년대 후반부터 경매제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매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고착화된 도매 기능이 경매제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삼에 종류가 40여 가지로 분리돼서 시장에.

45종으로.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가지 수의 수삼을 분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소비자가 다 안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도 분류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인건비나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제품 단가를 올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종류가 과연 아까도 보니까 가공품에 들어가는 제품이 수삼 원료로써 보면 이렇게 과연 많은 종류가 필요한 것인지 이건 어떻게 보면 가공 업체들과 인삼 구매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 많은 종류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제품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해서 그렇게 되면 경매제도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아는 대로 답변 드릴까요?

네.

시장을 다녀보면 45가지 종류가 예전부터 소난발이니 중난발이니, 황왕대니, 소삼계니, 중삼계니, 대삼계니 있는데요. 그게 45가지고요. 그게 시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공동선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16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GAP 인삼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소에서 8종으로 나누려고 하고. 지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데 기존 전통시장의 형성 계속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좀 더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은 가지 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하시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결국은 상인들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그 많은 가지 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삼 쪽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소비자는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시장과 제품에 관심을 보입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하면 낙오와 도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금산 인삼시장에 위축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과 농민과 행정과 기업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개선이 좀 빨리 이뤄져야만 개선이 늦어지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면 시장 뺏기는 건 순식간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작년도 대비 수출양이 47%가 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엑기스라든가 이런 건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금산에 금홍이라는 그 브랜드 금산군이 인정해주는.

수출 브랜드.

그 금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동안 몇 년이나 됐어요? 금홍이.

16~7년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든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브랜드가 알려지고 홍보되고 사용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산을 사랑하는 외부인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홍이라는 이름이 뭐냐고 해요. 그래서 금산의 홍삼을 줄인 것이라고 했더니 그 브랜드하고 이름이 좀 걸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장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선물로 하고 싶은 1위고 받고 싶은 선물로 1위로 떴더라고요. 정관장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금산에 금홍이라는 이름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업에서는 금홍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그냥 이어서 쓰고 있는 경우잖아요.

기준도 예전보다 더 기준을 높여 놨어요. G마크보다. 신뢰성이 홍보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베트남전에서는 금홍을 찍고 싶어서 기준을 받고 있고 지금 금홍 매장이 예전에 사실은 54개가 있었는데 현재 운영되는 것은 한 30개소가 외국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판매가 저조하거나 이런 데에는 폐업했을 경우 운영되고 있는 30개소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을 대표하는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 일손부족으로 해결,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금산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임대농기계 사용한 대수, 영생농가에 일손 부족 해결과 생산비가 절감되었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확철 인기 있는 일부 농기계 대여가 수확기, 파종기 등 영농철에 인기 있는 임대농기계 대여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수확기에 파종기 등 영농철 인기 임대 농기계에 대하여 어려움 해소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연호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작목별, 품목별로 새해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성과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보면 많은 농민들이 열의를 갖고 메모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농업 주변 환경도 빠르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영농 교육 시 농촌인구 고령화, 6차 산업, 이상 기온 대처 등 반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농인 퇴직자 신규 영농 등 농사일에 처음 접해보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농사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농작물마다 파종기 수확 시기 등 적기 영농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웬만한 농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농사짓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적기 파종 및 관리 지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소장님과 우리 금산 농민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농 종사자의 고령화와 종사 일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농작물드론을 활용한 농업 경영 활동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이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득 작목 육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귀농센터 운영상황 및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첫째. 수확기, 파종기 등 영농철에 인기 있는 임대농기계 대여의 어려움 해소 대책, 둘째. 새해 영농교육 시 농촌인구 고령화, 6차 산업, 이상 기온 대처 등 반영 계획,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적기 파종 및 관리 지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수확기, 파종기 등 영농철에 인기 있는 임대농기계 대여의 어려움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 및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2008년에 임대사업장 및 임대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61종 498대의 임대장비를 갖추고 연간 2,500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파종기 등 영농철에 임대농기계 집중지원을 위해서 인삼수확기 5대, 퇴비 살포기 3대, 돌수집기 3대 등 임대농기계 7종 21대를 추가 확보하여 임대지원하고 있으며, 봄·가을철 6개월간 휴일근무실시, 농업인의 적기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및 추가 확보하고 임대농기계 활용 증대를 위해서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해 영농교육 시 농촌인구 고령화, 6차 산업 이상 기온 대처 등 반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구 고령화와 6차 산업, 이상기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대비 농가․농가인구 비율에 따르면, 농가의 고령인구 비율은 44.7%로 전국 고령인구 비율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2030년대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경우 금산군 연평균기온은 2000년대 11.3℃에 비해 2030년대에는 1.3℃상승하고, 연강수량은 2000년대 1,415mm에 비해 2030년대에는 1,568mm로 10.9%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인삼재배가 2060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눈높이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고령농업인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노동력 절감형 신기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과목별로 생산, 가공, 소비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6차 산업 관련 사례와,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대학을 기초반과 심화 반으로 나누어 지속 운영, 생산․가공․판매 등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잎들깨 등과 같은 시설재배 작목의 관수방법개선, 시설하우스․축사 등 열차단방법, 온․습도 관리 등 재배시설 환경제어 농가교육을 확대추진하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발전전략과정을 별도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현안문제 해결 중심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적기 파종 및 관리지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금산군통계연보 기준 마늘 재배면적 28ha로 59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진산, 복수면이 주산지로 한지형을 위주로 재배되고 있으나, 최근 수량성이 좋은 난지형 마늘 대서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늘은 영양번식을 하므로 재배년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한 종구퇴화로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 문제로 우리지역 주품종인 한지형 마늘의 생산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경에 충남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생산된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신청하여 관내 마늘재배 8농가에 80kg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마늘연구회 월례회의를 통하여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주아재배 교육” 및 마늘 수확 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수확이 가능한 적정 두둑폭 설치로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초보 농업인들이 적기에 농작물 파종과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주요 농작물에 대하여 재배력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기별 당연 영농 실천 사항을 배부하여 적기 농작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드론을 활용한 농업 경영 활동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 경영 활동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드론 보유현황은 방제용 1대, 촬영용 1대, 교육용 14대로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농업활용방안으로는 병해충예찰 및 과원, 산림지, 생활권역 병해충 방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AI, ASF 방역 등 항공방역과 수도작 직파재배, 비료살포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드론교육 실적으로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및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드론 기본교육 및 시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8일에는 청년창업농기 영농4H지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드론의 기본원리, 조작 방법 등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반을 개설하여 관내 드론 전문 교육원에 위탁, 자격증 취득과 함께 우리군의 농업인들이 드론을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께서 첫째. 우리군의 소득작목 육성 방안, 둘째 귀농센터 운영상황 및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소득작목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첫 번째, 기존 딸기의 토경방식의 재배환경에서 탈피해 생산성향상과 고품질화를 제고할 수 있는 하이베드 재배농가를 딸기재배면적 대비 82%까지 추진하였고 아울러ICT와 온도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설 자동화 및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딸기 화아분화 검경지원을 통해 적기에 정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도 딸기 양액재배 시설을 4농가 0.8ha 지원, 금산딸기의 가치를 높여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수분야 소득작목 육성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먹기 쉬운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변화에 맞는 신품종 보급을 위해 국비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3,500만원 확보하여 배, 복숭아 등 인기 있는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체리, 레드향, 애플망고, 구아바 등 아열대 과수와 오디, 재래종 다래 등 신소득 작목을 확대하고자 군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수 신소득 작목 재배’ 4,000만원과 도비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 외 2개 사업 4,95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농가 대체 소득 작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특화작목인 깻잎재배의 육성방안으로 2020년도에는 국비사업 3억 원을 투자, 들깻잎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배시스템을 갖춰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국내가격 안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 약초분야에서는 약용 쌈채소의 수요증가에 따른 약초 쌈채류 재배를 시작 당귀, 잔대, 방풍 쌈을 추부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는 약용 쌈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해 6,000만원 지원, 600평 하우스에 ICT시스템을 도입, 자동 환경조절을 통한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용작물 수요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자원 수익모델 사업을 추진, 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 삼겹살용 미나리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미나리와 지역 농축산물과의 연계된 음식체험장 운영으로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틈새 신소득 작목 6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무농약인증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교 급식으로도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엔 ‘쌈쌈파티’ 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의 반응 탐색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작부체계로 연중 생산 및 미나리즙 등 가공품 생산으로 체계화 할 계획입니다. 둘째, 귀농센터 운영상황 및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교육센터는 2015년 9월 20세대를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영농실습을 위해 입교자에게 330㎡의 농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세대가 교육이수 후 퇴교하였고, 2019년 10세대가 입교하여 및 2018년 수시입교 2세대 포함하여 현재 12세대 입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빈 세대를 대상으로 입교자 수시모집 하고 있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영농기초 및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교육을 10회 40시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교육센터 수료세대는 현재 64세대 153명이고 그 중 45세대 117명이 금산군에 정착하여 정착률은 71%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는 1차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농외소득을 확보하여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가공창업교육과 농산물을 가공 판매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는 2017년도에 준공하고 17~18년까지 2년에 걸쳐 다품목 소규모로 가공 할 수 있는 가공장비를 갖췄으며,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이 제조·판매 등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및 2019년 1월 31일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2019년 5월 9일에 금산애영농조합법인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애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가공대학을 졸업하고 가공에 관심 있는 4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들은 농산물 가공장비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며 가공 지원센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 등 모든 경비는 법인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공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특산 농산물로 만든 누에환, 고추장 소스류, 기름류, 당귀차, 흰민들레 분말 등 17건의 가공기술 표준화 및 포장 디자인 하여 곧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면 11월에 일산 킨텍스에 열리는 메가쇼에 참가하여 우리군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가공품을 연구 개발하고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제품을 홍보 소비를 촉진해 농가 소비 촉진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드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농촌에 환경 구조가 노동력이 감소되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방제를 해야 하고 적기 비율을 살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드론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방제용 1대, 촬영용 1대, 교육용 14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센터에서 임대형으로 취득을 하든 아니면 농가 보급을 하든 문제는 현재 PLS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활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또 활용 방안은 이런 자료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인은 설립해서 법인 형태 드론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방제나 비료살포 등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드론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드론으로 방제나 직파재배, 파종이나 노동력이 90% 이상 절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금산지역이 실제 드론을 뛰어서 방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또 드론을 뛰어서 방제를 했을 때에 그 시기가 대부분이 노지 깻잎이 밖에 나와 있고 하우스를 다 여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람이 아침에 기압이 낮을 때 방제를 한다고 해도 비행기 떠서 날리면 최대 20mm 비산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증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자격증 취득하면 되는데 10.5km 미만은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요. 교육을 추진하면서 우리 금산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할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또 센터에서 방제용 드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공적으로 방제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금년도에 17ha정도 저희가 방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드론의 활용 범위가 비단 방제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직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시설 내에서 수정도 하는 데에 필요할 수도 있고. 하여튼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활용 폭을 좁게 보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고 지금은 장비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요. 비산도 안 되는 그런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면 우리 그 노동력 부족한 농촌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앞으로 드론이 80%가 농업용에 이용을 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입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과 금산 군민의 보건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단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한 분이 실종이 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치매 환자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출산장려금 이외에 금산군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첫째 보건소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수남 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약국이나 병원, 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나 갑작스러운 배 아픔이나 설사 등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특징상 한 개 이상의 질병을 소지하고 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라서 교통수단이 없어 걸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남 지역의 주민들이 약국, 병원 이용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문자로 알려주어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민원객들을 보면 대부분 노인들로서 스마트폰 소지가가 많지 않습니다. 인구노령화에 따라 보건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치매 환자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치매진단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면서 배회예방을 위한 지문등록과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 약값이 지원되고 아울러서 치매 기저귀, 물티슈, 턱받이, 방수포 등조호물품 등 치매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치매환자 등록 시 희망 주민에 대하여는 치매사례팀에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 평가를 실시한 후에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안전바 설치 등 가정환경 수정사업, 치매환자 쉼터 이용,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증치매환자 가출 등 행방불명 사례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에 GPS 치매노인위치추적기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도에서 2~3년쯤에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하여 금산군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계획하여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찰서, 소방서, 각 읍･면사무소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매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에 출산장려금 이외의 금산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일로일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한명의 어르신이 하나씩의 건강 체조를 배움으로서 삶의 활력을 도모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 권장 및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한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10개 읍･면 250명 주민 대상 주2~3회 운동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율동과 함께 치매예방과 우울증 해소 등 어르신의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2월에 건강생활실천 한마』을 개최하여 농한기 때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첫째 한방건강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1회 227명을 대상으로 각종 다채로운 강의와 특별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에너지충전소 기공체조교실은 주 1회 70명을 대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해 기혈순환 기체조, 명상 등을 실시하고 있고, 세 번째로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양생건강걷기 프로그램을 매주 화, 금요일 주2회 5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한방가정방문 진료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월2회 방문하여 침 시술, 한약, 기초건강측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풍예방교실을 매년 1~3월에 12개 마을 201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중풍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상반기 프로그램으로는 노년기 불면증, 화병,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 마음 쉼표교실 등을 운영하여 한약과 침 시술을 제공하고, 명상, 웃음치료 등의 건강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26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누리관 운영입니다. 2015년 7월에 개관하여 주민복지지원실과 보건소가 연계 운영하여 오다가 2019년 7월 1일 보건소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관 운영현황은 현재 1일 평균 190여명이 이용 중이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버레크리에이션 등 12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매 월요일~토요일 당구장, 탁구장, 생활보건실, 건강보건실 건강 체크 후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활기찬 노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누리관은 모집인원 대비 160%로 인기와 참여율이 높으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경로당 건강관리로 금산읍 지역은 방문간호사, 면 지역은 방문사업 담당자가 해당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당뇨․콜레스테롤 등 건강측정과 여름철 폭염․겨울철 한파, 낙상예방 등 계절별 건강관리, 의치관리 등 보건교육과 치매･우울 선별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개 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해 건강위험이 많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3,990여 취약가구를 등록 관리중이며, 18,380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외되는 취약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더욱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으로 추진되는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우울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심리적 지지를 위하여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매주 화, 목요일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등록 대상자는 225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이 143명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우울선별검사 시행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과 생명사랑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면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각 1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내에는 공중보건의사 1~2명, 진료 및 방역소독업무 담당 1명, 방문건강관리업무 담당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의 보건기관별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을 비교하면 진료실적은 17년 대비 5.3% 감소한 61,291건으로 이는 주민들의 농번기를 대비하여 방문을 줄이고 투약일수 증가 하여 17년 대비 2% 증가한 1,513백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감소하는 인구수로 진료실적 및 세외수입 또한 감소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이외의 금산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로 출생아 수는 167명이며 출산장려금 지급은 139명에 1억 4,3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외에 신생아 탄생 축하사진 게재사업을 50명 실시하였는데 신생아 사진과 이름, 부모이름, 축하문구 등을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군수서한문과 함께 손세정제, 유아 바디 클렌저 등 3종 세트, 신생아용 속싸개를 담은 출산 꾸러미를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부부 52명에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8명에게 입원･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예비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 의식 정립 및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 교육을 5월부터 7개교 1,000명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정생활의 중요성 강조 및 인구절벽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보건소 역할로는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기에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금산군만의 정책을 펼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증가 교육 실시 및 중부대학교와 연계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지역 내 보육시설, 유아교육시설, 초등학교, 직장 등 모자보건 친화적 환경조성과 관련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엄마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위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건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분기까지 167명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4분기 때 평균 57명을 출산하면 작년 출생아 수 대비 올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국 및 병원이 없는 수남 지역의 주민이용 불편해소 대책과 인구노령화에 따른 보건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약국 및 병원이 없는 수남 지역의 주민이용 불편해소에 대책으로 금산군 인구 9월말 현재 52,528명중 65세 이상 인구가 15,482명으로 29.4%인 초고령화 지역으로서, 금산읍 인구 23,236명중 수남 지역에 비해 수북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의료수요 및 접근성 측면에서 병·의원 54개소 및 약국 30개소가 모두 수북지역에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보건소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남 지역 불편해소 대책으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수남 지역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다목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건강누리관’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로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수남 지역 어르신들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면서 향후 병･의원 및 약국 개설에 대한 문의 시 수남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음을 알려 수남 지역 내에 개원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보건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및 진행과정 또는 도래되는 사항을 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올 1월에 완료하고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제공 실적 및 효과는 서비스 실시 결과는 고령자는 물론 모든 민원인에게 건강진단 결과서, 건강진단서 발급안내, 국가암 검진안내,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인허가 안내 등 각종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발송을 11,800건 전송함으로써 보건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와 민원인의 전화문의 감소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안내, 폐렴구균 예방접종 알림과 내년부터 시행하는 7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도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있죠?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은 농한기 때에는 일로일기 프로그램 운영, 중풍 예방교실 운영, 경로당마다 선정해서 하고요. 금산읍 지역은 농번기 때의 경우는 금산읍 지역에 노인의 날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해당 지역 방문간호사가 해당지역 경로당에 일정을 미리 통보해서 거기에 나가서 계절별 건강관리라든지 감염병 예방관리 기타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면 단위는 사업별로 선정이 되고요. 겨울철 농한기 때에는 거의 면 단위 별로 거의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치매환자가 우리 금산군에 추정인구가 1,819명 있고 등록관리 1,658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1,658명 등록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65세 이상 인구수가 약 15,181명 정도 되는데요. 등록 관리는 치매 조기 60세 이상 대상 어르신들을 조기 선별검진을 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선별검진 결과 인지 저하자 분들을 대상으로 신경정신과, 푸른 신경정신과 김세돌 원장과 제일신경정신과 김평오 원장님이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인지 저하자로 나타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단 검사가 된 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금산병원에 3차 감별 검사를 의뢰를 해서요. CT와 뇌촬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매확신자에 대해서도 등록 관리를 하지만 인지저하자라든지 치매에 소견을, 의사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치매환자를 좀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실종이 됐을 때입니다. 사실. 그래서 실종이 되면 사망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보통 실종이 되면 10시간 정도의 귀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시간의 시간에 치매가족도 고통스럽지만 치매환자를 찾기 위한 사회적 소요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감지기 있죠? 그게 지금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대외 감지기를 했을 경우에는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 남지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인 소요 등을 따져보면 대외 감지기를 보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는 일몰 사업이 되었지만 일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그 통신 사업자하고 연계를 했을 때 위약금이 발생을 하여 그 사업에 일몰이 된 걸로 됐는데 저희가 손목형으로 위치추적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한 대당 약 30만 원 정도 가입비하고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그거를 희망하는 치매환자들한테 보급을 해서 실종됐을 때 소요되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충분하게 실종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