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정철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고점례·기대서·김건안·김영순·김형수·백순선·선승연·소재섭·양옥균·양일옥·이현수·임종국·전미용·주순일·최기영·최무송·표범식·한양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제4호에 영업장 면적에 관한 기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세분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춤 허용업소의 지정, 변경 및 지도점검 시 관리대장과 안전기준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조항과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담당부서인 위생과의 지도점검에 대한 임의규정을 환경과, 건축과 등 유관부서가 합동 지도점검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집행부의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발생한 서구클럽 붕괴사고 이후 지적을 받아온 조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활동과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의원총회를 거쳐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 의회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간담회 활동과 개정안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철 의원 대표발의)(고점례·기대서·김건안·김영순·김형수·백순선·선승연·소재섭·양옥균·양일옥·이현수·임종국·전미용·주순일·최기영·최무송·표범식·한양임 의원 발의)]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열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10월 10일 의안 제2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손님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 규정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춤 허용업소 지정에 필요한 서류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27일, 서구 클럽 불법증축 붕괴사고 이후 유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3차례의 상임위원회 간담회와 2차례의 업소 현장방문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시행과정, 감독부서의 지도점검 및 춤 허용업소 운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집행부 자체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원총회를 거쳐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장 변경신청 절차를 세분화하고 지도점검 사항을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서식을 변경하였으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소관 부서의 지도점검 방식을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점검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서구클럽 불법증축 붕괴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의 간담회와 세 차례의 업소 현장방문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소관 부서가 지도점검하는 방식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된, 그 내용만 서로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조례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북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0월 10일 의안 제2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우리 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책임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적극행정을 위한 운영규정을 새로이 만들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가 되고요. 제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위원회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현재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과 훈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에 광주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이 있고요. 또 감사담당관 훈령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들을 통합하는 의미이고, 또 대통령령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인사위원회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가 말 그대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런 게…….

연관이 많이 됩니다.

행정의 적극성에 대한 인센티브나 점수, 이런 부분에 심사를 하는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저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다른 위원회 활동과 포함돼서 너무 과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2017년 3월 2일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에 재위탁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 수탁자의 재위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재위탁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심재봉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0월 10일 의안 제2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올 12월에 3년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심의결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올 12월에 3년간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현 수탁기관이 지난 10월 1일 재위탁 적격여부 심사에서 재위탁됨에 따라 계약내용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행감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현재 원생이 몇 명 정도 있나요?

현재 정원이 79명입니다마는 현원은 53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 명에 몇 명 정도 데리고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교사 한 분이 몇 명을……. 과장님, 이 정원이 부족하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53명입니다마는, 사실 대상자가 있는데 집 가까운 데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신랑이 시청을 다녀서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현재까지는 53명입니다.

원장님이라고 하나요? 호대에서 오셨던 위탁하신 분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원수가 적은 데 대해서 조금 방만하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때 언성을 높였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유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 맡기고 생각보다는 국가에서 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만약에 원장님 본인이 이 모든 시스템을, 최소한 30억에서 40억, 50억 투자해서 이걸 지었는데 이렇게 원생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처음으로 그때 한번 언성을 높였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을 해서 하시나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보육전문가, 지역사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를 북구청에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위탁자분이…….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일단 3년간 운영을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보육지침에 따라 80점을 넘는 경우는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 선정했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했던 수탁자선정심의위원들의 명단이나 이름은 공개하지 못합니다마는 하신 분들을 보면 유아교육과 학과장이라든가, 정식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배제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광주참교육학부모회에서도 한 분을 추천받아서 했고요. 아시다시피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직원 중에서 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 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위탁자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는 두세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위탁자 입장이 아니라 저희들은 수탁자 입장이에요.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억지로 수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사설로 운영한다는 생각하에서 최대한 인원수도 충원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한양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내용에 보면 지원예산이 연간운영비의 50% 이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상”이라는 것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50% 이상 지원하는 부분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라고 있는데 50%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담을 저희한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100%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50% 정도, 근데 광주의 다른 지자체를 보면 더한 데도 있고, 규정이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맡고 있는 협력단에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하고 정부에서 받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은 유아들한테도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유아원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따로 보육료가 매달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일반 어린이집을 보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 다른데 한 2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저희는 월 5∼6만원 정도, 야외에 견학을 간다거나 하는 특이한 경우에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행사나 이를 테면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물품이 부족해서 대대적으로 구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각자 부담을 해서 한다는 거죠.

각자 부담할 부분만, 한 달에 평균 잡아 5∼6만원 정도…….

근데 방금 50%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규정에 50% 이상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사실 더 지급을 해도 규정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네요.

저희도 중앙에 한번 건의해서 “50%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2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한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양임 위원님이 심의위원 관계를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의나 선정을 할 때는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심사하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본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는 관련된 규정도 있을 것이고 복수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배수로 해서 추첨을 해서 선정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조금 전에 한양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과 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전문가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대표 부분에서는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복수추천은 아니고 단수추천을 받으신 거죠?

예, 단수추천을 받았습니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같은 데는 우리가 어린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의 학과장 두 분하고 대학교 관련 과 교수님들은 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한 분씩 추천해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가 누구를 지명한 게 아니고 공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은 약간 이해 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빼고 유사한 유치원 원장님들과 유치원 교사님들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마는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복수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추천방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선정할 때…….

모든 선정이나 심사가 어떤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 누구를 지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경우처럼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지금도 공정하게 운영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선정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됐다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과 관련된 여성아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선정위원회 관련 다른 규정들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셔서…….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부터는 복수로 추천받아서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통 위탁자들이 웬만한 위탁을 하면 그 사업체를 안 넣으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의 정서라면, 75명이 정원인데 53명을 했을 때, 만약에 앞으로 53명에서, 아까 말씀처럼 어떤 이유야 있겠죠. 근데 40명이나 3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50% 지원이 가기 때문에 위탁하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 현재 추세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석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에 물품공유방 설치·운영 근거, 기능, 대여료 징수, 변상책임 등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대여료 징수 범위와 요율을 명확히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을 정해 물품공유방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에 포괄적 규제체계를 적용하였고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물품공유방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 대여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 대여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대여물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오석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0월 12일 의안 제2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 촉진을 위하여 물품공유방 설치·운영 및 대여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방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 물품 지식과 정보 등을 함께 활용하는 공유도시 기반 조성과 공유경제 가치를 생활 속에 널리 알리고 공유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개선하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을 비치·공유함으로써 생활 속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 및 효율적인 물품공유방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게 이번에 상위법에서 삭제로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다른 이유로 삭제된 건가요?

다른 이유로 조례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상위법에서요?

관련 조례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례라서 상위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했고, 아무튼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궁금한 것이, 기존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규정을 이 조례에 담았을 때는 그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엇을 지원한다, 그런데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셨을 건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전에 어떤 식으로 공유촉진 조례에서 지원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금년도 5월 1일자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례하고 비교해서 같이,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시 조례가 삭제됐다고요?

아니요,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돼서 저희들도 같이 삭제한 것입니다.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일자로 관련 조례가 폐지됐거든요.

아, 이 조례가요?

예, 5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지원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 규정을 조례에 담았는데 다른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어서 여기에도 삭제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삭제됐다고 하는데 삭제된 근거 자료를 회의 후에 의원님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석현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불부합 조항을 삭제하고 미흡한 부분의 전면 반영을 통해 조례 적용 시 효율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유의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한 간접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및 보건복지 등 기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범죄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별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오석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0월 10일 의안 제2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보다 협력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광주에 범죄피해로 인해 보호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018년도에는 5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 금액을 납부해서, 전체적입니다. 217명에 약 9,7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범죄피해자 관련 의료비나 그런 비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금액이 적고 소액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전부 일원화시켜서 범죄지원센터에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구청과 법무부 권고사항을 적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많이 홍보하십시오.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세무1과에서 제출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행정 및 지방재정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 우리 구가 출연할 금액은 930만 7,000원입니다.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7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0월 10일 의안 제2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2011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0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을 가지고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공인된 기관이라고 보이는데요. 연구원이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나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이 기관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연구라는 게 꼭 공인기관이 아닌 다른 연구소나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런 기관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설립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공동,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도 하고 학술행사도 하고 그런 취지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 9월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건물 신축사항을 포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치는 북구 용봉동 247-3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연면적 2,570㎡, 지상 3층으로 건립됩니다. 건립 후 청년창업교육,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5억 8,000만원, 공사비 55억 7,000만원으로 총 9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북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흥2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흥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효죽어린이공원을 해제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중흥동 336-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입니다. 연면적 5,357㎡, 지상 2층으로 건립되며 주차 가능대수는 약 244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6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호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광주시 소유 첨단2단지 체육공원 내 미 조성된 체육관 부지를 활용,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욕구충족과 대규모 체육행사가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북구 연제동 1059번지 첨단2산업단지 체육공원 내 연면적 5,000㎡, 지상 2층 규모의 배드민턴, 배구, 농구, 탁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과 관람석, 사무실 등으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160억원으로써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 공영주차장)(북구청장 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 종합체육관)(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가지 안건은 북구청장으로부터 10월 10일 각각 의안 제237·238·2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당초 토지매입 승인을 받은 북구행복어울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물신축 사항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2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및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도모를 위한 북구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공간인 지역공헌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이 지난 제252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후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건물신축 및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2개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건물인 북구행복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청년창업 지원·교육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북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역 현안문제인 중흥2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효죽어린이공원 내 중흥어린이집이 올해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효죽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후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주광역시 소유의 첨단2산업 체육공원 내 미 조성된 체육관 부지를 활용하여 북구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우리 구의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 소유의 체육시설인 우산수영장과 태봉체육관의 시설 운영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차장 확보 문제가 이번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과정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3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인데요. 사전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신 실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보충해서 질의 답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옆에 배석해 주십시오. 앞서 현장에서 워낙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실 북구 공영주차장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마음을 합했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대학타운형이 정말 활성화돼서 우리 과장님이나 지금 이렇게 심도를 거치는 과정들이 성공으로 봤을 때, 저는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한때는 전대정문 쪽이 정말 활성화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전대후문 쪽이 조금 반대적인 면을 갖고 있었을 때, 또 한때는 전대후문 쪽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전대정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타운형이 잘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후에 올 수 있는 전대후문 쪽의 상권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인 틀로,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많이 신경써주시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 종합체육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