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약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양일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주순일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선승연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조례안 3건과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15명)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일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및 감독주체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예산확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안내문 게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꼭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관리기준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의무를 명문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15명)] ----------------------------------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일옥 의원의 발의와 14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의안번호 제2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일옥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야외운동기구는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반면, 야외에서 부식·파손 등의 소지가 큰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에도 설치 후 관리소홀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지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체육시설 조례에 야외운동기구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운동기구 설치기준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의무화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조례 제정으로 신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할 사항이 없어 현시점에서 바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예정이란 거죠?

현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체육관광과에서는 2018년에 414만 4,000원 정도로 되었고, 2019년에는 483만원 정도가 체육관광과 영조물배상공제로 들어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2018년, 2019년도는 아직 자료를 주지 않아서 못 받았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약 800만원 정도가 이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소유한 이런 운동기구시설에 의해서 실제로 안전사고들이 있어서 보험을 개시한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관광과에는 173개소의 야외운동기구가 있는데 173개소 다 영조물배상공제가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에는 총 99개소 중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87개소로 91.5%가 가입되어 있는데 8.5%인 산책로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야외운동기구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거나 주민들이 배상을 못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운동기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설치장소가 광주광역시 북구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안에 들어있는 것도,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공동주택 안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 북구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을 가입한 건가요?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마을 안에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설치하면 무조건 영조물배상에 가입하는 거네요. 조례와 상관없이, 저는 두암동으로 말하자면 군왕봉 이런 데는 제발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산은 산이어야 되는데, 참 힘 좋게 거기까지 시설을 끌고 올라가서,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또 이 체육시설을 쓴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맞고, 어쨌든 그게 자연훼손의 지름길이에요. 그런 시설은 자제해 주고, 정말 필요한 곳, 평지라든가 공통주택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신 양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실제로 가입이 돼서 누가 다쳤거나 이랬을 때 보상이 나간 적이…….

현재까지는 배상을 해준 적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이게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은 영조물배상공제라는 게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소모적 의미도 약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홍보를 안 해서 있는지를 모르면, 이용이라 그래야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운동기구를 활용하다가 다쳐서 보상을 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보험 조항을 보면 1인당 대인 1억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게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없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다치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운동기구 옆에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그걸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앞으로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들어올까요.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하게 양일옥 의원님이 대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너무 무방비하게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있어야 할 공간에 있지 않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계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보다 풀이 더 우거져서 여기가 숲인지 운동기구가 있는 곳인지,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말 그대로 이 조례가 집행된다면 필요없는 데에 있는 것은 예산도 생각해서,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안전상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과 우리 집행부, 북구에서 설치한 것 있죠?

예, 개별적으로…….

개별적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운동기구를 설치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육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이 현재 173개소가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파트가 개별로 한 것까지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을 해준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은 개별이잖아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지는…….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사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 아파트에 설치한 현황은 117개소에 58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개별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영조물배상까지 받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건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물배상공제를 의무화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배상공제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염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 예단을 하시고…….

근데 이 영조물배상공제라는 것은 2018년도에 400만원이고, 2019년도에도 400만원이에요.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접목시키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현재 2010년부터 받은 아파트별로 173개소가 있더라고요. 물론 늘어나겠지만 영조물배상공제 금액이 그렇게까지 막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70만원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영조물배상공제금액을 알아봐달라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70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보험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설치도 별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서, 보면 보통 북구청에서는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부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구청에서 민간아파트는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야외운동기구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 설치하는 데 평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동기구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금액을 봤어요. 1개당 200〜250만원, 비싼 것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5개 했었는데 1,500만원 들었다면 n분의 1을 하니까 2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의원은 위원석에 착석하시고 체육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확산과 지속가능한 놀이공간 운영으로 진정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과 놀이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및 민간단체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2013년 동안 저출산에 143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이 잘못 쓰였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일환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참고로 조례 개정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광주 시의회, 현재 시의회는 9월에 제정됐습니다. 광산구는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5개 구가 다섯 번의 간담회를 가진 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 광역시가 되어 아동놀이 정착 및 제도를 아동친화적으로 개선 및 수립되어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8년에 극락초에, 그리고 2019년은 오늘 10시에 광산구 금구초에 꿈다락놀이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의 5,000만원과 어린이재단 3,000만원의 후원으로 오픈하게 되었고요.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 이런 다양한 법인들과 아동친화놀이 공간조성 및 다양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5명)] ----------------------------------

주순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순일 의원의 발의와 14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의안번호 제2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순일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에게 외면 받고 있는 기존의 정형화되고 일률적인 놀이공간에서 벗어나 주민·아동·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확산과 지속가능한 놀이공간 운영으로 재미와 행복이 있고 아동이 찾아오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배나 쟁점사항이 없고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며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 정책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용역비 등 부서에서는 예산확보의 노력이 요구되며 조례안 중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이 기존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조항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의원님, 모처럼 조례의 제목 자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할까요, 정말 아동들이 부담 없이 뛰어노는 것을 상상해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만약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13조제1항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아이를 적게 낳기도 하고 아이 숫자가 급격히 적어지지만 5개월, 6개월 되면 아이들이 노는 카페 같은 데를 가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 1인 포함해서 1시간에 1만원하면 2시간 훌쩍 놀면,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한 번 놀러가는 데 2만원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고, 아이들이 거기 가면 다른 일반 공간에서 노는 것과는 눈동자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런 공간이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유아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에만 있어서 택시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려면 이런 공간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더라도 관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제4호에 보시면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있고, 제13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도 다양한 놀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이런 게 있고, 제14조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에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있고, 제16조에도 놀이공간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하시고, 제17조에는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조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사람부터 반려동물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등 그 어떤 사업도 다할 수도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여성아동과에서 이 조례가 시행가능하다고 하시던가요?

양일옥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 의원과 5개 구 의원들이 시의 전문위원과 입법행정위원과 함께 이 조례를 하면서 간담회를 5번 했습니다. 특히 가장 염려되었던 부분은 예산입니다. 현장에서 맞닿는 5개 구가 예산의 어려움을 토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아이들의 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5개 구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아이들을 1명 정도밖에 안 낳는 세대라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강제성을 띄고 만들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양일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7조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자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재단과 유니세프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특히 어린이들과 친화적으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구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구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나라 삼성처럼 큰 재단이나 어린이재단도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보면 관련법령 발췌에도 있지만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이러한 많은 법이 있고, 여기를 관리하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사전협의는 다 되었을까요?

양일옥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번 토론을 하면서 각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원들의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박미정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9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북구에서도 보면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도 포함될 것 같고, 북구의 여러 부서가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조례를 발의할 때도 공원녹지과와 체육관광과가 서로 니 일이네, 내 일이네 되는 상황에서 이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여성아동과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서,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되셨는지, 아까 주순일 의원님 말씀은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수많은 토론을 하셨다는 거고, 북구에서도 여러 부서 간의 토론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에 앞서서 이 계획 자체부터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좋은 조례지만 여성아동과에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해주신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좋은 만큼 저희들은 추진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녹지과, 공동주택과나 연관이 있는 모든 부서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협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아까 앞서 조례를 만들 때부터 네 부서냐, 내 부서냐 이런 상황에서 만들기 전에 부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관련법이 5개 되어 있고, 상호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언론에서도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 선언적 조례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T/F팀이 구성되든 만들어져서 먼저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어야 됐는데 통과가 되면 한다고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추계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가 소요예산을 산정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보시면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가 있고, 3년마다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비가 있고, 보시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3년마다 반드시 해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미추계했다, 이것은 예산을 추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양일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조항은 5개 구가 동일시됐고 이 비용은 우리 시에서 3년마다 평가할 때 예산편성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약 1억 정도를 내년에 한다고 했고, 12일에 광산구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박미정 의원님이 지난달에 조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라 유명무실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월 말에 광주광역시 전체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언론에 한번 보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담회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추계는 미첨부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양일옥 위원님, 한 분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고 나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보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양일옥 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시면 놀 권리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8년도 6월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규정이 있죠? 주순일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 아시나요?

예.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놀 권리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미 아동학대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아동학대 조례는 읽어보셨습니까?

예, 아동학대 조례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일부분으로 아동의 놀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분이 되어 있어서 5개 구가 일부분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북구 아동에 관한 조례가 16개 정도 있어요. 아동학대 조례에 보면, 이걸 안 하면 아동학대로 되더라고요. 중복된 의미를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에서 이 놀 권리를 축소해서 담으신 것 같아요. 굳이 반복적인 것을 해야 되나 하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중복되는 여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놀 권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놀 권리를 제약받거나 제한을 받아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것이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제한을 받고 있다면 보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놀 권리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것이 고민되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고, 시에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동들을 생각하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침해를 받는 것이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동들의 놀 권리에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특히 우리 북구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놀 권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소외되면서 아이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일부이지만 일부 경제적으로 유한 아이들도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해서 학습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획일적인 놀이터, 시소, 철봉, 미끄럼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친화적인 아이들의 놀이터를 지금보다 더, 하나하나 개선하고 만들어나감으로써 21세기의 아이들이 구김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북구를 만들고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례가 단순히 선언적 조례로 끝나지 않고, 아동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잘 되어서 아동들의 놀 권리가 보장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10시에 모든 의원들이 광산구에 있는 금구초 꿈다락놀이터에 함께해서 그 현장을 봤으면 현장감 있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을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금구초에 꿈다락놀이터처럼 우리 북구에도 하나하나,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놀 수 있는 권리가 더 높아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됐든 이 조례를 혼자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5개 구와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걸쳤다는 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저도 초록우산을 잠깐 검색했는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 찾아가는 놀이터, 곧 그곳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내실 있게, 안전상 그게 1번이니까 항상 유념하셔서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의원 및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승연 의원-찬성 의원 12명)

안녕하십니까? 선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혁신 8대 핵심선도사업과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에 선정된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드론산업으로 인한 북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과 드론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드론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북구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드론테스트베드 구축과 드론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은 물론 공공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업무협약과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유망직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선승연 의원-찬성 의원 12명)] ----------------------------------

선승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승연 의원의 발의와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의안번호 제2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드론산업이 정부혁신 8대 핵심선도사업 및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 선정사업으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승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드론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 정부혁신 핵심선도사업으로 부상 중이며,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현 704억원 시장규모를 4조 4,000억원 규모까지의 신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드론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고 지원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선도적 규제완화로 드론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규모 일자리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십니다. 다만 향후 드론의 이용확대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계획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론사업을 하시다가 말 줄 알았더니 돗자리를 까시네요. 어쨌든 드론이 앞으로 우리 생활과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울 것이라는 추측 하에, 그런데 꼭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레저가 포함되어 있어서 취미로 고가의 장비를 사거나 해서, 이 드론을 띄우는 장소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띄울 수가 있겠고 하니, 사생활 침해도 되겠다,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 버리면 남의 집 베란다도 들여다보고 해서, 드론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우리 북구의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보게 된다면 제재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사생활침해를 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이 앞에 들어있어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말 잘 띄워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이 있을 텐데, 앞으로 쓰임새가 많으니 열심히 배우라는 것만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마을에서 장난감처럼 생긴 드론을 어린이놀이터나 어르신들이 앉아서 노시는 공원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어요. 드론이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민간업자한테 넘겨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져요. 우리 행정이 많은 드론을 교육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의문은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드론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회전반 또는 산업기반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생활보호나 도심 내에서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고 시·도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레저까지는 확장된 부분은 적고, 다만 공공분야에 드론이 먼저 도입돼서 운영하면서 민간에 레저 부분이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도 기업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드론산업 육성 쪽에 초점을 맞춰서 드론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비행연습장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드론산업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사생활 보호라든가 도심 속에서 드론을 띄울 때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법령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육성과 드론활용을 공공부문에서 확대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북구청이 행정에서는 상당히 빨리 드론을 우리 구청에 접목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의 답만 기다리지 말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메모하셔서 위에다가 주세요. 요즘에 국회의원님들이 바쁘셔서 법 제정을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서 최대한 사생활보호라든가 안전에 관한, 적어도 어린이놀이터에서 띄워서는 안 되잖아요. 조종을 잘못해서 아이들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태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메모하셨다가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법들이 제정되면 우리 구청 드론 조례안에 빨리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선도산업치고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방금 민간위탁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구청이 너무나 많은 일을 안고 가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어느 정도 성숙되면 민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산강, 저번에 시장님과 사용허가 합의를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시, 구청, 익산청과 업무협약을 했고 현재 저희 김제환 계장님이 익산청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산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법령해석상 드론시험장을 거기에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아마 조만간 하전점용허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저번에는 곧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날은 주변현황과 소음측정을 해서 그것을 가서 보고드린 모양입니다.

하여튼 제일 우선순위가 장소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빨리 선정되어야만 이런 것도 발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의원 및 민생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는 제10조, 제26조, 제33조를 신설하여 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시 행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갱신횟수는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영세 상인들에 대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9조의2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절차를 신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의안번호 제2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은성 시장산업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규정과 철회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 상인회 등록 취소 건에 대해서, 취소가 있으면 등록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일한 시장에서 상인회가 하나, 단임이면 참 좋겠는데 하다 보면 동일한 시장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상인회가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있죠?

제가 알기로 그런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를 들어서 용봉동,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상인회가 2∼3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에 1개의 상인회가 원칙인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견주어 봤을 때 용봉동은 전문상점가로, 패션의 거리가 전문상점가입니다. 다만 뒤에 먹자골목 같은 상가번영회, 거기는 저희들이 규정하는 상인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인회라고 하면 시장, 전문상점가의 회원들을 모아서 구성한 것이 상인회고, 전통시장이나 전문상점가가 아닌 일반상점가를, 자기들끼리 친목이나 운영의 방식을 회원들끼리 모아서 하는 데는 상가번영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인회라고 지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모든 상인회는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한 곳에 한 상인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바우시장도 상인회가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번영회는 상인회로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상인회로 포함되지 않고, 친목단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번영회는 대화의 주체 대상은 안 되겠네요. 상인회와 관련해서 상인회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이런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모임을 할 것이고…….

대화의 주체는 될 수 있죠. 상가번영회는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그 외의 특화의 거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가번영회하고 대화를 해본다든가 간담회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상인회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장상인회가 몇 곳의 상인들이 가입해야 상인회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점포수가 50개 해서, 전통시장 50개, 전문상점가는 30개 해서 이상입니다.

그럼 50개가 상인회원에 가입해야 상인회가 되는 거죠?

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안에 점포를 규정할 때 50개 이상이면 전통시장이고…….

그럼 빈 점포가 50개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말씀드릴게요. 50개 이상이면 전통시장이고, 30개 이상이면 전문상점가인데 그중에 더 많은 데가 전통시장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상인회로 들어온 사람은 2분의 1 이상이 돼야죠.

2분의 1?

예.

그럼 적어도 25곳이 가입해야 상인회네요. 그럼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이 현장을…….

근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모 시장이 점포수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인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회 들어오기 전 정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 전통시장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규모점포가 1㎞반경 이내에 들어올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장점들을 앞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견제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인회의 조건이 안 되는 시장이 있죠.

지금 대형점포가 못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의 잠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25곳이 안 되는 상인회가 존재하고,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가, 정확하게 말하면 25곳이 아니고 한 15곳밖에 없는데 10곳은 유령이에요. 이미 옛날에 간판을 잠깐 붙였다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럼 25곳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부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경제논리상 점포가 비어있다고 해서 그 상인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인회가 부정했다고는 볼 수 없죠.

아니, 상인회 25곳이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섯 사람, 일곱 사람 장사하면서 옛날 사람까지 다 가입해놔서, 이미 폐업을 해버렸는데 그것을 상인회로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인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육성차원이지 상인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시장산업과장님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본다면 도저히 인구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살 수 없는 시장은, 지역 의원의 포괄적 입장에서 봤을 때 녹지를 만든다든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인구밀도가 안 받쳐주는데 시장을 계속 육성하려고만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하여간 행정감사 때 우리가 시장에 한번 출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야의 부분만 말씀드렸을 뿐이고 이 이후의 부분은 나중에…….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으로 조언해주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경위로는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10개의 시정항목이 조사되었으며 3개의 항목은 조례로 개정할 사항이며 나머지 4개 항목은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법령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지역검도인을 체육전문가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9조는 전국대회와 전국규모대회의 용어를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규모대회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단원의 재임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시기를 매 3년차 되는 해의 10월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9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의안번호 제2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한민 체육관광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지역검도인을 체육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와 규칙이 상충되어 해석이 모호한 단원의 재임용 평가기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전국대회와 전국규모대회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보셨겠지만, 저도 작년에 검도와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함께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광주가 14위, 10위 안에 들어본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도의 많은 개선을 통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금메달의 쾌거를 냈지 않습니까? 10위 안에도 들고 일단 행정감사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선수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힘이 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참 잘된 것 같아요.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인 만큼 잘 추진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이유 첫 번째에서 지역검도인을 체육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어떤 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현재 지역검도인을 체육전문가로 변경을 했는데요. 광주 검도계를 살펴보면 현재 조대에 검도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출신들로 주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 검도계 인맥이 너무 좁게, 너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서 넓은 의미로 검도를 보자는 측면으로 의원님들이 개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인재풀을 넓히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검도인끼리 판단을 하는 것보다도 검도인이 아닌 사람도 검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검도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검도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체육인으로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럼 외부민원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도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본다는 말씀인가요?

검도가 선후배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획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전문가로 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검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윤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사항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서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2조제3항 각 호와 부분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인 ‘계리’의 순화어인 ‘회계처리’로 대체하여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 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서정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의안번호 제2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정윤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9년 5월 23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한 자활근로사업장 공간 확보와 환경개선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자활기금매칭액 3억원을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자활사업참여자 1만명 확대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장 공간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요사업으로써 우산동에 위치한 자활생산품공동판매장 2층 화장실 증축과 지하 휴게공간 리모델링사업,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노후화된 세탁기, 건조기 교체 등 노후 장비 교체와 장비구입, 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및 기대효과로서는 사업근로사업장 공간 확대로 자활근로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더불어 참여주민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10일 의안번호 제2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자활근로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정윤 복지정책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자활센터 3개소의 자활근로사업장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의 매칭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장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자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질 높은 근로여건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협의회에 들어갈 때 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500만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500만원입니다.

요새 친화도시, 친화도시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뉴스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죠?

예.

여성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87곳을 지정해놨는데 지정한 뒤로 오히려 여성에 관한 성범죄가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전국에 40곳 가까이 된대요. 특히 세종시는 2배 이상 늘었고, 서울, 경기 이런 곳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곳도 여성에 관한 범죄가 늘어난 곳이 많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여성가족위원인 국회의원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너무 유명무실하다, 오히려 범죄가 더 늘어났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질의를 한 의원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동친화도시 협의회에 가입해서 좋은 사례도 배워오고 많은 배움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 협의회에 가입한 뒤에, 과연 아동학대라든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에 관한, 가입한 뒤에 구에서 뭔가를 추진할 예정이죠? 예산도 많이 사용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실효성과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제정됐습니다. 여성의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친화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아동·장애인·노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전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보도를 간다든지 보안등도 마찬가지겠지만 길거리를 가면서 보도 턱이 높아서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기반시설부터 바꾸자는 취지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아까 아동범죄, 저는 그것을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지자체가 87개 단체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은 여성친화도시로 제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보안등 관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에 더 초점을 맞춰서 친화도시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구성하려면, 어린이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저출산 문제에 힘입어서 아동이 편리한 자치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친화도시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다른 지자체에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곳에 예산을 써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든지.

예, 아동 관련한 예산서도 별도로 작성해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일까지 망라하면서 어린이에 더 근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어린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추진하시게 되면 교육청이나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