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소재섭 의원께서 2019년 10월 8일 의안 제25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244호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245호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46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247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건의 동의안과 3건의 조례안이 2019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을 금회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6명)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소재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편성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6명)] ----------------------------------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섭 의원이 10월 8일 발의하여 10월 10일 의안 제2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소재섭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기본 이념을 자치구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공공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낭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실효성과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이란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정의가 나왔는데,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품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1회용품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페트병이나 종이컵을 따로 분리해서 수집된 것이 다시 생산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쓰레기로 나가는 1회용품이 있고 하잖아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제외하는 것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1회용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종이컵처럼 혹여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하자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7조에 보면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하는 걸 보면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활동이 있을 때 만약 사용을 제한해버리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식기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돼야 하고 또 일부 보관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만 방금 김형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대로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마을축제 같은 것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북구에도 여러 마을공동체에서 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일곡동도 25일에 하는데, 저랑 김형수 의원님이 같이 참석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고, 앞서 여름에 문산마을에서 축제할 때도 스테인리스 컵을 시민단체에서 무상으로 빌려와서 축제에서 사용하는, 마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걸 다 강제할 수는 없고 우리 공공기관 외에 마을축제에서 부득이하게 1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구가 권장을 좀 하자는 내용이 제7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2조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제8조에 업무의 협조라고 해서 그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 법인이나 관변단체까지도 이걸 제한하게끔 유도하면, 이 1회용품도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몽 차원이 아닌 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항을 해버리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가질 경제적인 손실도 생각해 보셨는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제8조의 경우에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16세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UN에서 연설을 하면서 기존에 정치를 하고 있는 각 나라의 정당과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질타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면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기후변화의 문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좀 우선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구의회가 선도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서, 물론 민간영역까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됐건 환경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발맞춰 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구와 광산구에 이미 조례가 있고 북구는 3번째이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기초는 동구, 광산구, 목포, 창원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도 참고했고 광주시 조례도 참고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강제규정을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감량목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감량목표가 아프리카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강행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억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하고 다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법인까지 다 강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제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노력을 내용에 담은 것이고, 편리하려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생겨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불편해야 된다, 그래야 이후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 바 있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민간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어제 과장님과는 얘기를 못 나누고 담당 계장님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1회용 컵이잖아요. 컵의 경우도 활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든 컵을 제작해서 신안동이나 문흥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공유방을 통해서 비치를 하고, 우리 구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을행사나 이런 데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활발히 움직이는 소재섭 의원님께서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일곡동 쓰레기문제,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도 많고 한데 제한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행동을 억제한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특히 제9조에 보시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촉진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제한할 것이냐 억제할 것이냐, 본 의원의 생각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촉진해야지, 제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두면서 허락한다는 제한이거든요. 억제는 너무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요. 맨 마지막장에 상위 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1회용품의 사용 억제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마저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 조항 자체가 강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은 거기에서 예외가 됐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카페에 가도 테이크아웃을 제외하고 안에서 먹는 경우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장의 경우에도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에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특히 장례식장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얼른 말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제작해서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 원초적인 것부터 반입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 반입을 안 하면 장례식장이나 기관의 영업에 대한 차질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의 환경문제는 괴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기적절하게 제안한 것은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편리성, 효율성을 따지면 절대 지켜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자고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불편하자고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장례용품은 구나 노동조합에서 구매해서 제작하는데 저는 다른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종이컵으로 만들어진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제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장례식장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이 선도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컵을 빌려서 비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과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셨나요?

예, 담당 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동상,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7개 동에 놓고 기관마다 배치하고 소독기, 살균기도 있어야 하고 관리도 저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용한 컵을 잘 씻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하면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그 컵을 1,000개, 2,000개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살균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방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 지켜졌을 경우 집행부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볼 거예요. 공적이 될 겁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행사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좀 민감하지 않냐, 다른 전남 같은 데에는 줄이기 조례가 있고 사용저감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한보다는 용어가 좀 바뀌었으면 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이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위 법령 자체가 억제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라봐주고, 우리 북구의회의 경우에도 1회용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의회가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머그컵을 들고 한번, 언론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불편하죠. 누군가는 컵도 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게 취지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양형기준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조례에서 마을행사나 법인, 단체의 경우 지금 당장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권고하고 촉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 마을행사를 준비하는 마을활동가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면 마을문제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1회용품을 줄여 나가는 행사를 하자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적으로 1회용품이라는 것이,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주신 자료에 83.23%로 오염의 주된 원인이 플라스틱류나 비닐류이지 않습니까? 1회용품도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의 제한이고 억제지, 맨 뒤에 보면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1회용품을 억제하는 품목을 따로 하고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1회용품이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을 것 같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실효성 이야기도 있어서 세밀하게 해서, 조례라는 게 지켜질 수 있게 돼야지 해놓고 전혀 안 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면 우리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간 영역에서도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방금 말씀하신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면상 쭉 열거할 수 없고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지정한 제품을 적시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제도가 폐지되고 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제도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어 조례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안 제1조∼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23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존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부분을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실무반 편성과 관련해서 기존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를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기존 “재난현장 출동 요청”을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기존 “응급의료 활동 지원”을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기존 “복구체계로의 전환”을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8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부터 안 제23조 권한의 위임까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부합되고,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보내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된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했으나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전수조사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규격, 수량, 위치, 간판종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전산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양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운영 관련 소요비용은 일체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위탁수수료 산정방식은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과 같은 별도의 비용 없이 당해 지정된 세외수입의 수납액 35%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 및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10월 8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의안 제244호 및 제2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 개정내용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으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 전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19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의안 제2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기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광고물의 정보를 저장·검색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정보관리시스템을 위탁·도입하여, 전수조사 실시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기에 위탁기간 연장 및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관련 개별 조례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것으로 주차장 이용 시 발생되는 손해발생 시 지자체의 면책 규정 및 주민의 전부 책임으로 규정한 조항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부여되는 것으로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국장’을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제2항인 ‘주차장 이용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이 10월 8일 제출하여 10월 10일 의안 제2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안은 기구 명칭 변경 반영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지자체의 면책 조항 삭제는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바, 이를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도록 하여,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