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형덕의원입니다.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 사무위임에 관하여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중 부서명 등을 운영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1의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과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본 개정안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하여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형평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법률 자문 및 각종 쟁송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 후단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한 성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한 광명시 고문변호사의 위촉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형덕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자원봉사센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중한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의안건 책자 8쪽입니다. 제안 이유로 2020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 내용은 2020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쪽입니다.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3년 12월 18일 설립하여서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발굴 및 교육 홍보, 1365 자원봉사포털 운영과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광명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건 10쪽 출연금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3억7,300만원, 센터운영경비로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등 1억6,100만원, 자산취득비로 435만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대회,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 임원 워크숍, 자원봉사자 발굴육성 공모사업 등 1억3,697만원, 안건 12쪽 보상금목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재난재해구호 활동비 등으로 876만원 등 총 출연금은 6억6,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건 15쪽 주관부서 의견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와 우리 광명을 위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출연금이 6억6,100만원으로 돼 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예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2019년에는, 작년에는 5억5,993만5천원이 출연됐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늘어난 돈은 어떻게 된 돈으로,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이게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5억원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5억원이 넘어가면 경영평가를 받게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직원을 한 명 더 증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증원되는 금액이라든지, 또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인상돼서 한 1억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직원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직원 인건비가 급여, 그다음에 수당, 그런 거 합쳐서 한 4천만원 정도 우리가 증액 들어가고요. 나머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덕수위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지금까지의 회원 인원이 총 얼마나 돼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1365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8만9천 명 정도 됩니다.
박덕수위원
어마어마한 인원이네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10명으로 다 소화가 됩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적으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명 정도 증원해서 운영하려고 이사회에서 아마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간단하게 내용만 여쭤볼게요. 혹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신규 사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책자 12쪽을 보시면 2개 정도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생애주기별 봉사단체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대학, 이것을 신규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자봉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지 않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센터, 금년에 행사를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했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 했던 사업이 상당히 좋은 선례를 남겨서 시비를 투입해서 새롭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올해 했던 자봉대학 같은 경우는 국비여서, 너무 좋아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시비를 투자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1억원 정도 더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그럴 계획이신데요. 편성 내용을 보면, 12쪽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에 주로 간담회비가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클린데이 간담회비 48만원, 광명알리미봉사단 간담회비 32만원, 청소년봉사단 24만원, 또 방학 중에 청소년 봉사 학교 간담회비 112만원, 아파트봉사단 간담회비 60만원, 기업사회공헌봉사단 간담회비 16만원, 자원봉사단체네트워크 간담회비 160만원, 유·재·석봉사단 간담회비 32만원, 초·코·맘봉사단 간담회비 32만원, 교육강사봉사단 간담회비 64만원, 자원봉사할인가맹점 간담회비 16만원, 자원봉사수요처네트워크 간담회비 80만원, 이렇게 해서 주로 간담회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간담회라는 게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간담회를 하고 우리가 식사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식사시간을 피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이것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겠지만 오늘 출연 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거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고 이것을 좀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일부만 있는데 289개의 자원봉사단체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간담회비는 사실 한 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최소한 금액을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아리별로 행사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럴 때 최소한, 여러 번 한다면 하지만 그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간담회비가 한도보다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행사실비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잡았다는 이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자원봉사가 정말 애쓰고 감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인센티브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계속 인센티브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면 자원봉사단 개념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대개 우리가 선진 사회를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나라에 저희가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루 종일 하시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것을 줍니까, 이랬더니 저한테 오히려 역질문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한테 뭐를 줘야 하나요? 식사는 안 드리나요, 그러면 식사는 줘야 되나요? 의복은 제공 안 하나요, 의복을 왜 제공해야 하죠? 이렇게 지금 오히려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약간 그것이 변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우려를 사실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 같은 부분도 한국 정서상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감사하게 배려해서 보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정말 이게 진짜 마땅한지 고심해 보고 다시 한번 이 간담회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식사시간대 그 사이에 하는 게 가능한지 혹시 동의안이 통과되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현재 조직을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5명, 코디네이터 1명이에요. 총 9명 맞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0페이지를 보면 급여가 있어요. 기본급에 10명이 되어 있는데 9명인데 10명이라는 것은 1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쪽에 있는 것은 현재 인원이고요. 10쪽에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명은 아까 증원된 것을,
일규
이일규위원
왜 재차 한번 여쭤봤냐면 현재 찾아가는 빨래방인가요? 그거 뭐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거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찾아가는 뭐죠, 그게?
행복나눔빨래터인가요?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채용하는 게 기간제로 채용하는 건가요? 이분도 포함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한 명 더 추가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거기 인원은 저희 인원이 아니고요. 실제 그 업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기간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인건비를 주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외의 이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름값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복지정책과에서 다 내려오는 건가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자원봉사센터 여기에는 유류비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류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유류비가 현재 보니까 ‘차량유류비 외’가 580만원이에요. 그 유류비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한번 현장에 가 봤었는데 18개 동에서 직접 전기를 당겨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다운이 된대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발전기 비용이, 그 유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류비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것은 이 유류비도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일단 직원 관리나 사업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인건비와 사업비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원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어요? 팀장님 말고 과장님, 현재 복지정책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글쎄,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따와서 사업을 하고 실제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해서 같이 협의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제를 채용했다고 했잖아요. 기간제 11개월로 채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재공고를 내고 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 관리를 하고, 이런 관계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 의뢰하고, 또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자치분권과랑 복지정책과랑 전혀 다른 과잖아요. 그럼 현재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합계적으로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보면 한 6억원 정도가, 그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센터에 내려온 돈은 훨씬 많더라. 아니면 이 안에 일어나는 부분도 더 진행하고 되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바라봤을 때 과장님의 생각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안이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2개의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효율성이나 효과적으로 더 비효율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뒤에 사업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생각보다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11페이지부터 보면 다양한 행사 홍보비가 사업이 너무 많이 있는데 1억2,8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들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수많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센터가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실제로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리가 한 289개 정도 됩니다. 단체가 289개 되는데 그 단체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은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보시면 이게 간담회비라든가 봉사자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신규 사업도 생애주기별봉사단활동지원, 자원봉사대학,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직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또 그만큼 능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하고자 하는 취지의 그 목적이 있어요.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지하고 후원해 주고 더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해 버리게 되면, 너무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역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줄이면, 차라리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줄임으로 인해서 직원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람을 충당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이잖아요? 한번 그런 고민은 해 보셨어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여기에 게재된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 충원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년 대비해서 사업의 어떤 평가나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런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어서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도 있지만 거기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 또 새로운 신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과정에 평가가 있고 평가보고서가 있음으로서 제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제대로 피드백이 되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의견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나름대로 세부적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출연 동의안이라서 동의를 해 드려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요. 우리 행사홍보비 있잖아요? 맨 첫 줄을 보면 자원봉사 교육 있고 그다음 장을 보면 자원봉사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89개 동아리가 있는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전문 교육이랄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10강을 하고 있습니다. 10강을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전문적인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대학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280여 개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몇 가지를 뽑아서 어떤 전문성을 배양하시나요?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대학은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는 하시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에 등록 안 하시는 분도 모집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지역신문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자원봉사대학, 이런 것이 상당히 쇼적인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보여주기식,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배양하고자 이런 교육을, 자원봉사대학들을 운영하고 예산을 쓰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의 원개념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면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안 주세요, 이런 말씀을 더 주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 교육에 240만원을 쓰고, 또 신규 자원봉사대학에 300만원을 쓰시고 이러는지 그 차이점이, 그런 목적이 좀 뚜렷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목적을 설명해 보시죠.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자원봉사 교육은 실제로 아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자원봉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과 자원봉사대학 부분에서는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지도 다시 고민해 주시고, 같은 11쪽인데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2020년 가족봉사단 활동지원비가 110만원이고, 또 그 밑에도 90만원, 청학동 지원비도 180만원, 나눔누리터 활동지원비가 1천만원, 또 그다음 장을 보면 유·재·석봉사단 활동지원비가 60만원, 초·코·맘봉사단 활동지원비가 70만원, 교육강사봉사단 활동지원비가 170만원, 또 밑의 생애주기별봉사단 활동비가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280여 개라고 할 때 이 단체들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또 다른 단체들도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왜 지원을 못해 주시는지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주원의원입니다. 제249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 지원 분담금을 교부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교부 및 서비스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의 교류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정한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와 인영의 인쇄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조례를 개정하여 그 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항과 인영의 인쇄사용 조항 신설, 그리고 안제9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와 관련하여 시보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안제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조항을 삭제하며, 안제16조에서 인영의 인쇄 사용을 신설하는 내용과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이미지 공인이 나와 있는데 이 공인 자체가 전자로 만들어서 전자결재를 할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의미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자문서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직인을 전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직인이 하나만 딱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이미지 직인은 하나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각 기관별로요.
일규
이일규위원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전자 직인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사하거나 다시 만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폐기하거나 새로 등록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등록과 재등록 신고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지난 직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보존, 그런 법에 의해서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일반 직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도장을 파서 그게 다시 누구한테 도용되거나 이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자직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하나 관리하더라도 이게 돌고, 돌고 하다 보면 충분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게 있을까 봐 궁금하고, 또 의문점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그 안에 충분하게 전자직인에 대한 제도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조례안에 새롭게 들어왔는데 전자직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에요. 혹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문서 조항이 들어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잘하고 있나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결재 라인이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항을 보면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 결재 라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결재 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 총무과에서 매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저희가 공인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각 부서에서 나가는 것들을,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전체를 다요.
이형덕위원
전체를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전자이미지는 각 부서에서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저희가 보안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직인이 찍힌 행정 문서를 출력하게 되면 언제, 누가 출력했는지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서에 대한 보안과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문서에 직인 나가는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쇄물 같은 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고지서 같은 것이 나갈 때 직인이 찍혀 나갈 때, 그게 인쇄소에 가야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런 사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16조 같은 경우에는 ‘인영의 인쇄 사용’ 하겠다고 이번에 신설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비근한 예로 상장, 위촉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 신설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남발될 수도 있고 위조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식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발될 경우 실질적으로 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게 위조되어 나가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됩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위조된 것들을 사용하거나 하게 되면 강하게 처벌이 가해지고요.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인을 찍게 되면 관리번호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매기고 저희가 대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발급된 흔적이 있는지 맞춰 보시면, 저희 과에서 다 그 부분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형덕위원
최근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슈화되었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결재 라인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사고 난 거 있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없어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박덕수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걸 감독하시고, 또 감독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7조 같은 경우 공인대장에 총무과장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는 것을 보면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이렇게 했거든요. 굳이 총무과장이나 정보통신과장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공인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가 분장되거나 또는 조직 개편에 의해서 부서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매번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 명칭이 바뀌어도, 또는 업무가 분장되어도 저희가 따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도 법의 유효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이유에서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공인, 인영, 이런 것은 사실 가벼이 볼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을 복사해서, 또 잘라다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따로 명시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설한 6조3항을 보면 ‘정보통신 담당 과장은’ 이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정보통신과장은’ 이렇게 하셔도 매끄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을 다른,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은’이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과장은’이라든가 이렇게 구체화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말고도 이미 개정된 조례도 이제는 해당 부서 명칭을 하지 않고 그 담당 업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것의 책임 소재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이미 부서별로 분장 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업무 분장도 매번 분장 사항이 바뀔 때마다 바로 해서 그걸 공문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가 명확히 명시되기를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3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일수 확대와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원하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내용을 총무과장님께 전에 좀 들어 보니까 이것이 우리 광명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궁금한 것이 39쪽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5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이렇게 동일하거든요. 왜 이렇게 동일하죠? 재직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이 부분은 장기재직휴가이다 보니까 최소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잡아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고요. 10년에서 20년은 간격이 10년 차임에도 그다음에 20년 이상 25년은 5년 단위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재직휴가라는 것에 의미를 두어서 10년에서 2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자들이 되기 위한 그 기간을 넓게 잡은 거고, 그다음부터는 5년마다 해서 저희가 공무원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광명시 공무원의 복지나 휴직,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주원
한주원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지, 부족한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오늘 저희가 요청 드리는 이번 장기재직휴가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60일도 있고요. 이미 50일로 된 데가 31곳 시군 중에 15곳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은 저희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 수준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만큼 저희 공무원들 눈높이도 많이 올라가고, 복지에 대한 휴식권이든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는, 다는 맞추지 못하더라고 단계적으로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노조에서 결정한 사안이라서 지적하기가 본 위원도 그렇기는 한데 우리 노조라는 게 현대나 삼성처럼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은 노조가 없기로도 유명하지만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을 해서 기업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시켰을 때 왜 나한테 배당이 덜 오냐, 이런 식으로 노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특별히 광명시에 내가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덜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복무 장기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을 보면 재직 연수에 대한 차등이 없다는 게 눈에 띄고요. 또 재직기간에 대한 이 휴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분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휴일을 이월하여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이월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된 것은 독특하거든요.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러니까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져서 부여받았음에도 업무의 시급성과 중요성과 그런 것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만약에 소멸이 됐으면 저는 하나도 사용을 못했는데 다 소멸이 되는 상황이라 공무원들의 형평성과 근무 사기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10년에서 20년까지 15일이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리고 20년에서 25년이 또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5년 미만은 30일이 되는 겁니다. 앞에 15일 플러스 15일 해서 25년까지는 30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5년부터 30년까지 15일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30일이 되고,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45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누적이 돼서, 차등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15일, 15일’ 해서 얼른 읽는 사람이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총 45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꽤나 많은 휴일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일, 20일, 또 20일, 이렇게 쉬잖아요? 그것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휴일을 나눠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명시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혹여라도 누가, A 팀장이 장기재직휴가를 20일을 한꺼번에 쓰겠다. 그러면 뭉텅이로 쓰겠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올 때 업무에 대한 공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인지 의정부시나 의왕시, 또 남해군, 광주광역시, 이런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2회로 나누어 쓴다.’, 또는 ‘4회로 나누어쓴다.’ 이렇게 괄호하고 단서를 붙였거든요. 우리도 그런 단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경식
권경식행정재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해서 여름휴가 때 연계해서 쓴다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5일 이상을 연속해서 쓰는 자체도 금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시에서는 그러면 내부 규정에 담지 않고 이것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 거고 우리는 조례에 없지만 내부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을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아도 상황에 따라 전혀 못 가는 직원들도 있는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을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재직기간 후에도 그럼 이월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여기서 재직기간 후라는 건 저희가 퇴직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에서 20년이 지나서 30년이 됐다 하더라도 앞에 받았던 휴가를 그대로 갖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내라는 것은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시해서 추측해서 재직기간 내 이런 것보다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서, ‘재직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내부의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직원이요?
박덕수위원
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직은 1,056명이 정원입니다.
박덕수위원
이 와중에서도 지금 휴가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또 내부규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과든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눈치를 보고 휴가를 못 가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직원이 힘들더라도 휴가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걸 우리가 같은 직원들이니까 서로, 서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각 과에 잘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미리,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민
황희민총무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형덕의원입니다.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조미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한 조미수 의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2조에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과 부합하여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수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이형덕의원입니다.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조미수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미수 의장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 중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회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 중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수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안), 광명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 광명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안),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유인물 48쪽, 하안2동 행복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준공된 건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데다 건물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한 관계로 수평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3개 층에 대하여 연면적 148평방미터를 수평 증축하고 외장 및 내부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한편 승강기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다음 51쪽 광명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 증축 및 리모델링(안)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의 생활체육기반 조성 및 선수 육성 방안 마련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광명시민체육관 인공암벽장은 2004년 준공하여 15년간 사용하여 노후한 데다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실정으로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격의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연면적 252.63평방미터 증축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 8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4억원입니다. 다음 55쪽 광명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광명시 구도심은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명3동 구도심의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시비 21억5천만원을 들여 총 3필지에 337.7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안)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지하주차장, 생활문화복합시설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7,060평방미터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하에 주차장 120면을 조성하고 지상에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민체육관의 인공암벽장은 그동안 국제 규격에 맞지 않았던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현재 최상 높이가 15m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제 규격이 18m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3m 높이 이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자 하고 또 2004년 신축 이후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건축물이 노화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새로 리모델링하고자 해서 저희가 심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경기도 특별조정금 8억원을 2018년도 11월에 받았고요. 2019년도 1회 추경에 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4억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가보니까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는 수요 인원도 많아 보이고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제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이 이곳에다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계획이 확실하다면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종합운동장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검토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공암벽장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종합운동장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가 다 바라는 일이고 어디에 들어올 것인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공청회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청회 부분에 시에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추가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 우리 시에서 전혀 검토하지도 않은 내용을 어제 공청회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시민들이 헷갈릴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길동 32번지 일원에 용역을 했던 사항은 있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어서 잠시 보류된 상태이고요. 하안동 시민체육관 577번지의 종합운동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 규모, 재원 조달이라든가 토지, 그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한 인허가, 행정 절차상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추진이나 인공암벽장 증축이라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살펴가면서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또 시민이 헷갈리지 않게 가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상 2층으로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무실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인공암벽 말씀하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아니고요. 외벽 공간, 인공암벽등반장 높이를 15m에서 18m로 하고요. 바깥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상 2층 증축이라는 것이 암벽, 기존에 암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설치하면서, 그런데 지상 2층 증축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지상 2층을 증축하는지 이것을 여쭤보고자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변경 내용을 보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 2층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을 보시면 겉의 외벽하고 안에서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 해서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 지상 2층이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무실은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생활지도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분 한 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이 암벽등반 오신 분들을 안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사무실하고 장비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리모델링하는 것이 2층이라고 했는데 외곽만 사진을 봤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을 전체적으로 사무실과 더불어서 운영하는 데 충분하게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 시나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실내에서 암벽등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같이 3m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높이를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층에 사무실 있는 것을 사무실로 그대로 쓰고 더 확장해서 운영한다는, 회원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 규모는 있고요. 높이 측면에서 기존 산악인들이 운동을 할 때 실내 높이를 높임으로써 다양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경험을 넓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도비와 시비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충분하게 그냥 외곽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는 회원들한테 충분하게, 운영하는 데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악연맹협회에서도 같이 자문하고 회의를 통해서 같이 안에 설계에 참여시켜서 같이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사무실에 현재 산악연맹과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이 막 나오고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고 반영해 본 적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직원 근무 사무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외에서, 별도의 단체에서 그 안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선수 육성도 하고 스포츠클라이밍이 어느 누구보다 광명이 잘되어 있다,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 투자만큼의 표시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큰 의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잘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14억원을 투자하면서 외관만 하고 실내나 이런 부분에 잘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도 잘되고 안전상 노출되는 부분도 더 안전하게,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안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에게 충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이만큼의 돈으로 이 부분이 충분하게 가능한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활동했던 것이고요. 인공암벽은 위험도가 높은 전문산악인들에 대한 스포츠클라이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보다 시민들한테 산악인들한테 쾌적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차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안전사고 크게 일어났던 것도 사실 광명에서 일어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두가 됐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차원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스포츠클라이밍, 이 종목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상 노출이 안 되게끔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차피 그 시설하고 국제 규격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더 안전에 대한 부분과 투자비용 부분에 대해서 잘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착오가 없는지, 이만큼 투자비용이 되면 가능한지, 용역비가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만큼 올라와서 이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했는지 재차 여쭤 보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산악인들에 대한 인공암벽장이 안전한 상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그렇게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의 과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건에서 굉장히 말도 많았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 들어와서도, 저도 신축을 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주민들이 하안2동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요. 그런데 끝내는 리모델링으로 가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빨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는데, 2021년 2월에 이게 준공이죠?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지금 목표는 2021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타당합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저희가 만약에 신축으로 추진하게 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 충분히 그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2021년 2월에 완공하고 3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과장님하고 가졌는데요. 이것은 하안2동 주민들이 염원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안1동, 3동, 4동이 다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하안2동도 차질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신민철 문화체육과장님, 암벽 증축 및 리모델링인데요. 과장님은 체육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가보니까 과장님, 암벽 타다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15m인데 국제 규격인 18m로 한다고 하니까 그 높이를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구조물이 높이 올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박덕수위원
거기에 있던 것을 하면 되는데 어떤 공법으로 할지는 몰라도 다시 구조물을, 자칫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5년으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손잡이,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노후하였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받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더군다나 2022년 도쿄올림픽에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종목이 채택돼서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방법도 한 계기가 되고 해서, 그런 붐 조성을 위해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인공암벽장에 가면 올라갈 때 거기 출전한 선수들이 땅바닥에 쭉 둘러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가보니까 암벽등반을 할 때 참여한 선수들이 가쪽으로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한 사람들이나 우리 시에서 우리 광명 선수들이 참석했을 때 그쪽 관중석이나 같이 선수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그냥 돗자리 깔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스탠드는 없는 상태이고요. 암벽에서 넓은 광장 쪽으로 저희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정자 쪽에서 벤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공원 쪽에 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람할 수 있는데 시민들께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건 좋은데요. 과장님 18m면 국제규격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15m에서 18m로 만드니까 와서 관중하고의 안전사고도 중요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이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희 광명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주차장이 소규모지만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우리 광명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주택가나 다세대, 다가구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녁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골목을 몇 번 돌아야 할 수 있다는 민원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 3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6대 댈 수 있는 116평방미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바로 옆에 집이 3군데가 있는데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두 군데는 다 협의가 됐고 세 번째 쪽도 거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만 되면 내년에 바로 협의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내년 예산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주차대수가 전체적으로 대충 몇 면 정도가 가능한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여기가 현재 6면인데 이 세 필지 확보하면 18대가 가능합니다.
이형덕위원
3군데 해서 18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 그러면 18대면 20대수에 한 20억원 가까이 되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1대당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 주택난, 특히 광명동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요. 주차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반갑기는 합니다. 빨리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광명3동 관련해서요. 소유자분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소유권에 대해서 다 다르겠지만 매입한 단가도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이분들하고 상의하고 진행된 것인가요? 예산(안)이잖아요?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하고 논의는 끝난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오래 전부터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2018년도에 시장님 동 방문하실 때 그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한 건물 소유자가 건의를 해서,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현재 여기가 뉴타운 해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두 집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는데 한 2천만원 가까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평당 1,900만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협의해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거의 협의 진행 단계인데 이분도 설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우리 입장에서 적게 주고 소유자분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분들이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가격을 충분하게 해 줘야 하는데 잘 안 해 준다고요. 물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은 가격에 매입하는 게 너무 좋겠죠. 또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고요. 그런데 주변의 시세와 더불어서 진행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충분하게 고민하고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약간 낮지만 거의 시세에 근접한 평가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시세에 거의 근접한 것은 맞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껄끄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제로 이 소유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시는 적은 돈을 주고 싶고 이분들은 많이 받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니까 잘 해 주시라고 저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알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받고 싶은 게 욕심인데 아까 1,900만원 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1,900만원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게 맞나요? 이분들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분들이 당초에 한 2천만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2천만원 가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평가해 보니까 1,900만원 정도로 덜 나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조정은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주위의 시세와 더불어서 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통과되게 되면 협상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영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주변의 시세와 더불어서 잘 협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철거비용이 있잖아요. 공사용역비가 1억8천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철거비용인가요? 보상비하고 공사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1억8,300만원이잖아요. 이 돈이 어떤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공사비, 철거비용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철거 비용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철거비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철거비용 맞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철거용역비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3채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3채 했을 경우에요.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이 맞는 거예요, 이 금액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철거용역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너무 적게 들어가서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세웠는데 혹시 나중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별도로 변경해서 올라오고, 아니면 다르게 하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현재 대략적으로 산출한 비용이 이거니까요. 하여튼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8천만원밖에 안 세워놓은 게, 골목 안을 철거하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하여간 잘 고민해서 진행했겠지만 또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더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본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통과시켜 달라는 안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고민하셔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3동 이쪽으로는 워낙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면수 18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연관 지었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광명3동은 재개발에서 해제된 구역이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곳이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의 찬성률 75%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노후도를 갖추지 못해서 재개발로 재지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맞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또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 주차대수 18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지역을 가보면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막 되고 있거든요. 개인 건설업자들이 여러 집을 매입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최소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생활이 가능합니까? 도로 폭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이 장소는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광명3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명3동에 대부분 인허가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 폭은 4m, 아주 좁은, 아주 좁은 도로 폭을 유지하면서 건물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우리 광명시에서도 2030 장기개발이니 중기개발이니 계획을 짜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건물이 10층, 9층, 7층,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도로 폭은 4m를 유지하는 거죠. 4m면 차 한 대를 주차했을 때 다른 차의 진출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도로 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새로 신규 인허가는 올라갔는데 도로 폭은 4m를 계속 유지하면서 개인건설업자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화제 문제, 또 주차 문제, 이런 데서 굉장히 취약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회의 같은 건 안 해 보셨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뉴타운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타운 해제구역에 공원이랄지, 학교 지하, 운동장이랄지, 이런 곳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광명3동 이 근처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한주원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구역이기도 하고 광명3동이어서 굉장히 우려 점을 표명한 거고요. 또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각 관계 과장님들이 긴밀하게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다 증축을 하잖아요? 증축하는데, 그리고 광명3동은 공영주차장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었잖아요? 1차 기본설계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증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와 증축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 진행상황 보고를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이거 서면으로 주시라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어떤 부분의 증축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제창록위원장
행복복지센터 증축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준
한상준회계과장
하안2동,
제창록위원장
네, 그다음에 암벽 같은 경우도 기본에서 증축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기본사업계획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라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쌈지주차장 있잖아요. 쌈지주차장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더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충분하게, 사업의 용역보고서가 잘못돼서 더 추가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왜 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56쪽의 추진상황 보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 쌈지주차장을 건립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주변 여건을, 우리 한주원위원님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요. 그 내용을 한두 가지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라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정숙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애써 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만료일은 2020년 3월 31일이며 인력현황은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정신건강복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기관 및 단체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2월 중 구성하고 3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한참 기다리셨고 또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건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선정이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해 왔던 위탁업체는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할 수 있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동안 하고 있던 위탁자들은 어땠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는데 언제까지 모집을 하는 거고 지금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동의안이 끝나고 나중에 그 계획은 따로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내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인데요. 이것이 보건소 3층에 자리 잡고 있죠?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박덕수위원
여기 보면 보건소에 1층, 2층 다른 부서가 있는데 잘 선정해서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했으니까 그렇게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시는 데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런 센터 위탁을 우리가 시에서 주거나 할 때 공개모집 절차를 많이 하잖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시끄럽고 잡음도 많이 나고 불미스럽고, 이런 일이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과정도 공정하고 절차도 제대로 밟아서 정말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칩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아니에요, 위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느 회사에 위탁을 했어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현재는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백병원에서 하는데 그럼 이 직원들 채용하는 것은 백병원의 직원들을 다 채용하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우리가 자리만 내 준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위탁이니까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자리 아까 3층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3층에 있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3층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을 했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것인데 그럼 보건소 내에 위탁으로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다 있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광명의 보건소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시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층은, 공간은 달리하고 있고요. 쓰는 건 보건소 내에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같이 다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을 저는 위탁이라고 해서 건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운영하나,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위치만 저희 보건소 내에 있고요. 업무는 위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재위탁하겠습니다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저한테도 한번 와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꼭 와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현재 일산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 전문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일산 백병원에서 2003년부터 쭉 해 온 것 같아요. 맞나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해서, 2번 해서 6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003년부터 광명시 건강보건센터 이것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 되었던데 혹시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 다른 데는 공개모집에 들어오지 않나요? 일산 백병원에서만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두 번은 했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일산 백병원에서도요?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네.
이형덕위원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개모집 과정에 있어서 다른 데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현재 묵시적으로 일산 백병원 쪽으로만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건강생활과장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공개모집할 때 신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이게 병원이나 어떤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관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학습지원센터의 교육사업운영 일몰 및 조직 변경에 따른 기능 상실과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규정이 마련되어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폐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20년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자료 8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실 1관 8센터, 인력은 47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청소년시설에 운영·관리,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82쪽 사업 개요에서 사업비는 출연금 총 57억3,200만원이며, 먼저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 32억6,700만원, 청소년수련관 11억1,100만원, 8개 센터에 6억2,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3천만원을 2020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면 예산요구액은 5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시설 및 복지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정책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월금 빼고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요구액은 50억2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처음에 50억원이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51억5,3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일규
이일규위원
본예산이 51억원이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 이월액이면 7억3천만원이 이게 전년 이야기하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7억3천만원 전년 이월액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전년이면 작년 것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정오표를 드렸는데, 죄송한데요. 여기 2020년 소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요 예산액이 57억3,200만원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 7억3천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19년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요.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이월액이 한 7억3천만원 정도,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7억3천만원이 맞는 거죠? 올해, 2019년 아까 몇 월이요? 7월, 7월까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규
이일규위원
12월 31일까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이 이월액이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고 해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네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예산이 이 정도 이월되는데 현재 50억원 플러스 7억3천만원,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7억3천만원 해서 57억3,200만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를 앞으로, 내년에는 많이 상승해 주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봉제라든지 생활임금 같은 것을 해서 청소년재단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7억3천만원이라는 게 2019년,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돈이 왜 이월액으로 넘어가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었는데 이 금액이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갔으면 안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7억3천만원이 왜 남아서 이월되나, 7억원이라는 금액은 조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어떻게 7억원이 남아서 넘어가나 싶을 정도예요. 아직까지 12월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우리 팀장님이 한번,
일규
이일규위원
네.
미정
김미정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월액 12월 31일 예정으로 해서 7억3천만원인데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이직이 있고 해서 공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10월 현재 쭉 예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에서 좀 예산을 아낀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 국제교류나 이런 것을 할 때 아이들한테 받는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익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강의료 같은 것, 강좌를 하게 되면 강의료 수입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강의료 수익금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청소년정책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1년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2억원이에요?
미정
김미정청소년정책팀장
네, 저희가 강좌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강좌를 하는데요. 그게 강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강좌료 받아서 저희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강사료 주는 것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전년 이월액이 7억3천만원이 되느냐 여쭤봤느냐면 본 예산을 충분하게 인건비, 사업비 다 생각해서 세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다 쓰고, 제로가 되어야만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억3천만원이나 남아서 이월한다는 것이, 그러면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고 세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어? 이 돈이 왜 이렇게 남고, 이월하지? 이 돈이 무슨 돈이기에? 아니면 공돈이 생겨서 두었다가 갑자기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사업에서, 강좌해서 강의료 수입금 받았다, 그런 예산도 반영해서 생각도 하지도 않고 준비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요.
미정
김미정청소년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수입,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미정
김미정청소년정책팀장
저희가 청소년재단의 수익사업에 대관료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받는 게 있고, 또 이자 수입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수입에서 올해 예산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이월되는 금액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사업에서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5천을 세우고 거기에서 만약에 자부담이 2천이 나오면,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길어지니까 자료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세요. 7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고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아까 수입과 더불어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본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청소년정책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야만 이것을 가지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청소년재단이 써도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검토도 안 되고 무조건 동의안을,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의아한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 이상의 돈을 주고도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까 봐요. 어떤 대안과 더불어서 얘기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대안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나았다고 보이는 것도 있네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가 있잖아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때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아까 중간에 한 명, 4급인가 이직을 했죠? 그 부분하고, 인건비는 인건비고, 그다음에 강의수입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덕수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사업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 홍보비가 어떤 내용이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까?
박덕수위원
홍보는 어떤 종류로 합니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합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팸플릿 같은 거 만들고요. 플래카드 만들고요.
박덕수위원
팸플릿, 플래카드 만드는 데 4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 워낙 많고,
박덕수위원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수련관 전체적인 사업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업무보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여간 그걸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저희가 평생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시스템화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가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4조에 들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활동을 하겠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상담, 정보,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조에 명시했고요. 또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말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 이내로 이 분야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도 고민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도 만들어서 하나하나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짧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많이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현재 경기도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시군을 말씀드리면 안양시하고 여주시하고 동두천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살펴보니까 7조에 조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를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위원회를 실시하는 게 맞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이 평생학습을 정책 구상하기 전에 사전협의회 성격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안까지 포함해서 위원들과 같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 이유가 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먼저 사전협의 성격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2회 정도 개최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운영위원회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사전협의회라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타이틀은 운영위원회라고 했지만 사전협의회 성격의 운영위원회인데 저희가 통상 위원회라는 명칭이 길다 보니까 그냥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회의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런 수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약간 거꾸로 한 경향이 있어 보여서요.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협의회라고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조를 보면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을 보면 위원회의 한 명이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꼭 평생학습원장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평생학습원 원장이 된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안에다가 위원회 위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 것은 저희가 외청사업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1년에 4번 이상 개최하려고 하는데 빠르고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만약에 못 오시게 되면 개최하는 게 형식적으로 될까 봐 저희는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실용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학습원 원장으로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을 넣어서 상정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새로운 평생교육원이 건립되고 곧 개관 예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여러 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평생학습소장인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평생교육사업소의 업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한 위임을 해서 원장한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식사하셨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주원위원께서 했던 질의와 비슷하게 중복돼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국에 한 27곳, 경기도만 해서 한 5곳 정도이어서 그래도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를 같이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런 내용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 봐도 도 단위나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대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위원회를 넣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운영위 없이 시행되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은 운영위를 넣어서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런 어떤 학습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의도와 다른 동떨어진 사업이 되거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까 봐 지금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점이 아닌 정말 장애인, 또 당사자, 그런 관계 전문 교수, 학자, 이런 분들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정말 맞는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논의한 다음에 그분들도 동의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시행하려고 장애인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도 일단 직접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운영위원회 자격을 보면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위가 있는 도 단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앞서 얘기를 했듯이, 죄송하지만 ‘학습원장이 위원장이 되고’라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지사급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지만 있는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직책이나 직급에 맞는 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깊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수요자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생긴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조금 더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차별 없고 교육도 차별 없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평생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일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는데 먼저 사과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먼저 진행을 해 왔다, 그리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토론회도 했고, 그 부분은 7대 박승원 시장이 들어오면서 집행부가 먼저 발표하고 진행하고, 우리 의회가 나중에 이것을 또 심의해 주고,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의회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는 시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책임 소재를 더 높이는, 우리 평생학습원이 여러 가지 많은 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의 결정 단위보다도 좀 더 책임 의식을 높여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원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아직 100일이 안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100일이 안 되셨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박덕수위원
먼저는 원장님이라고 그랬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거기는 원장으로 직위가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가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도 앞으로 평생학습소가 굉장히 크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래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과 같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마음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운영위원들을 어떤 전문위원들로 뽑았는지, 어떤 관점에서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관계자나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여기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누가 담당해서 할 예정이십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현재는 저희 평생학습원 조직 중에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팀이 있습니다. 그 센터 팀의 센터장과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일단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분들이 혹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행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92쪽을 한번 보면 우리 위원회가 구성될 텐데요. 그러면 현재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 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로 다 흡수가 됩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확정은 아니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이분들을 저희가 거의 흡수해서 위원회로 정식으로 위촉장을 전달하고 저희가 바로 위원회 구성 활동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거의 흡수해서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을 들어보면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장애인, 여기 4호를 보면 ‘장애인단체 또는 대표 및 종사자,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예를 들면 일단은 장애인단체가 저희 광명시에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장애인단체 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대학교의 교수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광명교육지원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 안의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그곳의 부센터장님도 저희가 여기에 사전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일단 넣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분들을 다 저희가 구성해서 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난번에, 10월 2일에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본 위원도 같이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보좌관이 오셨어요. 공무원이 그런 데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분은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 계획이 수립된 것을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협의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데는 그분들 말고 또 다른 각각의 장애 단체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오셔서 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접목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요. 이따가 반대 토론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9조에서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위원장이 평생학습원 원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9조2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조2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한주원위원님의 반대 토론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