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0-18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안성환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정무역의 지원 및 육성을 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통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공정무역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광명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육성의 기본원칙과 활성화 사업 방안, 시장의 책무,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정무역의 제품 판로 확대 등에 관한 사항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 3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가졌고, 최근에 시장님을 비롯한 출범식을 10월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보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광명시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제14조(수당 등) 제1항에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안성환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보니까 이번 9월에 입법 후에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성환의원

네.

김윤호위원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하고 성남시 조례하고는 약간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15조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 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도와 시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 조례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촉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경기도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약간 강제성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서 별도의 이유가 있었나요?

안성환의원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구매촉진 우리가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용하려고 했었는데 시작하는 부분부터 강제성을 띠고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아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를 반영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이미 4~5년 전부터 해서 공정무역에 관련해서, 또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이 관여가 안 되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공정무역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위원회 구성하고 시에서만 주관적으로 하는데 별도로 시 주무부서 과장님과 부서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공정무역 지원 육성을 활성화 시키려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안성환의원

우리 김윤호위원님 적극적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조례 할 때 타 지자체 것도 비교해 가면서 정말 센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센터가 광명시에 과잉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인한테 넘기는 부분도 또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센터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센터 그 논의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차후에 어느 정도 성숙되고 공정무역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잘 훑어봤고요. 되게 좋은 것이기는 하고 앞서가는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8조 지원범위에서 2번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이라고 지금 명시하셨어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 지원인데 나쁘게 말하면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말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안성환의원

날카로운 지적 하셨는데요. 행정적이라는 부분은 공정무역에 대한 제도나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로개척이나 또 각종 세미나나 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에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에 공정무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업체가 공정무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군데나 되나요?

안성환의원

그렇게 해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김연우위원

하나도 없나요?

안성환의원

아니요,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대한 내용으로 그 기업들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 수 2만 5천분의 1인가 이렇게 기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무역이 현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 먼저 올리신 거예요?

안성환의원

현황 파악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김연우위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성환의원

관련부서의 답을 들어볼까요?

김연우위원

광명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안성환의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28개 업소가 아마 공정무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한다는 이야기만 들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실태조사는 안 했고 공정무역 관련되신 분들에게 물어보니 28개 업소가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판매가 광명시 내에서 지금 잘되고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 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다음 말씀,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그 세세한 답변은 해당 팀장께 답변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종한입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제품을 지금 판매하는 곳이 주류적으로는 생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에서도 일부 품목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전부 다 판매하는 곳을 판매점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 매장에서 일부 품목만 판매를 하더라도 협회에서 판매점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여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생협하고 스타벅스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광명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거래량이라든가 매출액이 활발하냐 이 말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생협의 일부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량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고요. 판매점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명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정말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세수확보라든가 또한 골목상권에 대한 그런 조례, 지원방향 이런 것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정무역은 너무 많이 앞서간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판로나 마케팅 사업을 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의 현 실태를 조사하시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환의원

김연우위원님 좋은 질의하시는데,

김연우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셨는데 왔다 갔다 하실 것인가요?

안성환의원

저도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보느라고.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답변바랍니다.

안성환의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미 공정무역은 제3세계 근로자 인건비 착취랄지 세계적인 차원에서 더 나은 생산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니까 시작해서 이게 공정무역 조례가 통과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쉽지 않지 않겠나.

김연우위원

저도 조례를 입안하지만 하시기 전에 그런 실태 시장조사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의 발전계획도 정확히 수립을 하셔야만 로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명에서 지금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아까 정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도 되게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환의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모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광명에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위원회 수라든가 수당을 받으실만한 자격이 있으신지 검증하신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환의원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 제안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목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과 그 이외에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경제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보호에 정말 앞장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시키는 조례로 그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8조 같은 경우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 사업 규모가 지정구역 내의 3분의 2의 점포 이런 해당된 규정을 갖춤으로써 공신력도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광명시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이미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2019년 3월 29일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이게 개정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16조에 상권육성구역 지정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 보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별도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개정안 16조 말하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16조 2항.

김윤호위원

16조 1항이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2항 보니까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안성환의원

그게 개정안의 신설된 18조에 들어있습니다.

김윤호위원

18조 몇 항에 있는 거죠?

안성환의원

52쪽에 보시면 18조 1항에 1호,

김윤호위원

중복된 신청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라는 게 지정기준하고 별도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지정해 주고 신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지금 그게 좀 애매해서 그러거든요. 별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자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권이 있고 B라는 상권이 있고 C라는 상권이 있는데 A, B가 충돌이 되면 어떤 기준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분명히 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18조에 보면 18조 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1항 1호에 보면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그다음에 2호에 보면 점포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할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국 50 나누기 3 곱하기 2하면 34개 점포가 실질적으로 상인조직을 갖추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34개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안성환의원

우리 김윤호위원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안한 점포 수는 30개였어요.

김윤호위원

네, 60%.

안성환의원

네, 30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5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낮춰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윤호위원

타 지자체 어디요?

안성환의원

수원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거기는 100만 이상 되는 데잖아요.

안성환의원

골목상권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골목상권의 규모는 같을 것이라고 본 거예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구가 있고 동이 있고 이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권역,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권역 딱 나눠졌잖아요.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 그쪽 5군데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안성환의원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 잘하신 내용대로 이 수를 낮추려고 저는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지자체도 다 5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0개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수정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우리 소상공인 보호하는 음식 문화의 거리도 똑같이 있어요. 거기도 30개 이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아마 유순호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조정을 하셔야지 이게 4개 더한다고 기준을 맞추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30개는 너무 협소하고 요즘에는 건물 같은 게 고층 건물도 있다 보니까 거기 30개로 한정하면 너무 좁은 면적에서 30개가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50개 정도가, 안성환의원님은 자꾸 30개 정도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는 30개는 너무 적다, 50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냈거든요. 만약 50개로 일단 조례로 해 놓고 이게 어렵다면 다시 그 당시에 30개로 줄이든 축소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30개로 하면 그럴 것 같고 50개 정도 시작했다가.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조례가 현실 타당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자꾸 기준치를 높여 버리면 접근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상가번영회나 상인조직들이 구성이 되더라도 현장에 가면 100% 참여를 안 합니다. 안성환의원님은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화시켜서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조금 열어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20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3항에 보니까 기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5조 준용에 보면 거기도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시행규칙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조항 자체가 또 충돌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15조 준용을 삭제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조항인 것 같아요. 기존 소상공인 지원 조례 15조하고 지금 개정된 제20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원 3항에 보면 같이 충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성환의원

위원님, 그것은 조금 포괄적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명시화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열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5조 준용을 삭제를 해버려야죠. 이것 지금 중복돼 있다니까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데 이미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이게 명시화 되어있고 지금 개정안에도 또 명시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안성환의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세분화 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의 개정안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 15조에 있는데 지금 20조에 또 담는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안성환의원

그 논리에 대해서 거기까지 답하기는.

김윤호위원

15조 준용에 여기 있잖아요. 이것하고 20조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13조하고 기존안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13조, 14조는 삭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13, 14, 15는 그대로 가고 16조가 실질적으로 시행규칙 위에 올려놓고 지금 6개 조항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성환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소상공인 지원 조례하고 현재 조례하고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15조 준용이 아니라 13조 및 14조에 따른다고 하면 13조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거든요. 그것하고 사실 14조 하나로 단일 14조는 20조하고 중복되는 성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20조는 조금 더 이것을 세분화해서 나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13조, 14조, 20조, 19조에 다 중복이 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15조뿐만 아니라 13조, 14조도 약간 중복되는 성향들이 많아요. 단지 제가 15조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준용을 빼버리고 20조에 그것을 집어넣는 게 낫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15조 준용을 빼시고 20조에서 조금 13조항에 들어가니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삽입하는 게 낫지 중복되는 조례를 계속 욱여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전에 김윤호위원이 제16조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2항이 18조의 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대한 부분은 16조 2항은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중복된 지정 구역에 대한 조항을 확실하게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항에 대한 예를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중복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운영한다고 명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골목상권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기는 지금 상권육성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고요. 아직까지 상인들이 아직 조직이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명 모이는 게 실제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육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비슷한 상권활성화구역, 상권육성구역 뭔가 조금 용어를 통일을 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상권활성화구역 조례를 보면 거기도 지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인회를 등록하고 실제 활성화구역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아예 인원수에 대해서 지정을 안 하거든요. 상인회를 조직을 하면 그 안에서 몇 개 점포가 되든지 그것을 시장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50개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실제로 50명이 모여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조례를 보셔서 하나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권활성화구역이라든지 상권육성구역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담아서 두 조례를 보셔서 같은 내용을 같이 담는 게 좋으니까요.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 옆에도 결국은 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광의의 개념에서는 그게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관련법이 다를 뿐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많은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구역, 육성구역 지정된 게 없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철산2동 같은 경우는 별도 상인회가 있어요. 거의 40개, 50개 점포에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소상공인 50개 점포잖아요. 그런데 같은 업종, 다른 업종 같이 섞여있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동일 업종만은 아니고 다른 이중 업종끼리 해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박성민위원장

의류는 의류하고 음식, 요식업하고 판매 다 합쳐진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철산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또 광명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가 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세밀하게 조사, 검토해서 지원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의견이 나왔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제16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6조하고 18조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2항 보면 시장은 동일 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산동, 같은 철산상업지구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떤 기준인가를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18조는 동일 상권의 그 기준에 맞춰서 50개 점포를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16조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철산상업지구에 동일 상권을 형성하는 점포가 아니라 동일 구역에 중복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빌딩, B빌딩, C빌딩 상업지구가 있으면 A빌딩이 신청하고 B빌딩이 신청하고 C빌딩이 신청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하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구역하고 동일 상권은 다른 것입니다. 구역은 포괄적으로 넓은 것이고 동일 상권은 그 지역에, 그 장소에 있는 상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18조에서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이것 광명사거리 상인조합이나 하시는 활동을 제가 잠깐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50개 이상이고 3분의 2가 참여를 해도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하시기 때문에 개·폐업이 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상인조직의 이탈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장에 영업을 해서 매출을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공동의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실 때 이것은 문제점이고 50개 이상 돼야 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는 게 이렇게 기준을 두고 사실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명문화로 30개로 축소해서 해 놓으면 안 되는 것은 우후죽순 격으로 너도 나도 육성지역이라고 하면 상인 조직 간에 또 충돌도 생길 수 있고 행정이 또 분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9조에 보면 7항에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등등 했는데 사실 이것을 평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의 설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그 이야기가 없어서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가 있거든요. 아마 이 평가는 한다면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업무내용에 육성 지역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번 신설된 항에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에 상권육성의 지정·변경·취소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번 것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광명시 주민의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조례 규정의 형식상 오류를 수정하였고, 제27조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회의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광명시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우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27조 회의 등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규정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라고 했거든요. 마을공동체 회의를 시장이 요구할 때가 있나요?
충열

현충열의원

그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 오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마을공동체 회의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열린 적이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이종한입니다. 마을공동체 회의를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의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지나 아니면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해서 소집은 해 봤고요. 저희가 어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문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충열

현충열의원

이 부분은 다른 일반 위원회도 열릴 때 보면 항상 시장이나,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반 위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충열

현충열의원

이게 기존에 위원회의 회의는 항상 전체적으로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위원장님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다른 위원회는 어떤 평가나 회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마을공동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민 주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이 마을공동체 회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문구 시장 조항을 하나 빼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것이 마을공동체는 민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공동체 활동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의원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관에서 지원을 하는데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회의는 순수한 민간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그분들의 결정이 됐을 때 옆에서 서포팅하는 개념이지 관의 최고의 장이신 분이 민간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충열

현충열의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저는 그것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조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시장이 소집한 적은 없었죠. 없었는데 혹시라도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구가,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박성민위원장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연우위원

그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으면,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을의 민간 주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시장의 의도, 의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 의미를 폄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생각이 각자 다르니까요.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성환위원

우리 김연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을공동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소집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소집이거든요. 위원회는 차이가 있죠. 마을공동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내용 부분에 시장이 소집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전체 마을공동체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시장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회의를 위한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추가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가 주로 어떤 의안으로 열리게 되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마을공동체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라든가 보조금에 관한 지급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관의 최고의 장이 그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역량 부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 주도의 행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조 2항에서 시장이라는 것을 빼주시면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서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광명시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2020년 상반기 추진 중인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앞으로 통합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거든요. 이때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통합될 예정이므로 향후 신규 조례 제정 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서 통합을 타 조례와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시·군에서 통합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도면 아마 통합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일단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해도 괜찮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통합될 예정이니까 그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년도 상반기라고 하면 일단 8개월 정도에서 10개월여까지 이후의 상황이니까 일단 말씀처럼 지금 현재 제안된 이 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도 사후에 통합 예정인 조례에 큰 어떤 영향력이 없으니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영향력은 전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충열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왔는데 사전에 이것을 받아보셨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받아서 의견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내셨는데도 지금 올리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상한 게 내년에 이렇게 계획이 집행부가 있으시면 상호 소통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상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쉽습니다. 일단 올리셨으니까 현충열의원님께 한 개 여쭤볼게요. 보면 2조 기본원칙에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 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제협동조합연맹의 가치는 일반적인 것이겠고 그 원칙과 운영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여기 지금 상세하게 기술이 안 되어있고 해서요. 운영의 기준이라든가 방법,
충열

현충열의원

운영한다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연우위원

네.
충열

현충열의원

운영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치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충열

현충열의원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되게 이게 추상적인 단어라서,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련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한

이종한사회적경제팀장

저희도 상위법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발췌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으로 너무 포괄적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운영하여야 한다는 운영이라는 방법이 실제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조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있어서 사실,
충열

현충열의원

이게 기본원칙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에 지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넣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위원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차피 내년에 하신다니까 그때 의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국제협동조합연맹 말고도 협동조합의 연합회나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까?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는 것이 딱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 연합회도 있는 것입니까?
충열

현충열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사회적경제 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협동조합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는데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는 것이 유일한 단체인가 혹은 이 단체 말고도 있는데 이것을 따르겠다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안성환위원

김연우위원님, 그것은 기본원칙이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제협동조합연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환경단체도 국제 공인된 곳이 있을 수 있고 사단법인의 개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답변 어려우시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조례를 봤을 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일단 던져놓고 식의 그런 조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수의 낭비도 없고 또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이나 민에서도 혼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관부서이신데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협동조합연맹이 하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조합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조례가 몇 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17개, 규칙 4개해서 21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연구회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 아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심도 있게 다뤄서 이것을 서로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김연우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국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그게 담고 가는 것이지 이 조항을 꼭 넣어서 해야 된다 그런 게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열

현충열의원

소통에 관한 문제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따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조례연구회에서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조례를 개정이나 일부개정 발의하실 때는 심도 있게 다뤄서 발의나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항상 기업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담당 직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번에 제안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이 온당한 수치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도 6억을 출연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6억을 지금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건 형성이 동일한 것보다는 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이니만큼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됐다고, 또 자금력이 더 확보가 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된 것이 전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당해 연도도 전년도와 같고 차년도에도 또 같을 그런 소지가 높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출연 요구액은 도에서 시·군별로 출연요청이 나오거든요. 저희한테는 이번에 6억을 출연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지정을 해 놓는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별도의 이런 출연계획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정도만 하면 저희가 이게 지금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를 신용보증을 해서 융자금을 받는 것인데요. 저희는 중소상인에서 5억, 소상공인 1억, 6억 정도면 충분히 지금 현재 담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기존과 더불어서 그러면 똑같은 범주 내에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금을 출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상위의 어떤 법령 또는 기관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그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계획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1억, 5억씩 해서 지금 출연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청금액에는 지금 중소기업이 1억이고 소상공인 5억인데 저희가 이게 금액이 출연요청액하고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는 중소 쪽에 1억, 소상공인에 5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상공인보다는 중소상인들이 보증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소 쪽에 5억, 소상공인에 1억을,
충열

현충열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차이가 뭐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보통 5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인 이하에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적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담보를 걸, 시에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1억 정도 하는 것이고 중소상인들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중소상인 쪽에 5억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많이 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는 약간 배반적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방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계속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계속 내놓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그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하다고 보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서 소상공인 같으면 1억 지원하면 10배까지는 보증을 주고요. 중소상인은 4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1억해도 10억 정도까지는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실제로 더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홍보는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는 10건에 1억9,400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소상공인 138페이지.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2019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10개 업체 1억9,400만원 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58건에 8억4,700 했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2018년도 58개 업체에 대해서 해 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얼마 금액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58개 했으면 지금 상반기 동안 10개면 그 반으로 나누면 지금 3분의 1도 실제로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실제로 의지가 있으신 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보면 도에서 요청한 것은 중소에 1억이고 소상공인에 5억인데 반대로 저희는 5억, 1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보다도 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출연금액 중에서 소상공인 출연금액은 소멸성이고 중소상인은 소멸이 안 되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소상인 쪽으로 출연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저희 의견을,
충열

현충열의원

소상공인 작년에는 50 몇 건해서 금액은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실제로 지금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쪽에서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담보를,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SK나 에이스, 또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데에 홍보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전에도 저희가 소상공인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그 주변에 상점가나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한테 SK나 이런 데에 홍보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는 SK, 에이스, 아파트형 공장.
충열

현충열위원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한번 받으면 그것은 추가로 못 받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보증은 보증금액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죠.
충열

현충열위원

한번 요청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더 요청해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보증 한도 내에서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게 한 기업에 얼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기업은 지금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상공인 2억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2억을 다 한꺼번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5천, 1억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부분적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금 현재 홍보하는 방법하고 그 방법은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힘들죠? 대출이 조금 부족한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대출은 여기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연결해 주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은행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신용보증재단 쪽하고, 요청이 많이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다 해 줍니까, 조건이 맞아야 됩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조건을 해서 보내면 또 신용보증재단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해도 그쪽도 또 나름대로 거치고, 또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할 때는 은행에서도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통과율이 몇 퍼센트나 돼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60~70% 정도 통과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할 수 없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 웬만하면 일단 넘기는데 신용보증재단 나름대로 내규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걸리고, 또 실제 은행에서도 나름대로 조건이 맞아야 대출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자금 모자란 경우는 없어요? 넉넉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올해에도 중소기업 60억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60억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면 출연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까 현충열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홍보도 SK테크노파크나 그런 데보다도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게 우편이나 그런 쪽도 활용해서 그분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한번 상황을 보면 2020년도 시·군 출연금 요청 현황, 그리고 광명시 출연내용 및 보증실적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광명시 2019년도 출연요청액이 지금 중소기업이 2억, 그리고 소상공인이 4억 이렇게 돼 있죠, 합계 6억.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이 5억해서 6억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112페이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19년도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2019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3페이지에도 보면 2019년에 그런데 중소기업이 5억, 소상공인이 1억 합계 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출연금 요청액 배분 현황 표와 또 실제적으로 출연 내역된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은 확인되시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출연내역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출연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1번 해 놓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출연내역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2015년 이전 것이 61억이고 계속 2016년부터 6억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2015년 이전해서 한 단위로 묶어서 기간을 명시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1999년부터 2015년까지를 세분화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도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배분이 되고 또 출연이 기업들과 상인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는 시민농업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광명 시민 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조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요. “있으며, 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를 내용을 “있다”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 4항에 위원의 위촉사항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개정되어 있는 바, 안성환의원 대표 발의와 같이 동 조례 11조 위원의 해촉 또한 동의권자인 시장이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공동 발의해 주신 박성민의원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및 제3조,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등 안 제4조,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5조~제8조, 직거래장터의 위탁관리 안 제9조,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인증 등 안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에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설하였고, 광명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한 가지 수정할 사항으로서 제8조의 위원의 수당과 관련해서 수정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8조 수당에 “광명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 농산물 인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항에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인증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3항에 보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시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합니다.

김윤호의원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 직거래장터에 판매하는 농산물과 관련해서 농산물 인증이라고 있는데 광명시하고 경기도하고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농산물 인증은 저도 광명시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추가적인 사항은 팀장님이 아십니다.

박성민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 말씀해 주세요.
기수

배기수농업유통팀장

농업유통팀장 배기수입니다. 농산물 인증 제도는 우리 광명시에는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농산물 인증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 부분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인증 기준은 유기농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무농약 이런 것들, 저농약성 이런 기준표를 두어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그와 버금가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칙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설명 말씀처럼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농산물 인증에 대한 부분에 광명시에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는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행규칙으로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위원회 설치에 보면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또 시민농업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농업위원회로 하실 거예요? 이게 약간 상충되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김윤호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위원님. 지금 현재 광명시에 10인 농업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구성하는 성격을 가지는 분들이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수당이 또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집행부하고 제가 새로 절충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다른 이런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빼고 시민농업 조례에 이 부분을 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김윤호의원

조금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주가 원래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시민농업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현재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광명시 영농인들 각 영농인 단체의 그분들이 다 지금 참여하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격이 다른데 같은 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윤호의원님이 저희 지금 광명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부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되신 부분은 없죠? 일단 집행부가 의지가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김윤호의원

현재 2020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1차로 지금 가리대 농협 부지 일부에서 지금 진행을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동굴에서 하는 장터와도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하실 것인가요?

김윤호의원

그것은 상설하고 이것은 비상설로 계속 하는 것이니까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비상설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김윤호의원

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원래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가리대 농협에서 2021년도에 한다고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가리대 그쪽에 그 장소하고 그런 일부분은 지금 협의가 되신 상태고 진행을 하게 되면 비상설로 일단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윤호의원

네, 시기 문제인데 농협 입장도 충분히 듣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 요구해서 우리 지역 관내 농업인들이 빨리 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왕 하시는 것 상설로 하시는 게 유지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설로 하면 그게 언제 어떤 때는 들어오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항상 와서 물건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데 언제 하고 언제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윤호의원님, 우리 농업인을 위한 좋은 조례 공동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농산물 생산 품목이 보통 몇 가지가 있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광명시에는 주로 과일보다도 채소 작물이 많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상추, 고추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상추, 고추, 또 고수 등 이런 채소 작물이 주로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주로 지금 루트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직접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계통을 통해서 판매하는 분도 이렇습니다. 우리 작목반이라든지 보시면 직접 자기 발로 뛰면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계통으로 해서 농산물 출하장에 판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 것을 도시농업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농업인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돼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우리가 700여 가구, 장부상으로 2천여 가구인데 우리가 700여 가구가 현재 있다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700가구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현재 직거래장터의 위치는 선정이 안 됐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리대 농협에,

박성민위원장

상설로?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상설 그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하려다가 2021년도로 넘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기 농협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 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매장이 생기면 작년에 도시농업과에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 마켓 그 매장에 우리 광명시민이 생산하는 제품을 바로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한 매대, 시골 같은 데 저쪽 김포나 그쪽 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을 수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중 “광명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재차 인사드립니다.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공동발의 해 주신 박성민의원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태풍 16호 링링과 17호 타파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광명시 농업인의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책무 안 제4조,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등 안 제5조, 제6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안 제7조~안13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사항에 근거하여 신설하였고, 농업재해 예방활동이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11조 수당 등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광명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목적 자체로만 본다면 실상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존의 상위법에 의거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재해를 방지하고 또 사후 조치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물론 보호해야 될 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농업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민들의 혜택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윤호의원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 비닐하우스입니다. 그 부분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비닐하우스가 없다고 표현했다면 비닐하우스의 어떤 부분이죠? 비닐하우스의 어떤 부분인지,

김윤호의원

제가 아까 제안 설명 전에 이번에 링링하고 타파 태풍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에 관해서는 일단 예방이 목적이지만 예방을 하더라도 그게 소실이 됐을 때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저희는 조례안에 담은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자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재해대책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김윤호의원

우리 광명시 현행 조례와 법령상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에 앞서서 이 부분 재해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보상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실질적으로 골조, 철골소재가 있고 비닐하우스 비닐소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골 부분은 일부는 보상을 사실 해 줍니다. 그런데 비닐 자체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거기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호의원의 말씀에 의거하면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가 재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일부는 보상을 받고 일부는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을 발의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태풍으로 입은 피해에서도 저희가 비닐하우스 73동이 파손됐고 하우스 철골은 3가구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철골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농작물용 지주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애매합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그래서 여기 지주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한테 이런 재해대책 관련해서 보험이라든가 각종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사전에 이런 시설의 예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에 시행되는 부분 이상으로 농민들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말씀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농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4항 2호에 의거하면 해일·태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비닐하우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도 태풍이 왔을 때 피해사항을 관련부서나 위에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보상부분에서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윤호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상위법령이 지금 이주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상위법령이 있는데 이것을 유권해석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평, 연천, 포천 이쪽이 농업 기반시설을 많이 갖추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농 합성된 도시, 특히 광명시나 안양시, 의왕시, 안산이나 시흥시 이런 데는 또 애매한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 대책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한 조례가 된다면 실상 사후에 상위법에 이런 법에 근거한 부분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피해가 있을 때 방침을 받아서 그 사항을 농민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니 일단 이 조례에 대한 발의가 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의원님 좋은 것 발의해 주셨고요. 과장님 아까 73동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73동이 전체 다 광명에 지번을 둔 하우스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속해 계신 분들이 그 밭이나 논 주소지가 지번이 시흥이나 과림 그쪽으로도 계시다고 해요. 그쪽에서 만약에 지금 농협 작목반에서 피해가 된 사실은 없으신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피해사항을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작목반이나 그 농협에 가입하신 분들은 농협의 조합원으로 일부 보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은,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73개 동은 전체 다 광명이다, 광명 지번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저는 추가로 조금 더 확대된 범위 안에서 농업인 재해대책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요. 8조에 위원회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간이 되게 긴 것 같고, 또 위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농업재해 업무 소관 부서장,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그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 임기라든가 연임의 기간이 길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윤호의원

김연우위원님, 임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인데 보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2년 임기 기간에 1회 연임을 하는데 2회 연임한다는 그 내용이죠?

김연우위원

그러든가 아니면 1년으로 만기를 해서 2번을 연임한다든가가 적절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많은데 항상 그 위원이 위원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김윤호의원

사실 이 앞에 금방 말씀드렸던 직거래장터하고 연결된 것인데요. 사실 우리 영농인들 농업 경영인 단체들이 사실 광명시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렇죠.

김윤호의원

6~7개 정도 되는데 그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무업무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기간을 줘서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얼마 안 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얼마 안 되시는 활동하시는 농업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늘 같은 분들이시라는 지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농협 각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김윤호의원

그것은 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가 몇 년 하든,

김연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골고루 한 번씩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한 수를 임기를 짧게 가져가고 혹은 연임하는 기간도 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위원회를 꾸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윤호의원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고요.

김연우위원

지적이 아니고 수정제안을,

김윤호의원

본 조례가 사실 선 예방 후 복구입니다. 사실 시에서 무엇을 피해를 봤을 때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원 전에 예방을 하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럼요, 그런 좋은 취지니까 위원회는 그렇게 골고루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조의 3항에 보면 그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 전에는 재해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김윤호의원

상위 법령으로만 지금까지 적용했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사항도 별로 없었죠. 이게 그런 사항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재난에 관련돼서 시장이, 광명시 재난 안전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해당된 사항에서 지원을 했던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윤호의원

그렇죠,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야 그 사업들이 준비를 하니까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윤호의원님 농업인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과장님, 비닐하우스 70개 올해 태풍 때문에 피해 입었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비닐하우스 피해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지금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피해본 게 비닐하우스가 73동이 250만원 정도 봤고 하우스 철골이 여기 여러 군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13군데 정도 됐는데 실제로 재해대책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이 해당되는 게 4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나머지는 기준미달이어서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조례가 시행되면 비닐도 보상된다는, 250만원이에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아니요, 비닐이 피해본 게 그렇고 실제로 우리는 이게 예방,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태풍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박성민위원장

평균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1동에 1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까 70개면 7천만원이에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전체, 100% 안 되더라도 일부 보상되는 데 빼더라도 5천~6천만원 이상은.

박성민위원장

평균 5천~6천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광명시의원은 광명 시민의 대표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의원은 시민대표인데 시의원도 거기에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빠졌네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 사항은 여기 보면 광명 시민농업위원회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시의원님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개면 8개 다 조례가 하기 힘들어서 시민농업위원회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거기에 의원님을 추천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 앞에 직거래장터는 시의원 넣고 여기는 빠졌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전부 다 여기에 보면 시민농업위원회가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추가 하신다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시간에 과장님께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안 제11조 중 “광명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안성환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의원

안성환의원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99쪽에 보시면 정의의 2조에서 유실과 유기동물에 대한 내용 부분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7호에 유실·유기동물의 정의를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고,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의 위원회 해촉을 동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안성환의원님 대표발의와 같이 해촉 또한 동의권자인 시장이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내용 신·구조문에 대한 것은 없고요. 간단한 것이라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개정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보통 조금 전에도 또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주희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이러한 자구나 세심한 사항을 놓치지 않고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관찰한 다음에 개정안 조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상위법이라든가 조정될 때 혹은 토씨 하나 그런 것들 변동될 때는 찾으셔서 일괄적으로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여하고, 세금 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2는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정 조례안은 위원 위촉을 보다 구체화하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그러면 부위원장이 업무 담당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면 새로 뽑아야 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내부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그 안에 7명 중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현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정한 것을 이주희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그 위원들 중에 호선하자는 개정안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다시 뽑아야 되느냐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안에서 뽑으시면 되는 거죠. 위원들 중에 교육청 장학사도 있고 체육 종사자도 있고 한데 딱 국장으로 정하지 않고 그분들 중에서 경륜 있는 분을 뽑으면 호선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공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위원회가 10월 30일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이후에 발의되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1월 이후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발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년에 1번 하는 위원회인데 그러면 이게 1년 뒤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재선임할 때 바꿔야겠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2020년 11월 1일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러면 11월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개선해서 그 임기 전에 회의가 개최되면 호선을 하고, 회의할 때 한번 호선하고 그다음에 임기 내에 또 연임하시거나 다른 분으로 교체되시면 그때 호선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 위원회 회의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광명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대상은 (재)광명문화재단이며 2017년도 4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설립 근거로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구성은 1본부 5사업팀 1문학관으로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회관, 오리서원, 광명·하안 문화의 집, 기형도문학관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55억8,271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으로는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억9,927만3천원, 기본경비 3억7,206만6천원과 운영비 44억7,547만6천원으로 예비비 2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문화 전문가들에 의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출연계획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사업이 크게 늘은 것은 팀하고 그런 것은 차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은 지금 출연금이 10억 가량 늘었어요. 제가 작년 것 보니까 작년에는 지출 합계금액이 55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64억 거의 2019년도 대비해서 9억3,400 16.9%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 출연동의안 계획이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재단 대표님이나 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 임철빈 대표입니다. 내년 2020년도에 저희 신규 사업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창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뮤지컬 신규 창작사업이 하나 진행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연대사업과,
충열

현충열위원

그 신규 창작사업이 자료에는 어떤 것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내용에 보면 예술기획팀의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 그리고 여기에 다 한꺼번에 녹여져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29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132페이지에 세부내용 금액별로 나온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제가 작년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이번에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술사업, 기획사업들을 조금 더 보강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노후화된 것들이 있어서 시설에 보강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올해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3년 차 지나면서 인건비에서 성과급 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 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 금액이 다 출연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사 때 한 번 더 건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보면 지금 인원수는 35명 차이가 없는데 올해 2019년 대비 2020년 인건비는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더 한 해가 지나갈수록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급수의 가장 상한액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 급액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는 결원 상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채워서 그 급에 대한 연봉과 이런 금액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다 보니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 운영에 맞춰서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성과급 제도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시는 제도가 될 것이고요. 과장님, 성과급이 문화재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지금 현재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침에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 만족도 때문에 추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다뤄야 될 것 같고 시설 부분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역문화 안에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광명문화의 집이나 하안문화의 집이 올해 예산 대비 2020년도 예산은 50% 이상 감소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별히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묻지 않는 이상 계속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콘텐츠사업들을 문화사업으로 다시 한번 항목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시설의 운영비는 조금 줄어든 면이 있지만 그 안에 예전에는 사업내용까지 함께 시설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과 또 사업비용을 조금 더 구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화사업팀 안에 사업을 녹였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게 문화사업팀 안에 사업비 부분이 1억 정도 는 게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시는 게 올해보다 출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돼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불용액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대략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반기에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결원 상태로 있다 보니 책정된 인건비가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올해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정되었던 10월의 행사들과 사업결과 이런 행사들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르는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출연금 보시면 수익 및 잉여금에 출연금 잔액이 8억8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인건비성으로 보고 실제로 2020년 대관료나 입장에 대한 수익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이시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익금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올해가 1억5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7천으로 지금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사업비 예산이 44억 되는데 1억7천이면 굉장히 낮은 구조네요. 문화생활 부분이 수익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예산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우입니다. 다른 부분은 현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술기획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 딱 한 센텐스가 들어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혹시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광명문화재단이 지금 또 대표이사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광명이 문화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광명하면 문화 콘텐츠 정도 하나 떠올라야 되고 또 요새 로컬 크리에이팅이라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발굴이 들어가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발굴에 대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그러한 발굴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인 게 오리서원팀이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지역브랜드팀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이유는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실질적으로 발굴해 보자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 비단 실제로 자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사람 인력자원이 우리한테는 되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통해서 젊은 예술가들이나 창작예술가들이 광명으로 흡입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아이템들을 내년에는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것들이 다른 지역과 또 연대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자 애써오셨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그런 신규 진입자들, 예술 진입자들에 대한 발굴, 지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성과를 내신 후에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 쭉 이야기하셨는데 2019년 출연금하고 2020년 출연금 대비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35% 정도 지출되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향후에 인건비는 더 발생하는 거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132페이지 경영지원팀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4,500만원인데 총액 인건비로 안 넣고 별도로 이렇게 기간제로 분리해 놓은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 정원에 비해 시설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전문인원도 필요하지만 시설이 많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이게 지금 2억4,500만원이 몇 분 기준이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인원이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직원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에 있는 분들 중에 5명 직원 분들이 지금 육아휴직을 가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충족을 못하니까 기간제로 대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원에 대한 인건비와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원에 있어서는 정원으로 일단 충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직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내부 혁신이나 많은 자문을 구해서 정원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물론 문화재단에서 신규 사업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조직인력 진단마저도 안 하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지속사업들은 역량 있는 분들이 1인 2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그러면 11개월하고 연장하지 못하면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공백 기간에 다시 기존의 직원 분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 그 업무의 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당구 300 치시는 분이 5년 쉬었어요. 갑자기 300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해서 일단 조직진단을 한번 받으세요. 지금 2017년도 4월에 출범하고 나서 그때 정원이 34명이었죠. 지금 1명 늘어난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도 기간제는 다 뺐을 것 아니에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2017년도에 설립됐는데 지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이야기하셨는데 2019년도에 경영평가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2018년도 경영평가를 받았고요. 2019년도 경영평가는 내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겠죠. 2018년 것을 올해 받은 게 어떻게 됩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최초로 처음 받았고요. 다 등급 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라까지 있나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5등급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겠어요. 출연금 관련해서는 2019년처럼 출연금 잔액이 8억8천정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광명문화재단이 작년도 5월과 8월에 각각 1차, 2차 조직개편이 있었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2차 조직개편 때 정책기획팀을 신설하고 경영지원팀을 개편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그 전의 팀 체계에서는 시설관리 T/F팀이라고 팀이 T/F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팀은 실질적으로 경영지원팀 파트에서 함께 총괄 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경영지원팀으로 일단 합쳤고요. 그전에 경영지원팀은 업무를 문화정책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문화정책팀은 실질적인 일반 경영지원팀의 업무도 포함하면서 말 그대로 정책의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 문화정책팀은 주로 경영지원의 업무 위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안 그래도 문화적 자원 콘텐츠 발굴에 대한 숙제와 광명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수행할 팀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정책기획팀으로 신설을 하고 경영지원팀 업무에 시설관리 T/F팀의 업무들을 함께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편을 한 결과 조직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완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체평가 되십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실질적으로 정책기획팀이 생기면서 지역 연대사업과 또 내부적으로 그 전에 기자간담회와 조만간에 진행될 시민단체 간담회, 그리고 예술인들과의 간담회 이 일정이 쭉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문화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공유하고자 하는 그 폭들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효율적인 조직개편이었다고 자체평가를 하시는데 향후에 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해년도 7월 1일에 직원 정규직 전환을 10명을 했죠?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은 아니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아니요, 당해년도라고 했어요, 해당년도.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10명 정규직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2017년도 7월경에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공기관의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근거를 두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 초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여서 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심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한 부분은 일단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어디 소속이었고 각 해당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어디에 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청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답변은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취임하고 나서는 기존 35명 중에 대부분 다 계약직,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 때문에 2017년 7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기존 직원들의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특별한 과정이 없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지금 출연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나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산정할 때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상승은 거의 되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지금 받고 있는 연봉체계의 범위 내에서 각 근로자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연봉에 대한 협상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상세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출연금 이번에 55억 정도 되는 부분에 맞물려서 지금 인사조직개편과 또 정규직 전환한 10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그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니까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및 또 문화재단 우리 광명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익 및 잉여금에서 출연금 잔액 8억8천만원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2020년도 대관료, 입장료 예상 수익액, 그리고 전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은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번 2020년 예산만 작성해 오니까 이해가 안 가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전년 대비 2020년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가 그 상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세부적으로 주세요.
철빈

임철빈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을 펼치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13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140쪽 제안이유는 2015년 광명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안 중 안양시 추가 참여와 사업규모가 일부 변경되어 변경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018년 9월 17일 안양시로부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공동투자 참여의향서가 접수됨에 따라 참여시가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시흥 5개시에서 안양시가 추가되어 6개시로 변경되었고 사업비가 당초 1,222억5천만원에서 1,42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최초 공시지가의 2배로 추정하였던 토지 ;보상비용이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광명시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3억8천만원입니다. 또한 사업면적이 36만㎡ 내외에서 30만㎡ 내외로 변경되었고, 사업기간도 2011년부터 2017년에서 2011년부터 202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1월 착공하여 약 10%의 공정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중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 시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도 11월에 안양시가 추가로 참여를 확정을 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때 추가로 하면서 이 사업비의 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었을 텐데 계략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사업비에서 안양시가 들어옴에 따라 일단 안양시 부담금은 185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사업비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는 이번에 들어오면서 지연 분담금을 10억3,400만원을 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 부담금으로 이 금액을 총 합치면 196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이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해서 다른 5개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당초 계획 사업비에서 이번에 당초의 공시지가 2배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인 1억8천만원의 사업비에서 그 증액에 따라서 1,211억5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양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안양시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납부해야 될 추가금액은 3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금액이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 금액으로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을 안양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3억8천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사업의 위치가 화성시이다보니 화성시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견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후에 또 진행하면서 계획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업면적이 6만㎡, 그러니까 총 사업면적 대비 20% 정도 줄었는데 이 금액이 늘어난 게 결국은 땅값 상승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건축면적은 증가했습니다. 전체면적은 줄었지만 건축면적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변경협약,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가를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건축면적 증가된 부분은 장례실 2실 늘어난 것 때문인가요? 오히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부분은 더 줄었는데.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화장로, 장례식장, 봉안, 자연장지, 관리사무소 이렇게 돼서 규모가 정해져 있었고요. 지금 조금 증가된 것들이 장례식장 2개와 봉안 74기 증가됐고요. 자연장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용역을 하면서 전체 면적은 증가가 되게 될 부분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면적이 줄었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건물면적은 증가가 된 것이죠.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비 중에 토지면적 비용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토지보상비용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건물비용이 증가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서.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보상비도 증액을 했습니다. 보상비도 증액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면적이 줄었는데 왜 늘어나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건축공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보상비도 증액이 되고 단지 감소된 것은 용역비라고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공사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이래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자세히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이 면적이 20%가 줄었는데 실제로 그 20%만큼의 건축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쇄가 안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늘어난 금액은 또 언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1, 2, 3차 당초 협약서에 있는 것은 납부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 마무리 단계에서 내기로 6개시가 그 날짜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날짜는 아직, 여기 지금 내용이 없어서.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준공이 지금 잡혀있는 날짜가 2021년 3월에 지금 시운전 예정이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때 납부를 하실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은 그 연도 예산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2월에 매년 납부를 했으니까 그 날짜는 아마 6개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지금 사업이 10% 정도 진행됐다고 하시는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업무보고 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변경된 사항도 일부 있고 지금 6개로 지자체 1군데가 늘어나면서 협약을 새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양시는 후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에 납입하고 이런 지자체에 비하면 뭔가의 이자라도 내는 것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연 분담금을 지금 안양시는 185억 7천만원으로 사업비는 잡혀있는데 이것 외에 10억3,400만원이라는 지체 부담금을 납부토록.

안성환위원

그것 내고 들어온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화장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명시는 현재 화장시설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화장시설의 이용에 관한 내용의 건축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도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기타시설, 부대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서 건축비는 산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성환위원

그 기반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는 그 조성하는 비용 부분이 별도로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화성시에 그것에 대해서 산출을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화장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안성환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자료 오면 전달해 주시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 사업별로 저희가 작성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광명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 메모리얼파크가 아직은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화장이라든가 안치하는 게 예전처럼 매장을 안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만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은 여기 계시지만 자녀분들이 인근 시에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분산, 저희가 여기 메모리얼파크만 아니라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화장만 돼 있는데 사실상 사용료를 내면 그것은 협의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만 자연장지나 봉안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일단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포화가 될 때를 대비해서 가족들이 가까운 쪽을 이용하는 혜택과 또 저희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책정된 게 화장시설하고 그 주변 시설에 대해서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는 봉안시설 그 부분도.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직 내역을 받아놓은 게 없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101억7천을 납부할 때 당시에 그런 시설은 아예 빼고 책정이 된 거잖아요. 답변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셨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맞는데 저희는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니까, 왜냐하면 화장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부대시설만은 맞아요. 그런데 부대시설이 얼마고 화장시설이 얼마고 이런 세부내역들을 저희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은 봉안시설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광명시 사람이 자연장지나 봉안시설을 그쪽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는 가입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참여 안 하지만 사용료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앞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랬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해서 거의 지금 8년째 되고 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사업 면적은 6만 줄어들고 또 자연장지도 1,300기 줄고 그런데 또 사업비는 200억 늘고 사업기간은 4년 또 연장되고, 그 이유가 단지 아까 안양 참여하고 보상 그것밖에 없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일단 거기가 GB관리지역이라 지금 2015년도부터 사실상 협약을 맺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GB관리계획이 입안이 되고 2016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어떤 행정절차에 있어서 GB계획에서 보완되고 변경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지연이 되는 사항이고 또 인근 수원의 호매실 지역과의 소송 관계도 있었고요. 그런 승인받는 행정적인 절차도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연이 돼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 녹지 환경인데 그때 고속도로 낼 때 그쪽은 맹꽁이 그런 것 없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적 보호종인 맹꽁이가 나오면서 이주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주를 시키지 말고 자연장지 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자연장지가 그래서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 광명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자료를 전체, 지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1,400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사업비 내역이요, 네.

박성민위원장

우리 광명시가 당초에 얼마였고 증가된 금액, 또 세부적인 내용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평상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이 소규모 택지가 많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정비 외에는 148페이지 제6조제4항제2호에서 타목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 운전하는 차량 50%, 그리고 150페이지 제15조의2의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규모는 총 20대 이상이어야 한다.’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주차요금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별표2 중 제10호 및 제11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광명시의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5조의2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15조의3항을 보면 기계식주차장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이렇게 쭉 중간 부분을 보니까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상위법이죠, 지금 개정된 사항을 다시 한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부분인데 다만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를 2회 이상 철거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약간 강제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낡은 기계식주차장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다시 하기 위해서 2분의 1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하는데 뒤에 단서조항이 붙었잖아요. 다만 쭉 해서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근거가 어디를 근거로 기준을 잡았느냐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에는 없던데, 못 찾아서 그러시나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이수열입니다. 지금 여기 15조의3 보면 기계식주차장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이나 나중에 재활용 계통으로 해서 할 때는 2분의 1, 50%까지 감면해 준다고 이번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다만 해서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를 2회 이상 철거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조항 그대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안에는 지원해 주고 뒤에는 있던 조항 그대로 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수열

이수열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자꾸 철거를 해서.

김윤호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소조항이 돼 있고 강제조항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수열

이수열교통시설팀장

이 조항은 한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50%를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용해서 2회 이상 하면서 주차장치를 자꾸 감면하게 되면 결국은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2회 이상 상습적으로 하지 않게끔 기존에 있는 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조례안에 담는 것이 너무 강제성이 집약돼 있는 것 같아서 “너희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항이잖아요. 조례에 시민들을 겁주는 듯한 내용이 된 것 받아서 이런 것을 다르게 자구수정 하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너희 나중에 행위를 다른 행위를 했다. 우리는 이렇게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박성민위원장

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조항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화되고 차량들이 계속 규격이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 설치된 주차장들을 사용을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서 1대도 제대로 설치 못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차대수의 2분의 1까지 완화시켜주면서라도 기계식주차장치를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생겨서 이 조항이 생겼는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2번, 3번 거치면서 2분의 1에서 다시 4분의 1로 이렇게 또 주차장 주차대수가 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이게 표현상의,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용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치를 완화 받은 건축물이 건물의 용도나 이런 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할 때나 증축을 할 때는 감면받았던 주차대수도 추가로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 장치들이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이 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대중교통 택시비, 버스비 쭉 오르는데 26조 시행규칙 보니까 공영주차장 요금표 인상됐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화요일에 엊그제 2시에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했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재적인원 13명에 8명 참석해서.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속기록 쭉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질문을 쭉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물가 상승되고 인건비 상승됐다, 적자상황이다 보니까 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했더라고요. 또 어떤 위원 분들은 신문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체육행사, 음악회도 하고 문화체육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러면 적자가 덜 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까지 쭉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 그러니까 1999년에 제정이 돼서 2001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서 타 시·군 대비 주차요금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PPT 좀 띄워주실래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광명시는 최초 30분에 600원이고 시흥시는 800원, 군포시는 700원, 안산시는 600원, 부천시는 900원, 안양시는 900원 광명시보다 조금 높은 지자체를 쭉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PPT 데이터처럼 광명시보다 더 낮게 받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 지자체도 사실 1999년도 이전에 제정된 데도 있고, 그런데 더 낮게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경기도 전체의 시·군이 똑같은 여건이 아니고 우리 시와 가장 비슷한 데가 시흥이나 군포, 부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보다 낮은 데도 있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말씀대로 요금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인근 시·군하고 현재 지금 우리 수입 대비 비용 따져서 감안해서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시·군하고 시흥, 군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200원 받는 데도 있잖아요. 덜 받는 데도 있고 우리 광명시하고 비슷한 수준의 요금책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보다 더 받는 데를 설명을 해 주고 위원들을 재촉한 것이잖아요. 원래 저런 것을 다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그분들은 요금 더 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 관리표 쭉 저도 봤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전기자동차, 다자녀 할인 등 주차요금 무료이용 및 감면차량 증가했다는데 지금 이미 다자녀할인은 2010년 이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탁받기 전부터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때부터 할인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기자동차인데 이 증가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전기자동차 말씀입니까?

김윤호위원

네, 지금 다자녀할인은 이미 2010년 이후부터 대상을 민간에서 운영할 때도 해 줬다니까요.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으면서 갑자기 다자녀할인이 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기자동차인데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그 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전기자동차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데이터도 없으면서 어떻게 차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면차량이 증가했다는데 다자녀는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 더, 보니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단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는 12시간씩 운영을 했어요. 09시~22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전에 민간에서 운영을 할 때는 2016년 이전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더 했습니다. 새벽에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 근무상황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시간 단축을 12시간 했던 것을 9시간 한 것은 2018년도 6월부터 이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모르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원래 운영시간이 단축되면 인력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2시간 운영하니까 초과근무 하니까 초과근무를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초과근무를 줄이는데 인건비는 별 차이도 안 나요. 2017년도에 7개 노상, 5개 노외, 4개 부설이 있는데 지금 정규직 8명, 기간제가 85명해서 93명이에요. 2018년 7개 노상에 5개 노외, 2개 부설을 해서 정규직이 7명, 무기계약직 15명, 기간제 61명해서 83명입니다. 2019년 7개 노상하고 4개 노외, 2개 부설 이렇게 해서 정규직이 8명이고 무기직이 18명, 기간제 54명 80명이에요. 이게 왜 줄었느냐 하면 동굴 1, 2주차장하고 광명7동 부설주차장은 지금 뉴타운 때문에 그렇게 됐고 동굴 1, 2는 동굴경영팀으로 배속이 됐어요. 그러면 인력이 더 줄어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운영시간은 단축돼서 수익이 안 난다고 자꾸 이러시는데 더 재미있는 것 보여드릴게요. 지금 2017년도에 경영수지 보니까 수지율이 108.4%예요. 사람을 더 쓰면서도 30억 벌어서 비용 빼니까 2억3,600정도 남습니다. 사람이 하반기 때 조금 줄었어요. 2018년도에 수익이 33억입니다. 수지율이 99%고요. 비용 나간 것이 3억4천 정도 나가서 마이너스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인력도 줄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2019년 1월부터 9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수입이 18억이에요. 비용이 20억이고 수지율 90%, 손익은 1억9,400원. 실질적으로 12월 기준으로 하면 수익이 잘 나와야 25억, 비용 발생한 게 25억, 손익이 마이너스 10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도 변화가 없고 시간도 단축했고 했으면 다 수지율이 더 높아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인건비 증가니, 사람을 줄이는 데도 인건비 증가하고 시간을 줄여도 인건비 증가하고, 그러면서 수익 감소됐다고 하고,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내려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조금 더 벌면 되고 기존에 12시간 운영하면 돼요. 조금 답답한데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값어치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금 보니까 최초 30분 기준으로 기존이 600원, 변경액 800원, 인상액이 200원 그러면 인상률은 33.3%, 그다음에 30분 이후에 10분마다 초과되는 것 하는 것이 기존 안이 200원, 변경이 300원, 인상액 100원하면 50% 인상한 거예요. 1일 주차권은 더해요, 똑같아요. 기존은 7,500원, 변경액은 9천원, 인상액은 1,500원 20%, 이것을 이 데이터로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시간에 우리 공영주차장 1,200원이잖아요. 그러면 변경 액으로 하면 1시간에 얼마입니까? 과장님, 1시간에 얼마예요? 1,900원이잖아요. 1,200원하고 1,900원 맞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말 좀 해 주세요. 왜 자꾸 맞다고만 하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김윤호위원

1,700원이니까 500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1시간에 1,200원, 그런데 인상액이 쭉 올라가면 1,700원 된다는 거죠. 500원 이상 되죠? 1천 단위로 봐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12만원에서 17만원 인상됐다고 생각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하나 더 재미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친절하게 데이터를 주셨네. 10분 주차요금 3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연간 7억6,178만1천원이 증가하고 30분 초과해서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400원인 경우에는 연간 15억8,239만7천원으로 돼서 총 23억4,400만원 정도 수익이 증가돼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일 안 해도 되겠네, 수익 안 나면 계속 요금만 인상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이나 다른 데 같이 이왕 올릴 것 더 많이 올려버리시지. 결국은 이 비용 자체가 시민들한테 다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맞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고양시는 아까 다른 주차요금이 낮은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또 저희 시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주차보급률이 50% 이하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대는 게 아니고 장시간 동안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하셔야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요금이 물론 200원에서 300원 이렇게 하면 시간당 50% 인상하는 그런 게 되는데 하루 종일 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이 1만5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상을 했을 경우는 1만6천원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비용이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인데 공영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하면 안 되거든요.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상가 주변에 와서 2~3시간 늦어도 이렇게 일을 보고 가셔야지 이런 분들이 장시간 주차를 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 비교하여 낮은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입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2019년도 현재 1억9천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12월 말이면 10억 가까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적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인력 현황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요금을 무작정 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잖아요.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인력은 줄어드는데 더 오히려 수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도깨비도 아니고 분석을 못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0명 쓰는 사업체에서 사람 2명을 줄이면 수익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결국 그것을 풀지를 못하면서, 그것을 해결을 못하면서 요금을 인상한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김윤호위원

네,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윤호위원님이 아예 다 깡그리 질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두 가지 가장 큰 점인데 교통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안하고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한 완화규정 부분이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혹시 기계식주차장 실태를 많이 파악해 보고 계세요? 실태가 대다수 기계식주차장 사용 못하고 있는 데가 태반이잖아요. 이렇게 완화해 주면 사용할 수 있는 양성화가 되나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용실태는 도시교통과보다는 주택과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경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주차장들은 정상적으로 대부분이 관리를 합니다. 다만 80년대, 90년대 설치된 주차장들이 그 당시에는 차량들이 작다 보니까 규격도 작은 기계식주차장들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우리 차량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 주차장들이 방치가 되고 또 점검만을 위한 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주차장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을 덜어내고 주차면수가 비록 줄이지만 실질적인 주차가 가능한 대수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일부 제거하도록 그렇게 의도가 된 것이고, 또 이렇게 기계식주차장치가 제거가 돼서 주차면수가 준 주차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사용실태들을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또 새로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게 개정이 되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을 양성화시켜서 2분의 1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이런 위치잖아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들은 기존에 있었던 구도심이에요. 하안동 상업지구 보시면 기계식주차장 사용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좁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1로 만드는 그 과정에 주차 들어가는 입구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구조안전을 해서 해야 될 판인데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다 바꾸지 않으면 안에 2분의 1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도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승강기 자체부터 다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지금 리프트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주차장 입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들은 이 완화 규정이 생기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재허가 난 기준들은 대부분 옛날에 설치됐던 승강기식 2단 내지는 3단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된 기계식주차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기계를 방치함으로써 그 기계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이 완화가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조항이라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차 램프나 승강기, 주차가 오르내리는 승강기에 대한 또 문제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아무쪼록 오래된 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특히 있는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서둘러서 만드셔야 되겠다 말씀 드리고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11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 안 하셨어요? 이번에 인상하는 게 2000년에,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20년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20년 되는 동안에 한 번도 인상 안 하셨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왜요? 인상할 요인이 없었던 것인가요? 저희는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요. 전에 수도도 마찬가지로 8년 동안 몇 년 동안 인상 안 했다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질책 받아야 할 거리인데 저는 항상 이런 내용들에서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적당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0원에서 300원, 100원 차이지만 퍼센트는 50%고 보통 33%, 20% 이렇게 인상이 됐잖아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상을 많이 했냐고 하면 “그동안 인상을 안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은 왜 인상 안 했냐?”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하는 것을 통과시켜주면 시민들한테 욕먹고 안 시키면 현실화 안 된다고 해서 또 안 되고 저희한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알아서 그 시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인상 요금 나올 때마다 항상 저희는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만들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20년 동안 그때그때 실정에 맞게 인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희가 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200원을 300원으로 인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인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이런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공을 시의원들한테 넘겨서 ‘시의원들이 통과시켰네. 그래서 인상됐네. 부결해서 안 됐네.’ 이렇게 해서 공을 돌리면 행정부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의회만 있어야지요. 저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자기 사업처럼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 수도 할 때도 그렇게 격년제로라도 인상을 시켜서 부담을 줄였는데 금액은 미비하지만 시민들한테 보는 체감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이 상승하고 또 주 52시간문제 때문에 인건비 상승 요인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거 알아요. 과장님 그것 안다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다 접수됐죠?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수가 광명에 5,114대네요. 노후화된 게 몇 대인지 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주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요금은 우리 김윤호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더 논의해서 정회시간에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 하실 때도 제가 사실은 자료를 다 분석했는데요. 31개 시·군에서 11곳이 우리보다 많고 9곳이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16곳이 기본요금 300원에서 500원이에요. 그러면 25곳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적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시민들한테 더 가중되고 부담되면 안 되겠죠?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주희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안은 현행 유지하고, 비고 9호 신설안은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추진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와 참여 시·군, 경기도도시공사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추진근거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밑에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행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시행대상은 경기도 광역버스 16개 노선 중 우리 시는 1개 노선입니다. 시행방식은 노선입찰 방식 준공영제로 5년에서 4년을 갱신하여 9년까지 한정면허이며, 재정분담률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2009년 10월 10일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경기도도시공사가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서에서 우리 시는 2019년도 시범사업 1개 노선 4대이며, 2020년 이후 확대사업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정은 금년도에는 7,037만원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억1,824만8천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오늘 체결 동의안, 협약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후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의회에 협약 체결한 사항을 사후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재정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의회 일정상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협약 체결을 우리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16개 노선에 대해서 참여 시·군이 많기 때문에 사전 협약을 한 다음에 동의안을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알고 저희는 몰랐고, 그런 부분은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서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된 노선이 지난번에 8808번 폐선 된 노선 다시 하시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하시겠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금 금년도 10월부터 예정이었는데 이게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일단 10월 10일에 협약 체결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해야 되는 업무가 어떤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공고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의 1개 노선 4대에 대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 버스노선을 확대하신다는 것이죠? 4대를 그러면 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4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30분에 1대씩 해서 하는 것은 기존하고 운영방식은 똑같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기존에는 5대였는데 이번에는 4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배차간격은 30분 똑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해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된 상태고 지금 그러면 공고는 나가 있는 건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진행을 경기도 전체 16개 노선인데 이것을 1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아직은 저희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것 좀 파악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년간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지금 1년간 사용을 못한 노선이잖아요. 주민 분들이 그 요구가 많이 있으시니까 빨리 협약 체결을 하셔서 정상적인 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것 할 때 미리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비용추계 전체를 보면 사업규모는 2019년도 시범사업 1개에 노선 4대고요. 2020년 이후 확대사업 미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재원분담 비율을 보면 노선입찰제(시범사업) 도 대 시군, 그러니까 우리는 광명시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50대50, 5대5죠. 그런데 확대사업을 하면 도 대 시군, 그러니까 도하고 광명시의 비율이 30대70, 3대7이 된다는 말이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광명시의 재원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면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정치가 있는데 2019년에 비해서 차년도 2020년도에는 거의 3배 이상이 더 증가되고 2021년, 2022년, 2023년은 4배 이상 더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급기야 2023년도에는 거의 5배 이상 상승되는 그런 비용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시범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16개 노선인데 우리 시는 1개 노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50 대 50으로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2019년에 7,037만원이라고 했는데 1년 치가 아니고 이게 9월부터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 2억1,824만8천원은 1년 치, 그리고 이 비용을 추계를 했는데 이게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1개 노선은 정해진 사업이고 그 외에 역세권에서 서울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경기도에 건의하면 그 사업은 3 대 7로 우리 시비 부담률이 70%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왜 기존에 5대5에서 3대7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으로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노선을 확보했을 경우 그것은 도에서 50대50으로 부담을 안 한다, 시군에서 부담을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협약을 할 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5대5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가, 아니면 반대로 경기도가 7, 광명시가 3으로 우리의 재원을 조금 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경기도하고 협약을 할 때 16개 노선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 5대5고 앞으로 추가로 시·군에서 원해서 할 경우에는 3대7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도 다 지금 이 협약에 준거해서 같은 비율을 가지고 협약을 한 것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16개 노선이 다 50대50으로 이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향후 확대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인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3, 우리 광명시가 7인 것처럼 동일한 조건인지.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 확대할 경우에는 도가 30이고 시군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대사업을 전부 계획하고 이 협약에 전부 만족하고 계약을 했는지, 협약식을 했는지 그 부분을 난감하다는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도에서 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는 어떻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또 차후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병열입니다. 205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산127-1번지 일원에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와 소방청 간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이달 10월 중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긴급하게 2019년 9월 30일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불가피하게 사후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국립소방박물관으로서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32만 광명시민의 문화갈증 해소는 물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취지를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월에 유치가 됐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7월에 최종 저희 시가 후보지로 확정이 됐고요.

김연우위원

후보지로 7월에 확정이 된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작년 7월에 후보지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3회 추경 때 29억6천만원이 추경에 산정이 돼서 의결이 됐는데 올해 2019년도 국비에 소방청에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비 확보가 보류되다 보니 작년 연말에 추경 반영됐던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를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야 국비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청과 저희 광명시 국회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리고 기재부나 문체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해서 사전에 소방청과 우리 광명시의 업무의지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연우위원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번 달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설득을 위해서, 그리고 또 행정청 간의 의지를 또 표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9월 30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들으셨어요?

박성민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왜 복지위원들하고 공유를 안 하셨습니까?

박성민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것이 시의회가 어떤 동의안을 처리할 때 사전에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동의안을 만약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김연우위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신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별지 A4 4장이 있는데요. 협약안 5조에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시의회 사전에 의결을 못 받았지만 협약 5조에 보면 효력 발생,

김연우위원

의결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조례 위반이세요. 일단 나중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래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협약안 5조에,

김연우위원

그것은 문구에 효력의 시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받지 않으시고 미리 하셔서 사후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광명시 생동감 포털에 7월에 유치하셨다고 발표하셨을 때에는 2021년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완공되는 박물관 개관일이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국비라고 지금 하셨는데 국립이잖아요.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예정인가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첫 번째 사업시기가 지연된 것은 국비 확보가 올해 안 돼서 자연스럽게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연기가 된 부분이고요. 총사업비는 386억 중에,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도 확정이 된 게 아니라 2019년 12월에 반영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국비는 올해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8천만원, 소방청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 용역을 소방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8천만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금년 10월에 국회에 일명 쪽지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예정이신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비 확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유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소방청하고만 협의만 된 것이지 국립소방박물관 이름을 쓰는 것인데 유치라는 것은 모든 것이 픽스가 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일단 후보지는 확정된 것이 맞고요.

김연우위원

후보지 확정이라고 하셔야지 유치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돼서 우리 시에 딱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조금,

김연우위원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항상 무엇을 유치할 때 되게 고무적인 일로 홍보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인데요. 얼마 전에 무슨 대학 유치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가 유치인지 손실인지 깊이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추후에, 지금 두 번째 답변 아직 안 하셨는데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것도 국비의 금액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되는 시비 금액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사업비 386억 중에서 저희 시비는 29억6천만원,

김연우위원

또 다르세요. 지난번에 생동감에 발표하신 것은 광명동 산127번지 일원에 480억을 공동 투입한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 몇 달 만에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데 나중에 또 픽스 됐을 때 금액이 달라지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치를 한다고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투자를 했을 때 저희 시에 손실이 발생하는지 앞으로 사업비 운영비를 어느 정도 투입을 할 것인지 그것이 한시적으로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여기에 존재하는 한 계속 투입을 할 것인지 그것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무슨 국립이니 이름 붙은 것을 다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쾌거라고 자꾸 홍보만 하시는데 정확치 않은 자료 그런 것 막 배포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저희 시는 29억6천만원 이상 예산 추가편성은 없고요. 딱 지장물 보상비 여기에서 끝납니다.

김연우위원

지장물인데 그 시간이 흘렀으니까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다음 달,

김연우위원

지장물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연도가 미뤄졌으니까 공시지가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장물 예산편성은 동의안 의결 받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추경 편성할 것이기는 한데 11월쯤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지장물 조사해서 보상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왕에 여기저기 다 떠들고 다니셨으니까 저희가 동의를 안 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것을 유치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것이 세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소방박물관 안에 소방 여러 가지 내용 콘텐츠를 집어넣었는데 취업준비생, 소방 취업준비생 전문기술 정보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소방박물관하고 취업준비생하고 얼핏 생각하면 잘 연계가 안 돼서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소방박물관이 학습기능도 있고 전시기능도 있는데요. 소방학교라는 게 고등학생도 있거든요. 소방학과라고 대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하게 전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해서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 분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하겠다는, 그렇게 소방청에서 진행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에서 진행하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소방청에서 다 관리 운영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나 운영비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딱 29억으로 픽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립소방박물관 국내에서 최초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백재현 의원님께서 힘쓰셔서 그렇게 광명시에 유치한 것을 아시고 계시죠? 작년에 7월에 잡아서 다시 불용으로 했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번에는 확실히 국내 최초니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하는 업무보고 시간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명하시거나 그런 성과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도시개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게 토지감정평가금액을 공개하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의 조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적법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의 재산 가치의 지표인 토지감정평가금액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5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주민의견으로 본인의 토지감정평가금액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면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본인에 한하여 환지계획(안) 공람 시 공개가 가능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른 1건은 우리 시 정보공개 관련 부서 의견으로 개정조례(안)은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가 도시개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임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부서 의견 중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에서는 금년 12월에 광명 구름산지구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조례상 동 조항은 환지계획 공람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시민 또는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와 관련한 시민 또는 토지소유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부터 이것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안이유가 광명 구름산지구 시행 조례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 조항이 도시개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한다는 취지시잖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에서 이것을 종전과 종후의 감정액을 공개한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상위법 위반인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오픈한 데는 전주의 효천지구에서 2013년도에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항을 알아봤는데 거기는 우리 같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한테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 제가 알기로는 LH거든요. 공기업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 확신하실 수 있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확인 다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했으면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토지감정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이것 공개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거의 없으시죠, 거의 없는 거죠?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것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겠어요.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게 솔직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들어왔고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감정평가 공개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부자 땅은 비싸게 평가가 되고 가난한 사람의 작은 땅은 적게 금액이 평가절하 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라니까 자꾸만 이렇게 개인정보법이니 도시개발법에 저촉된다고, 공개하는 게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이 상위법 위반한다는 것도 근거가 확실합니까? 유권해석 받으십니까?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법제처 유권해석.

김연우위원

법제처 유권해석 담당 실무자의 공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특정 다수라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토지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에 토지주로 다시 한번 문의하셨습니까? 이것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픽스를 하셔서 오시는 것은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정평가는 종전하고 종후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김연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 중에서도 강자보다는, 가진 사람보다는 약자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