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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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영 의원대표발의)(이철영·김지훈·이영환·김진희·박은경·김영실·김현택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김지훈·이영환·김진희·박은경·김영실·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이철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 시설의 복구 및 피해지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화재·건물 붕괴·폭발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재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조치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피해 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조기 생활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집행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원병일·이철영·김현택·김진희·김지훈·이정애·이상기·이영환 의원)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치매관리법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명을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내용 및 대상, 업무 등 사업 수행 범위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실·원병일·이철영·김현택·김진희·김지훈·이정애·이상기·이영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김영실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2일 제정된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인 치매관리법과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치매 예방과 지역사회 자원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치매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치매안심센터는 2곳이며 1만 291명이 치매선별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334명은 치매로 확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 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SNS 홍보를 위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시민사이버기자단이라는 명칭을 SNS 시민서포터즈로 변경하고 서포터즈의 해촉 사유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포터즈와 SNS 이벤트 참가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이버기자단’을 ‘SNS시민서포터즈’로 명칭을 개정하고 활동 실적이 없는 서포터즈에 대한 해촉 사유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조정하였으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기자단이 지금 바뀌는 거지요, 서포터즈로? SNS 명칭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6개월에서 3개월로 이렇게 지금 축소라기보다 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조정하게 된.

정애

이정애위원

조정하는 거지요? 그 차이를 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 사유는 저희가 이 시민서포터즈의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촉 사유 기간을 너무… 1년 임기 중에서 6개월로 잡다 보니까 너무 길다고 생각해 갖고 저희가 3개월로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활동이 없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해촉하는 사유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특별한 그런 활동이 없는 거에서 너무 길게 잡으면 예산도 들어가니까 활동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지금…. 6개월도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알맞은 시간 같은데 굳이 3개월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 차이의 방향성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1년 중에 반을 활동 안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한 3개월 정도 활동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해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서포터즈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간을 단축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개월에?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했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잘하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잘하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하면. (

김현택위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해촉하는 건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해촉, 해촉. (

김현택위원

의석에서 - 지금 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해촉, 해촉.)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자르는.

정애

이정애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서포터즈가 만약 활동을 못 해서 3개월 뭐 활동 안 해서 해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아서 그렇게 단축할 수 있는 건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서포터즈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월 서포터즈가 보통 2건 이상씩 계속 블로그나 이런 포스트에 올리고 있거든요. 활동 잘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례상에 너무 해촉 사유 기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거를 좀 조정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당장 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3개월로 했었을 때도 유연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어차피 명칭 변경할 때 같이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기 제11조에 “활동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 범위는 그래도 한정된 범위가 있겠지요? 예산의 범위 말고 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게 한정된 기준이 있겠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일례로 저희가 정약용문화제 때 사색의길 걷기대회 할 때 그때 나름대로 유튜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만 원짜리 상품권 지급한 거는 있습니다. 보통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준선이 있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11조에 지금 우리가 전에도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었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예산의 지원을 지금 약간 좀 그러니까 폭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구체화하는 식으로 지금 했어요. 굳이 이렇게 구체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에 보면 제11조 2항에 보면 “기자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기념품 및 상품권, 참가자들도 그렇고. 그거를 이렇게 구체화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념품하고 상품권 주는 것도 조례에 이렇게 또 세분화해야 되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는 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일반 다수의 시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현택위원

시민들이 어떠한 참가를 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사색의길 걷기대회 할 때 시민들한테 남양주시에 관련된 퀴즈 5문제를 연속적으로 맞추면 상품권을 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포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전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포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 포상이라 하는 거는 상장을 주는 시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자가한테 주는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 홍보에 일조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기념품 이런 부분 뭐 1만 원, 3만 원 상당 이런 기념품을 주는 부분으로.

김현택위원

지금 그런 정도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돈 주고 이러는 거는 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기념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품권도 또 이렇게 나눠 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4항에서 콘텐츠 제작을… 참 이게 듣기가 아주 애매해서 그래요. 이 내용이, 4항이. “시장은 시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특정 분야의” 여기서 나갑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경우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뜻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의 경우 유명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인플루언서가 우리 남양주시에 와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물의정원 가 갖고 그 인플루언서가 한 30분 동안 활동하면서 찍어 갖고 그거를 자기 유튜브에 공개를 했을 때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필요한 경비, 그 유튜브 취재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유명 유튜버가 팔로워가 한 100만이 있다. 100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양주시의 관광지나 이런 부분을 와서 촬영해서, 아니면 먹거리 이런 부분을 촬영해서 자기 유튜브에 올리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구독자들이 전부 다 남양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 촬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김현택위원

애매합니다. 이게 그… 이거는 우려해서 항상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지만 이런 조례나 문구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근데 저희가 그것이 파악이 잘 안 되고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홍보, 시 홍보라는 것은 무슨 이런 기업 홍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까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정상적으로 그냥 홍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저기 그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우리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문구가 이게 특정 저거를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런 부분은….

김현택위원

있지요? 누구 있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정확히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SNS 홍보에 대해서 한 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위탁 업체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3항, 4항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개인한테 주던 거를 업체에 주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 위탁 업체에다가 1년 연간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주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기존에 3항, 4항 주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업체에서 주더라도 시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자, 조례에다가. 담아 놓자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지요, 네.

김현택위원

그 업체에다 안 주고?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지금 업체는 어느 업체에다 지금 주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서울에 있는 비앤인터렉티브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그분들이 우리 시 홍보를 지금.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분들이 옛날부터 한 거… 아니, 매년 이렇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매년 바뀝니다.

김현택위원

매년 계약을 하지요, 우리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매년 계약을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계약 안 하고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선정해서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연초에 계약을 할 때는 총액을 갖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예산이 1억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1000만 원 남겨 놓고 9000만 원만 갖고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1억을 갖고, 총액을 갖고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여기다 담아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도… 지금도 용역 업체에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이런 걸 담아 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놔야 되겠다 그래서 3항, 4항을 일부러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줬는데 만약에 그 위탁받은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 조례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예산의 집행하는 데? 그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아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은 예산을 우리한테만 받은 거지, 그 뒤로는 기업에서 자기네가 활동으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든 기념품을 주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명의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 명의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시 명의로 주는 걸로 봐야지요, 저희 시 예산이니까.

김현택위원

시 명의로 지원?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시 명의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업체 선정은 시 명의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한 저기에다 위탁했으면 나머지는 그 사람네가 하는 거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주는 걸로 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하는 것까지 다 그럼 해야 되는 건데, 간섭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 명의로 준다고 그러면 그 업체를 홍보하는 거지, 남양주시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현택위원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시 홍보를 하는데 무슨 업체를 홍보를 해. 아이고, 참나 저렇게. 알았어요, 됐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자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공무원노조와의 수시 협약 체결에 따라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연가계획 수립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연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연가계획 수립 근거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군입영 시 특별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녀,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수능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입영 특별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수능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배우자와 자녀 사망 시 5일의 휴가일수를 7일로 확대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와 함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를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 ‘다’번에 보면 수능자녀를 둔 직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입영에 대한 특별휴가 범위 확대는 국가적인 부분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공무원일 경우 각자 특별휴가를 신청해서 가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번에 보면 수능시험 자녀를 둔 직원 특별휴가 신설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휴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이라 연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여쭤봅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교섭을 노조와 매년 합니다. 수시 교섭 대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협상이나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일정 부분 수능 볼 때 보면 연가를 다 사용한 직원들도 있고 또 그런 쪽에서 노조 측에서는 지금 직원 자녀 수능을 할 때 직원 사기 증진이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또 요구가 강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고 또 오늘 조례로 입안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더 충분한… 왜냐하면 이 날 부부가 두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공무원일 경우 특별휴가를 또 같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수능이라는 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입영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정말 내 아이가 수능을 보는 아이가 있다면 연가를 좀 그래도 아껴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거를 특별휴가에 담아서 조례까지 담아 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특별휴가를 할 때 공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현행 조례상으로도 개인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특별휴가별로 보면 사망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사적 부분이라도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능시험도 사적 부분이지만 현행 출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아니, 근데 이 부분은… 과장님, 잠시만. 이 부분에서 수능은 또 그거하고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또 특별휴가를 신청을 하면 부부 다 이거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사망이나 이런 거는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고, 물론 수능도 수능 자녀를 둔 부분이 뭐 자녀가 셋이면 3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지만 수능은 좀 이게 특별휴가의 타당성이 좀… 여기에 조례까지 담아서 갈 타당성이 좀 약하지 않나? 네, 이상입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 수요 현황을 보니까 1년에 한 60명, 70명 정도 됩니다, 그 수능 자녀들.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거 말고도 특별휴가 또 주는 경우가 있지요, 과장님?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특별휴가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사망 그런 것도 있고요. 별도로 요새 돼지열병 그런 거 하고 비상근무 하게 되면 개인별로 해서 3일 이내로 해서는 특별휴가를 별도로 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공무원노조하고 뭐 단체협약 한 겁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이건 단체협약이 된 거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에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무원노조에서는 우리 직원들 어떤 복지 차원에서 자꾸 이제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런 협상이 많이 건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도 이번에 같은 경우도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전부 수용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채용 부분이라든가 복지 부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논의를 한 7~8번 계속 만나서 미팅을 하고 조율을 하고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실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드려요? 부부 두 분 다 가실 수 있는 걸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 잠깐이요. 발언권 좀 얻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실위원

의석에서 - 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이건 부부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실위원

부부일 경우라면.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법률적 취지로 봐서는 자녀가 있고 부부공무원이었을 때는 부부가 엄마, 아빠 같이 갈 수 있는.

김영실위원

수능시험에 두 부부가 다 같이 신청해도 갈 수 있게 특별휴가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더 부부… 그러니까 한 아이를 수능 가는 경우 좀 한 분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검토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은 행정 공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부공무원들인데 다들… 지금도 보면 막 공백이 많아서 민원 해결할 때도 참 애먹을 때도 많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능 수험생을 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같은 학생이요, 상급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시험을 또 치를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매년… 어느 경우는 5번을 치른다든지.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거는 한 자녀에 대해서 1회로 제한을 할.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일반 시민사회에 보면 상당히 많은 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에서 이렇게 휴가를 자꾸 늘리고 있어요. 늘리고 있는데 군입영 대상자들이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여기 군입영자에 보시면 보충역은 당연히 돼 있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산업 이런 데 이렇게 대체복무를 하는 그런 군입영자들도 또 해당이 되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게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 소속이라 저게 아니어 가지고요, 소속 기관이 틀립니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쪽은.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군입영의 통지를 받아서 그 대상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지금 자녀의… 범위를 자녀에서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이잖아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군입영 대상자라고 하면 보충역, 예비역서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냐 이거지. 보충역까지도.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예비역이나 보충역은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요, 훈련을 받는데 소속이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별개의 소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 군입영이나 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김지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능시험 자녀를 둔 직원이라든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배우자까지 또 확대를 하고 자녀와 배우자의 사망 시 휴가일수를 5일에서 7일로 확대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봉사와 또는 시민들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휴가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많지 않냐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여기에 또 결원이, 이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원이 되고 공백이 생기다 보면 보충 대체인력 근무가 또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에서 시민의 혈세들이 또 낭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결원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웠을 때 결원으로 해서 보충을 하고.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결원 표현….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각 개인별로 하루 정도의 특별휴가입니다. 병가 이외에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결원이 가까운… 한 분이 하루를 대체로 쉬지 않습니까, 특별휴가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시청에 가족이 세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분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업무를 또 다른 분이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공석으로 이렇게 하루를 비워 두는 거 아니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휴가일수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조례까지 제정해서 확대하고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휴가를 위해서 근무를 하러 나오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이 특별휴가 부분은요, 전 직원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군입영 자녀 같은 경우도 60명 정도가 되지만 또 수능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군인 본인 저거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영해서 특별휴가는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본인이 군대 갔을 때 특별휴가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한 6명 정도가 고등학교 출신의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2명은 벌써 군대 가 있고요. 제대한 사람 있고, 실질적으로 그 휴가를 받을 대상은 현재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이나 그쪽이 주장하는 거는 어떤 우리 남양주시의 힐링이라든가 삶에 대한 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 이미지를 좀 그 조례나 규정에 담아 두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수능시험 보는 날 부모님들이 연가를 못 갈 사항이었을 때 출근을 해서 자녀들이… 요즘은 대입이 또 가장 부모님들의 관심 사항인데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집중을 해서. 차라리 특별휴가를 해서 돌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특별휴가라는 휴가일수가 지금 확대가 되잖아요. 형제자매, 군입영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되면 그만큼 군입영의 휴가가 며칠입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하루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루.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시험을 둔 자녀들 하게 되면 또 하루가 늘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휴가일수가 자꾸 늘어난다 이거지요, 공직자분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국가직 공무원들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 봤을 때 휴가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챙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일수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시간을 따졌을 적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휴가가 이렇게 있는데 휴가일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노조랑 매년 단체협약을 할 때 휴가 쪽은 이 정도면 많이 지금 직원들 의견이 반영이 된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다른 복지 쪽에서 뭐 휴게공간이라든가 어떤 다른 차원의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직원 복지 방향을 검토를 좀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지원 부서거든요. 직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일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근무 여건을 개선할 건지를 고민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는 향후에는 휴가도 중요하지만 휴가는 많이 지금 반영을 해 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다른 방향 쪽에서 복지 쪽에서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것하고 일요일, 토요일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별도로 월차를 쓰시는 날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플러스했을 적에 상당한 양의 휴가가 되지 않나라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검토해 봤어요, 다른 시군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지금 사망이라든가 군입영 휴가 같은 경우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수능 같은 거 다른 시군도 있냐고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수능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다른 시군 한번 비교해 봤냐고요. 분석을 해 봤냐고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 없고 저 밑에 구례라든가 진도라든가 무안 쪽에 그쪽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됐어요. 일부 시군인데 경기도는 없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읍면동에 가면 센터에 가면 연가를 다 못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시민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화하면 전부 연차고 이래 갖고 참 어떻게 민원이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참 빈자리가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특히 우리 시에 또 가족공무원들 있지요? 부부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부부공무원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 연가들도 센터나 이런 데 가면 연가들 다 못 쓰더라고요. 연가들도 뭐 1년에 다 못 쓴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직원들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10조에 파견근무에 대해서 1항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간에서”라고 하는데 ‘기간’을 ‘기관’으로 이제 바꾸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요즘은 모르면 그냥 네이버를 쳐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치면?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네이버에다가 ‘기간’이라고 쳤더니 ‘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왜 여기 ‘기간’이라고 돼 있었을까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요, 이거?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95년도 정도에.

김현택위원

‘95년도에 처음 공포됐을 때는 ‘기관’으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기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돼 있었지요. 근데 중간에 오면서 ‘기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지금 여태까지 한 30년 동안 아,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찾았어요? 찾은 사람도 대단하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법무팀하고 저희 총무팀이 조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찾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전에 의원 활동할 때 5대 때, 6대 때 제가 조례에 대해서 하여튼 간 행감 때 이럴 때도 뭐 제가 조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고 지적을 하면서 문구라든지 잘못된 조례 아니면 뭐 필요성이 없는 조례 이런 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2013년도에도 또 한 번 이게 개정이 돼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고 일본식 그런 표현도 바꾸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잘 숨어 있었던 거겠지, 뭐.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앞으로도 다른 조례도 한번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파견근무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이러거나 아니면 그걸 적용을 한단 말이지요. 근데 여기 내용대로 보면 없어. ‘기관’이 안… ‘기관’이라는 자가 없잖아요. ‘기간’이잖아. 그러면 이게 혜택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따지면. 이런 표현은 원래는 위험한 표현이었었거든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실위원

위원장님, 있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김영실위원

아까 수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2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5.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 도래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써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몇 개 있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9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누적 총금액 한 404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약 만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방채 발행한 거 일반회계에다 빌려줘서 2017년도에 다 갚았고요.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계속해서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인용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조항을 수정하고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안으로 조문 용어의 명확성과 인용 법령의 제명 개정 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변경 : 2016.04.26.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계속해서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인인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에서 정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에 근거 없는 채권자의 보고의무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의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양주시가 현재까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우리 남양주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거를 개정을 하시는데 혹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있을 수 있는 그 연계성은 어떤 경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다른 지자체의 보증채무 하는 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요. 고양시 같으면 공공 임대 자전거 구축 및 운영 사업 이거를 민간인한테 보증채무를 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건은 평택시에 3500 정도의 택지개발 한 3건 정도를 보증채무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채무를 시에서 해 준다는 게 큰 위험 부담 같은 거를 잘 따져 봐야 될 사항일 걸로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부분 건설, 아파트 뭐 이런 거 짓는데 부득이하게 할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행정소송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 지면 이 부담행위인데 아직까지는 한 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증채무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조항을. 이 삭제… 조항을 왜 삭제를 한 거지요, 이게?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법에 위임 사항이 없는데 그거를 강제로 조례에다가 명기를 하니까 법제처에서 그런 게 위법, 위법 소지라 그래야 되나? 이런 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 조례에 안 담을 걸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혹시….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별도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그런 거를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시장님이 이게 분기, 3분기… 물론 없으면 상관이 없지마는 보증채무 현황이 있을 경우에 이걸 보고를 해야, 그래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알 수가 있을 텐데 보고 자체를 삭제를 해 버렸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단체장님께서…. 실장님, 어떻게 이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건 일반 사인이 저희한테 보고하는 의무 조항 내용이지,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일반인이 우리한테 하는 거를… 그게 좀 위헌 소지가,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다 계통을 밟아서 다 보고가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내용이다 이거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계속해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우리 시 여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월액여비 지급 대상을 내근직을 제외한 읍면동 근무자, 현장 민원 처리 등 대민 업무를 위해 출장이 빈번한 여덟 가지 업무로 명확히 하고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정산토록 하였으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과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여비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 통보와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전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업무 특성상 주로 외부에서 출장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 지급 대상을 정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사업비 증가안으로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공사는 2020년 4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약 50% 공정률로 정상 공사 진행 중입니다. 사업 추진 중 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한 공사비 변경과 뮤직라이브러리 조성에 추가 사업비 약 4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물연면적은 4000㎡에서 4937㎡로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5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4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증가안으로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국제 규격의 시설이므로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시 사업 대상지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차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연면적은 3995㎡에서 7351㎡로 증가되었고, 총사업비는 40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95%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17년도에 의결을 받은 2건의 사업이 당초 계획 사업비보다 30%를 초과 증액되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첫째,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사업은 당초 계획 사업비 95억 원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축연면적 23% 증가 등에 따른 25억 원 증액과 음악도서관 콘셉트 변경으로 인한 22억 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49%(47억 원↑)가 증액된 142억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의 도서 대여와 열람실 위주의 전형 도서관을 탈피하여 음악을 주제로 하는 특성화된 도서관은 청소년과 음악을 좋아하는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며,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도 음악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기에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의결된 사업계획보다 부지 면적이 68%가 증가되고 현재 공정률이 50%를 상회한 시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 사업비 40억 원에서 지상 1층을 주차장 용도로 전환하고 풋살장 및 관중석 등을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배치함에 따라 총사업비 95%(38억 원↑)가 증액된 78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인근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1층에 주차면 91대를 확보함에 따라 사용자는 물론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는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확보 등에 따른 38억 원이 증액되는 사안이기에 변경 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2017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사업 추진 보류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이 편성된 37억 90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하고 사업 기간을 2021년 6월로 계획함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지금 2017년 1월에 천마도서관을 건축한다고 해서 두 번째 변경 설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변경 설계 들어왔을 적에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접목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민들께서 원해서 변경 설계를 한다.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도서관을 건축하기로 했는데 변경 설계가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 주민 의견이나 이렇게 들은 건 별도로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최신 도서관 트렌드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하려고 자문과… 전문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3, 4층을 음악도서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보니까 화도·수동, 호평·평내 이쪽을 보니까요. 학교가 초중고학교가 우리 관내에 한 3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31% 정도가 되었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어디 장소에 가서 뭐 이렇게 즐기고 활동하고 이렇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콘셉트가 바뀌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좋은 시설, 더 나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께 제공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북카페를 하시겠다고 해서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북카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음악다방, 일명 뮤직라이브러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또 변경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그 의견이 반영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뭐 자료 있습니까? 공청회나 간담회나 주민들과의 이런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는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신 게 있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 이게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한 집행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야, 어디 갔다 오니까 벤치마킹 갔다 오니까 굉장히 참 멋있더라. 아, 도서관이 북카페가 기가 막히더라. 북카페로 하자.’ 그리고 있다 또 어디 갔다 오니까 ‘야, 음악이 기가 막히네. 음악다방으로 해야지.’ 여기 설계를 보시면 처음에 95억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설계 변경을 하면서 북카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기존의 1층 지하에 있는 지하 건축물을 없애기로 했어요, 지하를. 지하를 없애고 4층을 그대로 똑같이 건축을 하는데 평수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각 층별로 해 가지고 약 282평이 늘어나서 한 층당 70평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변경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약간 좁은 것 같고 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 반영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한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고 싶은, 주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싶은 것처럼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면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기존에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점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는 어떤 일 있으면 주민 의견이라든지 관련 의원님들이나 학교 뭐 이런 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처음에 애당초에 95억을 들여서 천마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2번의 변경 설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무려 142억 그리고 합쳐서 150억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안 듣고 그리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기관과 또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소규모 작은 예산을 가지고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10억, 20억, 100억은 어찌 보면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퍽퍽 늘어나면서 시민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을 하고 어떠한 초점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그때 나온 사항들이 도서관에 편의시설을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또 다른 도서관도 리모델링 사항이나 뭐 같은 사항이 있을 텐데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보시면 층수 설계에 보시면요. 실질적인 도서관의 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물론 우리 남양주시에 없는 음악카페와 북카페를 혼합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많이 해 놨습니다. 근데 1층에서 4층까지의 이렇게 전체적인 시설을 대변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1층하고 2층 자체가 나눠졌었는데요. 지금 요즘 트렌드가 편의시설 확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을 일부 개방을 해서 계단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서 서가라든가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일률적으로 서가를 작성했었는데 지금은 이 공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서가도 제작을 해서 편하게 책도 보고 쉴 수 있고 뭐 이런 공간들을 다 구성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도서관에서 해야 될 그 사업들이 축소돼 갖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 기본 틀은 갖추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LC존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서가를 구성하고 책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 서가 자체를 다 충분히 배치가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AV 관련 시설을 보게 되면 밴드룸이 2개소가 있고 뮤직스튜디오가 있고, 댄스스튜디오, 뮤직아트홀, 러닝스튜디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직아트홀 설비 관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갖다 이렇게 반영을 해 놨어요. 기존에 4층 도서관을 짓는 걸로 설계를 해서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대변혁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음악에 대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타깃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 공간 구성한 거를 보면 밴드하고 음악 그리고 동영상 제작하고 유튜브 만드는 그런 공간 그리고 댄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교육을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처음 교육을 시켜서 제작을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전부 다 하다 보니까 4층에 기존의 시설 갖고는 안 되니까요. 방음시설이라든가 음향기기 이런 걸 넣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 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폭넓게 구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유기농테마파크의 청소년수련원에도 어느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그래도 우리 청소년이나 시민들의 의사 반영을 좀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관 주도로 해요.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담아서 해야지. 공사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했다는 건 저도 참 우려스럽네요, 그거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구조가 변경이 좀 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1층하고 2층 그 공간이 다목적홀이라고 돼 있는 그쪽이 오픈된다는 건 1, 2층이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중앙 계단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면 어린이 자료열람 공간하고 영유아 자료열람 공간이 상당히 축소가 돼요. 그렇지요? 그 중앙 계단을 오픈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 대략 이걸로 봐도 한 6분의 1 정도 가까이 이렇게 못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돼요, 물론 계단으로 쓴다고 치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1, 2층의… 이게 모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소음이나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 부분….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 모양 하나만 보기 위해서 이 자료, 아이들 열람자료실을 축소시키면서 그리고 소음이나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식으로 그걸 꼭 만들어야 되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된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 같은 경우에는 100% 방음은 안 되겠지만요. 서가를 교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설계에서 변경해서 방음벽 방음 차단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열람 공간 자체를 축소한다고… 축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층에 북카페라고 있던 공간을 어린이키즈존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모여 있을 공간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조금 줄어들지만 크게는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방음이나 화재 이런 취약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글쎄요, 이게 다른 도서관 이렇게 지을 때 저도 이걸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이렇게 하면 뭐 저기 요지부동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이게 돈도 더 많이 들거든요. 공간은 줄어들면서 돈은 더 많이 들고 화재나 소음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이 되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싶은 생각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을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특히 화재나 소음에 이렇게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뮤직라이브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한테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이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음악 뮤직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저희 3050전략위원 중에 음악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분 자문을 하고.

김지훈부위원장

그냥 그분 한 분한테 받은 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아니, 두 분한테 받았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두 분한테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건축디자인 쪽.

김지훈부위원장

네? 누구?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건축디자인 쪽.

김지훈부위원장

건축디자인 쪽에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어떻게 그분이 자문해 준 부분으로 하면 뭐 이렇게…. 사실 뮤직라이브러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도서관 기능도 있고 또 너무 이런 음악 쪽에 치중하다 방음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도서관의 기능도 해칠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으세요? 자문받은 거로 해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뭐 “100%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AV 관련해서 9억 5000이 들어가고 설비 관련해서 8억 4800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음향설비가 됐는데 막상 쓰려다 보면 쓰지 못하는 방송장비가 많이 들어와요. 단순하게 한두 명한테 자문받았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다른 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뮤직라이브러리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단순하게 한두 명한테 받는 것보다는 좀 조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뮤직라이브러리 기능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 도 내에서도 음악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받아들이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저는 다른 또 얘기를 해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처음에 클린넷 들어올 때 굉장히 선도적인 걸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시범 사업적인 부분으로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 애물단지가 됐단 말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혈세가 거의 뭐 50억 가까이가 증액이 돼서 어떤 이게 시설을 들여서 했는데도 이용하는 사람의 어떤 설문이나 그런 거 없이 진행이 돼서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든가 그런 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공감 소통행정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구나 이런 시설이 돼야지, 운전할 수 없는 사람한테 좋은 고급차 갖다 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적인 거에서도 우리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그런 행정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0%라고 그랬나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현재는 58% 정도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50%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막 질의하시고 걱정하셔도 벌써 진행은 다 반은 됐다는 얘기인데 참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충 질의가 아니라 박은경 위원님,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충 질의는 조금 이따가 받겠습니다. 안 하신 분 위원님부터 한번 하시고요.

박은경위원

자문을 구하셨다고 했는데요. 자문 구한 거 말고 이렇게 뮤직라이브러리 모범적인 시설 다녀오신 데가 있으신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대카드사에서 하는 뮤직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부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어요? 많이 있나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많이는 현재는 없고요. 지금 현재 준비 중인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는 몇 개 층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혹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거기는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하고는 별개로 1층부터 3층까지 LP판 옛날 LP판도 있고 현대도 있고 또 카페 이렇게 돼 있고, 보편적으로 지금 카페 분위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도 지금 검색해 보면 시설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특화된 도서관 만드는 거는 그래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되는 그런 게 되어야 되잖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근데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층, 3층은 또 다른 시설들인 거고 4층 전용으로 뮤직라이브러리 하는 건데 뮤직라이브러리하고 또 공연장 자체도 작은 공연장인 거잖아요. 화도에 도서관이 2개인데 만약에 이런 계획을 잡으실 거면 우리가 중간에 수정하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화도에 도서관이 2개잖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목표를 중간에 바꾸신 거잖아요, 오픈형 카페였다가 뮤직라이브러리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전문으로 차라리 해서 우리 시의 좀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우리 시민뿐 아니라 다른 타지에서 찾아와서 우리 시의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이거 무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향후 계획도 그냥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그렇고요. 도입을 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는 무료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나중에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민… 우리 남양주시민한테는 무료이겠지만 타지의 시민들한테는 무료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지만 중간에 자꾸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우려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기는 그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현재는… 현재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공기도 매번 늦어지고 기존 계획에 있었다가 설계 변경하고도 늦어지고, 지금 이 시설 담당도 도시공사로 다시 바뀌고 이런 몇 번의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 설계 변경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또 계약 승인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좀 공기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 누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당초에 95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초에 지하 1층, 지하 4층 이렇게 해서 합이 5층인데 그 변경을 2017년 9월에 북카페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지하 1층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약간 넓혀 가지고 층당 약 70평 그래서 총평수가 한 282평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여기서 예산은 120억으로 늘어난 거지요. 약 25억 정도를 증액을 했거든요. 근데 상식과 이런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을 봤을 적에 지하 1층을 없애고 지상에서 건축물을 짓는다. 평수만 70평이라고 했을 적에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닐 것 같아요. 북카페를 또 한다고 하면 허허공간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여기에 별도로 책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비슷하거나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25억씩 증액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수치로 보면 면적 늘어난 거에 비해서 증액이 많다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면적이 늘어난 거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자세히 제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다르게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면적만 늘어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정확히 검토는 못 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용 면에서 뭔가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설계도면을 봤을 적에 큰 그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지하 1층 공사비가 봤을 때는 건축법상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지하 1층을 파고서 4층을 올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기 어렵고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적에 쉽게 납득이 가겠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북카페에서 뮤직라이브러리로 변형을 하면서 22억 원 이렇게 증액된 거는 또 납득이 가요. 이런 스튜디오시설이라든가 방음, 방재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음향장비시설, 스튜디오 건설하는 데는 이해가 가는데 특별히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거 제가 좀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95억일 때에 ㎡당 단가하고 120억 원이 될 때 ㎡당 단가하고 여러 가지 단가가 좀 상승됐는데, 면적도 늘어났고 단가가 상승이 돼서 금액의 변동이 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하여튼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95억 원에서 한 25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간 잘 알았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일반 도서구입비하고 LP판 구입비 이런 거는 또 별개로 다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별도로 그거 세우게 돼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뮤직라이브러리카페로 변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가의 음악장비들이 투여가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과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이용하면서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는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혁신적인 음악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이용자가 없어서 진짜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우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훌륭한 시설을 만드는 데 좀 힘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소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앞서 질의에 이어서 4층에 대한 평면에 대한 얘기인데요. 4층에 보면 세미나실, 동아리실, 휴게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어디 대체한 층이 있나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4층에 있는 동아리실, 세미나실, 휴게실 이게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세미나실이 3층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3층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3층에 4개…. 13페이지에 거기서 그 자료는.

진희

김진희위원

3층 어디로 가나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3층에 일반 열람자료실 공간 옆에 4개를 구성해 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일반?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일반 자료열람실 공간 오른쪽에 보면 끝에 쪽으로 위쪽하고 아래쪽에 소그룹실이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소그룹실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열람실 안에 있어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아리들이 여러 개 각 마을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잘 마련돼 있는데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하면 좀 작아져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자료열람실을 통해서 들락날락거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차폐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휴게실도 꼭 좀 필요한데 그게 어디로 또 가야 있는지?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 휴게실은 지금 각 층별로 세팅이 되는데요. 일정 공간의 휴게실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공간이 아니고 그 서가를 배치하고 창 쪽으로 배치하면서 그 공간 공간 구석구석에 마련을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쉬면서 책도 보고 이런 공간들을.

진희

김진희위원

별내 별빛도서관을 가보면 식사도 할 수… 그런 게 휴게실로 이렇게 준비돼 있어서 보니까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보면 이용자들이 좀 계시고 그러던데 이 휴게시설 같은 거는 좀 잘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별내동인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희도 현장을 다녀와서 도심권에 있는 실내 규격이 작은 풋살구장 있잖아요. 정규 구장보다 훨씬 작은 규격인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풋살구장만 놓고 봤을 때 정규 구장은 길이가 40M고 폭이 20M여 가지고 영유아 풋살구장을 합쳐 놨을 때는 38M에 52M가 나오기 때문에 풋살구장 정규 규격은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현재 있는 게 풋살구장 규격은 나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넘게 나오잖아요. 조금 더 크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풋살구장 아닌 정규 구장보다는 작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 축구 정규 구장이요?

박은경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축구 정규 구장보다는 작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요. 풋살구장으로 정규 규격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은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운동장이 생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저희 시에 정책자문관들이 분야별로 위촉이 돼 있는데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가 축구 분야의 정책….

박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전에 말고, 애초에 현재 있는 축구장이 생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별내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가 근린공원 중에서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별내 택지지구 개발하면서 진행이 된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별내 택지지구 개발하면서 남양주도시공사가 진행해 준 건가요? 기부채납 한 건가요, 만들어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LH에서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옆 부지에 정규 구장이 있는 거고? 배드민턴장이 있는 거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 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별내동의 축구 정규 구장은 별내동 내의 배수지, 거기서 좀 올라가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아, 유수지. 유수지가 평상시에 주 역할을 못 하니까 축구장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지금 정규 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현재 있는 축구장 생긴 거는 그럼 한 몇 년 된 거예요? 현재 있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지, 축구장.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풋살구장 생긴 거요?

박은경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조성 연도는 모르는데 LH에서 거기 입주할 때니까 한 5년 전 이 정도 되는….

박은경위원

지금부터 5년 전?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럼 2017년에 한 번 더 다뤘으니까 그때 다뤘던 부분은 돔구장으로 진행하고자 하신 거지요? 2017년, 2018년에 저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당초는 돔구장은 아니었고요. 현재 계획이 돔구장으로….

박은경위원

저번에 38억 예산 잡았던 그건 어떤 구장이었어요? 그때가 돔구장 아니었어요? 이영표 정책자문관 받아서 진행하겠다 했었던 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지상 3층인데…. 네, 그때도 돔구장으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상 3층이었는데 그때는 주차장이 계획이 안 돼 있었고 기존에 근린생활시설 배드민턴장 옆에 26면의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제 주차장을 그걸로 쓰는 걸로 하고 주차장 계획이 없었다가 이번에 주차장 계획을 4층으로 올리면서 1층은 주차장 11면을 넣고 2층에는 풋살구장을 넣고 3층에는 관람석과 세미나실과 남녀 화장실, 그다음에 4층에는 관람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주차장 계획이 없다가 돔구장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현재 있는 풋살구장에 돔 씌워서 주택가 인근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비 오는 날이든 날씨에 구애 없이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전천후로 쓰려고 계획….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38억 예산을 삭감하셨잖아요, 그 후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삭감하고 지금은 다시 지하 주차장 건으로 갖고 왔는데 지하 주차장이 이 풋살구장에 대한 건이 아니라 그 옆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다용도로다가 다목적으로 포석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 돔구장 할 때는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주차장 얘기가 안 나왔던 건인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원하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 주차장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의회에다가 의회가 편성해 줬던 예산을 또 삭감해 달라고, 아니 삭감해서 올리셨던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인데 불구하고 지금은 또 2배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온당치 않은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처음부터 하려면 어느 시설이든지 주차 공간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26면 가지고는 기존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주차 부족에 대한 걸 감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안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감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5년밖에 안 된 축구장을 또 공사를 다시 해서 또 진행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근데 이제 5년 전에 조성된 거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건 5년 전에 조성한 게 지금 상태인데 지금은 실외구장이고 앞으로 공사하고자 하는 거는 지붕을 씌운 돔구장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지요. 실내구장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을 또 바꾼 거니까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당초에 3층으로 할 때요?

박은경위원

돔구장 하겠다고 예산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셨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타당성조사나 수요조사 같은 건 하시고 진행하시는 건인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용역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언제 하셨어요? 용역 한 건 2018년 1월에 애초에 돔구장 할 거 용역 했던 거잖아요. 지금 주차장 하겠다는 거 용역 하셨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래 가지고 ‘19년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게 40억 세워져 있을 때 지금 삭감액이 38억인데 2억은 용역을 했던 금액이어 가지고 38억만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애초에 돔구장 하려고 용역해 가지고 다시 2019년 2월에 주차장 하려고 용역을 세웠다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포함된….

박은경위원

변경하신 거겠네요, 그럼.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용역비 세워진 걸 변경하셨다는 얘기시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용역비 세워진 걸 변경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40억 세워져 있던 거에서 실시설계 용역 하느라고 2억을 쓴 거고 나머지 38억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다가 당초에 3층으로 계획했던 걸 4층으로 변경하면서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78억으로 요구를 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 세워진 거 갖고 설계변경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설계변경 용역을 2019년 2월에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번복되고 예산이 중간에 삭감되고 다시 재편성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부터 어떤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나마 다시 반영하고자….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설계 용역비까지 40억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어요. 반납을 하셨고 이제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하면서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주차장 때문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주차장하고 자료에도 있듯이 관람석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청소년 문화시설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주민들 의견은 다 수렴하신 거예요? 의견 수렴은 하셨어요, 주민들하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용역하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풋살구장 옆에 건물이 있고 수영장이 있던가? 뭐가 있는 것 같던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내 스포츠아레나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몇 년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는데 거기다 주차타워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당초에. 그게 변경이 돼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수영장 있는 부지인데 수영장은 작년도 6월에 오픈이 돼서 있고 나머지 공간에 이제 주차타워하고 별내 쪽에서 공연장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공연장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공연장 부지를 감안해 가지고 나머지 제외된 부지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할 그런 계획은 있는데 주차타워에 대한 면수나 이런 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주차장 넣고 복합 이제 문화센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러면 돔구장으로 할지… 3층으로 계획을 하셨던 건가, 당초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당초에 3층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4층으로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4층으로 하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층에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관람석 부분 뭐 이런 부대시설이 좀 추가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당초부터 38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층 더 올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야.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주차장 부분하고 부대시설 좀 들어가는 거하고 해 가지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이제 좀…. 보충 질의하는데요. 2018년 1월에 용역 착수를 하고 2019년도 2월에 용역 준공을 했어요. 저희가 예산을 중간에 38억을 반납을 했던 시점이 언제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8년 12월 18일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2월에 그러면 그때 용역을 착수할 때는 그때 있던 2억 비용으로 준공까지 하게 된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변경 내용을 보니까 주차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내용은 본 위원도 가 봐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지 않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국제 규격의 실내 풋살장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이게 전국 규모의 대회가 개최가 되겠어요? 2개, 3면 갖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풋살구장 규격 자체로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면수하고…. 그래서 좀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담지 않았나.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본 위원이 이해되는데 계획을 잡을 때도 이렇게…. 내용에 대한 그걸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갖다 집어넣은 게 되는 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규격 자체는 나오지만 뭐 전국 대회에서 참가 팀의 숫자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한 면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아까 연속성이에요, 행정의 연속성. 진짜 힘들게 예산 세웠잖아요. 38억을 그냥 뚝딱 반납을 하고 있다가 또 다시 세우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냥 어느 때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임의적인 삭감을 했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 과정이 나쁜 거예요, 과정이. 이게 삭감될 때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그런 민의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것도 삭감됐네요. 계속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민들은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하고 자꾸 집행부하고 어떤 힘겨루기 형식으로 자꾸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치니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웠다 하는 이런 정말 언밸런스한 행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이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향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옆에 계신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으로서 어떤 우리 앞으로의 남양주시 행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충분한 사전 검토나 지역 주민,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좀 이행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교육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지훈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보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요. 잦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검토 잘 하셔서 당초에 시작 단계부터 설계변경 자주 있고 막 예산 자꾸 증액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 당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중에 “남양주시 시청사 증축 사업비 증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매입 예정 부지인 금곡동 185-17번지 외 3필지 2470㎡를 활용하여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대상 부지 모양이 매우 협소하고 긴 형태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 제약이 있고 현 별관동은 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신관·별관을 철거 후 해당 부지 전체를 활용하여 새로이 건립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4200㎡에서 1만 2500㎡로 증가되었고, 총사업비는 140억 200만 원에서 377억 1600만 원으로 169%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8년 10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 사업비보다 30% 초과 증액되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당초 계획은 총사업비 140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관 및 별관과 접해 있는 사유지 2470㎡를 추가로 매입하고 3개동 4200㎡를 증축하여 보건소,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대상 부지가 협소하고 부정형인 관계로 공간 구성의 한계에 따른 비효율성과 현 별관동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관과 별관 등을 철거 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단일 건물로 증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정례회 의결 시 문제를 제기하였던 건축물의 활용성 제고 측면과 청사의 전체적인 심미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합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만 지난 10월 8일 위원회 현장 확인 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산 지금지구 청사 5, 6부지 토지 매입 건이 의결되면 2020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제2청사 자리로 시청 청사를 이전하여야 되는 만큼 현 청사에 막대한 재정 투입과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청사 증축 사업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질의를 받도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기존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 140억 예산 편성해 줬던 게 언제이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2018년 10월로….

박은경위원

2018년 10월 당초 계획이 어떤 거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당초에는 별동 옆에 있는 현재 농지로 쓰이고 있는 부분, 2470㎡를 매입해 가지고 건립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변경되는 계획은 토지 취득에 대한 140억 있는 거 그대로 쓰여지는 거고 추가로 변경되는 건 어떤 건인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추가로 변경되는 건 부지 협소 문제하고 현재 별관하고 신관이 개선을 시키더라도 효과성이 좀 적고 그래서 신관, 별관을 철거해서 통합해서 건립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세워 줬던 140억에 대한 토지 매입은 다 끝나신 건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지금 시설결정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아직 확정되진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계획은 그러면 추가 매입한 부지에다가 별도의 가건물 형식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거지요? 부족한 사무실을 진행하기 위해서.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건물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제 건물 형태로 지으려 했는데 효과적인 게 상당히 토지가 너무 길쭉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매입할 때는 그런 거 검토가 안 됐었나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때 당시 초기 단계에서 우리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특히 우리 조직 행정수요라든가 인구 증가율 이런 부분이 조금 미반영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8년 하반기인데요? 그걸 미반영해서 저희한테 올렸고 저희가 예산을 140억이나 편성을 해 줬는데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보니 다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때 당시 처음에 구상하던 거는 그전에부터 준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 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고. 저희가 시청사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 부분도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40억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할 때 흔쾌히 해 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 또한 숙성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서 또 변경 계획을 갖고 오신 거예요, 1년 만에. 그러신 거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변경 계획이라는게 이걸로 진행이 원활하게 되느냐? 이게 걸리는 일이 토지 매입도 아직 안 끝나 있지만 신관, 별관 철거 후에 다시 신축하고 하는 일들이 대략 3년은 넘게 걸릴 텐데요. 이 와중에 우리 공무원분들은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렇게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숙성되지 않은 거지요, 아직도. 이거 몇 년 계획 잡고 하신 거예요? 3년이지요? 딱 3년 잡고 하시는데 3년 안에 또 다른 변경이 있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또 다른 변경이라는 건 사무실의 위치 변경 이 정도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거잖아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이전 문제도 그렇고 증축 부분, 그다음에 조직개편 부분까지 담아서 이번 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기 행정실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는 3050전략위원회든 그쪽에서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3050전략위원회하고 논의하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고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그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거지, 그분들이 어떠한 안을 제안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해 주는….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그런 공직자분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래서 당초에 140억으로 했을 때와 377억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박은경위원

국장님들 급에서 회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무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회의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거는 우리 국장들하고도 하고요. 안은 저희 행정안전실에서 만들고 간부회의 때나 이런 회의 때 같이 협의하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회의 때 나왔던 얘기들도 좀 알고 싶은데요. 추후에 그 회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회의가 몇 번 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정식으로 기록이나 이런 거 남긴 건 제가 확인해 봐야 아는데요. 수시로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수시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기록에 남아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10월 업무 보고받을 때도 시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랑 향후 계획들 한눈에 볼 수 있게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요청하신 거 저한텐 안 왔습니다. 모든 의원님들한테 안 온 것 같은데 진행하셨습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거는 저희가 금곡동 전체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게 아마 다음 주 중반이면 그게 나올 거라고… 초안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지도에다 표시해서 다음 주 중반이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거 회의하실 때는 적어도 많은 공직자분들이 함께 논의하시기 때문에 기본 그림도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저희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먼젓번에 건건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보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생각하는 향후 계획도 같은 것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건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숙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청사를 증축하신다고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매입 절차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돼 있지 않고, 토지는 지금 1억 정도 이상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직장어린이집과 식당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부족한 사무실을 쓰시겠다고 해 가지고 14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진행된 사항이 그렇게 눈부시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168%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신청사를 갖다가 별관하고 해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도 같은 부속동에 짓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별도 부지에다가 이렇게 또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사를 짓는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근무를 해야 대시민 행정 서비스가 나온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전 실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장님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청사 부속동 하나를 짓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이 청5부지하고 청6부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2청사가 건물이 약 40년 정도 되는 곳에다가 상당히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스마트오피스를 만들면서 사무실을 상당히 많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넓히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보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양, 숫자로 봤을 적에 지금 신관과 별관에 약 6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63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스마트오피스에 리모델링을 해서 분산시키고 그리고 민원실을 보건소로 이전하고, 또 보건소를 2청사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못 하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70억, 직장어린이집 50억, 스마트오피스 22억, 그리고 보건소 이전 6억 8000. 이런 많은 돈들, 그리고 별관동에 냉난방기, 기타 뭐 춥다고 해서 또 손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자꾸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사에 대한 기초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림의 로드맵 자체가 없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5부지가 됐든 청6부지가 됐든 그쪽에 있는 인원들이 또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630명의 공직자분들이 이전을 하고 별관을 짓고 그동안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게 2청사를 헐고 그곳에 깔끔하게 별관을 하나 지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에 지적과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기에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그 건너편 LH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쓰던 가건물 쪽으로 이사를 한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뭔가 혼선을 주고 자꾸 실장님이 바뀌고 또는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사업의 정체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건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병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서 큰 틀에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금곡동에 있는 현 청사 신관, 별관이 있고 그 뒤에 토지 매입을 해서 당초 계획에 별동으로 또 당초 계획이 짓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기했던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어도 나중에 이제 시청이 다산 지금지구로 옮겨갔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이 금곡동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관, 별관이라든가 철거해야 되는 건물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여기 지금 있는 숫자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인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관, 별관을 헐고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헐고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여기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다가 다산 지금지구로 이전해 가더라도 바로 보훈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2청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들이 바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금곡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청사 5, 6부지를 활용한 우리 시청사 이전은 전년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계획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70만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최소한 90만 명 이상은 기준으로 해야 우리 시가 앞으로 시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봐서 양정역세권이나 왕숙신도시에 연계해서 보면 한 2028년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2028년경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모든 시청사와 관련된, 증축에 관련된 사항들은 앞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 이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600명이 넘는 분들이 있다가 본청사가 되면 어차피 600명이 됐든 그 당시에 700명이 됐든 직원들은 본청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청과 지금 새로 짓는 별관과 신관에 대한 그 큰 건물을 사회·기관단체에다가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눠서 쓰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0만과 90만, 100만의 도시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물을 증축하는 양을 보게 되면 직장어린이집이 181평이에요. 1층으로 짓습니다, 토지를 사고. 그리고 지금 청사 증축하는 게 무려 169%가 증가돼서 평방미터 늘어나는 게 거의 3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 2개를 합치게 되면 건물의 평수가 연평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70만, 90만에 가기 전에 저쪽 청5부지나 6부지에 2청사를 헐고 증가되는 사무실을 별관을 어차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사를 하나만 운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림 자체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등기가 우리 시로 이전되게 되면 보건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이전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국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사 짓는 부지는 지금 2청사 건물이 있는 부지이고,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내년에 매입하는 그 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면 그게 이전되고 국비 신청받고 그때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진행하고 하면 2024~5년 정도 되면 보건소부터 건축이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현재 2청사를 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8년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절차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서 현재 2청사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 보건소 그거는 그렇게 됐고요. 별도로…. 그러면 이 63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결국 어디로 가 계실 겁니까? 짓는 동안에.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스마트오피스 하면서 본청 건물로 최대한 들어오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는 농협 뭐 이런 것들, 평통 이런 것도 다 우선 2청사로 일시적으로 보내 놓고 그런 공간으로 우리 별관이나 신관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완료되면 진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사무실 공간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청사에 내년에 토지 매입하려는 그 부지에,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는 거기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시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있게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관, 별관을 철거를 하고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이사 가고 또 갔다가 나중에 복구하게 되면 그런 복구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만 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지금 1년이 이렇게 됐는데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땅 주인, 토지 주인은 뭐 토지를 판다고 의사가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어느 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금곡동 185-17.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 청사. 여기 당초에 140억 해 준 데. 그분은 토지 매입 협상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년이 다 되도록 매입 절차 의사 타진도 그분이 안 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의 이런 증액 예산을 들고 와서 급하다고 사무실을 이렇게 증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맞냐 이거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본인이 동의를 안 해도 우리가 공공시설용지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저 토지주는 사유재산주는 지금까지 지금 가서 보셨겠지만 호박 하나 재배하기 힘든 그늘 구석진 곳에서 여태까지 자기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그렇게 받고 왔는데 이제 와서 팔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 버려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공공을 위해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실장님의 철학입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어떤 경우라도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동의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떻게 다 100% 동의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은 하지만 설득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이런 많은 공직자분들이 과연 어디 가서 2, 3년이고 근무를 하고 또 근무를 한 다음에 그 시설들을 갖다가 다시 원상 복구하는 그런 비용들까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는 세금에 쓰여지는 부분이 너무 낭비성으로 많이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축되는 사무실 여기 층별 계획도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또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답변에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 번 더 하시지요. 양보 좀 해 주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지난번 현장 감사 때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계획은 보면 2청사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쓰는 가건물을 더 지어서 주차장 여기 있는 사람, 직원들 630여 명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를 부숴서 다시 지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시 부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거를 먼저 얘기했듯이 2청사를 부숴서 싹 지어서 그리 다 가면 지금 여기 나오는 예산안이 377억이에요. 거기에다가 거기 2청사에 들어가는 보건소나 그다음에 여기 직장어린이집 이런 거까지 다 하면 432억 2700만 원이 됩니다. 여기 계획대로 증축하고자 하는 여기의 금액으로 따져서 하면 평당 996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2청사가 지금 2083평인데 430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2배 이상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으면 630명의 인원이 어디 가건물 가서 있지 않고 거기서 지금 있던 데서 그냥 있다가 한 번에 쾌적한 환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복잡하게, 그리고 또 부수고 다시 짓고 이러는 거를 또 사람들도 많이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만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현재 공유재산 기준으로는 1만 7000 정도 되고요. 건축물대장상에는 3만 3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1만 평 정도 되네요. 본청 건물이, 연면적이.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근데 이제….

진희

김진희위원

현재 본청 말하는 거예요. 별관하고 저기를 빼고서.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의회나 이런 데 포함해 가지고 지금 그 정도 됩니다, 3만 평 정도.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나중에 다산으로 옮겨가면 여기 있는 인원들까지 싹 다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1만 평을 어디다 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훈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뭐 이런 걸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계획이라며요, 다 이사 가면 여기를. 1만 평을 그런 걸로 넣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시설 인프라를 보면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열돼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그것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쉬운 얘기로 뭐 체육회 사무실도 없지요.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새마을회관에 곁들여 있지요. 또 2청사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폴리텍대학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관, 별관을 왜 헐라고 그러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조금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거기를 다시 제대로 지어 놓고 우리가 가더라도 바로 여기 그런 시설들이 입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금곡동 주민들은 벌써요. 지금 벌써 제가 어제인가요? 2028년 이전 얘기 나오니까 여기 벌써 공동화 걱정을 하고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저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좀 우리 공무원들 힘들어도 미리 헐고 다시 짓고 우리가 가더라도 바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공무원이 편하자 이거는 그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안을 내 놓은 것이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실장님 제가 공무원이 편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질의한 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거 다 들어온대도 현제 이게 1만 평이라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게 다 온다 해도. 지금 저기 2청사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2000평이에요, 2083평이에요. 그 5배가 늘어나는 여기에다가 뭘로 채워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데 거기다 지금 저 옆에다 3789평을 또 지어요. 그럼 1만 4000평 정도가 돼요. 여기 내에 있는 게. 의회도 본청이 되면 의회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평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그렇게 큰 평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위원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나중에 들어올 거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배치를 하느냐. 지금 뭐 그 욕구는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 저희는 진짜 문화원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습니다. 들어올 게 많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도 1만 40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넣으려면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우리 지금 쓰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남으면 또 민간에 매각 나중에 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전 그렇게 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오히려 여기를 규모 있게 나중에 쓴다고 생각한다면 저거를 짓는 게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3만 3262거든요. 그 건물이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청사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거는 1만 7000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인구 규모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2청사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6부지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짓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딘가 철거가 돼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 짓고 싶은 만큼 부순 다음에 지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냥 존치한 상태에서 따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건물은 실제 우리 청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거고. 현재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걸 다 부수고 거기에 지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지요. 지금 신청사하고 별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청사가 이게 또 간다 해도 지금 제 안대로 거기 2청사를 지어서 4300평을 지어 놓고 본청에 또 간다면 거기에다가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지으면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4300을 지은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본청의 건물이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받잖아요. 한 번 받고 나중에 또 본청사 지을 때 또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거를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그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자라서 여기다 자꾸 지어서 여기를 나중에 어떻게 쓸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 부분은 맞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상건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업무시설이나 그다음에 다른 상업용시설 이런 거를 같이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구 100만이라면 다른 용도하고 섞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니, 잠깐만요. 본질을 자꾸…. 제가 좀 답변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실장님이 하세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지금 얘기하듯이 그걸 헐고 짓는다면 지금 기준으로 해서 4300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짓고 누더기 건물을 별동으로 나중에 또 지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자꾸 별동, 별동, 별동으로 청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028년을 얘기한 것이 제가 그래서 한 동으로 제대로 짓기 위해서 90만 명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동으로 제대로 짓기 위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도 누더기로 조금 짓고 조금 짓고 여기처럼 그렇게 지으려면 가능하지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2청사를 부숴서 4300을 짓고요. 다음에 이 본청사가 옮겨갈 때 진짜 90만, 100만에 대한 그 기준에 맞게 한 동을 더 지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짓고 간 다음에 1만 4000평 정도 되는 거를 뭐에 쓸 거냐. 예를 들어 매각하게 되면 매각할 때 더 불리한 조건이 돼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1만 4000평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거는 주차장 면적, 뭐 이런 거 전부 따져 가지고, 건물이 아닌 그런 것까지 따져서 1만 4000을 얘기한 거고요. 실제 건물은 3500에서 4000평밖에 안 됩니다, 건물은. 여기 있는 건물이 건물로 쓸 수 있는 거는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4300평을 지으면 다 가도 남을 수 있는 면적이네요, 거기가.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0만 명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청사의 면적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직 질의할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현재 남양주시 시청사 증축 사업 건은 철저한 사업 준비와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 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지분증권 취득안으로 시 중점 사업인 3기 신도시(왕숙지구) 사업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과 수익 창출의 기반이 필요하여 현물을 출자하고 이에 따른 지분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물은 평내호평역 인근에 한시적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내동 660-6번지’ 1필지와 오남 신일아파트와 토담마을 사이에 있는 오남리 산72-5번지 외 6필지 토지로 총 8필지 3만 6909㎡이며, 현물에 대한 가감정가액은 4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다산지금지구 청사 5·6부지 토지 매입안입니다.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 5부지 매입 대상은 전체 3만 3681㎥에서 2청사 존치 부지를 제외한 1만 9779㎡이고 321억 100만 원이 소요되며, 청사 6부지는 2만 63㎡에 491억 8200만 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812억 8300만 원입니다. 청사 5부지 매입 면적 중 1만 1082㎡는 시와 경기도시공사와의 제2청사 존치약정서에 따라 제2청사 운동장 부지 매각단가인 1㎡당 93만 8023원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청사 5부지와 청사 6부지는 택지 조성원가인 1㎡당 245만 1361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조직 개편 관련 공간을 확보하고 시청사 증축에 따른 신관·별관 철거 시 임시 사무실로 조성을 위해 청사 6부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안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직장어린이집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곡동 204-7번지 외 2필지 1646㎡를 매입하여 지상 1층에 건축연면적 6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1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건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사업 대상지 일원은 노후된 빌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로 확보가 어렵고 미개발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 소방차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 면적 1499㎡에 건축연면적 177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지분증권 취득 등 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지분증권 취득 건은 평내동 660-6번지 외 7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남양주시가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습니다. 본 현물출자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사업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수권 자본금을 현재 437억에서 420억 원을 추가로 증자하여 재정적 자립 및 강화를 통한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 추진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현물출자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시민의 재산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수지 분석 등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다산지금지구 청사 5·6부지 토지매입 건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공공시설 예정 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청5·6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3조에 “남양주시 청사는 여건 조성 시에는 대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 있는 전 남양주군청 자리인 제2청사 자리에 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선 청6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청5부지의 연부취득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한 필요 취득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 사업은 시청사 증축 계획에 따라 2003년 2월에 개원한 직장어린이집을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로 이전하여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어린이집은 과거에 관사로 사용해 온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2003년 3월에 개원하였으며, 현재 정원은 56명(현원: 47명)이며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전 확장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한 관계로 입학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으나 쾌적한 보육환경을 갖춘다면 현재 공무원 정원이 2157명이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1052명으로 수요는 충분하다고 여겨지며, 직원들의 질 좋은 양육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된 양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용역비 3000만 원은 청사 부지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중이기에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진건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진건읍 용정리 산131-4번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정리 일대 도로 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화재 비상시 소방차량 접근 확보를 위하여 진건읍 도시건축과에서 건의되었고, 해당 사업부지 경계 직선거리로 300m 이내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편의시설이 보완될 수 있는 시설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지분증권 취득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해 주세요.

김영실위원

과장님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지분증권 취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먼저 작년에 97억 증자해 준 거 있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실위원

구십….

철영

이철영위원장

에너지제로시티.

김영실위원

에너지제로시티. 네, 네. 그 부분도 지금 어쨌든 경사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논란을 가지고 지금 증자해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매듭도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듭을 어떻게 풀고 가실지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아직 뭐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의 관계는 더 논의가 돼서 이렇게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도시공사 그 부분도 또한 분명히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고 저희한테 아주 호언장담하시고 우리 그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약속까지 받아 놓고 아마 증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사표를 내시고 누구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뭐 이런 거를 계속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현물출자 부분은 먼저 그 출자 부분은 에너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그 사업이 임박해 있는 양정역세권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가 이 현물 내지는 현금출자 부분이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 주면 한 800억 정도 재산 가치를 갖고 공사채나 이런 거를 발행하려면 한 1200 정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고 현물이나 현금 정도를 출자를 어차피, 도시공사가 자체 지금 사업이 없어서 뭐 수익금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도시공사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는 저희 예산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일반재산인 평내의 평내 부지는 사업용지니까 재산 가치가 크고요. 아직 오남 그 건은 3번지고 그래서 재산가치가 좀 낮은데 이 부분이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 주고 지금 사업화 방안이나 이런 거는 도시공사 일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재산가치가 혹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800억에 대한 재산가치도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도시공사는 저희한테 현금출자를 좀 덜 받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공사채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 아파트사업, 양정역세권 같으면 보통 아파트사업이나 택지사업인데 이 부분에 웬만큼 자본을 갖고 있어야 또 이런 도시공사의 자생력도 키워 주고 이제는 그럴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97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현금출자 해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한 11년 동안에 계속 저희가 붓기만 했지, 단 한 건이라도 좀 이뤄낸 성과가 있다면 또 본 위원이 고민을 좀 덜할 텐데 참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현물출자를 받아서 이제 뭘 사업을 좀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참 안타까운 게 먼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김영실 위원님이. 에너지제로시티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또 어떻게 소통이 안 됐는지 뭔지, 이유 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사도에 걸려서 사업을 또 중단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 돈 갖고 사업을 하시겠지요, 현물출자 받으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개발….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번 건은 양정역세권이 LH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고요. 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그래도, 일부 이것 갖고도 한 2000억 정도를 해야 그래도 웬만큼 사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해서 더 출자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가시화되면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공사 사장님은 공석인데 언제쯤 공모 같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직 뭐 준비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현택위원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나와 있어요,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기 뒤에.

김현택위원

본부장이나 누구 왔… 개발본부장이나 누구 있어요? 없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 차장이 와 있어요, 차장이.

김현택위원

네? 이런 중요한 현물출자를 신청해 놓고서도 오지도 않아도 다 되는 거예요? 다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본부장, 개발본부장 어디 갔어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오전에….

김현택위원

네? 어디 갔어요? 아예 안 온 거지요? 뭐 일이 있어서 안 온 거 아니고. 우리 지금 김영실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듯이 전에 우리 현금출자 받아서 하신다고 한 게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면이라든지, 최소한 뭐를 갖다 대고 이게 이유가 이래서 안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나머지 그 현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있었어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저는 없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본부에서는요? 그래 놓고 또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뭘 믿고 자꾸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지금 여기 현물출자를 해 달라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지분증권 취득을 저희가 몸을 부풀리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정역세권이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이나 이런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뭘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뭐라냐 하면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또 그런다고. 네?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받으면 그 부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사업화 방안이 있으면 만약에 그걸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일부 사업화 방안이 나오면 그 부분 사업이.

김현택위원

증자를 할 거 아니에요. 저기다 해서 채권 발행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양정역세권이 생겼어요. 양정역세권에 들어가야 돼. 그럼 또 빚을 또 얻어? 못 얻잖아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 자본금만큼의 공사채를 얻든.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이 없다는,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가 계획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지.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 제로시티는 저 초선 했을 때부터 제로시티 했던 거예요, 그거 처음에. 그걸 여태 못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장이 내가 분명히 “그렇게 자신해서 말하지 마시라.”고 “이거 다 녹음되고 속기록 남으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믿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것도 못 해 놓고 그만두고, 또 사장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데에다가 어떻게… 이게 회사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부서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어차피 부서 거 우리 부서인데 이거는 회사예요, 회사. 우리 시가 만든 회사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혹시 적자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물어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그건 아시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김현택위원

아니, 출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업하다가 적자가 났어요. 그거 다 우리가 무는 거예요. 책임을 다 우리가.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그게 되지는 않고요.

김현택위원

네? 안 돼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법에 의해서 출자한 부분 이런 부분만.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자를 했는데 거기서 적자가 났어요. 그럼 그거 적자 낸 거 누가 내요? 우리 시비에서 내는 거예요. 결론은 회사예요, 거기는.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거기를 믿을 수가 없다고. 믿을 수 없는 곳에다가 어떻게 돈을 주고 내 땅을 맡기고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면 아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주지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야야, 갖다가 너네가 이거를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도시공사는 지금 우리 믿음을 지금 계속 못 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물을 우리가 목적이 정확히 양정역세권을 목적을 가지고 “이거 몸만 부풀리고 할 테니까 이거 주시면 저희가 양정역세권에 가겠습니다.” 하는 명확한 목표를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텐데, 지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뭐 주면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디에 투자할 때 우리 자산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막 계속 그러니까.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한 목표는 양정역세권이 거의 협의를 통해서 거의 가시화됐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어디까지 가시화됐어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지금 LH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돼 있냐고. 어디까지.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도 솔직히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보고도 안 받았잖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건 도시공사에다 얘기를 해야지.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하는데 이런 안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과장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체 내에서도 서로 저게 안 된다면서.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는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김현택위원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어디까지 됐는지.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실위원

의석에서 - 그건 다 같이 알고 싶은 건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김현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옆에 위원님들 질의하고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가만히 들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물출자에서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제가 다른 자료에 보면 그동안 협약서도 거치고 이게 교환 부지도 있고 라미드관광이라는 소유의 토지에서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된 거는 얼마 안 됐네요? 한 2017년도.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6월 30일 날 교환 토지.

정애

이정애위원

교환 토지 들어온 거는 받은 거고.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행정재산이 교환되려면 이게 면적도 대충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교환 토지로 가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으로 들어온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기부채납 토지 주소가 한 8건이 우리가 이 기부채납을 받은 그 이유가 있었을…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자세히는 그 당시에.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기본적인 경위, 취득하게 된 경위.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게 남양주CC지요, 남양주CC. 그 당시에는 라미드라고 하는데 라미드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체육팀장 할 때부터 9홀에서 18홀로 늘리려고 도에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걸 계속 그 사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지에 시유지가 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미 이렇게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행감 기간이 아니니까 오늘 결정… 뭐 승인을 해 주느냐는 우리가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현물하고 틀리니까 이 취득을 하게 된 경위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미묘한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거를 왜 구체적으로 소통 안 했냐 이런 거는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게 현물출자라는 거는 결국 이것도 현금이에요, 보면. 경제적 가치로 보면 저거는 현금이라고 봐요. 은행에서도 토지가 있어서 그게 대상이 되면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자본금입니다, 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자본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경제적…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도 경제적 타당성도 여쭤보고 이게 신뢰가 가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바닥에 깔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문제 제기를 던져 놓는 거…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벌써 저한테 주민들은 전화가 와요, 솔직히. 그래서 “나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러나 내용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이렇게 이제는 이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좀 알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자리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기 도시공사 현물출자 진행을 하게 되면 평내동 660-6번지의 사업 진행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도별, 월별로 계획 잡아 놓으신 거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는 출자 부분만 했는데 사업화 방안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보내…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요. 평내동 660-6번지가 지식산업센터 애초 부지로 잡았다가 또 주민들의 다른 의견으로 변경되고 지금 그냥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 부지로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박은경위원

현재도. 도시공사에서 받으면, 현물출자 받으면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럼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 주민들도 알고 가야.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에서 사업화 방안 그런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화 방안도 이게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49층짜리 상업용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이걸 짓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도 지금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이런 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연도별로, 월별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이거는 평내동, 호평동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나오세요. 본인 소개….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박은경위원

2020년에 건축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러니까 평내동 660-6번지도 같이 사업 진행을 하는데 내년까지 이 사업 진행 계획 기본안이 다 나온다는 얘기이신가요?

공공 기여에 대한 내용이나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평내동 거를 주면 자산으로 삼아서 그 땅에다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익 사업을 한다는.

진희

김진희위원

사업 주체는 누가 되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런 거겠네요. 땅을 용도를 변경해서 층수를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땅을 팔고 일부 지분은 지분으로 그냥 갖고 있고 땅값은 먼저 회수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뭐 또 다시 개별 사업할 때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단편적인 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49층 랜드마크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49층씩 지어서?

저는 여기 도시공사가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한다는 건 좋은데 잘못 물은 거는 아닌가, 속된 표현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오히려 반대쪽 지금 많은 건물들이 있는 그쪽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이쪽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쪽에 49층 아니라 40층을 짓는다 해도 수요가 그만큼 있을까? 철길 바로 옆이라서 또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를 전체를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일부 지분만 갖고 간다니까 그나마 좀 그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거 할 때 진짜 수요조사를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장님, 진건 것도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디, 어디요?

진희

김진희위원

진건.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네.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진건 어디 뭐 주차장이요?

진희

김진희위원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건 이거 다음에 있어요.

진희

김진희위원

다음에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요.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지금지구 청사 5·6부지 토지 매입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지금 청사 5부지하고 청사 6부지를 매입을 하시는데 저희 그러니까 작년도인가요? 작년도에는 내년부터 연부로 취득을 하시려다가 지금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면서 청사 6부지를 지금 내년도에 일시불로 그냥 매입을 하겠다.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490억인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491억쯤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거의 500억 되는 그거를 갖다가 사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청사 5부지는 ‘21년서부터 연부취득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

이거는 협의는 되신 건가요, 이 협의? 도시공사하고?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김현택위원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협의를 보셨어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내년도에 청사 6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점검 할 때 내가… 아니,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연부취득을 해도 우리가 사전 사용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지 않아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연부취득… 그렇지요.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명시를 하면.

김현택위원

근데 일시불로 매입하시려는 이유가 뭐지요, 굳이?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지금 시청사 증축 건과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이전할 수 있는 임시….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청사 부지나 이런 거를 매입을 할 때는 연부취득을 해도 사용허가가 가능하잖아요, 협의만 하면. 안 돼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현재 예산이 일시불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3%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일시불 주면 깎아 준다고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지금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일시불로 매입하는 것과 그 예산을 갖다가 연부로 취득하면서 다른 쪽으로 같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과 여러 가지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저기 DC 해 준다고 해서 일시불로 산다라는 거는 진짜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앞에 것도 좀 저거로 사지 그래요, 왜? 앞에 것도 그냥 일시불로 사면 그것도 깎아 줄 거 아닌가?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 부분 때문에 부시장님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화요일 날 저희가 가 가지고 그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부취득일 경우에도 가능한지를 지금 문의를 했고요. 아직 회답은 안 들었는데.

김현택위원

아니, 근데 원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옛날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뀌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와부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15년인가 10년인가 하여튼 길게 잡아 가지고 하면서도 청사 다 짓고 하고.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지금은 3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3년인데 만약에 한다 그래도 해 주는 거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 저는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500억에 가까운 그 예산을 토지 매입하는 데 한다 그러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예산을 좀 나눠서 하고 아예 그 청사 부지를… 청사를 짓는 데에다가 돈을 더 이렇게 투입을 하면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보고요. 그다음에 청사 6부지를 먼저 취득하시려는 것과 청사 5부지를 취득하는 것과의 그런 계획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청사 5부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2청사도 있고 그 옆에 같이 주차장도 하고 이런 거로 봐서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사 5부지를 먼저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따로 하신?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서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를 예측해서 청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사례부터 그….

김현택위원

아니, 청사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요. 청사 5부지와 6부지가 있잖아요. 근데 청사 5부지의 나머지 취득을 더 하고…. 청사 6부지가 중요한 더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느냐, 청사 5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청사 5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우리가 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청사 5부지보다는 6부지를 빨리 일시불로 매입을 하고 5부지는 연부취득하겠다 이렇게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소를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본청사 부지는 5부지가 아닌 청6부지가 되거든요. 근데 5부지는 이미 기이 저희 확보된 면적이 1만 3000㎡ 정도가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인데 그거를 현재 묵시적으로.

김현택위원

그냥 쓰고 있으니까.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쓰고 있으니까 옆 부지를 먼저 취득한다면 어떠한 사업이 새로 발생되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김현택위원

계획은 없고 그냥.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청5부지하고 6부지를 같이 연부로 취득을 해서 나가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 계획에 따라서 그냥 활용을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예산의 그런 집행과정이나 활용에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가서 협의는 하셨다고 그랬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김현택위원

잘 한번 협의해서 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시불로 하면 DC가 3% 된다고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먼저 우리 현장 갔을 때는 9%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네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아니요. 3%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 연부로 해도 행위는 할 수가 있잖아요, 무상 행위도. 연부로 해도.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연부취득일 경우에는 사무실에, 지금 현재 사무소로 쓰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은 따로 또 취득해야 될 수도 있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 몇 백억씩 주고 3% DC 받으려고 몇 백억씩… 500억씩을 현찰로 그냥 줘야 됩니까? 좀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청사 5부지나 청사 6부지나 우리 시의 공공청사 부지로 우리 시가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부지인 거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박은경위원

청사 6부지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걸 잡고 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시청사에 관한 건으로 말고요. 청사 6부지에 대한 계획을. 아까 우리 이전하고 이 건 말고 추후에 시청사 청사 6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었는지.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6부지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장애인회관 이런 부분으로 초안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만약 보건소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보건소가 다산 청사 부지 내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보건소 부분은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뭐 시청하고 보건소가 같이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박은경위원

별개로 잡되 보건소가 입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입지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읍면동에 자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사 6부지가 작은 평이 아니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6000평이 넘는 거잖아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6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넣을 수 있는 부지인 거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회계과장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혼자만 없으시면 안 되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다수)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진건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자동차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계셨잖아요.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좀 되셨나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주민들이 지금 이장님이 올 2월에 바뀌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라고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이장님이 바뀌셨다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생각이?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이장님이 바뀌셨다고요, 2월에. 그래서 이장님이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설계나 이런 안이 나오면 가서 찾아뵙고 의견을 묻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말씀을 드렸더니 좀 이해를 하세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아직은 약간 좀 저거 하신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다시 설명드리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주민들의 뜻을 잘 담아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토지등기상 7억 원으로 설정된 사권은 소멸시키고 취득하고자 함” 이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멸시킬 거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개인 토지를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사멸시키고 저희가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 보면 같은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보면 사권이 있을 때는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 심사 대상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거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돼 있어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보면. 근데 현재 근저당권이 7억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소멸시키겠다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건 토지 소유자하고요.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떻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이제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켜 놔 준 다음에 한다고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협의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7억이라는 돈을 자기가 넣고 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매수를 그렇게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사업비가 40억인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토지는 얼만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토지가 가감정가가 지금 19억 4800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주민들 의견 더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 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만 원안가결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아트홀 기존 사용료 조정 및 촬영을 위한 사용료 신설, 유료 회원 가입비 신설 및 관람료 감면 기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유료 회원 가입비 및 환불 기준에 대한 사항, 안 별표1의 촬영을 위한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사용료 산정 기준 조정에 대한 사항, 안 별표2의 아동, 예술인패스 소지자, 문화의 날 관람객 및 조기 예매자 등 관람료 감면 기준 대상 확대에 대한 사항과 안 별표3의 유료 회원 가입비 및 할인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부터 유료로 운영해 온 다산아트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17조에 가입비와 할인 및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1과 별표2에는 촬영을 위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부대설비 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료의 삭제와 문화의 날 및 조기 예매 대상 등 관람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게 아트홀 사용료가 아니라 감면 기준 플러스 회원카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다산아트홀에 대해서 유료로 받던 게 올 2월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수지율은 둘째치더라도 이용률을 좀 높이고 다산아트홀에 대해서 홍보 효과도 누리고 또 그다음에 문화의 날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료 회원 가입비를 규정한 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트홀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홍보의 목적인 거잖아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남양주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문화도시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도 쭉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별표2의 감면료 감면 기준에 관람료 관람 기준에 문화의 날 관람객 감면 비율을 10% 잡으셨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의 날이고 매년 마지막 주 수요일 그때 연계된 영화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50% DC나 무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산아트홀을 무료로 할 수는… 쉽진 않겠는데 10%라는 건 너무 작은 범위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한 30% 정도나 그렇게 문화의 날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조금 더 플러스한 감면 비율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일단 10%로 하게 된 거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인데 영화관이나 타 시군도 문화의 날에 대해서 감면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공연장에 매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연장이 우리 다산아트홀하고 다른 시군의 공연장의 차이랄까 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만 원의 균일가를 받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장의 질이나 이게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의 날 공연을 하는 거는 보통 저희가 받는 게 5000원이나 3000원 이 정도로 공연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를 했다 그러면 너무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10%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어떤 공연이 거기서 진행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 거지요? 어떤 공연이 되든 1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의 날 공연은 다른 데는 1만 원이라는 얘기.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문화의 날 감면을 해 주는 데가 균일로 1만 원을 받는 데가….

박은경위원

아, 아예 1만 원씩을 할인해 준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2만 원, 3만 원 받는 데서 1만 원을 균일가로 받지만 저희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문화의 날 공연을 해도 공연장이 모객이 잘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퀄리티 있는 금액으로 했으면 2만 원 정도로 한 기획 공연을 진행한다라면 모객도 사실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문화의 날 공연은 퀄리티 있는 가격이 이제 공연비가 많은 거는 사실 좀 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또 국가에서 감면에 대해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중앙 또 평가 항목도 있어요. 이 감면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10%로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0%로 잡으셨다는 얘기고 본 위원은 조금 더해서 잡자는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3000원하고 5000원 받는다 그러셨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공연 저기에 따라서 5000원도 받을 때 있고 3000원 받을 때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3000원 받으면 30%면 2100원이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오늘 올라온 거하고는 다른 질의를 좀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우리 다산아트홀이 여러 가지 공연장, 연습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타 목적으로 일부를 임대해 주거나 대여를 해 줄 때 예를 들어 연습실, 대기실 지금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대기실 다른 계획으로 잡고 있잖아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아, 저기 뜨란.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걸 해 줄 때 문제가 없어요? 그거 조례에 또 담아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검토를 거기까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빌려줄 때 우리 시에서 다산아트홀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그렇게 임대든 뭐 공여든 이렇게 해 줄 때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되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관계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없어요? 그럼 뜨란을 세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 박은경 위원님은 감면 비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자는 거지요? 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의 관람료의 감면 기준 중 대상 문화의 날 관람객 중에서 감면 비율을 10%를 삭제하고 50%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13.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이어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심의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시키고 같은 법령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및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조문의 개정 시점이 일실된 점은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논외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올해는 몇 번이나 열렸었던 건인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올해 지난 9월에 열었습니다. 2018년도 거 결산하고요. ‘20년도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 1회 정도 개최가 된다는 걸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합니다.

박은경위원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 심의하고 이런 부분으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한 목적으로 또 개최가 됐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이 조례 안에서 다루는 범주 내에서 했지, 특별하게 개최됐던 바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담아내는 조례안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민간 전문가가 일부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기존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 전문가에 대한 참여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위법에서 민간 전문위원들을 두도록 해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을 둔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상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하는데 달라지는 게 그러면 전문가로 채워졌을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전문가 분야가 기금 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얘기하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기금 쪽에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구의 해석상 명확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평동 타요플레이타운과 화도읍 라바파크의 계약 만료 등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적인 놀이문화 및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아이사랑놀이터 및 영유아놀이시설로 새롭게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제4조의 조문 “감성체험시설”을 “시설”로 일부 변경과 별표1부터 별표4까지 각 시설의 명칭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1월과 2월에 운영 종료된 라바파크(화도체육문화센터)와 타요플레이타운(호평동체육문화센터)이 위치한 곳에 영유아놀이시설과 아이사랑놀이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성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 휴관일 및 운영 시간 기준, 이용료의 징수 기준 등에 대하여 안 별표1~4까지 새로운 시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안 별표4의 이용료의 감면 기준에서 정한 각각 시설에 대한 감면 구분 란에 남양주시민과 단체 이용객에게 50%를 감면해 주는 만큼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우대해야 할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시간이 타요플레이 같은 경우는 20시까지 그전에 운영을 했어요, 8시까지. 근데 18시로 해서 시간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어떤 뭐 52시간 그런 부분 때문에 줄인 건지, 아니면 어떤? 시간이 좀 변동이 있어요, 타요 같은 경우는. 20시로 운영했었거든요. 아, 자료가 없으신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타요 같은 경우는 어린이 초등학생까지 가능한 그런 놀이시설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유아 그러니까 5살, 만 5살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로 제한했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만드는 아이사랑놀이터나 영유아놀이시설은 부모님과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로 잡았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별표4를 보면 이용료 감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됨으로써 이게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뽑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서 잘하셨는데 보면 저희가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걸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이렇게 감면해 주는데 여긴 굳이 이렇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이유는 왜 이렇게 됐나요, 그게? 그냥 뭐 2항 용어 정리하는 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다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고요. 정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유공자” 유공자가 이걸 뭐 어린이감성시설을 이용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유공자의 자녀든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김지훈부위원장

이왕 용어 정리할 거면.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검토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셔… 잠깐 제가 위원님이 이거를 궁금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틀린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가족”이라고 하든지 “자녀”라고 하든지 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맨 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고 썼는데 그것도 “수급자의 가족”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김지훈부위원장

자주 하시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어린이집” 이렇게 써 있어요. 30명 미만에 대해서 왜 전에는 차등 60% 할인을 해 주다가 30명 이상 단체는 60%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50% 감면을 해 주면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30명 이상 오면 감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용어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아, 이게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60명…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60명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사항에 대해서.

김지훈부위원장

부모님은 어차피 무료잖아요. 그렇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아니요.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제한의 의미에서 넣긴 넣었는데 큰 의미는 없으니까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30명 미만은 없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별표4로 해서 용어 정리를 좀 하려고, 지금 원래 7월 1일부터 우리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이것도 제가 먼저 것 찾아보니까 1급, 2급, 3급으로 돼 있는데 잘 정리를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정리를 하시는 게 어땠나. 이 부분은 그러면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건 뭐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 용어 정비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그럼 수정을 하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별표3에 보면 이용료의 징수 기준 관련해서도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이사랑놀이터, 영유아놀이시설, 북놀이터 관련해서 시설과 이용자와 이용료와 그리고 기타 비고가 있는데 이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용시설들이 다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따라 이용료가 또 유료인 데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 비고란에 “24개월 미만은 무료입장”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을 “이용자 24개월 미만”이라고 적어 주시고 이용료를 “무료”라고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사랑놀이터나 영유아놀이시설이나 북놀이터나 3개 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수정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답변을 들으셔야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해 주셔서… 비고란에 있는 그 말을 “24개월 미만”이라는 거를 “이용자”로 넣고 동반 보호자 같이 무료니까 그렇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무료가 중복되는 거는 무료로 가는 것이고.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아, 네. 좋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

김현택위원

의석에서 - 부결해서 다시 해야지. 이걸 수정을 해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수정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함께 정회 요청해서 정리할 테니 수정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박은경위원

감성체험시설이라는 게, 우리 조례가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잖아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감성체험시설이라는 명칭이 어떠한 뜻을 나타내는 건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감성체험시설 용어는 사실 우리 시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점점 기계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영유아들에게 놀이를 하면서 꿈과 감성을 키워 주려는 의도를 강조하고자 체험시설 앞에 ‘감성’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감성체험시설이란 남양주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시설을 말한다.”라고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감성체험시설이라는 문구를 들었을 때 감성이 어린이, 영유아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인들도 있고 여성들도 다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런 부분을 명칭이 명확해야 누구든지 알기 쉽고, 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아볼 때도 함께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 명칭이 대상자와 그리고 시설을 나타내는 체험과 관련해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과에서는 4개 조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필요 없는 조항들을 없애고 또 잘못된 조항을 수정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명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이 과 정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참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들이 명칭을 주시면 개정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의 이용료의 징수기준 중 이용자란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추가하고 비고란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4의 이용료의 감면 기준은 배부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감성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심사를 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과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재상정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아무나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뭐 국장님이.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남양주시 인구가 69만 명으로 지금 현재 2009년 대비 2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 개발로 약 17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09년 대비 복지대상자는 174%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 대비 복지예산은 265%가 증가해서 따라서 우리 시 인구와 복지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서비스 자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현택위원

끝이에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설득도 안 되는 상태고 목적도 모르겠어요, 목적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듣는 그 이유를 하면 기억나는 것만, 기억나는 거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목적은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는 희망케어 4개의 권역에 들어오는 그 후원금을 어떻게 복지재단으로 돌리냐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기억도 안 나. 왜? 지금 계속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의회에서 충분한 그런 논의를 요하면서 시간을 갖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를 지금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논하는데 바깥에서는 이것이 빨리 통과만 돼야 된다는, 빨리 설립돼야 된다는 거하고 희망케어에 들어가는 그 기금에 대한 그거를 이 복지재단으로 돌린다는 거 말고는 목적이나 이런 거를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하게 되면 희망케어만 할 거예요, 복지재단 하면? 복지재단하면 희망케어만 할 거예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저번에 261회차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희망케어센터만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려고 재단을 만들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뭐 있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케어센터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약간의 인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 배분의 한계가 문제가 있고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그건 말하면서 아니고 또 뭐 있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이 해 주세요.

김현택위원

아니, 아니, 아무나 하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그럼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1개 시설만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 시군에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화성 같은 경우에 설립돼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또 아니면 경기도에 김포라든가 기타 가평, 경기도의 4개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시설을 위탁받고 있거나 후원금을 모금 관리하는 그런 업무에 집합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그런 타 복지시설과 차별화되게 일단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희망케어센터 기능 전환과 동시에 공익형 사업을 우선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연말에 위탁기간이 아직 안 끝났지마는 일단 교통약자이동센터 거기가 지금 인원이 38명에 내년에 8대가 늘어서 총 48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28억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위탁기간인데 저희가 그것도 복지재단으로 만약에 설립이 되면 거기로 위탁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약 한 27억이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통합돌봄서비스도 저희가 일부 지금 현재 권역별 4개 권역의 희망케어센터에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희망케어센터의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원 이런 것 때문에 희망케어를 1년을 수탁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케어센터에서 한 2개 권역이 위탁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커뮤니티 선도 사업이 올해 벌써 10월 달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국·도비를 21억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익사업 우선적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한 다음에 희망케어센터도 1년 더 연장해서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브랜드도 살리고 그래서 한 단계 우리 남양주의 복지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13년간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관실에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는 못 했지마는 지금 현재 센터별로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곧 나갈 텐데 후원금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됐고요. 또 중복된 서비스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희망케어센터의 정체된 부분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희망케어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지난 4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700명에 대해서 주민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79%가 복지재단 필요성을 느꼈고, 또 희망케어센터 직원들도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80%가 복지재단으로 가는 거를 찬성을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무슨 설문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관이 어느 기관에다가 설문조사를 맡겼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경기복지재단에다 맡겼습니다.

김현택위원

뭐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경기복지재단에다 맡겼습니다.

김현택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 설문조사도 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남양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했다고?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주민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해서 513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79%가 복지재단의 설치를 희망을 하고요. 지금 또 희망케어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 센터장을 제외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아이, 참 별의별 걸 다하네, 그냥. 아이, 진짜.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37명 이….

김현택위원

어? 지금 이게 설문조사 해서 그럼 나왔으면 그걸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설문조사 해서 79%, 뭐 80%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연신 나오는 거는 희망케어밖에 없어요. 결론 희망케어의 지금 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제 안 되니까 거기가 비리가 있다. 이제 그거를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그걸 없애야 돼요? 고치면 안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희망케어 없앤다고 얘기를 안 했고요.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수탁기간이 5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통합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 연장하고, 시범으로. 그리고 후년부터는 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위탁을 준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결론은 이제 나중에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 내에 복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있으면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지. 복지재단 만들어 놓고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안 하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시작할 때는 “그것만 할 겁니다.”라고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다.”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하게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희망케어센터는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들의 고용 승계 또는 아니면 희망케어에서 계속하던 업무는 그대로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하나는 복지재단에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까지 11명인데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5억 8000 돼요. 그리고 운영비가 1억 4000인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복지재단에서 아까 공익형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수익이 있어야지만 그 사업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시비로 한 7억 1000만 원 들어가지마는 내년에 저희가 공익형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후원금 자체도 지금 현재 타 시설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복지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그 후원금 때문에 우리 남양주의 복지에 대한 시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거를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와 배분을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방식을 저희가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후원금이 지금 1년에 한 18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한 5500명에 매월 한 1억 4000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게 2007년도 희망케어센터 저희가 처음 만들어서 했을 때 저희가 한 8000여 명에 거의 한 1년에 매월 2억씩 해서 24억 들어왔던 게 지금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또 시장님이 바뀌어서 동력도 잃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연합모금회에서 후원을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일시 후원금이나 정기 후원금 중에서 10%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 약 한 1년에 30억만 되면 한 3억 정도는 우리 복지재단의 인건비를 한 50% 커버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이동센터도 28억 중에 인건비로 7억이… 운영비하고 7억이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있는 인력 이런 부분을 같이 가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더 안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목적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 복지재단을 만든다는 그런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결론은 가다 보면 다시 희망케어로 가고, 또 가다 보면 다시 또 희망케어로 가는 겁니다. 지금 결론은 희망케어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것이 끝에 가서 나오는데요. 그럼 희망케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복지재단 외에는 없는 거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금하고 그다음에 중복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희망케어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복지재단의 그 업무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간에 후원금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복 서비스, 그다음에 각종 우리 지금.

김현택위원

네, 아까 그건 말씀하신 거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희망케어에 들어오는 그 후원금에 대한 지금 배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희망케어 말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후원금을 그리로 받아서 사회복지재단 여기 그런 기관에다가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도록 배분하겠다, 복지재단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그거하고 효율적인 지역 자원을 관리하겠다는.

김현택위원

네, 하여튼 간 그렇게 하면 복지재단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그런 사회 그런 그분들한테 기관에다가 막 주고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좋겠네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골고루 배분해 주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분들은.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일단은 지금 13년 동안 희망케어센터에서 후원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잘못했네요, 희망케어에서?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시설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희망케어에서 잘못해.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국장님. 시민들이 희망케어센터에다 낸 거예요. 그 사람들 이 뭐 뺏어서 독점한 게 아니에요. 네? 시민들이 희망케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당연히 희망케어에다 냈는데 희망케어에서 쓰는 게 당연하지 왜 그분들이 독점을 해요, 그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근데 저희가 13년 동안 희망케어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맨 처음에 희망케어 만들 당시에 관에서 공무원들이 좀 후원금에 대해서 많이 모금활동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그래도 지금까지 희망케어센터의 후원금이 많이 이득이 되고 튼튼하게 온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을 만들면 그러면 관에서 관여 안 하실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또 새로운 시장님이 관심을 갖다 보면 더….

김현택위원

공무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또 막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뻔한 거지, 그거는. 그거는 그거나 그거나 좋은 뜻이니까 권장한 거지, 무슨 강제로 한 건 아니잖아요. 후원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장한 거지. 그게 무슨 뭐 일부러 저거를 한 건 아니잖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희망케어센터의 후원금 문제가 아니라 희망케어센터가 지금 현재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복지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남양주시 지역복지 발전을 할 수 있는 민간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복지 연구조사라든지 연구를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하나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기능을.

김현택위원

거기에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복지재단에서 뭐 인원이 몇 명 된다고 그 사람들이 뭘 다 해.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올라오는데요. 이게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복지재단을,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복지재단을 중심의 컨트롤 타워로 세워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기존에서 좀 바뀌어지는 건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집행부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오늘도 아는 분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장애인의 한쪽… 이게 지금 호불호가 있어서 양쪽에 양날의 칼처럼 목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를 저는 몇 개월 동안 이걸 봤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걸 주장도 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거를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걱정은 뭐냐 하면 이게 복지재단이라는 그 틀에서 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민간한테… 민원 위주로 한 게 행정적으로 이제는 집행부에서 관여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더. 그럴 여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렇지요? 국장님?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시스템이 능동적일 수가 없고 수동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 행정에서 정확도,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긴급… 대부분 긴급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빨리빨리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이거를 딱 맡겨 놓으면 그런 데 시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그게 지금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지금 인력은 이사장 빼고 총 11명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직원들의 채용은 공개 모집에 의해서 경쟁 선발토록 해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게끔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남양주 인구가 벌써 70만인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대상자는 지금 현재 11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산이라든가 아니면 왕숙1, 2지구에 많은 또 임대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복지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또 지금 같은 복지국 내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또 아동 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되는 서비스가 중복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달에 모자 탈북자 사건도 있었지만 저희 지역에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게끔 일단 운영비, 인건비를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하면 그런 수익 사업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절대 도시공사처럼 위탁이나 받아서 시설이나 그런 거는 절대 운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네 군데 갔다 왔는데요. 지금 현재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복지재단 만들 때 운영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세밀하게 반영시켜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 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부터 하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지금 김현택 위원님 그리고 또 이정애 위원님 전체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희망케어가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기타 이렇게 쭉 잘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와서 해 왔고 그동안에 많은 수상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북부희망케어에서 또 보건복지부장관님 상도 받았는데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을 지금 더 잘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재단 지금 운영 자금이라든가 인력 관리도 중요하지마는 소규모 도시 가평이나 양평처럼 인구 6만에서 15만, 25만 정도 되는 데는 그동안에 복지국이라든가 복지과가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탁 업체하고 이렇게 작게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4개 권역으로 상당히 큰 지역이고 도농복합도시라 희망케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우리 남양주의 10년 복지재단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7월 12일 날 부결이 되고 20일 정도 돼서 또 이 조례안을 복지재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전에 얼마만큼의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결이 되고 나서 20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있습니까, 복지재단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지금 담당 과장하고 이석우 시장님 있을 때 희망케어를 만들고 3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달에 복지총괄과장으로 와서 2년 동안 또 희망케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2017년도에 희망케어를 이제는 업그레이드시켜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광한 시장님 되고 나서 1월 달에 저는 이제 다른 데로 떠났지만 그때 새로운 과장이 오셔 가지고 그때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뒤쪽에는 또 뭐 하신 거 있어요, 부결하고 난 다음에?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다른 시군의 복지재단 4군데 갔다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다 분석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는 데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251개 지자체 중에서 복지재단을 약 45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33개 정도의 평균 규모가 비슷한 곳이나 재단 운영상에 회계 관리를 들여다보니까 연간 4억 8000만 원 정도의 운영관리비 이게 마이너스 나는 것 같아요. 계속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명에 대한 1년 인건비가 한 5억 8000 들어갈 거고, 연 운영비가 한 1억 4000에서 7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은 수익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지마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케어센터에서 노인통합돌봄서비스를 4개 권역에서 한 2개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교통약자이동센터에 28억을 수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또 운영비나 인건비를 또 세입으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2개 사업만 가지고도 우리 희망케어 들어가는 운영비 7억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재단에서 11명의 재단이사장님 이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1년차 정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2년차부터는 계획안을 보게 되면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희망케어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시설관리장, 그 시설관리인들을 어떻게 보면 해고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문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시설은 위탁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영환

이영환위원

시설을 안 시켜 드리겠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일단은 희망케어센터만 1년 연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탁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에 연장해야 될 이유는 희망케어센터 후원금이 정기 후원 대상자가 한 5500명이 돼요. 그분들의 개인 동의를 받아서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방식을 취하려면 CMS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희망케어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 우리 사회복지 한 1700개가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는 거를 우리 새올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 관리와 이런 거를 좀 희망케어센터하고 복지재단하고 업무를 인계인수하려면 한 1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후원금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풍족한 우리 복지사업을 하고도 그 시설이나 센터에서 약 22억이 넘는 후원금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복지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이월된다는 것이. 그리고 10년이 넘게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통제와 어떤 관리를 해 왔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입장에서 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후원금 정기 후원금뿐만이 아니고 일시 후원금도 한 10억 정도가 들어와서 한 1년에 3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수혜 대상자가 희망케어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타 시설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그 대목에서요, 국장님.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더 어려운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그 많은 개인 대상도 많은데 지원을 못 했던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다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회계를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수탁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정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희망케어센터가 사회복지법인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해제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 회계 자료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변경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게 이제 중앙 상위법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도 건의를 했어요. 근데 희망케어센터라는 다른 시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동서남북 해 가지고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저희가 개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그리고요. 남양주 시민과 희망케어센터나 복지관에서 시민을 상대로 복지 서비스를 펼치는데 과연 시설이라고 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누구든지 클라이언트한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본 이념이 있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후원금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타 시설에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는 완전히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상위법, 네. 중앙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후원금하고 후원물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게 배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고루 배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복지재단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를 기관을 만들어 놨을 적에 그 밑에 개미처럼 연결돼 있는 하부 조직에서 여러 센터에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모금하는 것과 한군데서 받았을 때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좀 반토막 나지 않을까, 후원물품과 후원금이.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배분할 것입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일단은 공동모금회하고 연합 방식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거거든요, 복지재단하고. 그러면 일단 정기 후원금은 CMS 방식을 통해서 자동이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남양주의 공동모금회 남양주시 계좌가 별도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후원금은 남양주에 있는 CMS 계좌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 복지재단으로 올 거고요. 일시 후원금은 우리가 받아서 일단은 공동모금회에 보고만 하면 거기에 실적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다 배분이 가능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인건비 그리고 인원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 저희와 비슷한, 좀 규모는 작지만 인구 50~55만 정도 되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초창기 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투여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어요. 약 356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55만 명이 356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남양주시는 공무원 직원들과 합쳐서 시설과 희망케어에 약 200명, 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이 안 됐는데 인력이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인건비 자료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먼저 주신 재정 절감 효과라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계획은 1단계에 직원을 11명을 채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의 직원들을 1단계에서 6명, 2명, 2명을 쉽게 말해서 자른다고 할까요?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2단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고용 승계를 안 하고 자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국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희망케어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러면 여기에 48명의 희망케어센터가 근무하는 인력에서 몇 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11명의 자리가 생기면서.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당장 저희가 감원은 안 할 거고요. 일단은 희망케어센터가 4개 센터의 중복된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센터에 후원 업무가 똑같이 담당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계가 똑같이 네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자금 관리하는 사람이 똑같이 있어요. 이런 중복된 인력만 저희가 자연결원 시켜서 우리가 10명 정도를 줄일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아까 삼백 몇 명, 절대 복지재단에서 그만한 인력을 충원 절대 안 하고 현재 11명의 인원으로 저희가 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망케어센터 48명을 중복된 인력만 자연결원을 시켜서 고용승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은 절대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절대 다른 시설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은 놓이는데 여기에 보면 재단 11명과 시설 189명, 합계 200명의 현재 인원인데 이게 조정이 168명으로 해서 이런 감원 정책을 펴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했고….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거는 먼젓번에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줬던 결과거든요. 지금 이번에 7월에 다시 조례를 상정하면서 저희가 시설 위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젓번에 용역 타당성 결과 그거는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참 잘 하시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 고용승계가 돼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이라는 직업을 찾게 되면 이거는 약간 어려운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자기가 추구했던 어느 일정 직업에 대한 것을 일명 철밥통 같은 것을 차지하게 되면 과연 이분들이 지금 클라이언트를 고객들을 상대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직장이 안정이 되다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바쁘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이래서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해서 복지에 계시는 분들을 약간 소홀히 하지 않냐. 이렇게 됐을 적에 2년이나 3년이 지났을 적에 기하급수적으로 직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1~2년 동안은 크게 인건비가 증액이 안 되고 또 큰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2~3년 뒤에는 제2의 도시공사처럼 인력 관리와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잔뜩 먹는 하마가 또 탄생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의 11명 인원은 절대 확충하는 일이 없을 거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한 10명 정도 할 거고,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고용승계 해서 저희가 희망케어센터 만들었을 때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처우를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 수준으로 해 줬더니 진짜 직원들이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 할 때도 저희가 연봉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성과급 이런 것도 그래서 처우를 잘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자꾸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가지고 50억이다, 27억이다 현혹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통합돌봄과 복지재단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맞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지금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예산안 냈을 때는 1년에 54억을 요구를 했다가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42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3개 시군 운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10월부터 12월까지는 노인에 대한 케어 돌봄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1억이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희망케어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돌봄 사업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을 클라이언트들을 직접 찾아가서 집에 가정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다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많은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복지재단에 11명이 생겨서 상위 조직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그리고 밑에 복지재단과 각 기관들을 통제하고 갑질 하고 인사 이런 것들을 갖다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단이 너무 복지재단이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8년에 걸쳐서 156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인천 복지재단을 설립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장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씩 생기기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다 해 가지고 희망케어에 부정적인 집행 및 관리 사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 갖고 오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3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우리 공직자들이 또는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작은 겁니다. 얼마나 비리라든가 후원비 이런 거 관리가 안 되는 게 복지재단인데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오점을 남기거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충분히 들었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께서 인력 또 아니면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현재 인원보다는 확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어떤 갑질 행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운영 규정이라든가 또 보수 규정 해서 희망케어센터하고 연계시켜서 희망케어 명품보다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재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확인차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직원 11명에서 절대 증원이 없다라는 거를 국장님이 그거를 장담하실 수 있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장님께 방침을 현재 2개 팀에 대표이사까지 해서 11명을….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인구도 늘고 기관도 늘고 우리가 복지나 체계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절대 안 한다.”를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11명으로 복지재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앞으로 인원에 대해서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있을 동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국장님이 무슨 10년, 20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은 참 무서운 답변입니다. 공직자가 ‘절대 없습니다.’라는 ‘절대’ 자를 쓰면 나중에 다 기록 남는데 그거 어떻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럼 제가 복지국장으로 있을 동안은….

김현택위원

그거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직을 걸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에이, 그런 식으로 해서까지…. 난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복지재단을 하려고 그러는지 난 그 저의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절대 위탁사업을 안 하겠다? 희망케어하고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는 절대 안 하겠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나는 되려 생각을 하거든.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의 타 시군의 실패 사례가 바로 그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복지재단만큼은 시설에 위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그게 하다 보면, 복지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런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닙니다. 우리 남양주 복지재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 사업 위주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택위원

공익 사업 위주로 할 거 같으면 굳이 복지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센터에 대한 어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하고 또 희망케어센터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의 그런 발언들이 위험하다는 거야. 나는 이거를 꼭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발언이라도 해서라도 내가 이걸 통과시키겠다. 나중에 내가 여기 안 있어도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이걸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위험한 발언 같아서 말씀….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렇게 말씀드렸던 점 죄송스럽고요. 표현이 잘못됐다면….

김현택위원

네, 좀 너무…. 왜냐하면 “절대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진짜 공직자는 쓰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대고 “직까지 걸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는 공직자가 너무 심한 표현 같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렇게 열심히 복지재단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거기 조례안 주신 것 중에 지금 올리는 조례안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번호도 없고.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박은경위원

저희 조례안 주신 것 중에 올리는 조례안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먼젓번에 1차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정 발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재단 과정이 근 두 달 진행해 오면서 우리 시도 입장이 정확해지고 다듬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사분들 있잖아요, 임원. 임원은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이때 이사분들은 무임금인 건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대표이사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현재 상근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실 거고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하시는데 이분들이 무임금인지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대표이사는 연봉 체결이고요. 이사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사분들도 그런 거고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설립 운영 조례를 만들면 그 후에 정관을 만들게 되잖아요. 정관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에 정관을 만들겠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박은경위원

최초의 조례이기 때문에 제4조 정관에 2항을 보면요. “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남양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제4조 정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제4조 정관에 2항.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정관이 최초기 때문에 또한 재단은 정관을 ‘제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해서 제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9조에 지도·감독 관련해서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어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하시라고 넣을 수 있는 건인가요? 지금 넣으신 부분이.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지금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조례에다가 좀 명시를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수동적으로 넣으신 것 같아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보다는 ‘보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명확하고 좋지 않나 싶은데. 이게 재단이라는 게 우리 시의회가 이걸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시가 감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업무라든지 회계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만 받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복지재단 설립 진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탁받는다고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12개의 기관, 8개의 기관, 6개의 기관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복지재단이 해야 되는 일을 좀 명확하게 하고서 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업들,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또 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일단 담당 국에서는 다른 복지시설 위탁을 받아서는 민간에 대한 자율적인 그런 거를 감안해서 민간에게 많은 부분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저희 복지재단은 절대 위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정적으로 직영 잘 운영해 가면서 점차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일단은 네.

박은경위원

답변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박은경위원

국장님의 강한 긍정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2년 사이에 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후에 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지재단 민간에 대한 전문적인 그거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을 위탁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서 복지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런 규정을 담아 놓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지요. 복지재단 설립하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 복지 수요도 많고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은데 직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새로운 역할들을 직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또 이율배반적인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니요….

박은경위원

현재 있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쪽으로 돌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만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정관이고 그런 걸 담아 놓겠습니다. 절대 위탁시설은 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복지재단 설립의 취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도 답을 하는 거에 보면 너무 지엽적인 거에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6500억 정도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퍼센티지로 하면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약 50%가 넘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올해 당초 예산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 저희가 1조 2700억 정도 되면요. 거기에 비해서 50% 정도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50%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예산의 반을 복지 예산에다 쓰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하는 기관을 보면 각 주무 국·과에서 하기 때문에 옆의 과에서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집행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뭐 보훈과 이런 데서 많이 나가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는 게 이 복지재단 설립 아닌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복지재단에서는 우리 남양주의 복지시설이나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또 해야 되고 또 복지시설 간의 후원금 문제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익형 사업을 추진해서 좀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차별화되게 다른 시군보다 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널려 있는 그 예산 그런 것들을 총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부서별이라든지 복지관별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고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더군다나 그 엄청난 돈을 쓰는데 그것이 복지재단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되고 이런다면 순기능도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 타당하고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루하게 여러 차례 이렇게 끌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지엽적이고 그다음에 또 염려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 않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컨트롤 타워도 하나는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더 하는 논의는 좀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말씀 끝나시면 정회 좀 하려고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좀, 추가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1명 새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걱정하는 게 말씀의 서두에는 정말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 하실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공개 모집 하실 때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들이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느 시장한테도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은원을 갚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 친분 관계로 그렇게 채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도 따져보고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걸 정말 투명하고 공정 있게 형평성 있게 했나 안 했나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을, 저희들 책임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또 하나의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복지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외에….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지금 한 질의가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 누군가는 그 살을 도려내야 돼요. 그거를 곪는 걸 그냥 놔 두면 안 돼요. 그런 걸 선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계속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지재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을 한 거에 또 긍정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의 또 서두는 뭐 희망케어 관련돼서 어떤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잘 조율하겠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또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타워로 말씀하시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는 뜻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양주의 복지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민과 관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2개 팀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거기서 민간시설 간에 모든 걸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신청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번 복지재단 조례를 접하면서 아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전에서도 그렇고 여기 회의 장소에서도 그렇고 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신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것은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과 아까 정회 시간에 의견 조율하실 때도 위원님들은 만약에 복지재단이 된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취지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최소한 축소해 가지고 최소한 줄여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더 큽니다. 특히 지금은 요즘 사회가 일반 사회복지재단에다가 복지를 많이 위임하는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혹시 역행하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하실 말씀 계신가요? 그럼 토론은 끝난 거지요? 정회 중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투표 방식은 거수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반대 투표, 찬성 투표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저의 의사 표시를 산입하여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8명이며, 재석위원은 7명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