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위원장 박영록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현지 확인 활동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무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군정의 수많은 사업장을 불철주야 관리감독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허필홍 군수님과 새로 부임 해 오신 최광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사업마무리에 바쁜 시기임에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의회는 지난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서가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에 홍천군수로부터 사업비 1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장 11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검토를 통해 관내 주요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2019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현지 확인을 통하여 각종 민원 발생요인과 부실시공, 그리고 개선사항 등을 군민의 입장에서 해소하고자 중점 착안사항으로 점검하였으며, 그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현지여건에 적합한 설계와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과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요사업장 28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점검 결과 우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사업은 주변 주택가가 상습 침수지역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배수관로를 설치한 사례로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주변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로 본받아야 할 우수사례이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서석면 생곡2리 피리골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사업은 강원도가 시행하는 도로포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향후 굴착으로 인한 도로훼손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였고, 홍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담당부서 전원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환경부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9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67억 5,000만 원의 군비를 절감한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서 탁구장 등 운동시설은 이용자들의 땀과 열기, 먼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환기시설이 필요하며, 전등 스위치를 구간별로 설치하여 사용구역만 점등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궁도장 신축공사는 2층 다목적실을 청소년들이 궁도에 대한 이해와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시청각실과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시고, BF인증 지연으로 준공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 모든 BF인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면 공공도서관건립 사업은 도서관 중심부에 식재할 나무는 건물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이용주민의 휴식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강원인삼유통기반구축 사업은 강원도 내에서 생산한 인삼도 가공하고 수출로 외화획득과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순수 군비만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유사한 자치단체 등을 비교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음식점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고 조화로운 운영이 요구되며,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젊은 농업인 희망자들에게 창업을 위한 기회를 주어 새로운 농업의 산실이 될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됩니다. 축산과의 유기동물보호소 상수도 설치공사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시작되어 동절기 사업이 예상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착공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외부 보호시설이 콘크리트 바닥과 접해있어 배설물 처리 등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닥에서 이격시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춘천시 동내면에 지원한 축산물직거래사업장은 홍천한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소각시설 고장 시 쓰레기가 적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홍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농촌활력센터 부지 경계의 목재담장은 주변 상가의 요청에 의해 청소년의 탈선과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부분을 제외한 위해환경이 없는 일부 인접 상가는 접근성이 차단되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접 상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상권의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한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의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북방면 중화계리 자전거도로는 언덕이 심해 자전거이용률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책로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변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계석, 난간설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각종 도로공사 시 가로수 벌채보다는 이전 식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내촌면 와야리 수작골천 제방정비사업의 교량과 제방이 접하는 부분은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 시설이 필요하며, 상류지역은 하상에 비해 제방이 낮아 범람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공사가 요구되며, 동면 방량리 방량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제방을 호안블럭을 직각으로 설치하여 재난발생 등 응급복구 시 하천 출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호안블럭으로 설치되는 제방은 응급복구를 위한 하천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감안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 탐지가 쉬운 관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완공 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수관로설치는 주민들이 쉽게 공사할 수 있는 곳에 급수분기 설치를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안 드리자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설계단계에서 타당성과 반드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지연과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물은 실제사용 용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와 운영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공사 준공 후에 시설을 보완하게 되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실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일간 실시한 28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모두 일일이 나열해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부분별 확인점검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